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일부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을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18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유통산업발전법」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사업조정 제도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과 유통업발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등록을 할 때에는 추진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한방바이오산업 단지로 육성하여 세계 한의약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한방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1,355㎡이고, 지구 내 한방 관련 권장업종으로는 한방바이오산업, 보건서비스업, 한방 소재 제품개발의 연구개발업으로 하며, 이 지역을 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적인 조례 보완 및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주정의원외 4인 질문)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 선거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주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또한 위탁업체 인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묻겠고, 두 번째는 화재예방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노후된 천막, 비가림막, 지붕 등을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불법 노점상 근절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위탁업체에 대하여 인사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에 있는 재래시장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펴 보면, 첫째 소비자에게 가격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해 왔습니다. 둘째, 입체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각 업종별로 다 점포화해서 경쟁가격의 형성이 소량의 물건을 저가 판매·구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세 상인의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와 매개체의 장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는 서울시 관내에서 최고로, 제기동·청량리에 재래시장이 밀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청 자료에 의하면, 등록시장이 10개소, 인정시장이 6개소, 무등록시장이 2개소, 총 18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4,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써는 본 의원이 선거구를 두고 있는 제기동·청량리에 있는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서울약령시장 이 세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동시장은 1960년대 등록된 시장으로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으로 현재 외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 명소로써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재래시장의 퇴세 원인을 살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던 재래시장이 외부적 요인과 시설적 요인, 운영적 요인으로 인해서 점점 퇴세의 길을 접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통경쟁의 심화로 인해 전자 상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대형할인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SM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까지 점령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외식과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일괄 소비하는 선호도에 물품구매 패턴 변화로 재래시장이 퇴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적 요인으로는 대부분 재래시장에 물리적 환경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풍, 채광망, 오·폐수처리 문제,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적 요인으로는 영세한 자본 여건, 생업의 위주로 경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업주 상인의 노령화로 인한 영업 기법의 문제와 서비스 정신이 매우 부족하고, 이것이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과거 전통시장에는 에누리 등, 깎아주기가 전통인 냥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재 기피와 현금 영수증 미 발행, 가격 정찰제를 생산자, 소비자가 지키지 않음으로써 업주들 스스로가 불신의 벽을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를 최근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마치 자연스러운 태세로만 보고 방치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은 하나의 시장 논리가 아닌 사회적 안정 측면과 지역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생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와 지자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권 밖에 있는 문제점까지도 심도 있게 점검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구청장님께 전통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 혼자만의 외침이 아닌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소비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재래시장의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써 시장 내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편의시설로써 대중화장실, 주차장,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행로 확보, 소방 방제 시설 등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 내에서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서울약령시장, 동서시장, 광성상가, 청량리전통시장 6개의 재래시장이 가장 밀접해 있는 제기동·청량리의 편의시설은 모두 전무합니다. 물건을 사러온 고객은 물론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지방에서 올라 온 화물차조차 주차장이 없거나 협소해 길가에 세워 두면 무인CCTV에 주차단속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유동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은 위치조차 알기 어렵고, 막상 어렵게 찾아 가면 인근 대형 할인점에 비해 불쾌감을 조성하는 노후시설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 입구는 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불법 노점상과 점포 내의 물품을 경쟁적으로 밖으로 내놓는 바람에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 시장 비가림막 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에 동대문구 경동시장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비가림막 설치 사업과 버스정류장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을 봐 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돌출되고 지역 주민 간의 의견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완료 후 보다 원활한 소통과 쇼핑의 즐거움을 주고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 소비자나 상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것도 현실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중 얼마 안 있어서 ‘제일학원’ 뒤편 부지에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오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거액을 들여 비가림막, 일반 지붕이 되겠습니다. 개량사업과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가·소비자들 사이에 깨끗하게 바뀐 지붕과 주변 환경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따른 시설 철거 명령을 받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없는 형편에 돈을 모은 상인들에게 안타까움과 더불어 분노를 야기하게끔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을 근거로 위반 행위를 색출한다면 재래시장 내의 대부분의 비가림막을 비롯한 천막이나 지붕 모두가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천막이나 지붕은 설치한 지 오래되어 낡고 해어진 부분이 많아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소비자나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은 문제를 인식하여 상생의 차원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낡고 해어진 오래된 지붕이나 비가림막을 대상으로 규격, 색상, 화재 예방 등 제품의 구성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일시적인 단속 유보를 통해 상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교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구청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인들이 지붕이나 비가림막 개량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무분별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제기동·청량리동은 불법 노점상에 의해 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 입구 주변, 지하철 입구 주변, 시장 입구 주변, 사거리 입구 주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이 작성한 제기동·청량리 주변의 노점상 현황을 보면 2010년도 9월 말 현재 청량리동 89개소, 제기동 무려 320개소에 이른다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보다도 3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인도료를 적당하게 내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영세 상인에 대한 역차별이며, 보행자의 정당한 통행권 행사를 막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렇게 거리 환경을 해치고 있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지자제의 경우 노점상 거리, 벼룩시장, 노점 허용 시간대를 정하여 부분적 육성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무분별한 노점상을 정비하여 쾌적한 동대문구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노점성 허용 시간대를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이나 시간대를 어길 시 철저히 단속하고 재래시장의 혼잡한 이미지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한 풍물시장 조성 사업처럼 흩어져 있는 노점상을 모아 일정 부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탁협의회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유덕열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구청장인지, 동대문구청장인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복지에 대한 양식이나 또한 지식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의약 상가 단장 인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약 상가에 대한 관장은 한의약에 대한 조예도 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통장 문제 인선에 있어서도 통장 선임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직접 통장 인선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지 아니면 구청장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써 사진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이 장면은 삼성생명 옆에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 평, 두 평만 우리 주민이 비가리개를 설치해도 변상금,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는 도로가 되어서 여기에 건물을 짓고 있어도 변상금 하나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물을 쇠 말뚝을 박고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 전체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과태료, 변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경동시장 1층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개고기를 현재 팔고 있습니다. 화장실로 한 번 들어 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불빛이 보이는 곳이 30m 정도 들어가야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 내부를 한 번 보겠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현재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서울특별시 재래시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재래시장의 넥산이나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철거하러 나오니까 상인들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철거하러 나오면 이것을 뜯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은 통계상에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월이 30년 더 지났지만 재래시장 현실이 이 모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도 청량종합도매시장의 전경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고산자로 장면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이나 또한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도 지도력과 또한 모든 것이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산자로 일부분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서울특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동대문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거나 화재나 나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질문서에서 있었듯이 이 장소에 넥산이 2억 4,000을 들여 깨끗하게 지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때려 부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동시장이나 주변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이 주변에는 ‘불로장생’해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이 주변의 ‘불로장생’의 선전 문구가 들어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노점상이라도 넥산으로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노점상 정리를 철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다음 이 장면은 청량리 전통시장입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을 보여 드리냐 하면 이 장면도 아까와 같이 굉장히 지저분한 시장이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니까 손님들도 많고 장사들도 많고, 우리 제기동·청량리에는 위치적으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얼마든지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광성상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금 이 지역은 본 의원이 경동시장과 청량종합도매시장 사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에 노점상들을 이 위치로 유치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평당 1,500만원, 1,300만원 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한옥으로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진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거기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사회단체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동대문구 전농1동 지역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전농1동 7구역에 2,384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로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해서 선량한 인근 주민이나 입주민들은 그 공약을 공약이 아닌 공약으로 믿고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유덕열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교육청과 저희 구가 특목고가 아닌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라도 유치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구역 단지 안에는 문화부지가 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서울시 구역지정 때 저희 구와 조합에서는 문화부지 1,500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어떤 용도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에 조합과 협약을 했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중·장기 정책을 보더라도 7구역에 속해 있는 문화부지에 대한 매입은 없습니다. 2009년 3월 30일 날 조합의 매각 회신을 보게 되면 차기 연도인 2010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00평의 부지대금만 감정평가액이 210억입니다. 여기에 건물까지 더하면 몇 백억이 됩니다. 저희 구의 예산안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성사할 수 없는 이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에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에는 서울시에서 아마 뉴타운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조금이 아닌 우리 구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와 만에 하나 1,500평의 대지에 건물을 지어서 헬스클럽, 목욕탕, 무슨 회관 이런 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헬스클럽이나 목욕탕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나 협력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립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조합에 매각을 했습니다. 구에 복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없는 구립노인정이나 없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될 이런 시점에서 조합에 매각을 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에 대한 대토는 마련해서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농1동에 있던 어린이집은 답십리로 옮겼습니다. 또한 저희 전농1동 구립 노인정은 15.8평이라는 이런 단층짜리 주택을 2년 1억 5,000에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에 가서 보면 회원이 53명입니다. 53명의 회원이 월례회의를 할 때 한꺼번에 앉아서 할 수 없는 이런 비좁은 장소에 노인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립이 아닙니다. 구에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구립노인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동 구립노인정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 전농1동 구립노인정을 반듯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인정에 가 보시면 단지 건물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자치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의원님과 서창문의원님 두 분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해당 국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의원님께서 재래시장 내 화장실, 주차, 쉼터시설 등 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은 등록된 곳이 10개고, 인정시장이 6개이며 무등록시장이 2개 등 18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전곡시장과 동서시장 두 곳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개선이나 편의시설 확충 등은 중·장기사업으로 적정한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구청 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몇 차례 강구를 하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시설개선사업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고, 시설이 낡아 있는 관계로 인해서 대형마켓에 밀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환경개선 등 편의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문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연한 불법이고 도시 미관 저해 및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의식 등 필수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점 허용시간제나 규격화, 특화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해서 도시미관의 향상과 시민보행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점상 문제가 제가 취임한 이후로 몇 차례 서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이게 쉽사리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 문제가 우리 동대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의 모든 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청량리로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점상을 한 번 단속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다시 허용하는 이런 사태로 번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동대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생계형 노점상은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하여 지금 더욱더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 당국에서는 꾸준한 지도를 통해서 노점상을 단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선을 합니다. 이번에 인선된 인사가 물론 사회복지 업무에 아주 전문가가 위촉이 되었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전에 우리 동대문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세 번째 사무국장이 임명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청에 정년퇴직한 우리 공무원이 임용되었고, 이번에는 구의원을 했던 분이 임명되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협의회에 정말로 조예가 깊은 분이 임명이 되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았겠습니다만 저는 새로이 임명된 사무국장도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두 분의 국장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나름대로 잘 이끌어 왔는데 그분들도 잘 했지만 이번에 선정된 사무국장도 아마 원만하게 사회복지 업무를 잘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의약 박물관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어 보니까 한의약 박물관장이 지금 세 번째인데 초대 임명된 사람이 박물관장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왔었는데 그분이 운영할 때 운영이 잘 못 되어서 서울 약령시의 요청에 의해서 또 다시 박물관장이 바뀌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박물관장이 나름대로 원만하게 일을 잘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박물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세 번째 박물관장이 뽑혔는데 이 박물관장 뽑힌 것도「한의약 운영조례」에 의해서 뽑혔는데 이번에 뽑힌 한의약 박물관장은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와 유사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에 했던 박물관장 못지 않게 업무를 더 성실하게 잘 수행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장선정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통장선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간의 경위를 말씀 드리면, 제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로 몇 개월 동안 통장 선임과 관련되는 업무를 봤습니다. 통장은 근본적으로 법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통장의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데 작년에 3, 4개월 정도 통장선임에 관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잡음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견디기가 어렵다, 이 사람 저 사람 추천하고 자기 사람 심어주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각 동네별로 통장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기준을 보니까 어떤 동은 동장이 그냥 추천을 하고, 어떤 동은 통장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통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동도 어떤 동은 구의원이 직접 들어가서 선정하고, 심사를 하고, 어떤 동은 구의원이 안 들어가고, 어떤 동은 구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14개 동의 기준이 전부다 들쭉날쭉 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10월 경에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고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통장선정위원회 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구의원들로부터 한 분씩 추천을 받고, 구의원이 직접 심사를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기왕에 구의원이 들어 있는 동을 빼자고 하니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구의원들로부터 추천을 하나씩 받자. 또 지역에 대표인 시의원들로부터 하나씩 추천을 받자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나머지를 동장이 임명하도록 해서 방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침을 내려 보냈는데 또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의원이 추천을 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1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둥, 2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둥, 시의원을 추천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잡음이 많아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러면 시의원과 구의원이 추천을 안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다시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시의원과 구의원이 추천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변경해서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소신껏 6명의 위원을 선정해라” 해서 동장들이 통장을 추천할 때 구청장이 임명하지만 그러나 5명, 10명 통장을 추천을 해 놓으면 구청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할 것이냐, 모르면 또 동장한테 물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예 동에서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이것은 누가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자꾸 하는데, 마치 구의원이 이것이 자기 선거조직인 양, 무슨 하수인 심는 것인 양 막 추천을 해도 추천이 안 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이런 형태가 되니 사실 개량화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그 개량화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동장이 소신껏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동별로 통장 추천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몇 몇의 동장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동에서 통장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소신껏 하려고 했으나 구의원이 추천을 해 대는데 그 추천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구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되느냐?” 했더니 “잘 된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동장이 추천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이 알아서 소신껏 해라”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전농1동의 통장선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농1동에 6명의 통장이 새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동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천되어 있는지 구청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다음에 말썽이 나서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언제 심사한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동장으로서 심사위원들에게 그 사람의 부탁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심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또 자원봉사 점수가 문제가 되어서 어떤 분이 통장에 선정되었는데 나중에 허위가 발견됐다. 그러면 허위문서를 떼 준 사람을 해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허위문서를 떼 준 사람은 동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 주민이다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선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각 동에서 통장 선정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말이 많습니다. 통장은 엄연히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 때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되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돼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통장선정위원을 정해서 개량화 해가지고 점수화 해서, 이게 누가 추천하면 들어주고 누가 추천하면 안 들어주고, 그러면 어차피 들어주는 사람은 서운함이 없고 안 들어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개량화 해서 점수화 해서 7명으로 하여금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분명히 소속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구청장이 아니고 구민의 구청장이고 동대문구청장입니다.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치우침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들어 보세요.)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답변에 무슨 토를 달아요, 지금.)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답변하세요.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구청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소속된 정당이 있습니다. 소속된 정당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구의원 일 수도 있고 민주당 구의원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민의 구의원이듯이 구청장도 소속은 분명히 민주당이지만 구민의 구청장이고 동대문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항상 공정하게 바른 자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관련 주정의원님, 서창문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정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장추천선정위원회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통장추천선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점차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농1동 7구역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된 학교부지 매입 건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농 제7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우수고등학교, 즉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유치 관련 부지현황은 전농동 325-58번지 일대 11,951㎡로 전농 제7구역 내 학교부지 매입비는 총 383억 3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서울시와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조합 간에 2009년 5월 12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5월 14일 계약금으로 77억원, 2010년 6월 25일 중도금으로 229억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3년 상반기 중 전농 제7구역 준공 시점에 맞추어 잔금 77억을 지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자율형 사립고 등의 우수고등학교 유치는 서울시 교육청의 뉴타운 지역 우수학교 설립 운영 승인 관련 정책방침이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을 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우수학교 설립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가 아닌 혁신학교 지정을 통하여 해소하여 나간다는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우수고 설립 관련 법인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초 의도한 바 대로 우수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 등 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재래시장 내의 환경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8개의 관리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이 10개, 인정시장이 6개, 무등록 시장이 2개 등 총 18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의 편의시설 확충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60%, 지방비 30%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40%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부담하는 것이 10%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1차 서울시에 심사를 올린 후에 2차로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심의대상을 하고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중장기 사업으로 화장실, 특히 화장실과 주차장 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있어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확보입니다. 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그 조건이 있는데 도시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 또 1인 소유 또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된 시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도시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이 10개소이고 또 소수법인 시장은 3개소, 무등록 시장이 2개소로 시설 현대화 사업 제외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용두시장, 동부시장, 서울약령시장만이 중기청에서 지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2010년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시장이 전곡시장하고 동서시장 등 2개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 2,979만 5,000원,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노후시설하고 여성 변기를 개선했습니다마는 아까 사진에 보여주신 경동시장 화장실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경동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현재 유료입니다. 유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려서 지원하겠다, 중기청에 지원을 하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등 제기동 일대 시장에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상인이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장소가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 구비로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노후된 천막, 비가림막, 지붕 등 교체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동안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17개 시장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가 빠진 것은 동부청과시장이 재개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족한 LPG가스라든지 이것은 점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문제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건데, 연 2회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아까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은 해소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한 자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연 2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통시장 중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은 전농로터리시장하고 경동광성상가 2개소이고, 비가림막은 청량리 전통시장, 아까 사진에 보여주셨습니다마는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3개 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비가림막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 정도를 파악해서, 또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 14개 시장에 설치된 천막 등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임의로 설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에서 제기하신 문제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경동시장 주변 시장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억 7,000만원, 이거 시비입니다. 받아서 청량리 전통시장 차양시설을 설치했고, 2005년 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2006년 6억 1,000만원을 해서 청량리종합시장에 차양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의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던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006년 9월 18일 지정 고시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장 현대화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통시장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주정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인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각종 복지사업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협의회 인사에 관한 한 자체 법의 인사규정의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2010년 12월 31일자로 전임 사무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현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2011년도 1월 12일자로 신규채용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강신호’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임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의 인사규정에 사무국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며, 별정직으로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의 전농1동 7구역 구립노인정 임차기간 종료 후 구립노인정 건립 관련 계획 및 어르신들이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농 제7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했던 전농1동 경로당은 임차기간 2년으로 계약을 맺어서 2010년도 11월 9일 전농동 558-166호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당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이용 노인 대부분이 경로당 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평균 이용 인원은 1일 10 내지 15명 선으로 실 평수 59.9㎡, 약 18평 정도 되는데 건물 면적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도 11월 8일 임차기간 만료일까지 경로당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새로운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건물에 임차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임차건물에 대한 추정가, 한 4억원 정도의 매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차기간 동안 이용인원의 증가로 경로당 이용 면적이 협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적정한 부지나 건물을 물색하여 경로당 건립을 신축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을 위하여 경로당을 활용한 15개소의 어르신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주 1회 이상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6과목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어르신들이 한 300여 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등 민간시설 14개소에 노인교실을 설치하여 컴퓨터, 서예 등 28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또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9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하고 달리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와 연계하여 맷돌체조 등 25개 과목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1,500여 어르신의 여가활동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공간확보가 가능한 경로당과 종교단체 등에 대하여 민간시설에 어르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과 상호 연계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실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7구역 문화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지매입 추진현황 및 건물에 대한 설계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 매입에 약 210억원 정도 재원의 소요가 예상돼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토지매입비는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협의 회신이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 상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주민에게 제공될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 자체 예산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운영 계획은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불법 노점상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주정의원님께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안제시에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래시장 등이 다수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 노점상이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청량리, 제기동 일대에 400여개소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므로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노점 관리방향을 강제 정비 위주에서 규격화·시간제를 유도하여 시민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도에 천호대로 일대와 왕산로, 불로장생타워 앞에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고산자로에 난립되어 있는 노점을 일제히 정비하여 경동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주변 환경개선과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특화거리 조성, 규격화, 노점 허용시간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노점상을 정리해 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울풍물시장과 같은 모델로의 노점상 이전 정비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여건의 변화 등 검토를 거쳐서 장기적 대안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했을 때 노점상은 당연히 근절해야 하나 현재 정부 시책이 강제 정비 위주에서 규격화, 시간제, 규모 축소 등으로 가고 있어 노점 정비에 있어 단속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규 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 혼잡 지역을 비롯해서 주요 간선도로, 학교 앞, 시장 주변 등 주민,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에 대하여는 강제정비와 규모 축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장 인선에 대해서 한약에 관련한 지식과 조예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셔서 저는 임명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은 2006년도부터 2011년 8월까지 5년 간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면하도록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서울약령시협회는 2010년 8월 31일 자로 당시 관장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이 관장을 채용하고자 2010년 8월 30일 자로 서울약령시협회, 박물관협회, 그리고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어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접수한 결과 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약령시협회 인사 전형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응시자 이태무 과장을 박물관장 후보로 선발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9월 28일 수탁자로부터 관장 임면 승인요청을 받아 2010년 10월 1일자로 관장 임면이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상에 관장의 자격기준은 국내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의 관장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당해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부칙으로 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열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향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본 의원이 먼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진은 경동시장과 청량종합도매시장에 한 3,000평에서 한 4,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시장에 지금 현재 2층 건물도 없고 전부 한옥으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나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또한 노점상은 정리는 돼야 합니다. 생계형 노점상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노점상도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또한 이 지역을 지상3층, 지하3층으로, 지하1, 2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1층과 2, 3층은 노점상을 유치하게 되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연찬회로 싱가포르를 갔을 때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싱가포르 도시에는 노점상이 1개도 없었습니다. “왜 노점상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가이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다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환경도 깨끗하고 또한 노점상도 없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현재 창고로써, 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매입한다면 국고, 또 시비, 또한 구비로써, 주차장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극 국가에서나 또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 공무원께서 추진해 주시면, 또한 이것은 ‘갑’, ‘을’ 국회의원과 서울시, 또 구청장을 비롯한 합의만 맞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 건물 주변이나 경동시장 주변, 또한 실제적으로 천막을 가리고 있으면 역시 그것도 불법 건물은 불법 건물입니다. 30년 동안 방치할 것이 아니라 또한 구청, 시청, 해주지 못하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넥산이나 알루미늄 샷시로 경관을 깨끗하게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닐이나 가빠나 이것을 상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구민이, 주민이 1평, 2평만 물받이를 해도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나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우리 구민이 아닙니다. 한의약 상가에는 20%, 또한 경동시장은 50%, 그 외 노점상들은 거의 60%가 타 지역 사람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돈 십원도 물리지 않고 우리 주민이 베란다나 조그마한 넥산으로 비 안 맞게 해놓으면, 물론 건축을, 방을 넣었다든지, 가게를 만들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 과태료를 매기면 본 의원도 말씀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할 당시에나 또한 행사장에 가서 항상 공무원들에게 “친절해라”, “봉사해라”, “청렴해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죄라면 일 잘하고 친절한 죄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 공무원들만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한 특정 지역 공공근로나 기간제, 또한 계약직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왕성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하는 것인지 동정보고를 하는 것인지, 200명, 300명을 동원 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집들이를 하면 자기 집에서 집들이를 해야지 남의 집에 가서 집들이를 하게 되면 그 집들이가 옳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동정보고는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동정보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 15명 뽑는데 15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채점표를 보니까 서류심사 몇 점, 실기심사 몇 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면접시험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의원! 질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삼가하세요.

이것은 본 의원이 위탁협의체에 대해 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하세요.

또한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있는 통장 인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통장위원회 인선을 직접 누구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한 복지협의회 인선 문제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선정을 하면 50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만 복지위원회에 참여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주정의원! 그것도 내용에 없는 거니까 내용에 있는 것만 하고 마무리 하세요.

예,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2기 민선구청장 때에는 공무원들로부터, 또한 주민들로부터 정말로 인기도 좋았고, 또한 경선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때 ‘민주당 구청장’이라는 소리 안 듣게 중심을 가져서, 우리 유 청장께서 좋은 말씀을 서두에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대문 구청장으로서 중립에 서서 그렇게 하면 본 의원과 또한 우리 한나라당 의원도 적극 상생의 정치로써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연찬회에 갔습니다마는 그 연찬회에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300명이 연찬회 갔을 때 목포대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를 시간 있으면 한 번 들으면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연찬회였는데 앞으로 시간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의원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혁신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7구역에 가서 보면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했던 발표였는데 저희 구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동대문구 발전 가능한 사업이나 예산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빠져 있습니다. 지금 2011년입니다. 8년 동안이 지났습니다. 8년 전에 구청장 누구였습니까? 그 구청장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구의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화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매입 대금은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데도 21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뜻 하겠다고 해놓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의회에 계셨던 분들은 뭘 따졌습니까? 의원으로서 무슨 의정활동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을 짚어 나갔어야죠. 그럼에도 구청장이 답변하는데 재선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 답변에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녀본 결과 점심식사를 한 날에 다 못하십니다. 오늘 1조가 하시면 다음번에는 여자 분이 하시고 오늘 남자 분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검토하시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농1동 구립노인정 만큼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문제가 나왔는데요. 학교가 입주민이 들어와 있는 시점에 학교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음과 진동, 또한 건축 자재 운반으로 인한 교통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자를 아직까지 선정 못한 어려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답변을 듣는 관계 공무원이 그때 당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안 짚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짚고 있는 점을 이해 하시고, 답변 또한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지가 지금 예산안이 210억입니다. 저희 구예산을 봤을 때 210억이면 3,141억에 대한 몇 %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니까요. 2012년도 예산안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립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의원께서는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창문의원 보충질문만 답변 필요하겠습니다. 집행부,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서창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농7구역 내 우수고등학교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라도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는 저희들 당초 방침하고는 좀 대치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는 학생 수요나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살펴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등 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전농7구역 내 우수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성북구 길음 뉴타운 학교 설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난해 4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가 있어서 ‘계성여고’가 자율형 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지정 불허 방침에 따라서 지난해 7월 3일에 사업추진 유보로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서창문의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평균 하루 이용 인원을 보니까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로 파악이 됐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8평 정도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기간 동안에 이용 인원의 증가라든지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적정한 부지나 업무를 물색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추가로 지시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코자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위원회 소속 유혜경의원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던 궁금한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각 구청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이 감소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에서는 전문적인 세무회계 지식을 활용해서 초과 납부한 부과세 3년 치 10억 4,524만원을 환급 받았고, 강남구에서도 부과세 경정청구를 하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 세무서에 납부한 부과세 납부 내역 자료가 높은 산만큼이나 많은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1월 1일에 다시 개정됨에 따라서 면세에 해당하는 과세가 몇 %인지,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2,100만원 정도가 세금과다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과다 납부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 직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틀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챙길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하든가 전담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 등에 따른 부과세 납부 시 물품구입비나 건물수리비, 유지보수비 등을 제외하고 납부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타 지구에서 부과세 환급 사례에 발 맞춰서 동대문구에서도 청렴한 구정 살림을 다시 정비하는 차원으로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최근 3년 간의 부과세 등 세무회계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후반기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구립노인장기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구청장과 해당 국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14년까지 동대문구 중·장기 계획을 확인한 바, 사업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구립노인장기요양시설 건립 추진 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계획이 어떠하신지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당시 어떤 생각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하였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치매노인,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44,600명 중에 치매 노인인구 69,300명, 중증 치매노인 인구 13,900명입니다. 이로 인해서 2010년도에는 65세 인구가 927,000명 중 치매노인 인구가 7,600명, 중증 치매노인 인구가 15,000명, 공공 보호대상인 중증 치매노인이 6,40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핵가족으로 여성의 사회복지 증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가정에 비용부담이 가중하여서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 해야 할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사회적 문제라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도 구립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동대문구에서 구립노인장기요양 시설 건립이 정부의 시책에 발맞춤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적인 부담, 수발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령 친화적인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립노인장기요양 시설 건립에 추진 가능성을 보였던 구청장께서는 2014년까지 동대문구 중·장기 계획안에 계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 구민의 커다란 지지를 받고 많은 기대 속에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37만의 구청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구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구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건만 선거가 끝난 지 9개월이 된 지금도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당을 따지며 측근들 자리 만들기에 연연해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시설공단이사장 해임 건도 그렇고, 이번에 채용된 환경미화원 문제만 봐도 상당한 문제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번 통장선정위원회 구성 건은 구청장님 의지와는 다르게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동장들이 소신껏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들이 실지로 구청장님 영향에서 벗어나서 소신껏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동정보고회 건 때문에 동네가 좀 시끄럽습니다. 전례 없이 주민을 2, 300명씩 동원해서 참석시키라 하시니 각 동에서 장소와 인원 동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주민을 모셔놓고 구 행정을 잘 알리고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순수하게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해 온 일들을 보면 아무래도 많은 주민을 동원하는 이번 동정보고회는 웬지 내년 선거를 겨냥한 구청장 측근인 그 누군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답십리2동 독서실 관장 선임 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답십리동 청소년 독서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명색이 그 지역 구의원인데 사전 통보는 커녕 임명된 후에도 구청장이나 선임된 관장이나 전화 한 통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장이 선임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독서실이 개관됐다라는 부분은 지역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왜 안 하냐?”고 여쭤 봤더니 “예산과 조용히 넘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개관식에 큰 예산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가야 할 만큼 지금 어떤 애도기간도 아닙니다. 실지로 그런 상황에 28일날 급하게 개관식을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비용이라고는 그 날 테이프 커팅할 때 들어 간 테이프 값만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구청장님 제발 지역 주민의 정서를 읽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지혜로운 구청장님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가로변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건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지금 장안동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 불법 현수막들은 평일에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제거하는 그런 현수막들입니다. 장안동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육교도 망라하고 불법 현수막들이 여기 저기 막 걸려 있습니다. 제가 장안사거리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숫자를 세어 보니까 총 15개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이 불법 현수막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쿼시라든지, 뒷 면에 보이는 ‘돼지국밥’이라든지, 상습적으로 정말 다량으로 붙어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제가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체크를 했는데 심한 현수막은 20장 이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덤, 대게’라든지, 늘 우리 공무원들도 평소에 많이 보실 겁니다. 이것은 한신아파트 삼거리 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시조사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현수막을 보시면 물론, 생계의 불법 현수막도 있지만 마치 관공서인 양 주민들이 보면 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 양 사칭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은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끈이 떨어진 현수막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지만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현수막은「동대문구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적정 금액을 징수하고 승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비용을 징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을 구가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게시대에다 비용을 내고 게시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도 조례로 정하여서 거리에 현수막을 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될 구도 행사를 알린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법 현수막이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속을 몇 건이나 했으며,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시켰으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22곳이 있습니다. 통합된 14개 동 중 어느 동은 심하게 4개나 어린이 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십리2동과 휘경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 참 어긋납니다. 보육시설 혜택이 한 쪽으로 편중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육시설이 한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었는지 구 행정이 의심스럽습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구립어린인집은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도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다소, 지금 일부 몇 개를 제외한 구립어린이집들이 거의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 지금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일일이 다른 동에 있는 어린이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불편함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자라나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견해가 같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답십리2동과 휘경1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유혜경의원님과 오세찬의원님, 신복자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해당 소관 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께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 극복에 대해, 그리고 구립 노인장기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 계획 안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구 재정난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가 크게 감소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한시적인 교부율 상향 조정을 수차례 건의도 해 봤고, 또 서울시에 사정도 해 보았지만 서울시의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실행 예산 추진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목표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가일층 노력을 하고, 경상적경비와 행사성경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등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난 극복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우리 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세입 증대와 예산에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립 노인장기 요양시설 건립이 중·장기 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재가장기요양 기관 등 총 75개의 노인 요양시설과 방문 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노인 요양시설이 증가와는 반대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시설 건립에 따른 적정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결정 보류 상태인 관계로 중·장기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찬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으로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듬해 예산은 세입과 여러 가지 실 수요에 따라 책정되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연도별 추이와 세입·세출,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나오는 지수로써 발생액의 예측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2억이 초과 발생했고, 2011년도에는 시 교부금 90억원이 미 교부되어 이에 따른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로써 앞으로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로 부족 재원의 충당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시 내시액이 금년에 비해서 110억 정도가 덜 취득세와 등록세가 걷힘으로 인해서 오세훈시장님께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 주라”, “그 전에 구청장들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때는 다 해 줬는데 왜 이제 와서 안 해 주느냐?”, “그걸 안 해 주게 되면 그러면 시 조정교부율을 50% 하지 말고 60% 해 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구청장과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장과 만나서 시장께서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나아질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내시했던 그 담당 간부를 잘라라”,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시에서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1월 14일 자 문화일보 보도는 아마 그 와중에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 구청장과 시장의 면담에서 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경상적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많은 절감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의원님께서 가로변 불법현수막 단속과 답십리2동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선정위원회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준이 애매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의 중지를 모아서 해 보자하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어떤 분이 통장 선정위원회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에 제가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경우는 동장에게 “이런 좋은 분이 있다고 하니 당신이 한 번 만나보고 대화를 들어 봐라” 이렇게 한두 곳에 전화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선정위원를 가지고 매도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통장선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통장 선정에 들어 가서 심사를 하고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안 되면 대단히 반발을 하고, 또 자기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심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되면 대단히 반발하고, 마치 통장이 구의원의 측근들로 형성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통장이 고유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2동 독서실 개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오해가 쌓이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에는 2월 중순 경에 임시 개관을 해서 운영을 며칠 해보고 나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개관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또 일정이 바빠서 일정을 못 잡았는데 답십리2동에 있는 어느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단체장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답십리2동에 청소년독서실 개관을 안 합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그러면 합시다”그렇게 해서 2월 28일날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십리2동에 청소년 독서실 개관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신복자의원님이나 김수규의원께서 “우리 동네 독서실 개관이 되니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임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개관하자” 해서 미처 바빠서 날짜를 못 잡았던 것이지,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개관식을 원만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와 관련해서 무슨 전당대회를 하느냐 뭐하냐, 의정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구정보고회 하는 것은 많은 주민을 만나서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회의 때 제가 물어 봤더니 서울에 25명의 구청장 중에서 12군데 구청장이 보통 2, 300명, 3, 400명씩 구청이 아닌 큰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 중에서 8개동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나머지 6개동 동사무소가, 우리 주정의원님이 살고 있는 제기동 같은 데는 아주 좁고 주민들이 찾아 오기도 힘들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큰 데서 하자”, 많은 주민에게 구청장이 구정을 보고하고 구정을 소개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면 이런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동에 100명 내외에서, 통장만 해도 30명, 35명이 되고 여기 사람이 오려면 7, 8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정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아주 협소해서 하기 어렵고 서 있어야 되고, 수 많은 사람들이 와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해 보자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당대회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이렇게 시각을 하면, 구청장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정을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알리는 것이 나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1명이라도 더 알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14개 동 중에서 동사무소가 조금 큰 데는, 8군데 정도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너무 협소해서 사람이 부족한 6군데 정도는 외부에서 한다. 그래서 대략 의견을 들어 보니까 “100여명 정도 내외면 동네에서 얘기를 들을만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매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특정 지역에 공무원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부구청장, 국장부터 어떤 사람이 특정 지역에 있는지 난 한 명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 뒤에 언론인들이 다 와 있는데 어떤 자리에 어떤 특정한 인사가 어떻게 와 있냐 이거예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애매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구정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소속은 민주당 소속이나 구민의 구청장이고 동대문구의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공정의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 국 건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인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중앙선 회기고가 체육시설 설치 관련 준공식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과 관련된 금년도 사업인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벽화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식이 개최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유혜경의원님, 오세찬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 극복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서울시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수입이 급감하면서 우리 구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 수입이자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시 건물수리비, 유지보수비 등을 제외하고 납부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에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 2007년 1월 1일부터 면세 범위에 제외됨에 따라서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납부방법은 현행법상 매출세액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 수입 등 우리구 임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 납부시 건물수리비, 유지보수비 등 매입세액을 공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추가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11개 부서 17명으로 구성하여 세무서에 경정 청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정신고 추진은 2개월이 초과한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이 가능토록 저희들이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환급사례와 관련 우리 구에서 최근 3년 간의 부가세 등 세무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무회계법인에 용역을 주는 방법과 각 부서, 저희 구와 같이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세무회계법인에 용역을 주는 방법은 대행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지출되고, 중구청의 경우에는 2,000만원의 사례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용산구청과 성동구청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경정청구를 추진하여 미 공제 매입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담당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능력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11개 부서, 재무과장 밑에 재산관리팀장을 팀장으로 해서 11개 부서 총 17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이번 달 중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판단 착오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으면서, 또한 저희 건전재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을 거쳐야 정확히 산출되는 것으로써 지난해 저희들 재정교부금이 90억 이상이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0억이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세출 재정을 저희들이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절감을 강제하고, 의무화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실행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또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세입증대에도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구대책과 별개로 각 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과 세입 증대가 저희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매월 부구청장 산하에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의 회의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전재정운영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 회계연도가 2월 28일, 얼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시 금고와 관련 부서에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금년 예산 운영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조를 다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좋은 점을 지적하여 주신 유혜경의원님과 오세찬의원님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노인장기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 및 2014년까지 중·장기 계획안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질문해 주신 유혜경의원님의 높은 경로사상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19개소, 주·야간보호시설이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47개소 등 총 75개소의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2월 현재 관내 노인요양시설의 총 정원은 498명이나 입소자는 452명으로 공실이 46석이 되고 또 주·야간보호센터는 정원이 173명에 이용자는 123명으로 노인요양시설 50석의 공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종전 17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은 1인당 23.6㎡로써 입소 정원 10명 이상 총 면적은 236㎡의 땅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노인요양시설의 평균 규모는 정원 60명에 1,416㎡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에 관한 제약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관내 노인 요양시설의 공실 발생, 신규시설의 증가 추세, 구립노인요양시설의 적정한 부지 및 건물규모와 건립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구 중·장기 계획에서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시설건립에 대한 추진의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구립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어려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장기 검토사항으로 보류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수요 충족, 건립예산 등에 문제점이 해결되는 대로 구립노인요양시설에 맞는 적정한 부지와 건물을 물색하여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2동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22개소입니다. 14개 동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소가 설치된 동이 2개 동, 2개소가 설치된 동이 4개 동, 그리고 1개소가 설치된 동이 6개 동이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답십리2동과 휘경1동 2개 동이 있습니다. 답십리2동과 휘경1동은 우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동으로써 우리 구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지역 정서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1개소 어린이집 시설 설치에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구 재정상 시설 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 확보된 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청이 시설 가능한 건물을 매입하여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기존에 민간 보육시설 중 자기 소유의 민간보육시설이나 민간인이 보육시설로 운영 가능한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 장기 무상 임대 형식으로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등 가로변 불법 현수막 미 단속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교육관련 행정 현수막과「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현수막 등을 제외한 관내 주요 가로변 및 사거리 등에 무단 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단속시간을 피한 휴일 게첨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단속 항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요 가로변 및 사거리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1일 주간 순찰 및 수시 야간, 휴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비실적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계약을 통한 현수막 정비로 2010년 기준 총 4,898명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였으며, 이 중 상습적인 게첨자 85개 업소에 대하여 2,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으로는 유통광고물 정비용역을 3월부터 계약 체결하여 단속 사각 시간인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광고주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들으니까 믿고 싶은 마음과 함께 꼭 믿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장님 답변 부분을 보다 보니까 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측근이라고 지칭했던 부분은 다른 지역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답십리2동 독서실 관장으로 오신 분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알아서 제가 측근이라는 표현을 했고, 구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측근 표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을 지칭한 거 아니라는 부분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답십리 독서실 건에 대해서 청장님이 일단 개관식 할 의지가 확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분 한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개관식을 안 한다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도 통화를 했을 때 “청장님이 내 동네고 예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 라고 하셔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님이 저희가 연찬회 떠나기 전날 23일날 오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도 “왜 우리 동네 개관식은 안 하고 넘어 갑니까, 주민들이 10년이나 바라던 숙원사업이 이뤄졌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 말씀이 “구청장님께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고 예산도 그렇다” 라고 하셔서 제가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독서실 개관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웬 예산이십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히 구에서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항이 급하게 일정이 잡혀서 28일이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구청장님은 하시겠다는 의지가 확연하셨고, 그 부분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못 이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늘 제가 앞서서 했던 부분이 구청장님 심경에 의지하고 다르게 지금 언론이 여론이 잡혀지고 있는 부분은 불편하신 부분은 알지만 제가 이 한 예로 봐서도 청장님께서 일단 사회복지협의체든 담당직원이든 관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중간에 전해지는 말이 구의원인 제가 오해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