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신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병성고분군 훼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성고분군은 지난번 재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사벌국 지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벌국 지표조사 결과 병성동에 있는 고분군이 약 500여기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지정신청을 작년 3월 19일자로 신청을 해서 금년 4월 13일자로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125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따른 건설구간 내에 병성고분군이 통과하는 지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과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아끼는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는 발굴은 도저히 곤란하다 훼손이 안 되게 지하로 해서 통과하는 방법, 또는 우회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저희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도라든지 관계기관에 진정이 한 번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시가 발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에 대한 권한은 문화재관리국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과 같이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소상히 설명을 드렸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지난 6월 25일 정식 서면으로 지시된 것을 간단히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성동 고분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형보존을 위해서 노선변경이나 지하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내용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경상북도와 한국도로공사에 지시를 해 놓으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별도의 승인이 나지 않는 한 현 상태로서는 지점을 통과하는 발굴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굴을 하지 않고 하는 방안 또는 여타의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현재 발굴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음 경천대 선착장 유람선 파손관계는 금년 봄까지 사실 가보면 약 4-5년 전에 훼손된 것이 물에 떠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달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바로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의 수혜자로서 권리를 도모하고 오염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상반기에는 상주아젠다 즉 환경보존관련 행동 지침 및 계획을 초안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여 유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상반기 1만 2,752건에 3억 7,256만 8,000원을 부과를 해서 2억 8,636만 4,000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차량압류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은 11건을 접수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며 환경기술 지원센타를 환경관련 분야 전문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민원인에게도 환경기술 분야를 협의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주아젠다 책자를 발간을 하고, 환경선언 대회를 갖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홍보에 주력을 하고, 하반기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환경신문고 및 환경기술센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 가스 지속적 점검으로 오염원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서 상반기에 공해배출 업소의 지도.점검은 341개소중 225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 중 3건을 경고 및 고발조치 개선명령을 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6회에 걸쳐서 948대에 대해서 해서 기준초과차량 11대를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7건에 대해서 1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무료 점검을 9회에 걸쳐서 580대를 해 주어서 차량소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해배출업소 341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하고 남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유발 및 사고발생 우려업소를 조치 점검을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불시단속 및 정기무료 점검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순찰 강화 및 계도활동을 전개, 오염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주요하천 13개 하천에 하천구간별 담당 책임제를 운영을 하고, 1일 하천순찰제를 실시를 했으며, 하천오염 유발업소를 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대비 합동방제 훈련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일 하천순찰제와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그리고 민간자율 수질오염 감시체제를 강화를 해서 1건의 수질오염 사고도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교육 및 단속 강화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고, 매립쓰레기 감량 최대화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99개소를 지정 관리를 하고, 매립장내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선별 작업을 사회 봉사명령 수행자 25명과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총 595톤을 분리해서 1,643만 5,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 아파트 단지를 3,257세대를 관리를 해서 5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하도록 했으며 재활용품 보관시설 4개소 설치를 완료를 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총 56만 4,000매를 판매를 해서 1억 1,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강화를 해서 73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 393만원을 부과를 했고,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3건을 적발해서 3건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매립 쓰레기 감량화를 지속 추진하고 쓰레기감량 홍보를 위한 1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실시를 해서 시민의 참여의식을 확대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주민의 재활용 의식을 높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영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축산농가에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적정 처리, 상수원 보호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낙동면 분황리에 4,175평의 부지에 38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하루에 130㎥의 폐수 및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92년 12월부터 '95년 2월까지 시행한 사업이며, 처리방법은 혐기성소화법과 활성오니법, 토양트렌치법 등 3가지 공법으로 처리계획 되고 있는 시설이며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3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95년 2월달에 기성부분을 준공을 하고, '96년 6월부터 '97년 9월까지 시운전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7년 2월 25일 대책회의를 해서 시운전을 중지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시설설계 수준과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수질과 현격한 성상차이로 중지를 했으며 시설개선 방법 강구를 위해서 즉 폐수처리 전문업체의 공법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으며 도와 환경부의 지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을 위해서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금년 3월달에 8,900호 전체를 실시를 해서 설계 수질에 맞는 폐수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로 우리 수질에 맞는 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양은 10여톤 정도에 불과해서 시운전중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지시를 금년 4월 10일날 고농도 폐수처리가능 시설로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금년 5월 14일 환경부 시설개선 기술자문을 받은 결과 공정별 구체적 개선 방법을 확정하여서 소요 사업비 조정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소요 사업비는 23억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에 85%에 해당하는 돈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양여금 조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수거계획 수질 성상이 부적정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처리시설 계획 수질은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000PPM이고, 총 질소의 경우 65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험가동을 위해서 축산농가의 폐수를 수거해서 수질 성분을 검사해 본 결과 각 검진별로 작게는 4배 정도 많게는 15배 정도의 성상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발생해서 운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농가를 전체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설계수질에 맞는 폐수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하루에 10톤 정도밖에 안 되어서 시운전을 중단한 상태이고 특히 질소를 제거하는 공법 검증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질소계획 수질이 650mg인데 실제로는 4,000에서 5,000정도로 10배 이상이나 높은 폐수가 나와서 질소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현재 공법이 진행이 안 된다고 환경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처리공법이 현재 우리 국내에서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 자체가 어느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이것이 최고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 곳이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그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농도 폐수의 처리공법 선정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보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뚜렷한 공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30여개 업체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이런 이런 공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과학기술원에 축산폐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쪽 분야에도 저희들이 해보고, 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저와 담당자와 같은 비슷한 시설이 있는 충청남도 홍성, 예산, 논산 이런 곳을 가 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어떤 공법을 결정적으로 이것이면 된다고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정도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정도여서 사실 국내에 적합한 현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개선 사업비 확보는 양여금을 20억 정도 지원계획이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용역과 시설설치 변경승인을 득하여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상반기에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 402개소와 오수.분뇨정화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 4,289개 소를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79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가 부적정한 곳 2곳을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410만원을 했으며 공중화장실 7개소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상 및 신규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신고대상 256개소이고 간이신고대상이 302개소로 조사가 되어서 이것은 작년 9월 1일자로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해당이 된 축산농가들 입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신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분뇨 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점검 지도를 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간이신고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물량증가에 따른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복용동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86년도에 시설된 것이 하루에 4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21억 4,000만원으로 전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90㎘ 현재 처리 능력보다 배가 넘는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 변경승인 등을 받아서 작년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60%정도의 공정이 진행중이고, 금년 10월말경에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더라도 당장 90톤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같이 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참아 주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전혀 분뇨에 관한 한은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공해를 방지하고, 음식물, 건설폐기물을 자원화 하며 최첨단 시설을 유치,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2001년 12월말까지 3년 6개월에 걸쳐서 생활폐기물을 50년이상 상주시 25개 읍.면.동 전체를 5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35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침출수 처리시설과 세균 소독시설 그리고 자원재활용시설, 매립장, 소각로, 파쇄시설 등을 갖춘 종합 위생매립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주변 영향지역을 보상을 해서 주민을 설득을 하며 주민의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감대를 조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입지선정 시 조례공포를 작년도 4월 10일날 했고, 대상지 입지공모를 작년 4월 7일부터 5월 한달동안에 걸쳐서 그 대상지에 3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의 특별지원을 해 주고 매년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나 기타 쓰레기 수입되는 금액의 10%를 그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매립장을 공모를 했는데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 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 후보지를 저희 직원과 제가 8개소를 현지조사를 해서 압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기획단을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4월 13일부터 소각로와 매립장만 된다면 기획단을 직원 4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선정을 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계획 수립승인 신청을 받아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등을 해서 내년 11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며 50년 사업할 수 있는 한몫에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예산도 5년 단위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사업도 5년 단위로 단계별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폐타이어, 폐가구류, 하수슬러지 이런 것의 직접 매립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본으로 소각로를 설치하여 당면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현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시설 관리를 민영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저희 시관내 85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돌아가면 하수슬러지가 20톤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전부 쓰레기를 자체 매립처리를 하고 있는데 7개동 지역의 쓰레기는 현재 마땅한 매립장이 없어서 계산동에 공설운동장 부지 옆에 '92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다가 잠시 중단했던 곳에다 사실상 적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각로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자 유치 제안보고를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까지 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을 말씀 드리면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 정도까지 1년 5개월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다가 85톤의 쓰레기 중에서 탈 수 있는 쓰레기가 53톤에서 55톤정도인데 그중에서 다가 아닌 45톤정도 하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20톤을 말렸을 때는 그것이 5톤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 4톤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차피 20톤규모의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톤의 생활쓰레기와 하수쓰레기장에서 나오는 20톤을 말렸을 때 5톤과 같이 소각로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것도 처리가 되고, 하수처리장에 있는 20톤도 같이 처리가 되는 운용면,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게 되면 톤당 처리비용은 17만원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45톤 같으면 4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시의 예산은 10원도 확보된 것이 없고 환경부와 계획추진을 해 봐도 2000년 후에나 가야지 중소도시에 국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는 마당에 저희시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시가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것을 보셨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소각을 해서 침출수나 이런 것을 줄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시대가 왔을 때 민자유치를 하지 않을 그런 대책이 서지 않아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침출수와 악취 등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2차 오염을 해결할 수가 있고 초기 투자 없이 시설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투자와 시설운영의 관리로 실제로 다른 큰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시설들을 자기 돈으로 했드라도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거의 시공한 업체들에게 다시 위탁 관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돈을 내고, 시설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하는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저희시가 45억이 넘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민간인이 냈으니까 그 처리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까지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은 '86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말씀 드린대로 하루 40㎘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저희시에 60 - 70㎘ 이상의 분뇨가 배출이 되지만 그것이 처리하고 남는 것은 과수원이나 이런 농가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어 하절기만 되면 상당히 분뇨로 인한 민원이 저희 사무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처리 시설은 하루에 4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평균 38.7㎘정도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를 해서 BOD나 S.S, 대장균, 총질소, 총인 등을 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분뇨 및 오수처리를 하루 40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상반기와 같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 보내서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처리용량 확장공사 추진은 앞부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쓰레기 매립장 도지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제가 한장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과 저와 담당계장님과 안동시청 회의실에서 도내 부시장, 과장, 계장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지시된 내용을 현안사업이고,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승인된 매립장은 화서면에 있는 '94년 '95년도에 걸쳐서 한 매립장 1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읍.면에 있는 것과 계산매립장은 승인이 되지 않은 매립장 입니다. 그에 대해서 도의 조치계획은 시설보완 및 승인가능한 매립장을 5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이것도 금년 10월까지는 각종 보완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을 일단 해 주고 빠른 시일내에 법적 시설을 갖추었을 때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를 도에서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환경청과 도와 조를 짜서 17개 관내 매립장을 자기들이 현지조사를 다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매립장이고, 보완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양도 얼마 안되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앞에 5군데 정도는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쇄 대상은 12개 지구입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것 처럼 나머지 5군데를 뺀 읍.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1일까지 폐쇄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폐쇄를 하지 않을 때는 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청도와 영주하고는 기 사법 조치가 들어가서 지금 시장, 군수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시도 지금 폐쇄대상으로 결정된 중에서 8개 시.군 저희와 예천, 의성, 청송, 경산 등 8개 시.군이 우심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을 안 따라 주었을 때는 영주와 청도와 같은 식으로 단체장들을 고발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매립장 말씀드린대로 3년 6개월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때까지와 또 1년 반쯤 소각로 설치할 때 까지라도 기관단체장님들이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던 확충을 해서 시설확충을 하고, 조기에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압축시설이나 소각시설등을 단기간내에 설치를 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민영위탁 처리를 하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도 도입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보면 폐기물관리촉진법이 말씀 드린 2001년 1월부터는 각종 폐기물을 임의로 매각하지 않고 거의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해서 2차 오염이 없도록 하라고 법을 바꾸어 놓았고, 2005년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매립장에 이동을 해 갈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비료화 하던지 이런 방법을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와 매립장 관계라든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해 나갈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옆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예산관계가 문제가 될 때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환경에 관한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관련 업무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저소득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경로수당을 1만 8,353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7,000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1,894명에 대해서 62세 이상 생보자와 거택보호 대상자 80세이상 대상자들에게 4억 2,56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 경로수당을 상반기 사업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이 7월 1일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로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80세 이상 생보자와 65세 이상 59세 이상 생보자로 분류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65세 이상은 월 4만원씩, 80세 이상 생보자는 월 5만원씩으로 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독신유배우자 남성에 대해서는 월 2만원, 여성에 대해서는 1만 5,000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대상자가 5,191명이 됩니다.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을 말씀 드리면 노인 교실 운영 1개소를 대상 150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정신교육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좀 더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유휴능력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9개소에 대해 개소당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취업알선과 일자리 만들어 주기를 위해서 노인능력은행을 1개소 운영을 해서 65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검진을 140명을 실시해서 14명이 2차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유휴인력 놀이터 관리사업과 노인능력은행 운영에 대해서는 상반기 계획대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문교실운영은 당초에 26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21개소로서 계획이 확정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상반기 실적으로서 경로당 신축을 2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를 5개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360개소에 개소당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를 360개소에 대해서 월 평균 42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교실을 할머니 회관에서 100명 대상으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바람직하게 보내기 위한 일환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을 1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 경로당 신축을 1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경로당 보수를 13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360개 소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정부 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 1억 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상주보육원에 현재 68명의 아동에 대해서 종사자 11명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보호를 위해서 50세대에 현재 60명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보호비 지원과 기능교육비 시설을 나온 뒤에 기능교육을 위해서 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외에 아동들의 보호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후원자를 많이 결연시켜서 현재 후원자가 80명이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생활지도라든가 기타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육아시설, 소년가장보호 등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으로서 각종 행사시에 가정의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의례식장등 9개소에 대해서 운영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중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된 가정생활유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역할 증진과 여성교양 함양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1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고학생 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 생업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은 72명에 대해서 중.고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자립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예방 및 상담활동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상담사업으로 367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생계보호가 21명, 취업알선이 238명, 교육 및 조언을 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위해서 11월 중으로 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은 계속 실시하여 불우여성에 대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상반기 실적에 7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 증진 및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 계획으로서 연수대회 및 여성교양강좌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혼돈을 일으켜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일단 마을에는 노인회관 일부만 하는 것 보다는 마을회관이 일단 우선이 되고, 마을회관 안에 노인회관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짓고 그안에 방을 넣어서 노인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저희에게 신청만 하면 그냥 인정을 해 주어서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계획이 1동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도비로서 계획이 되어서 일단 시.군에 공히 주는 것을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지으니까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 노인회관이 되면 그 운영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수리정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홍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홍근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고농도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93년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현재까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3명입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으로서 최소한의 인원 5명만 현재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타과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 관련 전문성제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업체 초빙 시설진단 및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축산 폐수공여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16개 전문업체가 24회에 걸쳐 우리 시설을 방문, 진단을 했습니다. 결론은 전문업체마다 공법이 다르고 분뇨가 혼합된 고농도 폐수처리를 입증될 만한 공법이 현재까지 없고 전국에 현재 한 군데도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4월 22일 도관계자와 일본 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업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도 환경부와 환경부 기술자문단이 전국 축산폐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기간중에 저희들 시설에 와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환경부 담당자와 기술자문단이 우리 시설에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방문해서 개선 공법과 사업상 문제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공법선정은 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환경부 실무대책반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가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비율에 따른 70%를 국고보조 양여금에서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빠른시일내에 시설의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와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장, 계장 2명, 기능직 2명해서 5명이 있는데 현재 시설이 가동은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중에 생략하고 넘어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계라든가 전기시설은 주 1회 점검을 하고, 소화조라든가 폭기조 등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는 현재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고, 현재 5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이 사업소를 앞으로 폐쇄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몇십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완전하게 시설을 만들면 앞으로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5명이 시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형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