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시정업무보고는 제3대 의회 개원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로써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5일간에 걸쳐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실 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 조정입니다. 시민의 대화합 차원에서 시정추진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해서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상주 건설에 초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금년 상반기에 임시회 운영지원을 3회를 해서 업무보고 1회,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시회 운영과 정기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알뜰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상주발전에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기획 및 조정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연초에 시정설명회에 따른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시정 역점시책 홍보, 시정조정위원회를 6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업무계획 작성과 시정의 주요사항과 역점시책에 대한 중점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도 상반기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구조조사 및 지역내 총생산조사와 통계연보발간, 행정지도 제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총 재정규모는 1917억 8,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740억 8,300만원으로 작년보다 0.8%가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76억 9,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6%감액된 요인은 특별회계중에 남성지구택지개발 조성에 18억과 청리지방산업단지 20억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과 공약사항 및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 조직 개편 후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상치도 못했던 외환위기가 몰아닥쳐서 국세나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쓴다는 이런 의미에서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28억 8,900만원을 책정해서 상반기에 56%인 16억 3,100만원의 절감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절감계획 목표액과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도 최대한 절감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은 작년말 채무 총액이 412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18억 2,400만원을 상환을 하고 8억 9,200만원을 차입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 채무잔액이 403억 4,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별 채무내용은 7페이지에 상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도 사업에 37억원을 교부받아서 상습침수지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도 지방채 이율이 저렴한 그런 자금은 최대한 활용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을 해서 시가지 균형발전과 열악한 도로 여건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 지향적인 감사로 21세기를 향한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36건과 재정상 조치 16건,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기강 및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17건과 재정상 조치 10건, 4,4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고, 43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2개 면동과 부분감사 6개소를 하고 또 기강감사도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특별감사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 입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주민권익 신장 및 합법행위를 구현하고, 업무 연찬 및 법제교육으로 법무행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직무능력 향상으로 소송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정비 26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8회,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 1회에 28명, 행정절차법령 책자발간 및 교육 1회, 법률전문교육 1회 11명을 시켰고, 행정법규 상담 9회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1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자문을 7회를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이상욱 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법상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소송업무는 총 15건을 처리했고 하반기에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및 각종 법무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0페이지 입니다. 행정정보화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컴퓨터 교육은 목표와 방향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전산능력 배양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 조작기술 및 프로그램 이용 기술습득에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하루 3시간해서 584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이 전산교육장은 '96년 9월에 주식회사 삼성에서 약 3억원을 들여서 우리시 남성청사 운전기사실 2층에 설치를 해 놓고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7기에 2,367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시민에게도 180기에 4,207명이 교육을 수료를 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59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 확대 입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 12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8만원을 들여서 시의 기본현황이라든지 민원업무 소개, 상주의 특산물과 상주의 관광지, 21세기의 상주의 미래상, 나눔의 창이라든지 시정의 핫 뉴스 등을 현재 소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824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보급입니다. 현재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총 수량은 791대 입니다. 여기서 세정용이 60대, 주민용 192대, 행정용이 539대가 있고 보급율은 정원 1,291명 대비 1.6인당 1대 수준입니다. 보급기준은 '98년도까지 2.5인당 1대, 읍면동은 3인당 1대, 2,000년도까지 1인당 1대 기준을 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급은 상반기에 1억 7,900만원을 들여서 109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보유대수를 추정을 해 보면 세정용 60대, 행정용 539대에서 사용불가능한 145대를 금년도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폐기하고 나면 454대가 남는데 이것은 2.8명당 1대가 되어서 연말까지 보급기준에는 조금 미달한 상태입니다만 년도별 보급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라기 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했는데 물론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감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직자의 자세가 위축되어 있는 바 지나친 감사는 위축된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로 오히려 복지부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바 감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무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용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근검절약 운동입니다. 전 공직자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수범함은 물론 공직자 10대 실천과제를 선정 지속적인 자율실천 노력결과 상반기 실적으로 자가용 5부제를 확행하여 85%의 준수율을 올렸으며 매월 15일 자가용 안타는 날을 운용하여 97%라는 준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식 구내식당 이용, 쓰레기 자원재활용, 사무실 전기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제1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게이트볼을 노인생활체육의 주 종목으로 정하여 저변 확대. 보급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소외감을 해소하고, 각종 운동경기 중에서 시청을 구심점으로 하는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10월중에 북천 고수부지에서 참가팀은 동 7개팀, 읍면지역 8개 팀을 참가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시민화합 입니다.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화로서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주민화합을 통하여 지역안정을 기하고, 지역발전의 역량으로 연결시키고자 상반기 읍.면.동 순회 시정간담회를 1회해서 2,5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현장 및 방문대화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청대화로 해서 23회에 340명을 접견했고, 다음 집단민원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문제는 지역단위에서 해결하는 책임행정 강화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대화 확대로 민의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IMF의 여파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업자가 150만명에 이르는 경제 위기상황을 맞아 실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생계보호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3개 분야에 144명을 공공근로를 시켰습니다. 그 분야는 밑에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다음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읍.면.동 및 민원실, 사회과해서 27개소를 설치했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행해서 228명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농가의 교육 및 자금 융자알선을 53가구에 17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로 해서 52가구에 118명 보호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를 해서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지역 청소년들이 학원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상반기에 폭력 없는 안전지역 설정 이것은 상주초등에서 농촌지도소까지 1km를 Blue-Zone으로 설정을 했고, 청소년 지킴이 116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도증 발급을 116명에 대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길거리농구대를 37조를 설치했고, 탁구대 설치를 2조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신고.상담용 컴퓨터를 4개교에 4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 수련실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147개소에 부착을 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195명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급 기관.단체 및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입니다.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고 지방 행정의 국제교류화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코자 하반기에 외국어 위탁교육을 7월말에서 11월말까지 약 4개월간 대상 인원 55명 정도를 관내 외국어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중급과정에 20명 초급과정에 35명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지방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기구감축 계획은 1국 7과로써 종전의 3국 24과에서 2국 17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62명을 감축하는데 약 12.5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원 1,291명에서 1,129명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일용직 및 청원경찰도 일반직에 준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방행정조직, 기구, 정원 감축안 마련을 7월중에 해서 기구. 조직 감축안을 도와 협의를 이달 말까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개정을 8월중에 하고, 인사발령은 9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50페이지에 실업대책 추진에 본 시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우리시에서 실업대책을 해 주어야 할 대상인원이 얼마인지, 또 이것이 등록을 해서 하는지 일반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3페이지에 지방조직 개편 추진문제 입니다. 조직개편 문제는 시민도 다 궁금해 하고 공무원도 관심도 많고,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감축안 마련을 위해서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간부회의나 이런 곳에서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제 7월 20일자 서울신문 22면에 보면 경기도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시민 8명을 참여시켜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도 있습니다. 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가 현재 150만명 정도 이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실업자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해서 금년 5월 중에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상주시에는 약 200명 정도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직자라고 하면 실직자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구조조정이라든지, 부도라든지 해서 직업을 잃은 사람이 주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확대되어서 현재까지 직업이 없이 백수건달로 있던 사람도 등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창구가 다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각 분야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시.군 통합시에는 무보직으로 해서 자연감소 될 때 까지 과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 말까지 무보직으로 두었다가 2,000년말까지 자연감소로 인해서 보직을 못 받으면 그 당시부터 직권면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각 시.군 고양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밀실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의회 상임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과 상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의가 되면 인사위원과 더 상의가 되면 각 계장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과장님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이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집을 지으면 잘 지을 것이냐? 밀실 작업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밀실작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인사발령에 가서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정원외에 무보직으로 두느냐? 이것이 밀실작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이지 지금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 아까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상에 보면 실제적으로 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면단위에 대한 대책 방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에 보면 생계구호에 대해서 생계, 자활, 해산 등 6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IMF가 대두되었지만 농촌에서는 IMF를 초창기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중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생활고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할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민의 실정에서 농사자금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농촌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시적인 생계보호에 대해서 확대할 의양은 없으신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반기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생계보호에 대한 자금으로 충당을 해서 확대할 의양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실제 지금 생계보호에 대한 대상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 외향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땅이 조금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먹을 거리도 없고, 때꺼리도 없는 사람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확대할 의양은 없는지 어쭙고 싶습니다.

실업대책에 관하여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사실 총무과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을 파트별로 보면 24개 분야라든지, 13개 분야라든지 각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인 업무를 취압만 하는 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드렸는데 한시적 생계보호 관계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말씀 드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대단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전시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폭력이 행해지고, 또 어떤 시간대에 폭력이 이루어 지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로 학교를 지금 못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시적인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이 어떤 장소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학교폭력 근절은 사실 우리는 교육청과 경찰서의 지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파트 담당한 것을 여기에 나열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 어디이고, 우범 학생이 누구고 무엇때문에 학교를 못가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며칠전에도 사실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과 자율방범 위원장이 참석을 하시고, 각급 단체장도 참석해서 토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 곳은 학교이고 경찰서이고 교육청입니다. 우리의 업무는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철탑 세운 곳쪽에 학생들이 있는데 불량아들이 많아서 학교도 못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한 번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은 없드라하는 이야기가 있고한데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에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우범학생이라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 지는지 파악을 해서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범지역은 아니고, 함창읍과 동지역에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유관기관과 말하자면 경찰서와 교육청과의 협조하에서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맡고,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맡고, 또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지도를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 체육관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킴이라고 해서 선도증을 발급해서 우범학생을 지도도 하고 하는데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들과 모였을 때도 사회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99%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논박도 있고 했는데 학교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다할 수 있느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것이 아니냐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째든 경찰서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이수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이수부 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선진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21세기를 향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민간단체 중심의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정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와 모범 가정을 발굴하여 27명을 표창을 하고 도민정신 교육을 140명 이수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고철모으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7,967톤을 수집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억 8,3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무단방치한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지난 '97년 5월부터 양심 자전거를 운영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64대, 현재 1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민운동 사업을 3개국 국민운동 단체로 하여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컨데 IMF극복을 위한 건전생활실천 의식개혁 운동은 새마을지회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운동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에서 행락질서확립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교실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5일간 피서지 환경안내소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뜰도서 무료교환 시장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고 작은 일부터 해서 선진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입니다.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와 교류증대로 도.농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의 날 운영으로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 만남의 날, 고향의 날을 지정,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의 고향모임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38개 모임에 3,218명이 고향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IMF 및 경제회생의 일환으로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향의 날 운영과 우리 농촌마을과 도시 학교, 직장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403건에 75억 1,000만원의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26건에 9억 1,000만원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33건에 61억, 마을회관 건립지원은 13동에 4억 5,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0건에 14억 1,300여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10개동에 4억 5,500만원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재정의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작년의 예로 보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충 추정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은 2개면 9개소에 20억 1,200만원으로 재원별로 양여금, 도비, 시비, 융자로 해서 총 20억 1,200만원 투자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측량이라든가 설계를 실시를 했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는 2개소 봉강 - 이천, 가곡 - 간음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7월 24일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이 끝나게 되면 빨리 보상금을 주고 또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성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일대에 69억 5,600여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 융자로 해서 2만 2,093평에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3호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년 8월에 도시계획재정비 완료 후 생활환경정비 구역이 고시가 되면 9월달에 기간 경과후에 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 수립요청을 도에 해서 승인을 받으면 10월-12월에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금년에 경상북도내에는 저희시와 봉화, 경산, 의성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 '91년도에는 김천 아포, 선산 무을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 입니다. 금년 4개면에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억 8,100만원 해서 양여금, 도비, 시비 합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14건을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30%입니다. 하반기에는 보상비를 완료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은 3개면에 3개소의 사업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2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완료를 해 놨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도보조금 교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부결정이 되면 착공해서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5개면에 7개소 사업장에서 도비, 시비해서 1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반기에는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부 결정이 되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상은 18개 읍.면입니다. '97년도까지 저희시에는 함창, 공성, 모서 화서, 화북, 공검해서 6개면에 건립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동면 이소리 부지 600㎡에 100평 규모로 2층을 신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3억입니다. 도비가 1억, 시비 2억해서 도비가 33%, 시비 67% 부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이것도 역시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연환경 보존과 가뭄의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토청결의 날과 자연정화의 날에 활동을 약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교육과 자연보호 시범학교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를 3만 1,700여건을 했습니다. 고정이 103건, 유동 3만 1,590건은 벽보에 붙여있는 것을 다양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토청결의 날과 자연정화의 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라든가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행락질서확립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도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 시는 청소년 수련실이 2개소, 학생 야영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2개 소에 1만 3,80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모범 청소년 표창 이것은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에 23명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이것도 41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청소년수련실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어울마당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제9회 시민건강걷기 대회를 했고, 생활체육교실을 6개소를 10개 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실업팀은 지금 현재 금년들어서 4회에 걸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제36회 도민체전 영천에 참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체육대회, 시생활체육대회, 자전거 축제, 생활체육교실의 계속 운영, 동네 체육시설 설치, 시청 실업팀 각종 대회 출전 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민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시민운동장 사용 허가를 3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를 250만원을 했고, 이용객수는 2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조경, 잔디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민운동장 사용에 허가가 앞으로 50회 정도 있지 않겠느냐 또 사용료는 약 500만원 정도, 이용객수는 약 3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조경 및 잔디구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아름다운 운동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시설보완 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각종 심판대, 사진 촬영대 도색이라든가 정화조 도색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트레이닝장 개.보수를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구창고를 개.보수해서 트레이닝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트랙 배수시설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레이닝장은 지난 '96년도 도민체전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동장 건립을 마쳤습니다. 두 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지원이 아주 어려웠는데 도민체전 날짜는 지정이 되어서 우선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육상경기장 공인을 1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 하에 다음 2001년까지는 트레이닝장을 완비해야 된다는 조건, 각서하에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 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78페이지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에 대해서 시에서 각 면사무소에 담배소매인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매인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판매를 하면 그 이익이 더 많을텐데 도매로 파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소매인들은 1,300원 짜리 담배를 1,300원에 파는데 시에서는 10%를 공제하여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1,300원을 받아야 더 많이 될텐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100%가 외지에 파는 것입니다. 관내에 팔면 세입증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관외에 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소매인들이 관외에 팔 때는 1,300원짜리를 1,300원에 파는데 면사무소에서 파는때는 10%공제를 해서 파는데 소매인에게 불이익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매인들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가 없지요 이것은 외지에 파는 것이니까.... 외지에 도매로 주는 이유는 슈퍼라든지, 식당이라는지, 출향인사들 연고지 별로 하는데 소매로 주면 그 사람들이 호응이 안됩니다. 도매로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진을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 식당이면 식당 주인들이 호응을 함으로써 판매가 촉진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판매마진은 세입증대에 계산을 안 합니다. 한갑당 460원이 시세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매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소매인도 객지에 담배를 팔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사면 10%를 공제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외지인에게 팔 때 소매로 주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박동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 공사계약의 경우 총 221건에 283억 8,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입찰이 46건에 226억 6,600만원과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175건에 5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제조, 구매에 있어서는 33건에 7억 5,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 및 지역소재 업체의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공사하자 검사에 있어서는 금년 3월 30일 현재 준공된 공사중 하자담보책임기간내 공사중 2,000만원이상 공사 1,022건에 대하여 하자조사를 실시 하자 발생 2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 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공사 2,000만원이상 1억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공정별로 지역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계약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공사는 역시 종전대로 설계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차량.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보유현황은 9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적정 대수를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7대를 교체하여 이중 3대는 매각하고 4대는 폐차처분 하였으며 특수 목적용으로 이동목욕차량 1대와 산림방제용 차량 1대,냉방기 6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 행정장비 1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보유 물품에 대하여 정기 재물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 제물조사 결과 보유물품 3만 169점에 대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사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로서 상반기 실적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2개소와 이안면 민원용 화장실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후 냉난방 시설, 전기시설 등 청사시설 정비와 무양 청사 인입 예비전력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 운영방법 입니다. 시소유 관사 10개동중 1급, 2급 관사는 계속 존치시키고 3급 관사인 부군수 관사는 도문화재 33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 3개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관사는 금년 6월 30일 시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고 금년 8월경에 도에서 관사폐지 조례 준칙이 개정 시달되면 시관사 조례 개정을 절차를 밟아 용도폐지 관사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미매각시에는 사용자에게 유상대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2만 4,935필지에 9,712만 6,000㎡로써 이중 시유재산은 토지가 1만 6,253필지에 9,332만 1,000㎡이며, 건물은 도유재산 2동과 시유재산 412동이고, 국.공유재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으며 소규모 잡종재산은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상반기 실적으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점유자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만료로 2,825필지에 대하여 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대부료 3,87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재산 34필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 체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을 내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완벽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남성지구 잔여택지 매각입니다. 남성동에 있는 (구)중앙초등학교 부지 이전에 따라 도심지 토지이용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93년도에 22필지 7,014㎡ 택지개발을 완료하여 매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택지매각은 총 22필지에 16필지를 매각하여 112억 2,8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6필지 1,515㎡는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매각 완료시에는 소요 사업비를 제하고 10억 9,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말까지는 '97년도 감정가격으로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하겠으며, 11월부터는 1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실시하여 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체제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투자가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매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IMF체제하의 재정여건과 자치단체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당초의 건립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6년도에 실무기획단 구성과 집행부 안을 확정하고, '96년 8월에 시의회에서는 간담회 개최 결과 외각지 이전 신축안을 제시하였으며, '97년 2월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감소와 비용절감 및 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건립계획을 수정.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시민여론 조사, 후보지 선정 용역등을 통하여 후보지를 확정한 후 내년 하반기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2,000년 이후에는 건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