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본회의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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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남궁역의원 외 2인 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도 하고, 또한 구민의 뜻이 전달되도록 주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의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남궁역의원, 황보희득의원, 최경주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 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은 질문 대상자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주민 여러분! 이병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나온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주민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유덕열 구청장은 민선5기 구청장 취임 이후 동대문구의 구정목표로 ‘친절, 청렴, 창의’, 그리고 ‘21세기 세계 중심 동대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활동을 통해 37만 구민에게 좋은 소식과 성과를 자랑스럽게 알려 드리고 잘 사는 동대문구 건설에 앞장서서 힘을 보태고 봉사한다는 각오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출신 동대문구 의원들은 숫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준예산 편성 협박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구민의 입장에서 법정 기한 내에 2011년 본예산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무소불위의 횡포로 서울 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동대문구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로지 동대문구의 발전과 37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물론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갈 길이 바쁩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살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덕열 구청장 취임 이후 일련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낙후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머리 싸매고 일해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능력 있는 공무원을 쫒아 보내고 임기가 보장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퇴임시키느라 혈안이 되어 몇 개월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거기다 편 가르기식 구정운영과 독단적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아서는 안 될 구유지를 구청장 취임 이후 특정인에게 매각하였고, 최근에는 환경미화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채용기준 변경 등 심히 우려할 만한 징후가 보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에 나섰으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해관계와 당파적 논리를 떠나 오로지 동대문구의 발전을 목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관례라는 억지 논리와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공단 방문 압력도 모자라 직원 성과급을 주지 않는 등의 치졸한 방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김경술 전 이사장을 내 쫒고 ‘김정현’ 이사장을 임명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세요. 오늘 일문일답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 저기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냥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현 공단 이사장 채용함에 있어, 여기 보세요. 채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식 공고를 보고 서류를 접수하셨는지 아니면 누구 지인이나 누가 접수하자고 하셨는지, 어떻게 접수하셨어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접수를 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동대문구의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니까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했다는 얘기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남궁역의원

제가 보기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게재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동대문구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신상을 게재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남궁역의원

아니, 공고, 공고를 안 한 걸로 아는데.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궁역의원

아니, 홈페이지에, 중요한 일을 할 분이니까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공단 홈페이지에 다, 우리가 알기로는 게재를 해야 되는데, 게재를 했다고 그랬죠, 지금?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걸 게재했다는 얘기입니까?

남궁역의원

법규대로 정식 공고를 해서 모집한, 채용자격이나 모든 걸 공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청에서 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남궁역의원

그거 한 거 보셨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죠.

남궁역의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이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사장 공고에 몇 명이 응시했죠? 몇 명이 참여했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우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공단에 갔습니다. 3명이 왔었습니다.

남궁역의원

3명이 누구누구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역의원

3명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입니다.

남궁역의원

맞아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심사에 참여했던 분에 따른 현 김정현 이사장과 최종으로 올라간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역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김정현 이사장을 뽑기 위한 들러리로 내세운 분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요.

남궁역의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동대문구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름이 없는 분인데 그거 맞아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분은 얼핏 얘기 들으니까 박사학위까지 있던데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남대학교 어디 박사학위까지 받은 저명한 인사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래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리니까,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올라가서, 박사학위도 아무 동네에, 연고는 있지만 전혀 활동도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명인을 내세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을 뽑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거 좀 이상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의원

우리 동대문구는 민선5기 구정목표를 ‘친절, 청렴, 창의, 21세기 세계 중심 동대문구’를 표방하고 있으며, 우리 유덕열 구청장은 청렴,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 김정현 이사장은 구의원에 당선된 후 당적을 바꿔가며,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나 결국「공직선거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한 분으로 이사장에는 결격사유는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적 변경,「공직선거법」위반으로 그만 둔 김정현 이사장이 과연 21세기 세계 중심 동대문구의 역동적인 구정 목표와 청렴을 강조하는 구청장과 과연 이미지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남궁역의원님의 의혹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지역사회에서는 신임 공단 이사장의 건강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용 심사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셨나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단서는 첨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건강진단서 좀 바로 첨부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의원

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임 김경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해임 과정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기에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아무개 위원 등이 김경술 이사장과 박중배 본부장의 거취에 대하여 강력히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제가 동대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예, 알았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부구청장이 공단을 방문하여 2010년 10월 30일부로 퇴직할 것을 현 구청장이 바라고 있다며 사퇴를 종용했고, 이에 전 김경술 이사장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2010년 10월 25일 부구청장이 김경술 전 이사장에게 헨드폰을 걸어 “10여일이 지났는데도 거취 결정을 안하여 전화했다”며 거취 문제를 물어 보자 임기 3년이 보장되어 현재로써는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2010년 11월 13일 개최하기로 한 공단 이사회까지 무기 연기시키고, 2010년 4월에 공단 전반에 걸쳐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사실입니다.

남궁역의원

2011년 1월 13일자로 수리된 김경술 전 이사장과 박중배 전 경영본부장 등 이사진의 사퇴서는 언제 제출돼 있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사퇴 일시는 2011년 1월 31일자고요.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 12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그렇습니다.

남궁역의원

12월 30일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날짜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마 작년 마지막날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12월 31일이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남궁역의원

김경술 전 이사장과 박중배 전 경영본부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 성과급이 지급된 게 맞죠, 하루 차이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시기적인 선·후 관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상여금은 행안부에서 경영분석 성과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의 기준이 12월, 제가 알기로는 20일 전·후로 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성과 등급을 정하는 시간, 그런 소요되는 시간이 감안이 돼서 31일날 지급이 된 겁니다.

남궁역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단 김경술 전 이사장과 박중배 전 본부장의 사퇴서를 확보한 이후 공단 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인데 이는 명백히 공단 이사장을 내 쫒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공단 직원들의 성과급을 담보로 지급을 늦췄다는 사실입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역의원

구청장께서는 선량한 공단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공단 직원의 성과급 지급은…….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의 경영분석 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보통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100%에서 200%까지는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그것은 사표의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100%에서 200%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거기다 더한 것은 다른 해에는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보통을 받으면 150%에서 200%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유독 2010년에는 공단 직원들의 성과급을 120% 지급하였는데 그거 사실이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120%로 결정했습니다.

남궁역의원

알았습니다. 성과급의 액수를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2011년도 우리구 환경미화원 채용 자격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표 좀 잘 보세요.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의 청결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미화원은 현재 우리구의 청소환경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제일 중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거리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며, 마을을 위해 애정 있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경미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보여 진 몇 가지 불합리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것이 2010년 11월 25일 공고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 시에 동대문구 거주 기간 항목 비고란에 특별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로 공고된 겁니다. 되었는데 실제 평가 시에는 동대문구 거주 기간 항목 비고란에 ‘거주기간을 가장 최근 동대문구 연속 거주를 의미’ 이게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해석 좀 해 보세요. 저게 뜻이 뭐겠습니까?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얘기할 때에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얘기하면 통례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살고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거주기간에, 연속되는 거주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궁역의원

게재한 것은 맞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궁역의원

공고할 때는 없던 것 맞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궁역의원

이렇게 인력의 채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항목을 당초 공고 내용과는 달리 아무런 고지나 공고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여 이번에 응시한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빚게 하면서 까지 평가한 이유는 뭔지 짧게, 왜 저걸 넣어서 평가했는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지금 말씀드렸지만 거주기간의 계산은 저희 공무원들은 통상 연속적인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지금 이게 처음에 동대문구 거주기간 비고에 없을 때 이것을 평가하면 15등에서 16등 떨어진 차는 0.1입니다. 0.1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15등에서 30등까지 떨어진 사람 표차는 1.5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연속기간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 이 표가 5.5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없이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될 수 있고 이걸 넣으면 지금 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맞나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의원

환경미화원 임무의 특징상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함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환경미화원은 튼튼하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죠.

남궁역의원

2008년에 실시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에는 서류평가가 10점, 실기, 체력이 70점, 면접 평가가 10에서 20점의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타구와도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알고 있죠, 타구하고 동대문구에 2008년 된 거?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도 환경미화원 15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1차 서류평가가 10점, 2차 실기평가가 70점, 3차 면접 평가가 20점으로 실기 위주의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사람을 선발해 놓고 보니까 성실감이나 책임감, 직업 적응력이 부족하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바꾸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구 사례를 얘기를 하시는데…….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성동구, 도봉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남궁역의원

국장님!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6개 구는 심사, 면접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실시한 2011년 동대문구 채용 기준을 비교해 보면 그 중요한 실시평가를 40점으로 낮췄고 서류평가는 20점, 그리고 면접 평가는 4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그거 맞죠?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이러한 기준은 환경미화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지 않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기에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서류평가와 실기평가에서 체력과, 서류평가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사람이 대거 불합격, 떨어졌고 심지어 실기평가에서 점수 하나도 없는 사람, 기본만 받은 사람, 또 최하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반 이상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거 확인해 보셨나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궁역의원

환경미화원은 현장에서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최일선의 인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실기점수를 70점 이상으로 배정하여 선발하여 왔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무시하고 서류 및 면접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배경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허약한 체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채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든 의혹들은 심사기준을 불합리하게 변경 운영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객관적 기준을 다시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정이 창의, 청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최고로 얘기하시는 게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덕목이 ‘친절’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체력적인 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친절하나, 또 조직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남궁역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 도봉구 등 6개 구는 실기를 안 봅니다.

남궁역의원

아니, 국장님!

정하

이정하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접만으로 채용을 합니다.

남궁역의원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요즘 동대문구 지역사회에서는 참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이 많습니다. 소문은 저는 소문으로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자는 한 사람이 최고 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후보였던 유덕열 구청장에게 신임 김정현 이사장이 후원금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만약 냈다면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냈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거사무실에 가 가지고 현 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500만원 드렸습니다.

남궁역의원

500만원 맞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궁역의원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우리 이사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지만……. (○서창문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문내용하고는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저기 부구청장, 공단이사장님이 빨리 지인들, 사람들한테 불만을 터뜨리면서 ‘왜 나 공단이사장 시키지 않느냐’ 이런 소리는 안 하셨겠죠, 내가 잘 못 들은 거겠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끄러워서 못 들었습니다. (○유혜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가 청문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의원한테 무슨 말이 많아.)

남궁역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세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남궁역의원

이사장님이 “왜 나 관리공단이사장 안 시켜주느냐”는 소문은 헛소문이죠? 그런 소리 하신 적 없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을 곧이 듣는 사람이 이상스럽습니다.

남궁역의원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임기가 보장된 전임 공단이사장은 부구청장이 직접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한 압력도 모자라 공단 직원의 성과급을 빌미로 쫒아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맞는 거 같습니까? 이런 소문도 들어 봤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거 말입니까?

남궁역의원

지금 공단을 공무원이 방문도 하고, 성과급으로 압력도 넣고, 이래서 전임 구청장을 쫓아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는 저는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남궁역의원

거기에다가 당적 변경 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건강 문제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원을 낸 분이 지난 2월 1일 임명되었습니다. 과연 구민들이 신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정당성과 선발 과정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구청장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히 공방이 되고 이번 질문에서 몇 번 나온 통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통장 선임 심사표를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통장 심사표는 우리가 아까 질문한 청소 심사표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통장 심사표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관점 20점, 10점이 거의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구청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서창문의원 의석에서 - 남궁역의원!) 잘되고 있다, 조용히 해! (○서창문의원 의석에서 - 질문 요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해요.) 그거 썼어, 봐요. (○황보희득의원 의석에서 - 질문요지에 나와 있잖아.) 왜 그래요, 못하게. 통장 문제도 썼어요, 거기. (○박용화의원 의석에서 - 거기 있잖아, 여기. 여기 보면 되지.)

병윤

이병윤의장

자, 의원들 좀 조용히 하세요.

남궁역의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통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완하거나 좀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통장 위촉 관련은 어제 구정질문 때 답변 드린 대로 시행한 지가 아직 1개월 채 안 됐으니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

통장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구청장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장들이 너무 충성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통장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그래도 활동하고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동네에 얼굴도 안 비추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쪽지 하나에다가 표시만 한 겁니다, 20점, 10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았고, 우리 5대 때에는 통장 문제를 처음에 한 번 실시하고 그 후에는 실시해 본 적이 없고, 다 동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했지, 구의원은 거기 통장 문제에는 개입이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표면화 된 것은 다, 아마 3월 달에 동정보고회 하면 엄청 이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왜? 통장이 임기가 2년에다가 세 번 더 하면 8년입니다. 그러면 2년 한 사람을 지금 우리 전농1동에서 교체할 때, 앞으로 2년 하고 교체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한 바가 없어서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아무 이유도 없이 2년 됐으니까 재신임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유도 없이 그냥 잘라. 그 사람 나하고 고향이 틀리다고,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2년 간 봉사하고 고생한 사람을 교체할 때는 그래도 데려다가 참 수고했는데 이래서 좀 자질이 부족하다든가, 일을 못해서 자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르고 그냥 통보만 해. 이렇게 행정을 하니 우리 구의원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번 입장을 바꿔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내가 구의원인데 그냥 잘랐는데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이, 그러면 구의원이 동네에서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애로사항, 잘못된 점을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하면 뭐해요? 구의원이 이런 식으로, 장 들이 구의원을 대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통장 바꾸고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동대문구에 지금 정책기획단, 뭐 할 일 있어요? 정책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정책을 하지. 이제는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사람 바꾸는 거, 통장 바꾸는 거 이건 앞으로 좀 지양 돼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구의원도 집행부와 상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 보고만 해 달라, 잘 해라. 이래가지고 어디 집행부하고 구의원들하고 상생이 되겠습니까. 좀 똑바른 직언하고 발휘할 수 있는, 뒤에 있는 과장님들 대요. 일을 못하면 안 된다, 3월 달에 동정보고 다 교회에 2, 300명 오기로 했죠? 그거 잘못 됐으면 얘기해요. 왜 그게 안 되냐. 「선거법」인데 잘못 됐냐, 뭐가 잘못 됐나 얘기를 해서 빨리 고쳐야지, 동장들이 뭐 죄가 있어요? 쪽지 해서 다 동네에 뿌리고, 또 걷어 들이고, 다시 뿌리고. 동대문구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게 충신입니다. 구청장한테 바른말 하는 사람, 앞으로 잘못된 건 고쳐가고 서로 머리 맞대고 동대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동대문 행정을 하시길 구청장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 끝이 안 보인다, 우리 구의원, 우리도 머리 삭발하고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구청장하고 집행부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부디 편 가르기식 행정, 지역적·혈연적 편파 인사, 정실 인사, 선거 승리 보장하는 보은 인사 과감히 배척하시고 의혹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구정 운영을 구청장에게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남궁역의원과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보희득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혹한과 폭설이 휘몰아치던 동장군도 삼라만상의 자연 법칙 앞에 종적을 감추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동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성실히 봉사하면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답십리 고가차도 인근 구유재산인 답십리528-1, 528-2의 매각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위치와 현장을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이것이 구유재산 매각 검토사항이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자에 말했지만 2필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법률적용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하고,「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1조 하고 밑에 종합검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매각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위치가 구유지로 매각돼서 매수자가 건설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위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구청에서 내려가면 신답사거리 건너편에는 명문예식장이 있고, 그거는 신답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천호대로에서 올라오다가 우회전해서 황물시장, 고미술상가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곳이, 여기가 현장입니다.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수년 동안 안 팔았던 땅을 왜 이렇게 팔았을까?’, ‘동대문구의 특정인에게 수상한 구유지 매각 의혹 증폭’하면서 사실적으로 보도된 겁니다.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천호대로, 이게 신답지하차도입니다. 지금 문제시 된 대지가 이겁니다. 답십리528-1, 2 두 필지입니다. 위치와 현장을 소상히 알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님!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의원님! 제가 잠깐…….

희득

황보희득의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알겠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37만의 구청장이고 또 연간 3,000억 이상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천 삼 사 백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범칙금, 강제이행금, 인·허가권 등 대단한 권한을 가진 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직책도 권한만 부여되고 임무와 책임이 없는 단체장은 없는 것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세요. 권한만 있고 책임과 임무가 없는 장이 있습니까? 그런 기초단체장도 있습니까? 나오세요, 발언대. 205회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때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 받아본 적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장이 의회를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구청장만 선출직입니까? 우리 기초의원도 역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일문일답한 전례가 없고, 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께 충분한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하는 본 의원의…….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의사를 듣고 답변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하시고, 거기에서 답변을 할 테니까요.) 아니, 뭐 때문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하세요.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 하세요.)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 하세요.) 누구한테 합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하시라니까, 답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거기 가서 답변을 할 테니까요.) 의회가 얼마나 신성한 자리인지 알죠?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예,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앉아서 발언합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서서 할 테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다 모든…….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 무슨 전례가 없습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전례가.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전례가 없습니다.) 나오세요. (○주정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으로…….』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의장

자, 의원들 조용하시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나오세요.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께서는 일단 질문하십시오. 하고 나면 개괄적인 답변을 구청장님한테 듣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개괄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항목이 많은데…….

병윤

이병윤의장

그러니까 상세한…….

희득

황보희득의원

개괄적인 그런 그냥, 의원들이 열 마디를 물으면 나와서 1분 내외로 다 미봉책으로 답변하고 치우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내가 회의를 하는 거 보고 의원들은 물을 것이 많은데 구청장님은 그냥 기준을 만들었다는 둥, 나오세요, 나오세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다섯 분이고 열 분이고 답변할 테니까 질문하세요.) 다 구민들이 봅니다.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선출직 구청장님이 무슨, 그러면 구청장이 안 나오면 책임자를 내 보내세요.

병윤

이병윤의장

해당 국장 나오세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이 매각 건에 대해서 보니까요. 주무관은 이 매각에 대해서 이것도, 매매계약서를 달라니까 그냥 이것만 대강 줬어요. 매매계약서라는데 보면 언제 작성했다는 말도 없고, 잔금은 언제 치른다는 말도 없고, 일반 우리가 계약, 그러면 그렇잖아요. 매수인, 왜 구청장을 나오라냐면, 보십시오. 청장님, 매도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매도인이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보니까 주무관이 박봉규, 재산관리팀장이 김진상, 재무과장 이원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청장이 못 나오십니까. 의장님, 청장님이 발언대에 안 나오는 것은 시간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운식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구청장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로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본 물건 두 필지 매각 제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2005년도에 1차 매각이 추진되고 2008년도에 2차 매각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5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게 2005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2005년 당초에…….

희득

황보희득의원

2005년에…….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8월 20일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매각되지도 않았고, 그때야 매수인이 여러 분 매각 제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2010년도 10월 14일 날 답십리동528-1번지하고,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2번지에 대해서 매각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작년 10월 19일 날 관련 공부 검토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신임 청장이 7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몇 달 안 돼서 이건 아주 참 다급하게 빨리 매각했네요. 우리 동대문구청이 그거 매각 안 하면, 매각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관련 부서가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 10월 27일 날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6개하고 2개 과,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에 조회를 했는데 앞에 열거한 6개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토목과에서는 옹벽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방안으로 개발해 달라.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매설된 하수관로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설하거나 대체시설…….

희득

황보희득의원

됐습니다. 그거는 매수자가 건설 사업을 할 때 얘기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글쎄요, 그걸…….

희득

황보희득의원

땅을 팔았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지 무슨…….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의견을 제시…….

희득

황보희득의원

하수관로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여기도 나오지만 본 물건 두 필지 매수신청일이 각기 달라요. 그렇잖아요? 답십리동 528-1호에 매수신청일은 2010년 10월 14일이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 다음에 한 필지는 2010년 11월 26일입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데 정확히 43일이나 차이가 나고 또 43일 후에 528-2호를 매수 신청한 연유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일 및 잔금 대금 납입 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2010년 12월 8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신청일이 다른 이유와 잔금일이 같은 거, 그러면 정확히 본 의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언제 계약을 썼다는 말도 없고 뒤에 보니까 12월 8일이라고 8자 뒤에 적어 넣었더라고, 보니까. 적어 놨는데, 언제 중도금, 잔금을 했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매수신청일이 각기 다르고 또 그러면 잔금은 언제 다 받았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황보희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 신청이 본인이 날짜를 달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또 지번이 물론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관련법에 의해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두 개…….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그 다음 2번지 저거는 평가한다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예, 둘 다 했는데 날짜가…….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데 신청일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희득

황보희득의원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잔금 완납은 언제 됐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9개 평가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잔금 완납을 언제 했냐고 묻고 있는데 뭐 평가…….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잔금 완납이 심의회가 끝나고 나서 13%, 현재 감정평가 13% 알고 계시죠?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언제 받았습니까? 잔금을 언제 다 받았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잔금은 10월 8일 날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대금 완납이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12월 8일 날 잔금을 완납 했다고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보면 본 물건 두 필지는 매각은 평가법인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평가한 후 산술평균치로 산정됐는데 고작 평당 단가를, 본 의원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1,856만원 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매각대금이 13억 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장조사를 해본 바로는 평당 2,500만원 상회한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지를 서둘러 팔아야 될 사유가 뭡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게 2005년도부터 1차 매각을 추진했고, 2008년도에 2차 매각을 추진했는데…….

희득

황보희득의원

2005년도 얘기는 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그 전부터 얘기는 된데다가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거를 전에는 못했잖아요. 구의회에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희득

황보희득의원

요긴한 땅이다 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요긴한 땅이라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또 의원님들도 아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당한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3차로 왔는데 아까 같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붙여서 치수방재과하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예, 알았습니다. 뭐 하수관로 땅을 거기 뭐 묻혀 있는 걸 처리하는 그거는 팔고 난 뒤에 매수자가 건설을 할 때 얘기인데,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은 연간 3,000억 이상을 집행하는데 매각대금 고작 13억 800여만원을 당초 어떤 사업 용도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구청 내부에 유관부서와 협의를 어떻게 거쳤으며, 또 이걸 12월 8일 자로 잔금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이 되면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13억 800만원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 요긴한 땅을 매각합니까. 그게 의혹이라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희득

황보희득의원

또 다음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신답고가차도는 존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존치가 되면 천호대로 신답로터리에서 황물길로 가는 우회전이 도로 폭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존치를 한다면. 그러면 답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이 토지가 더욱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존치로 하기 때문에 팔았다는 말도 안 되고 철거를 해도 그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전혀 그거는 대치되는, 이율배반적인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존치한다고 그 땅이, 그러면 앞에 황물시장, 고미술상가 우회전 도로가 좁아도 된다는 얘기가 그게 타당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기는 현재 2005년도 매각이 진행돼 있고 또…….

희득

황보희득의원

2005년도 매각 건은 얘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때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매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글쎄, 2005년도…….

희득

황보희득의원

구청장이 7월부로 취임하셔가지고 불과 짧은 기간에 그걸 왜 급하게 팔았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역사도 또 아셔야지 일을…….

희득

황보희득의원

역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 조성언 전…….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들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구의회 선배로서 3대, 4대 의원을 지낸 분이 매수했다는 거 알고, 그 전에도 매수 제의를 여러 번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여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회에서 결정을 팔기로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그 지역 언론에 보도돼서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구청장은 그 주변 지역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할, 매각 결정이 됐고 또 납입이 12월 새로 계약이 돼서 할 수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매각 됐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환수 해오면 되지, 아까운 땅을 왜 매각 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어떤 사업이, 그 주변에 사업이 시행된다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의혹이라는 겁니다. 이번 구유재 매각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동대문신문이 동대문구와 유덕열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사실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왜 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음해성이 있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동대문신문을 언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했는데 사과 정정보도도 2월 16일자인가,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국장은 엠바고(embargo)가 뭔지 압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엠바고(embargo)도 모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모르겠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시비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바고(embargo)라는 것은…….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엠바고(embargo)란 언론이 국가나 단체에 기정 사실일지라도 보도해서 공직에 해가 되는 것은 보도 자제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도 2월 9일자 805호 동대문신문 읽어 봤어요. 그런데 저 개인의 소견으로도 구청장과 구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특정인에게 구유지를 매각한 의혹에 대하여 사실을 보도한 것 뿐이에요.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 사실을 보도한 분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허위가 아니고 사실을 보도한 것 아닙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기록사진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2월 9일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동대문신문에 2월 16일날 해명 기사를 썼습니다. ‘잘 못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인정을 했는데도 거짓을 썼다고 했습니까? 진실을 속이는 거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여기 보시면……. (○주정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삼척동자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경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병윤

이병윤의장

조용히 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사실대로만 하세요. 자꾸 변명은 하지 마시고.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아니, 겪어 보시면, 겪고 확인하십시오.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제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구청이 뭔데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사실대로 보도가, 제가 봐도, 본 의원이 봐도 그것은 의혹을 분명히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실 그대로, 매각 안 된 것을 매각 했다는 것도 아니고 보도한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안되죠. 지금 언론을 막으려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답십리고가차도는 건설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향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보통 건물, 시설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리고 추후에 고가차도가 철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나 동대문구가 수 년째 매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긴요한 땅을 갑자기 매각을 왜 했냐 이겁니다. 그게 13억 800을 받아서 뭐에 쓴다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국장 생각에 13억 800으로 뭔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의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세외수입이 있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다 아는 얘기를…….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에 포함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세외수입, 세내수입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 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동대문 관내에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토지 몇 평을 수용 못해 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민원이 속출해도 지금 신흥 청장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냥 사람 심기, 구유지 팔기, 통·반장 위촉 이런 것만 바빴지, 진짜입니다. 민선 2기 때는 청장이 참 일을 많이 했다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진짜입니다. 5기 청장이 부임하시고 나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사실 그 좁은 데 민원이 속출해도 아무런, 사유지 작은 땅을 수용 못해서 차량 교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멀쩡하게 공지로 있는 땅을 파냐 이거예요. 그게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차량 교행이 안 되고 그런 지역에, 협소한 도로를 확장할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공지도 멀쩡하게 비어 있는 거 파는데 사유지 해가지고 길도 못 트면서,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구유지 매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우리 공공의 목적이나 우리의 공익을 위해서 쓸 땅을 그렇게 막 팔면 안되죠. 본 의원이 보니까 시·군·구, 기초 자치구는 10억 이하는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시·도 광역의회는 20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 상 10억이라면 그게 어떤 지역은 실가 20억도 넘을 수 있고 30억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적법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유지 매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 기간에 매각 처리했다는 겁니다. 동대문구가 참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토지를 왜 뜻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매각을 했습니까? ‘적법하게 했다’는 소리야 저도 반복되는 얘기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본 의원이 답십리 가도 가림막을 해 놔서 “이상하다” 그래서 “왜 가림막을 해 놨지?” 이래가지고 2010년 구유지 매각 현황을 보니까 정말 그게 벌써 팔렸습니다, 매각됐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자료요청하면 뭐합니까? 자료요청하면 합리화된 자료를 내 놓겠죠. 그러니까 왜 주변 사람도 모르고, 구의회 심의야 그렇습니다. 의원들 의견도 물어야 되고 의회를 열어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어떻게 주변인들, 지역구인 구의원 자체도 모르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적법하게 했다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의혹이라는 겁니다. 또 특정인에게 매각된 본 건 구유지는 전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의 근접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시형 주택이나 원룸을 건축했을 때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엄청난 재산이 증식되는 결론만 초래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민의 공공복리나 공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볼 때 의혹의 실마리를 풀기는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팖으로 해서 우리는 아까운 구유지를 잃었고 한 사람의 재산 증식과 이익을 창출하는데에만 그 결론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집행부 공무원들도 주민 편의를 항상 생각하고, 공공 행정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자부심을 갖고 한 게 그것입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들었고 절차도 확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질의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절차는 거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하는 것도 확인을 사전에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아니, 매도인인 구청장은 나와 가지고 한 마디 복안도 얘기 안 하고 국장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본 건 구유지는 천호대로에서 신답 로터리 우회전도 되고 여기서 가면 황물시장으로 좌회전도 들어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황물상가나 고미술상가를 특화단지 사업을 하더라도 도로확장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토지에 거대한 도시형 주택이 건설된다면 시계를 가리워 가지고, 설계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15층인가 그렇습니다. 시계를 가리고 있으니까 더욱 접근성이 떨어지죠, 사실은. 동대문구는 사실 그런 상가 단지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의 대체로 주민들이 아파트 타운이 많고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것도 선거 때만 되면 말이야, 황물시장 건설해서 시장을 특화하겠다 뭘 하겠다 해 놓고 거기를 딱 막으면 더욱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런 답변하려면, 아는 얘기를 왜 합니까? 심도있게 답변하세요, 성실하게.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구청이 댓가를 치루고라도 환수조치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환수 조치는 현재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 문제때문에 불가하다고…….

희득

황보희득의원

뭐가 불가능합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불가합니다. 그것은 불가하고 저희가 배상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물론이지만 심의회에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 3층, 지상 15층이 되면 재산이 수백억, 만약에 진짜 불가피하게 도로로 확장해야 될 경우 매입하려면 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억이 달할 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공유심의, 매입심의, 매출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취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행자 측에 “시행하겠느냐”는 확답을 받고 매각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희득

황보희득의원

어쨌거나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관 부서와 다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37만 구민입니다. 솔직하게 그 의견이 전체 구민의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수조치 하세요. 댓가를 치루더라도 환수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수백억 대 나중에 사유재산을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현재 그 도로가 존치되는 것으로 시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의원

뭐가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고가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는 존치되는 것으로…….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거 아닙니까. 고가도로가 B급 판정을 받아서…….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마는…….

희득

황보희득의원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년 가겠습니까, 200년 가겠습니까? 추후 어찌됐든 간에 철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사실 떡전교 경사도가 그 보다 더 높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신답로터리도 철가 다 안 했습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거 남았고, 이문동 남았습니다. 앞으로 도로 정책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철거됩니다. 내구연한이 앞으로, 추후에 얼마 지나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농7구역, 답십리16구역, 18구역, 6, 7,000세대 대단지가 들어 오고, 사실은 신답로터리가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중요한 땅을 왜 팔았냐 이겁니다. 땅 몇 평도 없어 가지고, 이문동 가봐요. 차량 교행이 안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멀쩡한 이 공지를 왜 팔았냐 이겁니다. 13억 800만원 가지고 무슨 동대문구가 큰 사업을 하겠다고 팔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13억 어디 사용 할겁니까?

운식

박운식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득

황보희득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운 구유재산을, 그리고 청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한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관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구유재산 관리 책임도 있어요. 동청사 짓는 데 와서 절차가 잘 못 됐네, 뭐했네, 그때 개청식 때 보고 청장 옳은 가 볼겁니다. 그걸 말이지, 그렇게 절차 과정을 따지는 분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사 지연 못해서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멀쩡한 빈 땅을 왜 팔았냐 이거요. 왜 이것을 팔았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동대문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팔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혹이라는 겁니다, 의혹이라는 겁니다.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대나,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어떠한 경우라도 뒷 날 두고두고 그것은 정말 잘 못한, 진짜입니다. 구청장이 잘 못 결정한 정책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실책으로 남을 겁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누구의 사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언은 정말 동대문구 37만 구민의 복리와 공익을 위해서 사실 중요한, 긴요한 우리 동대문구가 뒷 날 활용할 중요한 구유재산을 청장이 짧은 기간에 매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의원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 의장님! 답변을 먼저 하고 하죠.) 그것은 처음에 답변해야지. (○구청장 유덕열 -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야죠.) 아니, 일문일답 했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최경주의원 하십시오. (○구청장 유덕열 - 그러면 최경주의원 끝나고 하면…….) 잠깐만요.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