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인 만큼 구성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신설 취지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시책개발이나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96년 7월 11일 설치 되었습니다. 조직은 시정개발계와 평가분석계 두개 계에 여섯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계에서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과 시정 발전 시책을 연구. 개발하며, 평가분석계에서는 주요업무의 심사분석과 확인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시책 개발현황 입니다. 시책은 시민본위의 다양한 개발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시정 추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 제고 시책을 개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는 자전거로 이름 나 있습니다. 시민 양심 자전거 운행이라든지,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보관대 설치 등 많은 자전거 관련 사업과 행사를 해 온데 이어 금년에는 산악 자전거 경기 코스를 자산에 개발하여 산악자전거 친선 경기를 지난 6월 28일 가졌습니다. 이날 대구, 구미, 영동지역과 국가대표 선수까지 포함한 150여명이 참가한 결과 아주 좋은 적지로 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구간을 조금만 더 정비하면 공식적인 개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전거를 소재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기와 여러가지 볼거리 등으로 구성을 하여 금년에는 문화제와 병행하여 행사를 갖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우리 지역의 축제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전거 하면 상주가 연상되고, 또 상주에 있는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으로는 경천대 건너편에 백사장을 활용하여 경천대 관광지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공설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유임야내 석산골재 개발방법 및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 양수시설의 전기료 경감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말농장 운영과 이안천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로 안내판 정비는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 도로 안내판중 불합리한 안내판의 정비를 관계 기관에 건의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중인 시책의 내실화와 새로운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중인 시민 제안제도는 제안엽서함을 공공기관에 다중이용시설 등 42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연중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70건, 상반기에는 14건을 접수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시정발전협의회는 지역대학과 관.학 교류 협력 차원에서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의견 교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은 시민편익과 지역특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특히 자전거 메카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주의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경영행정사업을 발굴도 하면서 각 부서 추진사업을 총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절감방안으로 시에서도 전화요금 자동납부제 시행과 공문서 우편발송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경영수익 사업장의 점검 및 평가를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영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경상북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자치경영협회 합동평가반이 지난 6월 10일 현지확인 및 평가를 하였으며, 중앙평가단에 의한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여러 분야에 걸친 우리시의 크고 작은 경영 행정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기업체나 투자대상 업체의 민자유치를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기업 경제의 어려움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기 시정발전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수립 배경은 지금까지 중장기 개발계획은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포괄적이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21세기를 여는 민선자치 2기 출범과 함께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사업들을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립함으로서 구체성 있는 실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기본구상은 추진기간을 2003년까지 향후 5년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중점 추진할 분야별 실천 가능한 과제 및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앞으로 시행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지난 5월부터 계획수립 착수하여 6월에는 관련 부서와 함께 77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현재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발간하여 시정 추진의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각종 용역 성과품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용역으로 수립한 21세기 상주시 발전구상 등 8건의 용역 성과품에 대해 추진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를 년 2회 반기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시정발전 연구팀 운영입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에 일반 직원들도 참여 시키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정발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금년 1월 22일 4개팀에 5명이 한 팀이 되어 총 20명의 직원들로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참여하는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상반기에는 9건의 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관계로 미비한 점도 많지만 지난 7월 21일에 그 동안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앞으로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토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발전 연구팀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활동 여건을 지원하면서 우수 과제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연구결과는 책자로 발간하여 연구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연구팀 운영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주요업무 확인 및 평가분석 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분석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54건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지시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 평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분석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개발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의원 입니다. 시정개발 추진에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새마을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이 내용이 바로 자전거 축제 그 부분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개최 예정인 문화제때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하는데 불과 10월달이면 여름 지나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업의 재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거창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하더라도 실용을 해야 하는 촉박함이 주어질 때에는 제대로의 작품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월초에 자전거 축제에 관한 기본 계획을 거의 ... 대부분 완성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추진 하는 등 자전거에 관련된 부서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기로 해가지고 새마을과로 계획서가 넘어 갔습니다. 일부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시기가 얼마 안남은 관계로 얼마전에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셨고, 지금 전에라도 저희들이 안동 MBC에서 자전거 축제를 자기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하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안동 MBC 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지역축제로 정착 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9월, 10월 행사 한 달전인 9월쯤은 리허설을 보일 정도의 준비가 완료 되어야만이 10월 본행사때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첫째 골재채취 문제에 있어서 상주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상당히 하천도 많고 또 낙동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으므로서 골재채취의 지하자원택 입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이웃에 있는 의성이라든지 선산하고 이런 곳은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의성이고 선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상주에 골재채취를 하러 가니까 원인을 잘 분석해 보시고 그 원인이 보니까 값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것을 선별을 잘해 가지고, 선별을 잘 했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있어서 사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상주도 보니까 전산 시스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돈이 좀 들어도 뭔가 경영수익사업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이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우리 재정자립이 낮기 때문에 또 그런 지하자원이 그냥 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구나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이런 경영사업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상주사람이 다리 하나 건너 가지고 거기 가서 골재를 사러 간다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 우리 시에서 하는 도로 포장 얼마나 많습니까? 3 ~ 400만원 안넘습니까?

예.

전부 그 원료가 골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하여는 부시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무엇 무엇 외 몇 건의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성과품 관리강화 이래 가지고 대상 21 세기 상주시 발전구상 등 8건 이런 뭐 외 몇건 몇건 이렇게 자료가 제출 되고 있는데 다음부터 업무보고 자료 주실 때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김경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및 국도 4차선 확.포장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김천 ~ 여주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154.2km 입니다. 우리 상주시의 구간은 35km 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부터 착수가 되어서 현재 2003년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7,00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공정은 25% 입니다. 상주 ~ 청주간 입니다. 총 연장은 80.5km 입니다. 상주구간은 35.2k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성동에는 문화재인 고분군이 일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군을 고속도로가 일부를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에서 실시 설계를 하면서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만 발굴 단계에서 현재 일부 이의가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에 고분군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고속도로 구간에 지표조사는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도로공사에 실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지표조사를 안하겠습니까? 좋다. 노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일단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발굴 과정에서 문화재매장량 연구원이라든지 또 전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내 놓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자세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이 많이 현재 병성동 고분군에 대해서 터널을 뚫는 안이 있고, 노선을 변경하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속도로는 양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같다가 위치를 옮길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집을 짓는다면은 집 짓는 자리를 갔다가 제 자리에서 옆으로 조금 옮기면 되지만 도로는 양쪽에 연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현재 곤란하고, 그 다음에 터널로 지하에 했을 경우에 현재 거기는 헌신 인터체인지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터널을 빠져나가서 인터체인지로 접속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문화재관리국하고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이 고속도로가 하루라도 빨리 완성이 되야 되고, 또 시의 전체 숙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쨌든 다른 기관보다도 우선 개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공사의 의견은 일부 병성산에 있는 고분군이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만 1,000여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고속도로에 관한 것은 20여기가 됩니다. 또 이미 일제시대 때에 거의 발굴이 되었고 훼손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가 있는 고분군을 전부다 모아서 또 이런 기회에 발굴을 해 보는 것도 돈을 들이지 않고 해 보는 것도 안좋으냐? 그래서 모아서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한테 모으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 4차선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상주 ~ 점촌간 입니다. 연장 18.2km 입니다. 현재 공정은 61%로서 2000년 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주 ~ 낙동간은 죄송 합니다만 기간이 잘못 되었습니다.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구조물 공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4% 공정 입니다. 다음 202쪽 입니다. 도로망 정비 확충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가 총 465개 노선에 1,433km 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포장율은 78% 입니다. 국도가 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4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시도 8개 노선, 군도 33개 노선, 농어촌도로 414개 노선 입니다. 아마 이 중에 국가지원 지방도는 아마 순수한 도로가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에서 한단계 승격을 해서 국가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선을 별도로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4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래 우리 관내 도로 추진사항 입니다. 총 55건에 24.99km를 포장, 보수.정비하여 총예산은 146억 5,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4건 이 중에 사리도 포장 6건 입니다. 이것은 포장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5건, 유지관리사업 3건, 농어촌도로사업에 14건이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조서는 203쪽에 군도정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농어촌도로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 입니다. 206쪽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총 답면적은 19,249ha 입니다. 수리답은 현재 88% 입니다. 전국은 75%, 도에 81%라는 월등히 높은 시점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수지가 228개가 있고, 양수장 126개, 보가 197개, 집수암거가 46개, 관정은 6,008개 소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대한 저수지 보수, 보설치를 현재 완료 단계에 있고, 저수지 보수 1개소는 현재 물이 찼기 때문에 가을에 농사를 짓고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26개소는 현재 준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7쪽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대상이 12,731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대상지역의 85%가 시행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예상지구 440ha 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지정리율 전국이 77%이고 우리 도가 89% 입니다만 우리시는 현재 상위권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16개 지구에 552ha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금년 가을 착수는 13개 지구에 677ha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지구는 11지구로 재경지정리가 2개 지구 입니다. 또 재경지정리 등 농지개량조합에서 2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공검 신곡으로 되어 있는데 공검신곡이 아니고 공성신곡입니다. 다음 208쪽 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을 금년 봄에 4지구 82ha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2지구에 35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리마공하고 외서가는골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입니다. 대상은 5개 지구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2.5km 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니까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입니다. 직할하천은 1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은 위천, 병성천 2개소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22개소, 소하천 17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흥제 등 23지구 3,106m 현재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하천 정비사업은 우수기를 대비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계획은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3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상 소한천하고, 외남 흔평 소하천, 화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시비 부담을 확보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에 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긴급 일체는 예방위주 방재행정에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안전에 어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또 예방위주의 방재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재전산화와 과학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방제자재확보로 사전에 재해 예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시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재전산화는 각 읍면에 우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전산망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시하고 또 전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면직원이 잠을 안자고 강우량을 측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바로 중앙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도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시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상위성에 대한 사진은 매시간 현재 인터넷을 연결해서 우리 방재계에 상황실에서 위성사진을 매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에 대한 보고도 전산망을 통해서 바로 중앙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에는 6월 15일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달 말로 장마는 일단 끝이 나겠습니다. 또 설해대책은 11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 연간 약 7개월 반을 24시간 일해야 되는 그런 실정 입니다. 금년도 강우량 입니다. 평년도에는 1,065mm 가 왔고, 작년도에 1,069mm, 금년도 7월까지 867mm 가 왔습니다. 평년에는 7월까지 691mm, 또 금년도 강우 우량 분석을 해 보면 4월에 224mm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56mm, 평년도 49mm 약 50mm 평균 됩니다만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4월달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현상이 되겠습니다. 방재조직 정비 입니다. 수방단이 365개단에 11,777명이 조직이 되겠고, 인명구조대 1개대가 낙동에 조직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와 P.P끈을 비롯해서 말목 등 충분히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쪽 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골재는 현재 판매가 매년 줄어 들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이것은 주 요인은 건설경기의 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작년도 보다 더 판매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많이 판 해가 95년도 710,000루배를 판매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줄고 있는 실정 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는 상반기 현재 144,000㎥ 을 판매를 해서 65억 5,723만원의 세액을 올렸습니다. 하반기는 전량 120,000㎥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원서 처리결과 입니다. 민원 접수가 '96년 7월 23일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고, 우리시로 청원서가 의회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상주시 남성동 변수학외 스물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청원서에 대한 소개는 김종석 의원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남성동 220번지 그러니까 삼강당 약국에서 중앙시장으로 가다가 중간쯤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상에 신경용 소유 목조 블록스레트 건물 일부가 도로를 무단 점령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입니다. '96년 7월 31일 시에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또 촉구도 했습니다. '96년 10월 15일 예산을 특별히 해서 무단점용에 대한 보상 등을 계상을 해서 감정결과 건물철거비용 235만 4,800원, 영업권 보상을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90만원을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개인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대집행 계고를 내고 또 보상협의 요청을 하고 해서 금년도 2월 26일 자로 보상금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공탁을 하고 다시 또 촉구를 했습니다. 한번 더 감정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한 결과 일부 약 100여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금년 5월 25일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는 6월 29일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항은 이번 추경에 약 10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지급을 하면 끝나겠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일제시대때 지은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난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보수 사업이 현재 잘 착실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로등 정비의 제한구역이 농어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보수는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용역 의뢰한 전기 업체가 사실상 보수로 본다면 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수리 설명 중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아직 안되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다음 기회로 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직영을 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가로등 현재 8,30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천 가로등이 5,175동,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 478동, 그 다음에 현재 도시가로등이 2,255동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는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로등은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로등 정비를 직영하고 나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은 절감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가로등 전구라든지 안전기등의 내구연한이 2년 입니다. 그렇다면 약 5,600동의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2년이면 연간 절반이 1,300동이 고장이 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기사 1명, 운전기사 1명, 수리용 차량 1대를 가지고는 현재 연간 가로등 고장 나는 농어촌 가로등 수리 하는 데도 상당히 벅찬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에서 전부다 대책 회의를 하고 해서 일단 진행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도시지역의 변두리 가로등 정도는 직접 직영을 하고 시가지 가로등은 별도 팀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직접 해 보고 평가 분석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민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직영 문제는 예산절감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보고가 있을 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리는 마공리가 한진중공업이 들어옴으로써 앞에 땅 40만평을 전부 파는 바람에 동네 주민들이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돈을 보상 받았지만 이사 간 사람은 돈이 1억 넘는 사람은 두세 가구 이외는 전체 돈 1억 미만 받아 가지고 이사 갈 수도 없고, 또 그 당시 돈 받았을 때는 한 평에 3만원 내지 4만원 받았지만 지금 또 살려고 하니까 7만원, 8만원 올라서 살 수도 없고 이래서 거기 보면 구도가 보면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만 동네 사람들이 땅은 다 팔고 먹고 살길은 없고 뭘 운운하고 있냐 하면 동네 뒤로 보면 골짜기 속에 약 20만평이라는 산 밑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동네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거기에 관정을 판다든지, 밭으로 개간을 하면 20만평 정도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를 위해서 희생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이 들어오고 하면 동네사람들 상당히 희망도 가지고 들떠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더 가 보시고 관정을 박아 주든지 해 가지고 밭으로 개간이 될 수 있고 또 관정만 박으면 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마공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많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주로 공영용수개발, 도로포장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개발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수만 되면 전부 논으로 전환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은 양이 나오리라고 생각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 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산교 개수는 냉림동과 계림동을 연결하는 북천에 상산교 바로 상류가 되겠습니다. 교량기준은 121m에 폭은 7m 로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0월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복룡도로 확.포장공사는 계룡교에서 여고통로까지 길이는 335m에 폭은 20m로서 4차선 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작년도 8월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및 시공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외 7개지구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사업량은 5,895m 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종합진도 41% 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21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편입 보상 협의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외 6개 지구에 보상대상 금액을 67억 800만원에, 보상지급은 59억 800만원으로서 진도는 94% 입니다. 다음은 남성 ~ 낙양도로외 4개 지구는 도로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만 지급하는 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60m 에 사업비는 9억 700만원 입니다. 현재 분할측량 및 편입지장물 조사 후에 감정 의뢰해서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21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계획으로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지구에 길이는 5,895m 이고, 사업비는 136억 3,400만원 입니다. 지구별 내역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지 아파트에서 신봉 라이온스 탑까지 길이는 1,915m, 폭은 35m 6차선 입니다. 사업비는 50억 1,700만원, 금년 6월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 공사는 축협사거리에서 우신슈퍼까지 170m 입니다. 폭은 25m 에 4차선이고 사업비는 5억 8,300만원 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 해서 금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으로 철도건널목 복용동 마을에서 화개교까지 길이는 1,220m에 폭은 2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34억 5,000만원 현재 7월 중에 발주 계획으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산공원 진입도로는 (구)상주극장에서 상산한의원까지 170m로서 폭은 4m 입니다. 6억 800만원 투자해서 금년 4월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무양동 동보아파트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무양동에서 (구)충의단까지 140m 폭은 8m 로서 2차선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원 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해서 금년 9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서 신봉 상현도로가 되겠습니다. 화서 신봉에서 상현리간 140m에 폭은 8m 입니다. 1억 6,600만원으로서 금년 6월 착공해서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무양동 북천교에서 연원동 쑤안까지 1,430m 에 폭은 11m로서 2차선이며 30억이 공사비입니다. 작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5% 입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낙양 사거리에서 명지 아파트까지 710m 입니다. 역시 폭은 35m 1차선 입니다. 9억 5,600만원으로 작년 10월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도로사업 편입용지 보상지구는 금년도에 보상만 지급하고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공사는 하겠습니다. 총 5개 지구에 560m에 9억 700만원 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도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은 포장 덧씌우기 3개소에 1,500m , 갓길포장 1개소에 500m, 택시 정차대 1개소 등 해서 1억 8,6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등은 47동 설치에 3,3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현대 아파트에서 상주 예식장까지 인도와 동사무소 등에 37개소에 569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도록 3,3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전거 도로 설치는 동문로외 5지구 17.7km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23개소에 380대, 횡단보도턱 정비는 30개소 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9억 7,100만원, 도비가 4억 8,500만원, 시비가 4억 8,600만원 입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는 공문상 지시에 대해서 아직 결재가 안됐습니다. 저희 상주시는 자전거 시범도시로서 전국 20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리시와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자전거 시범도로는 2002년까지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지구 입니다. 지원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비는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상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경북 서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개발 목표설정 및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공공시설 등 도시계획의 주요 부문별 내용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년도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 구역내의 계획인구는 86,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확대는 43.44㎢ 에서 66.70㎢ 로 23.26㎢ 증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기존 도시계획 구역인 상주, 함창, 청리, 공서, 화서이고, 신설은 낙동면, 낙동리가, 모서면, 화북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공급 확대는 7.13㎢ 에서 9.77㎢ 로 2.64㎢ 가증이 되겠습니다. 대학촌 건설 기반조성 계획은 국립 상주대학교 일원이 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도시가로망, 완충녹지, 가축시장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용역업체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 9월까지 마치고, 도시계획 재정비안 작성은 10월까지,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는 11월까지 하고, 상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2월에 받고, 도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은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자료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국토이용.도시계획 내용확인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25개 읍면동에 35만 4,195필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개 동지역 60,524 필지에 7,900만원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면 사벌, 외서, 공검, 이안면에 76,859필지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금년 3월 착수해서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99년도에 7개면 2000년도에 7개 읍면을 계획하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민원서류의 신속.정확한 발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작업에 의한 착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민원분쟁의 소지 해소와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영식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청리지방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청리면 마공리 일원 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000억원이 됩니다. 업종은 철도차량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250량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연 1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상주시장이 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대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지금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 드리면 인입철도 설치를 1,700m 에 18억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주변전실 및 검사장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2동에 2,300평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2차 문화재발굴을 완료했습니다. 8,000평에 6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1차로 21,000평에 32억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단지내 배수구 시설로는 BOX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700m 중에 200m 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8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상반기 총투자 실적으로는 금액으로 97억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전실 및 검사장 건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2동에 2,300평이고, 진입도로 개설이 1,610m 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국도에서 단지내로 진입하는 도로 입니다. 북쪽이 470m, 남쪽이 1,140m 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비는 저희시가 노력한 결과 국비 74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98년도에 22억 7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8월초에는 공사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용수공급 시설 등 1,300톤을 목표로 우리도 17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 10억을 지금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곧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단지내 배수 BOX를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단지내 철도부설 공사를 하반기에 1,800m 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서울 ~ 부산간 노선간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얼마전에 최종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새로운 선로로 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 노선을 사용한다는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약간 부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지하철 7, 8호선을 402량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안에 청리산업단지에서 시험 가동을 해 가지고 154량을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248량, 총 402량을 청리산업단지에서 시행 가동을 해 가지고 서울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안에는 겨우 시행이 시작 되겠습니다. 청리면 한진중공업으로서 약 30명이 어울려서 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3,00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상주시에 세수가 50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청리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 지역의 고용효과를 말씀드리면 원산지 쌀 공급이 매월 225 가마를 납품을 했습니다. 또 문화재 발굴 및 지역장비 투입을 연간 12억 정도가 지역장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원입니다. 온천지구 지정면적은 160만평 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개발 할 수 있는 면적이 475,000평 입니다. 475,000평 중에 국립공원내에 있는 용화집단시설지구가 185,000평이고, 문장대온천관광지라 해 가지고 국립공원밖에 290,000평 입니다. 주요시설에는 종합온천장, 호텔, 콘도, 여관,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의 수질 및 수온은 약알칼리성으로 32°C 내지 34°C 가 되겠습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내에 있는 지구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73년도 12월 12일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95년 12월 18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6차에 걸쳐서 협의를 봤습니다. '96년 5월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2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부지정지 공사가 64%인 상태에서 충북의 소송제기로 64%에서 공사가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까지 충북과의 소송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충북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96년 2월 17일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을 취소하라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또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충북에서 내무부에서 지니까 서울고등법원에 2차에 걸쳐 가지고 행정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두 번 다 모두 각하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충북에서는 소송에 지니까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에다가 행정 심판을 청구를 하여습니다. 그리하여 '96년 2월 12일날 기본설계변경승인 공원사업시행 허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7년 2월 28일날 국무총리실 재결결과가 기본설계 변경을 각하를 시키고 우리시가 승소를 하고,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해서 허가를 일단 취소해라 하는 재결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지주조합에서는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7월 21일까지 6차 심리가 실행 중이니까 그 하나는 재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5월 17일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97년 5월 23일 조합과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충북에서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서면을 첨부를 해 가지고 현재 공원사업 변경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청구가 대법원에까지 올라 가는 것이 원심파기 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에는 충북에서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기본설계 공원사업 시행허가취소 사건이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98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서울 언론에서 환경권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 그러니까 서울 언론으로 재심의를 해라 이래 가지고 서울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97년 5월 23일 지주조합에서 대법원에 재결효력정지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취소하라는 내용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장대온천관광지역, 국립공원구역 밖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87년 11월 27일 교통부에서 온천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96년 4월 8일 저희 시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내서 8월 20일 착공을 하여 부지정지공사 9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충북에서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96% 부지정지공사 상태에서 공사가 일단 중지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충북에서 경상북도에 두 번을 청구를 해 가지고 모두 각하 되어서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충북에서 다시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각하 했습니다.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충북에서 경상북도 행정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에 소송에 지니까 청주지방법원에다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 가지고 '98년 2월 26일 청주지방법원 판결이 오수처리시설 완벽하다, 충북이 주장한 농업권, 어업권, 관광권, 환경권 등은 피해가 없다고 역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불소함량치가 먹는물 수질기준 보다 1.5ppm 많은 0.2ppm이 많은 1.7ppm으로 추정 주장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에 불복을 해서 고법에 항고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고법에서는 7월 23일날 1차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충북에서는 대법원에다가 상주시장의 시행허가 취소청구를 내서 고법에서 각하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고 또 충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98년 6월 5일 날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시행허가와 헌법위반이다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이 고법에 3건, 대법원에 3건, 헌법재판소에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반드시 승소해서 온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천대 관광지개발 사업인데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일원이고, 지정면적은 63,200평 입니다. 지정일자는 '87년도 6월 20일 경상북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승인은 '87년 9월 5일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내용은 가족호텔, 관광호텔, 여관, 상가, 전망대,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장, 주차장, 인공폭포 등 입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경천대 진입도로를 134m 를 완료를 했습니다. 경천대 등산로 및 기반시설 정비를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내용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여관, 전망대, 야영장, 주차장, 인공폭포로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민자유치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가족호텔이라든지 관광호텔, 여관,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등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현재 경기침체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용유계곡 관광지조성 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북면 용유리 일원 입니다. 면적은 45,380평 입니다. 사업내용은 호텔, 여관, 콘도,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북면 용유리 일원은 문경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 입니다. 문경시에서도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적정지역에서 부득이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3,000만원에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 2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6,500만원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도의 심사나, 관광지 지정을 받고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금년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면 지역시설 공영 개발 또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검토를 하여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터널 관광지가 600지구가 오송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입석지구는 지금 국토운영계획 중에 있고, 오송지구는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 근거는 다년간 공영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구지정내역이 5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중서부평야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해당면은 사벌, 중동, 낙동, 외서, 공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말씀 드리면 '94년 1월 7일 지역균형 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었으며, '94년 9월 26일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이 실시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리하여 '95년 12월 14일 중서부평야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4월 12일 건교부고시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7년 12월 29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우선 기반정비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보시면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총투자 사업비는 1,45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92억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상주 농산물유통센타 및 중동 채소절임 식품가공단지, 중동 시설채소 재배단지, 상주배 시험연구단지가 있고, 관광 휴양사업으로는 경천대 관광지 개발과 오태 휴양지 개발, 공갈못 복원사업, 경천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기반정비 사업으로는 도로로서 다섯건 있는데 외답 ~ 사벌간 도로확.포장 10km, 중동 ~ 우물간 도로확.포장 9km, 사벌 ~ 함창간 도로확.포장 8km, 낙동 지역간 도로확.포장 3km, 외서 ~ 공검간 도로확.포장이 6.9km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계획에 의해서 바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특이 할만한 것은 경천대 골프장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세원 세수가 별로 없습니다.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골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 해 놓은게 198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2,200개 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13,200개 입니다. 영국 같은데는 2,200개 입니다. 토지 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골프장면적이 0.08% 밖에 안됩니다. 미국 같은데는 0.19%, 일본은 0.54% 이런 것을 아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골프장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 건강에 도움도 되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이상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225동에 36억원 투자 하였습니다. 또 20평 기준에 융자금이 연간 1,600만원하고, 5년거치 15년 상환, 년 5.5%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75동, 착공이 77동, 미착공이 73동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78동 2,300만원 투자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 50동, 추진중 20동, 미철거 8동 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 마을조성 입니다. 1개소에 2억 5,4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위치는 외남 구서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마을 기반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 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이 조기완공 및 미착공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되도록 지도하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조기 철거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마을 조성은 설계검토 및 유관기관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공사발주를 추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은 106개소 189동에 6,568세대 입니다. 그 중에 연립주택이 483세대, 다세대 주택이 461세대, 아파트 5,624세대 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외답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전원타운이 '98년 2월 27일 사용검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5층 2동에 100세대 입니다. 그 다음 부민강변으로 냉림동 계림성당 근처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98년 5월 8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규모는 11층 1동 150세대 입니다. 현재 공정은 2층 골조공사중 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기간이 1,800만원에 월 임대료가 8만 9,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제6주공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입니다. 그 위치는 현재 복용동 임대 아파트 뒷편 입니다. 건축기간은 15층 5동 387세대 입니다. '98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0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주택건설 감리업무 수행실태 감독을 강화하고 시공중인 공동 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확인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쾌적한 전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임대아파트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양임대아파트 현황은 그 대지 위치는 상주시 냉림동 93-15번지외 29필지, 7,731㎡ 입니다. 옛날에 북부시장 부지 입니다. 사업 주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9-2 주식회사 동양세크 김소암 입니다. 건설규모는 5층 6동 210세대 임대 아파트 입니다. 동양 임대아파트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면 '86년도 12월 18일 금호주택 장호일과 최초의 1단계 72세대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87년도 4월 24일 금호주택 장호일이 2단지 96세대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87년 6월 11일 금호주택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호일에서 김영윤 입니다. 김영윤은 장호일의 남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10월경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정이 60% 정도 됩니다. '89년도 6월 17일 금호주택 대표자 김영윤에서 임성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90년 7월 26일 사업주체가 변경 되었습니다. 금호주택 임성택에서 광개토건설 박선홍으로 되었습니다. '91년 11월 28일 부산 좌천 2동 지역주택조합 수습대책위원회에 경락이 되었습니다. '95년 6월 26일은 사업주체 변경이 광개토건설에서 현재의 동양세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8일 계약 착공이 되었습니다. 시행도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덕림종합건설이고, 감리자는 해동건축이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95년 11월 15일 사업계획변경이 되어서 당초엔 주상복합분양인데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6일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할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계약하지 않도록 유선방송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소식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반기별로 좀 신경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95년 12월 중순에 현 사업주체인 동양세크가 부도가 났습니다. '95년 12월 22일 저희들이 그 모델하우스 입구에 위반 표지를 해 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소측에 1차에 3세대를 고발하고 해서 추가 입주시에는 적법 조치할 것이니 입주 시키지 말아라. 입주자에게 자진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살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한전, 전화국,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단전, 단수, 전화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는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96년 12월 27일 공사 감리 포기로 이 당시에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년 1월 3일 공사중지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21일 1, 2, 3차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이 5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5일 4차, 5차 고발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7일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가 경주에 있는 갑주산업으로 경낙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7억 5,1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0일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가처분 결정이 서울동부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신춘식이고, 채무자는 동양세크 박병학 입니다. 그리고 '97년 5월 31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역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는 조무성이고, 채무자는 역시 동양쎄크 박병학 입니다. 그리고 '97년 8월 6일은 사업주체 변경 금지 요청을 김주택외 14인으로서 상주시장 앞으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22일 마지막으로 사전입주 6차 고발 69세대 및 추가 입주시에 적법 조치 통보를 해서 총 현재 사전입주는 190세대입니다. '98년 7월 2일날은 임대주택법 위반사항으로 동양쎄크를 추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상주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불편 사항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시 단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안 내면 물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5동 510호 한 집이 그랬는데 옆집과 계량기를 연결해서 현재 물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등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간에 마찰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은 사업주체에서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과 5년 임대계약이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퇴거코자 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하고, 또 불법 건물이므로, 입주부터 현재까지 받은 임대료를 반환해 달라고 하고, 또 아파트 관리를 입주민이 자체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95년 12월 16일날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상주소식지에 게재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95년 12월부터 사전 입주세대에 대하여 자진 철거요청 공문 발송,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부터 사전입주 고발시 사업주체에게 추가 입주를 시키지 않을 것과 조속히 단수를 마무리하여 입주자 모집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도록 촉구를 했고, 현장에 수차례 출장을 해서 사업주체에 추가입주를 시키지 않을 것과 조속히 입주자모집 승인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현 동양아파트는 사업승인이 12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주체 및 대표자가 바뀌어 오면서 개인간의 채권, 채무가 얽혀 있는 사항으로써 사업주체가 채권, 채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동양아파트 토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갑주산업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해야 사용검사가 가능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채권 채무를 원만히 해결하여 조속히 사용절차를 득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사정에 의하여 퇴거코자 하는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 사항은 입주자와 동양세크가 원만히 해결토록 중재를 하겠으며 아파트 관리사항도 입주자와 동양세크간에 원만히 협의 처리토록 역시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인 동양세크와 입주자간에 불법 계약으로 당사자 상호간 관리법 위반자로 임대보증금 반환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처리될 사항이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발. 고소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 상수도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계획입니다.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향상하고,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 및 유수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시설개량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저희관내에 상주, 함창, 사벌, 청리, 공성, 모동, 화동, 화서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만 1,500톤입니다. 총 인구는 13만 722명이고 급수인구는 6만 3,925명 입니다. 보급율이 48.9%가 되겠습니다. 1일 320ℓ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방상수도 사업 총 예산이 63억 9,000만원입니다. '97년도 12월말 영업수익이 32억 9,200만원이며, 비용이 36억 70만원입니다. 매년 4억 7,800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물 생산 원가가 톤당 759원으로 판매 단가는 톤당 306원 입니다. 그래서 142.8%의 인상요인이 있어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벌, 청리, 공성 상수도를 상주상수도와 광역화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부탁을 하여 60억원의 전액 국비를 지원 확약 받아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 상수도확장 기본실시 용역을 '98년 6월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229가구로서 7,756가구이고 급수인구는 2만 4,914명 입니다. 취수원은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와 합한 보급율은 저희 관내에 68%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서는 상수도 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도남정수장 확장이 1일 9,000톤을 계획해서 12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상수도 배관확장 공사를 3km를 시행하여 1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진도는 70%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는 암반관정 개발공사를 5공해서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배수관 확장 3개소에 4.7km를 완료해서 지금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보수는 8개소에 9,500만원을 투자해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장 2건으로 4억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리 상수도 확장과 화서 상수도 배수 및 진입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 7.7km를 하여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상주상수도, 함창상수도, 청리상수도, 공성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 종말처리 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을 차집 처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인 병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은 상주시 복용동 15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1일 2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5년도 11월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서는 4차 공사인 토목, 건축, 전기, 기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4차공사인 토목공사에 구조물 방수 및 잡철물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건축공사로서 각동 조적 및 미장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로서 전기트레이설치 및 전등입선을 계속하고 있고, 옥외전력을 인입하겠습니다. 기계공사로는 각종 기계배관 및 산기관 제작설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말까지는 종합진도 70%가 완료되겠습니다. 부언해서 상주시전역 하수처리장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함창 하수종말처리장은 220억의 추정 예산으로 '99년 착공해서 2000년 완공 계획으로 금년도 용역사업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서 2005년까지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면소재지 하수처리장 17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적 처리에 적합한 전처리 시설을 기존 분뇨처리장내에 신설함으로서 증가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고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통한 처리효율의 극대화와 운영 및 유지비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상주시 복용동 153-2번지 기존 분뇨 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90㎘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1차 협잡물 처리기 및 원심분리기를 통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 16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3,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서는 토목공사로 기초 Pile항타 및 지하 구조물 및 방수 완료하고 건축공사로서 지상 건축물 골조 일부를 시공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토목공사는 단지내 성토 및 다짐, 진입도로 및 조경 설치, 우수배제 관로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는 건축물 조적, 미장, 창호, 유리공사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로서는 옥외 전력 및 가로등, 전등.전열공사, 옥외 전화공사, 옥 내.외 계장공사를 하고, 기계공사로서 협잡물 처리기 및 원심분리기, 분뇨 이송펌프외 각종 펌프류, 오니 이송 콘베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내에 100%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사업의 일환과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도 보급율을 향상시켜 주민복지 증진과 방류하천인 병성천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으로는 시설계획이 287.3km입니다. 기설치가 133km이고, 미설치가 154km입니다. 금년도 17km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도 보급율은 작년까지 46.3%에서 금년도 17km를 완료하면 52.2%로서 5.9%가 증가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확충 사업은 총 24건에 17km를 완료할 계획으로 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서는 15건에 9.9km를 완료하여 16억 5,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하수도공사외 2건으로 3건에 8.4km를 완료하고, 주민불편해소 사업인 함창윤직 하수도공사외 11건으로 12건에 1.5km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건에 7.1km를 시행하겠습니다. 44억 4,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성동 하수도 복개공사외 2건에 5.8km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상산초등학교 옆 하수도공사외 5건으로 13km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고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초선의원이 13명으로 반이 넘습니다. 업무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중에 241페이지 지방상수도 관계 현황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반기 예산관계라든가 상수도 연결관계를 별도로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전역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함창하고 면소재지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 관계도 현황이 있으면 우리 전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임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이융명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적민원 및 관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민원은 민원실에 민원업무는 총 70%에서 많게는 80%까지 지적 민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종류는 창구 업무시간에 하는 창구민원과 한달간 걸리는 유기한 민원 총괄해서 32종의 지적민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할 업무량은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약 28만필지가 처리될 것으로 간주해서 잡았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상반기 실적은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IMF한파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량이나 실거래자 위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당초의 목표량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입니다. 건축물 대장발급 및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작년까지 읍.면.동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경우에 읍.면.동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편익차원에서 토지대장 발급받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건축물 대장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적과에서 처리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건축물 전량을 읍.면.동에서 인수받고 지금현재 까지 건축물 대장발급과 아울러서 건축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건축물 대장은 4만 8,935매가 됩니다. 금년중에 처리할 건축물 대장 발급량은 약 3만 8,000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50%를 처리를 했습니다. 전산화 업무추진은 금년 상반기에 건물 등기량이 2만 5,000건이 됩니다. 2만 5,000건 전량을 복사를 해와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물량 2만 1,000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산화에 따른 건물 복사본 전량을 연말까지 건축물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공부정리 업무입니다. 저희 지적도나 토지대장, 임야 대장을 변경하는 측량종류는 약 4종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일반 민원인이 정리하는 일반측량과 행정, 또 행정관서나 공공에서 신청하는 지역개발 측량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측량수는 약 5만 3,000여 필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정리가 2만여 필지해서 5만 3,000여 필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0%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각종 사업이나 모든 민원업무는 하반기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연말에 가서는 당초 계획했던 물량 100%를 측량과 아울러서 공부정리토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후에 바로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처리기간은 5년간 실시되는 한시 추진입니다만 벌써 3년이 지나고 2년이 남았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과거 특례법 보증인 4명에게 부언만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만 이 특례법은 지금현재 공유되고 있는 토지가 소유자가 죽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인감증명을 못 받거나 각종 법령에 저촉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물량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3년간 처리한 실적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어려운 분들 94 가구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2년간은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법 조치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 전산화 업무입니다. 도면 전산화 업무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전산화 업무는 '75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 전에 벌써 마쳤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업무는 앞으로 2000년부터 시행될 전국 토지재조사 사업에 병행해서 선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토지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벌써 80년 전에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최초로 만든 사업입니다만 현재 와서는 측량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차원에서 이대로 할 수 없다해서 다시 과거 8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새로이 측량을 하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초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지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과거 1차로 80년전에 했던 사업은 14년이 걸렸습니다. 2차에 하는 사업은 단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 봐야지 언제 끝이 날 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도면 마모와 민원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토지전산화 사업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8,000매의 도면이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 사업은 하반기까지 원시 자료 정비입니다. 원시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산화 되기 전에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일치 시키는 작업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9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벌써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가격을 매년 조사해서 국토이용에 효율을 가져 오도록 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적용은 필지별 매년 가격산정을 해서 국채나 지방채, 각종 부담금, 대부사용료산정의 기초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10월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6월 29일날 종료가 됩니다. 약 9개월 동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 9개월 동안 조사한 지가를 확정 고시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총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22만 4,000여 필지가 됩니다. 전체 상주시의 77%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23%는 도로, 구거,비과세 토지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77%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토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4,250필지라는 필지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4,250필지에 의해서 22만 4,000필지 가격을 따와서 계산을 다해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30일자 공시한 후 각 가정에 엽서를 통보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든다면 200건에서 300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의선청이 들어온 사항을 다시 토지측정 조사와 아울러서 가격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개별토지조사가 끝이 났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필 한필 저희 본청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확정조사와 아울러 내년도 지가조사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이재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정수생산은 총 생산계획이 610만톤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생산 실적은 총 생산량이 589만 5,000톤입니다. 1일 평균 1만 6,151톤, 1일 최대가 1만 9,000톤 정도가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생산량이 279만톤을 생산해서 1일 평균 1만 5,342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생산량이 331만톤을 할 계획입니다. 1일 평균 1만 8,487톤 정도 됩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양취.정수장, 도남 취.정수장, 남산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기계 시설장비로서 송수펌프 수리를 2회, 3대를 했고 정수시설 청소는 여과지 12지에 대해서 2회를 했고, 배수지 3지에 대해서 1회를 실시를 하고, 착수정 3지에 대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기계 시설물 점검은 45회 실시를 했습니다. 취송수 펌프, 수전설비 , 염소 투입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기계설비 점검을 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송수펌프, 각종 밸브, 염소투입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 수전설비는 월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및 자체 수시 점검을 해서 2회 이상하고, 정수시설 청소는 여과지 4회를 하는데 주로 이끼청소입니다. 배수지 1회, 착수정 2회, 응집지 1회, 침전지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은 원수가 1급수로서 정수가 45개 항목 음용수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원수자체 검사는 6회로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정수 자체검사는 360회를 매일 2회씩 아침, 저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의뢰검사는 6회를 하는데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의뢰검사는 6회하는데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염소소독은 잔류 염소가 0.2PPM이상 유지되도록 하겠지만 하절기는 0.4PPM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원수는 매주 1회 자체 검사를 하고, 매월 1회 의뢰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검사를 합니다. 정수는 1일 검사를 2회하고, 주간검사를 주 1회, 의뢰검사를 월 1회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매월 시민소식지에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호구역 순찰을 매월 1회 이상 380회가 되겠습니다. 오염우려 업소 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했는데 45개소로, 요식업소,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설치는 4개소에 홍보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호구역 순찰을 매일 2회 이상씩 하고, 오염우려 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식업소와 축산농가 지도가 되겠습니다. 분기 1회 45개소 폐수배출 점검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를 300m에 300만원해서 하반기에 철조망을 설치 하겠습니다. 무양정수장 여과사를 360㎥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에 상반기 실적은 279만 톤이고 하반기 계획은 332만톤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물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여름철이 되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작년 비율로 해서 더 나간다고 보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천에 물이 내려올 때는 북천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물이 모자라면 도남 취수장을 이용해서 지금 아직도 가동은 안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취정수 다해서 부족한 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 되는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