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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204회 제3수방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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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임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조인호 치수방재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인호입니다. 수방대책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는 유정섭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려야 하오나 동 시간대에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개최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치수방재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임종기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PT자료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상전망 및 강우특성, 침수 취약지역 발생현황, 중점추진 방향, 빈틈없는 사전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2013년 재해안전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상전망 및 강우특성입니다. 기상전망은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5%, 비슷할 확률이 45%, 적을 확률이 10%로써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우현황은 2010년도에는 2,043㎜가 내렸으며 2011년도에는 2,039㎜, 2012년도에는 1,646㎜가 내렸습니다. 강우특성은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대에 많이 내려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취약지역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저지대 지역을 택지, 상가 등으로 집중 개발함으로써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침수취약지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투수율은 1962년 7.8%에서 2012년 말 현재 47.9%로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집중관리 대상은 침수 취약지역 4개소, 송정동, 성수2가3동 2개소, 용답동으로 약 2,500세대가 되겠으며 침수 취약도로는 3개소로 마장지하차도, 왕십리지하차도, 신답고가하부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장은 재개발 및 대형공사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 방재시설물 현황은 하수관거, 암거 39㎞, 관거 208㎞, 기타 28㎞ 해서 총 275㎞가 구성되어 있으며 간선관거는 10년 빈도, 지선관거는 5년 빈도로 설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선관거는 30년빈도 지선관거는 10년빈도로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빗물펌프장은 9개 펌프장이 있으며 수문은 19개소에 54개가 있으며 저류조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빈틈없는 사전대비를 위하여 하수관거 준설, 빗물받이 준설,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추진,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하천, 공사장, 급경사지, 절개지,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빗물펌프장 준설, 하수관거 개량, 빗물받이 개량 및 증설, 위험지구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방재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첨단 수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예보 서비스 활용, 전자소통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24시간 상황관리, 사전 점검반 운영, 현장 기동반 운영, 사전 비상발령제, 신속한 주민대피 등으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사전대비를 위하여 유관기관 방재활동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 산하의 본부와 사업소 12개소와 5개 지방공사, 17동의 지역자율방재단과 유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은 총 하수관거 275㎞ 중 우기 전 45㎞를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준설실적은 26㎞, 600㎥를 준설하였으며 저지대 및 공사장을 우선 점검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및 덮개 제거는 5월 말까지 1만 5,388개소에 전량 준설완료하겠으며 우기 후에도 추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 빗물받이 개량은 50개소를 5월 말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빗물받이 덮개 제거를 위하여 주민 빗물받이관리자를 지정해서 강우 시 문자메시지 전송해서 사전 제거조치토록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소형펌프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은 주민위탁관리 749대, 동 보관 192대, 구청 보관 144대 등 1,085대의 소형펌프를 4월 말 현재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침수가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침수가구는 382가구로써 집중관리 가구 86가구, 기타관리가구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2회 이상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돌봄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침수요인 사전점검 및 관리,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기타관리가구 296가구에 대해서는 집중호우가 예상 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피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는 사업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주택으로써 추진기간은 2013년도에 연중 시행하지만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설치해서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장 조사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원대상 가구는 230가구가 되겠으며 설치비용은 구비 50%, 시비 50%로 주민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천 공사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응봉교 남단교각 외 3개소는 호안사면 등을 복구완료하였으며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는 제방 훼손이 수반되는 공사로써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재개발현장 및 대형공사장 20개소로써 점검결과 8개 지적사항 중 7개는 조치 완료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올 5월 30일까지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완료 현황입니다. 유수지 9개소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빗물펌프장 9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제작사 및 전문가로 하여금 교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문은 19개소 54개 수문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행당·금호·뚝섬수문은 문제가 있어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빗물저류조 2개소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방재시설물 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9개 펌프장 중 5개 펌프장을 증설 완료했습니다. 증설 완료된 펌프장은 뚝섬·옥수·응봉·새말·용답펌프장이 되겠으며 금호와 행당은 2014년 이후에 완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정과 사근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완료 예정입니다. 송정펌프장은 900마력 2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근펌프장은 1,600마력짜리 2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침수지역 해소대책 하수관거 개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봉동 현대아파트 외 1개소 침수 복구공사는 관경 1,000~1,100mm를 210m 개량하는 하수관거개량공사로써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으며, 성수1가1동 656번지 침수방지공사는 □ 3×2.5m, 길이 397m를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동 360번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관경 700~800mm를 172m를 하수관 개량하는 공사로써 6월말 현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당 푸르지오아파트에서 행당중교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관경 600~1,000mm를 460m 개량하는 공사로써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재의 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5월 24일 왕십리로터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수방홍보물 및 리플릿을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홍보용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홍보용 포스터는 100매, 구청 차량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택 저지대 침수방재 대책 및 역지변 설치 안내 등을 5월과 6월호 반상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수방태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방대책교육은 내일 10시부터 12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동수방요원과 빗물펌프장 관리자가 되겠으며 교육내용은 각 기능별 조치사항 및 상황관리, 비상근무 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 관계자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시는 2013년 5월 8일 오늘 10시가 되겠습니다. 구청 18개 부서 및 육군 3298부대 외 11개 유관기관이 함께 훈련함으로써 훈련내용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팔당댐 붕괴 시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주민대피시설 및 대피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저지대 내외 침수 시 대피로, 대피장소 등을 지정해서 대피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반상회보 및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풍수해 대비 시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차량이용 자제 등 캠페인 및 각종 홍보를 활용한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대피소 지정 및 이재민 구호대책은 무학초교 등 17개의 대피소를 지정하겠으며 재해발생 시 이재민구호반 등 4개반의 구호대책센터를 운영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구호활동 비축물자는 총 273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포, 침구류가 251세트, 취사도구가 22세트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해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구 재해안전대책본부와 각 주민센터 지역자율방재단 17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평시에는 관심단계, 30mm 강우가 예상될 때는 보강단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2단계, 대규모재난이 발생될 때는 3단계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부 및 사업소 12개소와 지방공사 5개소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서 유사시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예방점검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보다 물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구의원 세 분이, 이길경 위원과 김달호 위원과 김기대 위원이 뭐가 바빠서 안 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구의원이라고 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속기록에 넣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대로라면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침수취약지구가 사근동, 마장동, 용답동, 성수동 지역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비가 올 때는 충분히 대비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용답동입니다. 용답동이 물난리가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박경준 의원이 욕먹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하수도 준설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하수도 준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도와 2012년을 비교했을 때 구청 직영과 공단 위탁시행 간의 장단점을 설명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으로의 하수도 준설 위탁시행에 따른 구청 주관부서와 공단 간의 업무협조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김화목위원

김화목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복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준설, 빗물받이는 우기를 대비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와 빗물받이를 몇 개소에 몇 개를 준설했는지, 또 준설 안 한 곳은 어떻게 우기를 대비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형공사 지하 침하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몇 건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대비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특히 성수2가3동 301번지, 성수2가1동 321번지, 사근동 이런 지역은 상습적으로 매년 침수되는 지역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또 이것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90도, 60도 이런 하수관로를 일직으로 공사를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매년 이런 침수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온적인 대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2년도 침수 가옥에 대해서 보상을 한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그리고 침수가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침수지역을 우리 성동구에서는 대대적인 관로 확장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조복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7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 1번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에 사업대상이 23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관계공무원들이 올 한 해 230여 가구 정도는 역지변 및 차수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예상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밑에 보면 사업대상에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주택, 신청접수에 2013년 연중시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230가구와 별도로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 후 설치조건이 부합될 때 별도로 설치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230가구가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해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설치방법에 현장확인 후 설치조건 부합될 시 설치라고 했는데 이 부합되는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1페이지에 이재민대피소 지정현황에 학교가 16개가 있는데 용답동이 성답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용답동에 용답초등학교가 있는데 굳이 교회를 장소로 선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비축세트에 모포와 침구류가 251세트입니다. 251세트가 성동구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성동구민이 30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51세트의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여태까지 모포하고 침구류가 이재민에게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전계석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형 피해발생 현황하고 피해가 발생되었던 내용과 조치했던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관내 공사장 현황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관내 공사장은 재개발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빗물받이 개보수 현황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답동 지역은 서울시에서 34개의 집중관리대상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는 연속형 빗물받이 및 침투형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위계를 설치하는 하수관거의 수위현상을 보면서 펌프장 가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에 위탁된 하수도 준설 관련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동 빗물받이 준설은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는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대비 전량 준설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우기 대비해서 5월 말 현재 2회에 걸쳐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빗물받이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특별히 신경써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수2가3동의 침수지역 방지에 대해서는 군자로에 있는 하수관거의 용량이 구배가 완만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수1가1동 쪽으로 우수를 일부 돌리는 공사를 작년에 걸쳐 올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군자로에 있는 하수관거 용량의 부하를 덜어줌으로 인하여서 2가3동도 수해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지하주택 침수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 10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장판이나 도배를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침수기준이 방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당에 침수되어 있거나 그런 세대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에 침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역지변 설치는 올해 총 230세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가령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소형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터가 있는지 현장조사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하주택에 역지변 설치가 안돼서 침수가 됐는데 역지변은 거의 달아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하대피소는 학교로 되어 있는데 교회로 지정한 사유는 제가 미처 사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축세트를 지원한 사유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도 안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인호

조인호치수방재과장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대형공사장 피해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죠.
화목

김화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답변도 아니고 두루뭉실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면이 많은데 이것을 준비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상습피해지역 2가3동 301번지, 평소에 하수관로를 보면 하수관로에 물이 보통 2분 1이상으로 차있는데 그러면 이 하수관로가 평소에 그렇게 차있으면 우기 시에 역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류를 어떻게 방지할 건가 여기 침수현황을 보더라도 거의다가 역류예요. 이 역류는 뭐냐, 하수관로가 뭔가는 물의 흐름이 관로작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골목길을 하다보면 60도각도, 90도각도로 꺾어서 하수관로가 시행이 됩니다. 평소에 물이 차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철저히 해야만 우기 시에 피해가 덜 하지 않느냐, 301번지 보면 경동초등학교 앞으로 전철 밑으로 빠져야 되는 하수관로마저도 301번지의 침수지역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전문가들이 평소에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를 점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영철

정영철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합니다. 저번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서울시에 회의 들어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보고하셨고 오늘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회의 들어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물론 이해는 되는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답변에 대해서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그냥 읽어주러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러나온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려면 아예 의회일정을 시간을 다시 잡아가지고 국장님들이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서 사업대상으로 230가구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230가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로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30가구가 넘어요, 500가구도 될 수 있고 1,000가구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내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230가구에 대한 예산편성금액이 얼마이고 옥내역지변이나 옥외역지변 가구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다시피 성답교회하고 모포 침구류 아까 제가 질의하나 빠졌는데 취사도구세트도 마찬가지로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요. 또 사업대상과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하다보니까 박경준 위원이 가셨죠, 그러면 안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조인호치수방재과장

답변준비를 위해서는 10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2가3동 301번지의 하수관 3분의 2가 물이 차서 역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실침수지역 역지변 설치예산은 2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은 시예산, 1억 500만원은 구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세대당 85만원이 드는데 물막이판 설치하는데 50만원, 역지변 설치하는데 10만원, 수중펌프설치에 25만원해서 세대당 약 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족 시에는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든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기에 대비해서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집중침수지역 외에 2012년도에 행당동 일대와 왕십리2동 일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공사장에 미리 하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가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작년에도 보니까 뉴타운3구역에 하수구가 막혀서 왕십리2동 일대 저지대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습지역은 항상 점검을 하겠지만 공사장에 하수구가 막힌 관계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일본을 가봤는데 하수도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금호동에도 보면 사고가 작년 겨울에도 많이 났었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하수도가 겨울에 얼어도 밟으면 사람이 안 넘어집니다. 금을 다 그어놔 가지고 그런데 우리 금호동 하수도를 보면 겨울에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성동구도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조사활동의 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조사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조사활동을 반별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표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별로 현장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조사결과의견서를 당일 조사활동 종료 시 각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현장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후 자동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현장활동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성동구 수방대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10시52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윤순영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최준화 조복심
길경

이길경불참위원

김기대 김달호
서류

첨부서류

∙2013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