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역 곳곳의 민생현안을 살피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다양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가 행한 행정집행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법적권한과 책임을 다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집행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수감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및 답변요구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반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소관 반 외의 업무도 감사할 수 있으며 서류점검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포괄적인 감사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수사 중인 내용 그리고 위원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복심 부위원장님의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화 위원장님,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시는 유재룡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복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준화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 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는 부구청장과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 부구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구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도선동 등 8개 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반별 현장 출장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는 본 감사장에서 서류 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19일과 20일에는 본 감사장 감사 외에 각 반별로 동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관기관에 대한 현장출장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1일 마지막 날에는 최종 서류검증과 감사결과 의견서를 정리하고 감사에 대한 강평 후 행정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서는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와 동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선서할 때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3일 부구청장 유재룡 외 58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명하신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9일간 감사업무를 총괄하실 부위원장이신 조복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1반부터 4반까지 감사반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편성 이후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며 최종 변동된 감사반별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을 감사할 1반장이신 김현주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인사) 이어서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과 의회사무국을 감사할 2반장이신 김화목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인사)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할 3반장이신 김기대 위원님은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보건소를 감사할 4반장이신 김달호 위원님, 정영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인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박기준 국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어서 유재룡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화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0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혜안과 통찰력으로 구정 전반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을 펼쳐 가는데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한 부분이 있다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활기차고 정감 넘치는 창조적 녹색수변도시 구현을 미션으로 삼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보육·교육특별도시, 예방의료의 모델이 되는 자연친화적 건강도시, 전자소통 기반을 갖춘 구민 중심의 으뜸소통도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과 정감 넘치는 도시공동체, 사람·자연·전통·미래가 조화를 이룬 녹색수변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자치구 부패방지종합평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여성가족정책 종합평가, 보건소 평가에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우수구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제5회 다산목민대상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위원님들의 도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상의 보육·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2012년에 10개소, 올해 상반기에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하반기에 12개소가 추가 개원되면 공교육률을 4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홈스테이 방식의 영어교육기관인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와 진로체험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진짜센터 운영을 통해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구청사 1층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장학금 기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켜가는 등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보육·교육특별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직무교육을 통한 복지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 기능을 복지중심체계로 개편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서 사후진료보다 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구청사 3층에 평생건강누림센터를 개관하여 정기적인 기초검사와 체력측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쓱쓱싹싹 333’ 학교 치아건강 사업은 관내 39개 학교 중 37개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어린이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양치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인·구직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은행 운영, 산·학연계 맞춤형 취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 우리 구 특성을 살린 성수동수제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제작, 판매,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자인 관련기관, 서울시 등과 협조하여 슈즈마켓 운영, 공동매장 설치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화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우리 성동구 1300명 모든 직원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거나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보다 폭넓고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은희소 기획재정국장과 정병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구 간부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은희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 김영갑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인사) 최병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유정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정병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오늘 각 과장과 동장들도 함께 출석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과장, 동장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34개 부서 과장들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17개 동의 동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보고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구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구정 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준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복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국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국별 주요업무계획 중에 과별 중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노란색 책자인 구정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재정현황과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재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의 감사담당관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구 부패방지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구와 2013년도 다산목민대상 대상 수상이라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성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의 성과 중심의 구정 주요업무 평가와 10쪽의 2013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업으로 시민불편사항 12개 분야 57개 민원항목에 대해 신속한 처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23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공보담당관 구정 언론 홍보사항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구정 생활정보와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SNS, 뉴스레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과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의 소통과 현장의 열린 인터넷 방송 운영으로 다양한 방송 컨텐츠를 구민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국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의 행정관리국 총무과 인터넷전화 IPT망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전자식 전화망을 인터넷 전화망으로 전환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22쪽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확대운영으로 직원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의 국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사업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매도시 간 실질적인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겠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자치행정과 동 복합청사 신축 추진사업입니다.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사근동 복합청사,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를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의 방범용 CCTV 설치와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구민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29쪽의 자치회관 원어민영어교실 운영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원어민영어교실을 계속 운영하여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류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32쪽의 교육지원과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과 성동 진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일정기간 생활하는 홈스테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6쪽의 장학사업과 수준 높은 평생교육 제공으로 삶의 품격 제고입니다.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보다 나은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성동문화회관 및 성수문화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2쪽까지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성화, “겨레의 소리 악” 페스티발, 마을북카페 조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독서당 복원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44쪽 전산정보과 구민정보화 교육과 서울용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정보화 교육의 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으며 과제중심의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용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표지향적 행정업무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46쪽 무선인터넷 인프라 고도화와 지능형 소프트웨어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무선인터넷의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능형 기술을 적용한 통합관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시간 범인검거 및 범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48쪽에 민원여권과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배려창구 확대운영과 민원24 이용활성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방문민원 대비 민원24 이용률을 높여 발전적인 행정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2쪽까지 다문화가정 무료작명서비스, 가족관계등록 민원문자서비스 실시, 월요일 야간민원창구 운영,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시행 등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성동소방서 유치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성동소방서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5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구현으로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7쪽 사내변호사와 법률전문요원으로 구성된 법률전문관실 신설 및 운영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수준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58쪽 창의제안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직원의 창의역량을 높여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무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입확보사업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적절한 처분을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충당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추진실적 및 향후 목표액은 28억 8,644만 4,000원입니다. 60쪽 국공유재산 전체실태조사 실시사업은 국공유재산은 총 3,901필지 전체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61쪽 회계서류 간소화 추진사업과 62쪽, 63쪽 물품의 능률적 관리 및 전자계약 지속적 추진 및 계약실무교육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4쪽 지역경제과 성수수제화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구두산업의 중심지인 성수동을 수제화사업 지역특화로 지정하여 전통수공업 사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66쪽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8쪽, 69쪽 일자리정책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은 특성화고등학생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연중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협동조합 발굴 구성사업은 빈부격차, 고령화, 복지유무 증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기능을 가진 협동조합을 발굴육성 추진하고 71쪽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원관리사업은 2013년 1단계 157명 참여, 2단계 166명 참여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성동취업의 중심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2쪽까지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로써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입증대 확충을 위해 재산세 콜센터 운영, 재산세 징수목표의 달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활동 강화, 세외수입 고액체납특별정리 추진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구 재정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현장중심의 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담당 인력충원,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구민중심의 따뜻한 희망도시 구현으로 복지체감도를 적극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7쪽, 8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민·관협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민·관협력으로 해결하고 주민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구민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저소득주민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빈곤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0쪽 91쪽 서울형 기초보상제도 추진과 사회복지대상자 통합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보훈회관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3,100여명의 보훈유공자에게 예우수당 및 명절장려금을 지급하여 보훈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보육가족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동보육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공동주택 및 기존공동주택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하여 공보육률을 45%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95쪽 금호2·3가동 구립보육시설 건립사업은 33년된 금호2·3가동 옛 동청사를 철거하고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8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96쪽 구립 성수2가3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은 2012년 11월 우리구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푸르미보육지원 재단이 공동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육아문제해결과 여성취업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7쪽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민간보육료 차액지원 등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 여성정책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은 구민과 직원에 대한 양성화 평등 및 성인지교육 실시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여성편의시설 확충,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성동구가 여성친화적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3,474세대 사업비 178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생계, 주거, 교육, 장기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성동지역 자활센터 건립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촉진사업으로 옥수12구역 내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12개의 자활사업단이 같은 공간에서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 및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101쪽 성동재활의원 운영입니다. 인구노령화 및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재활지원 전문의원인 성동재활의원을 설치운영하여 저소득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음으로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3쪽 주민행복을 창조하는 전문봉사단 운영사업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봉사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봉사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노인청소년과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1개 분야에서 1,2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과 107쪽 노인 생활안정 도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돌봄서비스 사업과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및 다양한 여가생활 운영지원 등으로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며, 108쪽 성동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운영지원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욕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발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통합형 복지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으로 빈곤의 대물림 차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0쪽 청소행정과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과 111쪽 도로분진 물청소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소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동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물청소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112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완료 후 전면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후청소차량 교체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4쪽 맑은행정과 에코마일리지제 추진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 학교, 기업에서 단기별로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로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 에너지 절약 녹색에너지 활성화사업은 관내 104개소의 공동주택에 에너지 절감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등 녹색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확대하여 전력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도장시설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차단 단속사업으로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 재개발 지역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각종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을 절감하여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7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사업으로 폐수배출 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1쪽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재능나눔을 통한 소기업체 디자인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민관이 협력하는 디자인재능 기부사업으로 관내 소기업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제고를 통해 매출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으로 도심 내 부적격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초고층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대규모 일자리창출 및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부권 중심도시로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23쪽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부지 개발사업은 도심부적격 시설인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침체된 마장역세권 기능회복을 통하여 주민민원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4쪽, 125쪽 행당도시개발사업과 성수IT산업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행당동 87-4번지 일대 부지에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성수IT사업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도시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126쪽 성수동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초고화사업이 무질서하게 편재되어 있는 성수동2가 301-27 일대 우선정비대상구역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27쪽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8개단지 6억 4,600만원이 지원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으로 우리구는 총 24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개발뉴타운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주민이 사업의 추진 또는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해피하우스 운영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5개소의 해피하우스에서는 현재 54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2쪽 건축과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축물 사전협의제는 건축주 입주예정일에 맞게 신속하게 사용승인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쪽 주택건설 공사현황 동영상 홍보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현장방문 없이 단계별 공사 진행상황을 구 홈페이지에 확인하여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4쪽 기계식 주차장치 일제 정리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산재하는 등 폐해가 많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일제 정리하여 기계식 주차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3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추진사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기능 미유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6쪽 공원녹지과 용답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공사 사업은 공원 내 노후시설 교체 및 수목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37쪽, 138쪽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2단계와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사업으로 동일로변 버즘나무 가로수를 2002년도에 이어 느티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마장로에 가로수 보완 식재 및 보호판을 정비하여 가로경관 수준 향상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39쪽 노후마을마당 정비사업은 두무개마을마당 및 옥수마을마당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정비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140쪽, 141쪽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과 대현산절개지 외 1개소 안정화 사업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수로 및 침사지, 절개지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42쪽 토지관리과 1세대 1주택자 주택 확인·날인 사업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소유 부동산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사업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주민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업무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9쪽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보도상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도상 시설물을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점용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50쪽 광나루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고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여 거리와 건물의 특성에 따라 새로 디자인된 간판으로 교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1쪽과 152쪽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사업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은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3쪽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사업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과 15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은 보행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주변 교통개선공사로 갤러리아 포레 주변 반경 1Km 내에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성수권역 차량소통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보행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57쪽 교통지도과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역주민 및 마장동축산물시장 이용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15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CCTV설치 사업과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사업은 교통안전을 유지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체계적 과징업무 추진으로 세입증대 사업은 체납징수 및 납부 독려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1쪽 토목과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마장철교의 차량 통과 높이 개선과 보도폭 정비를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하여 안전운행 확보와 30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3쪽 성동교 확장 및 서측 연결도로 공사로 만성교통정체로 불편을 겪던 성동교 1차로 확장과 서측 연결도로공사 개설로 교통정체 해소와 중랑천, 한강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향후 도시개발구역 내 소방서 유치 시 출동시간 단축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64쪽 송정동 73-400에서 72-103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송정동 72~73번지 일대의 이면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불가하여 특히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로를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 금호사거리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미수용 건물을 수용 쉼터로 금년 안에 준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6쪽 치수방재과 2013년도 수방대책 추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수해 없는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성수1가1동 656변지 주변 침수방지 공사는 암거신설 공사로써 침수우려지역인 성수동 일대의 침수를 해소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 중랑천 좌안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살곶이다리에서 송정교 제방 둔치구간까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및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9쪽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 정비공사 사업은 관내 빗물펌프장의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73쪽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중독지수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과 관련된 지수, 온도와 습도 등의 각종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식중독지수 전광판을 급단급식소에 설치하여 음식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작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소 3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어린이급식소 72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74쪽과 175쪽에 유통식품 안전관리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 사업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판매업소 633개소, 공중이용시설 6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강관리과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며 타인에게도 폐해를 주는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영어교실, 금연클리닉 운영 등의 다양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체력을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금년 3월 구청에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56명에 대한 체력을 측정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쓱쓱싹싹 3·3·3 학교 치아건강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치아건강 사업을 위해 관내 전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구강보건과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치아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과 180쪽에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보건의료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약물부작용의 폐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어서 182쪽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구강실태와 검진을 실시하여 아동기 올바른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강북삼성병원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4쪽과 185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국가암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검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질병예방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만성질환 조기검진,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의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동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 4,539가구 6,665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7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검진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유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쪽과 189쪽에 치매관리 사업과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노년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감염병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경영방향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과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3년 경역수익 목표와 실적입니다. 회계별 목표액은 수익사업으로 184억 4,262만 6,000원, 비수익사업으로는 3억 6,457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188억 700만원이며 대행사업비인 지출은 224억 2,283만원으로써 36억 1,562만 7,000원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적자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수익이 보장된 사업보다는 하수도준설사업, 보도상 물청소 사업, 5개소의 도서관 운영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을 운영하는데 기인한 것이며 성동구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비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말 현재 수입은 62억 2,139만원, 지출은 51억 9,554만원으로써 아직은 10억 2,585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로써 8페이지 감사실 업무입니다. 사업 성과 평가제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목표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 공기업의 대외신인도에 결정적인 지표가 되는 정부 공기업평가에 대비하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초 공단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적 평가는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2명이 교차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는 전문성이 비교적 높은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협의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중요한 것은 안전행정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수준이 등급별로 결정되고 직원 개별적으로는 성과 평가 결과와 정부 경영평가 결과 합산해서 연말에 개별 연봉계약이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년도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었던 우리 공단이 금년에는 외부여건으로 인해서 대외신인도와 공신력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정부평가에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에서도 그동안 비방이나 의도적인 의미로 거론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당행위로 인정받은 바 있었고, 무엇보다도 7개월에 걸쳐 우리 공단에 대한 전방위 사무조사를 펼쳤던 성동구의 조사특위에서도 몇 가지 시정사항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하자를 발견치 못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강한 조직, 정직한 공단 소속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성과평가지표를 계속 개선 보완하여 정부 등 대외평가에 대비하고 직원들 모두가 이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과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위기관리 경영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요인별로 예방, 대응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절차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뉴얼 작성을 위한 TFT 구성 운영 중이며 11월까지는 위험요인 도출과 대응방법에 대한 CPX훈련 등 실제상황을 재현 점검해서 실천적인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기년도부터는 금년에 완성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풍수해, 재설 등 즉각 대처기능이 가능한 재난대책반 등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단 규정상 6월 말로 되어 있던 정기재물조사 일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등 관계 규정 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말인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지난 1월 재물조사를 통해서 공단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물품내역을 입력 완료하였고, 8월까지는 물품관리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물품관리체계 변경을 통해서 비품의 사용연한을 높이고 공단 산하 사업소 간 상호 교차사용이 가능케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시설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고객정보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암호화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준수사항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PC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직원 컴퓨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바 있고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공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정기적인 직원보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PC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입비와 강사 개인정보 보호인증 등을 합쳐서 총 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산정보 외부침입 차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산 정보보안가이드를 강화하자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성수문화복지관 인수 그리고 도서관 회원의 증가를 비롯한 장서 확충, 공연정보시스템 등 전산정보량 증가와 향후 고질적인 전산망 관리를 위해서 지난 5월 서버형 디스크를 재배치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을 9테라바이트에서 18테라바이트로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해킹에 대한 탐지 및 방어시스템인 웹 방화벽은 현재 내구연수가 경과해서 장비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노후장비를 정비해서 이중화로 구축을 하고 웹메일 서버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웹 방화벽의 성능개선과 데이터 저장 공간의 증설로 해서 공단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품질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웹 방화벽 성능 개선과 서버디스크 용량의 증설, 웹메일 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마는 1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공단 재난안전 관리 프로세스 강화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인데 공단의 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해서 예방과 방지 대책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상조치 체계확립은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강화, 재난발생에 대비한 예방활동 강화 등으로써 실제로는 사실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대처함이 추진내용입니다.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해서 전 직원의 재난사고 사례에 대한 전파로 대처 요령을 숙지시키고 홈페이지를 완료, 재난안전에 대한 상식을 높이면서 관련 메뉴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공단시설물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사고예방 등에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체계화된 매뉴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추호라도 회원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사업팀 소관 에코 스쿨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 견학을 통해서 분리수거 방법과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선별장의 운영 홍보를 강화하자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238명이 과정을 체험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25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도 추가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등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차사업팀 소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공단사업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현금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비리나 부정의 사전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친절도 부정행위근절 발대식과 개별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수시로 자체 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만 총 6건의 공무위반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개별 복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성적우수자 중 지속근무가능한 자를 선정해야 하는 연장계약과 순환보직을 시행해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조치와 행동실천을 해서 주차관리요원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수직원 포상금 72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자소통 인프라 구축 및 주차요금 납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동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소통 구정실현의 일환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에게 전자소통 행정정보동의서를 접수받아서 고지서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행정정보 이용 동의 승인절차에 대한 프로그램 내 구축하였으며 이용관련 규칙 개정 부분은 현재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지서 등에 대한 비용과 우편요금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자동계좌이체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도 줄어들고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에는 행정정보 이용 프로그램 구축 등 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체육사업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유비쿼터스를 통한 헬스 프로그램 도입사업입니다. 신개념 헬스프로그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으로 24개 공단 중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압 실린더 장기 기구를 통해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시간 2명의 강사를 배치해서 세심한 회원관리를 실시하며 이용자의 운동상황과 효과, 향후 운동일정에 대해서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약 298명이 이용했고 수입은 1,8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헬스 프로그램보다는 다소 비싸긴 해도 이용고객의 목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써 구민들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구 설치와 강사료 등으로 4,2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스포츠 프로그램 사전체험 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체험과정을 통해 홍보하고 고객을 유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까지 요가, 댄스스포츠, 농구, 발레, 필라테스, 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86명의 고객들이 사전체험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6월과 7월에 요가, 댄스스포츠 등 19개 종목의 사전체험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이해를 높여 체육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외부기관 연계한 특별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수업과정 중에서 수영과 체육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현재까지 경수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의 교육기관 2,119명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연계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운영과 방법을 더 개선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구립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수영을 비롯한 체육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복지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소월아트홀 우수공동기획공연 타 기관 제안사업입니다. 소월아트홀에 유치하여 검증된 우수작품을 타 공연 기관에 제안해서 예술단체의 기반 확대와 소월아트홀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의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안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숙명여자대학교 가야금 연주단 등 상주단체 재선정에 따른 작품 공연과 후속작품에 대한 제작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술계 내에서의 우리 소월아트홀의 입지가 강화되고 우수 공동기획공연에 대한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대예술 아카데미 과정 신설사업입니다. 관내 무대 운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공연과 관련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문화거점으로써의 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무대예술 강좌와 자격시험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방송고등학교와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고 백스테이지 투어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경수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대예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성동구의 아트홀 운영에 대한 친밀도도 높인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대예술아카데미 과정을 정식으로 운영해서 소월아트홀과 성수아트홀에서의 긴 공연에 필요한 공연보조 스태프 채용 시에 과정 수료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능기부를 통한 영어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영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친숙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주 1회 한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우리 성동구에 인연이 있는 재능기부자 6명이 영어 동화 스토리텔링 읽기지도, 도서 그림파일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관내 어린이집 신청자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25회에 걸쳐서 유아, 어린이 등 6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재능기부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나눔에 대한 미풍양속을 인식케 하고 강사료 등 예산절감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서 나눔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페이지 사서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구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와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서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우자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성동구립도서관에서 사서직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서의 역할과 현 시대의 공공도서관 사서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사서의 역할이 책의 선택이나 서가의 배열, 도서대출 반납 등 단순역할에서 이제는 독서교실 운영 등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의 인지성장에 좋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서교육을 전문화 해서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위탁교육에 무료로 참여해서 사서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보다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일시적입니다마는 외부에서 시기와 염려의 대상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격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다른 자치구 공단과는 다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익사업 비중이 많이 높은, 그래서 오히려 지역기반이 튼튼한 특수한 공기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의 실추되었던 공신력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우리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간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경 위원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병호 공단이사장님의 사업보고를 듣고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공단조사특위 7개월간”, 이게 감정적인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정업무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 없는 공적인 일입니다. 더러 그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공단조사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적한 사항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거론해 보면 2년 반 동안 이직이 725건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 팀장이 근 1년 이상을 2개 팀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적사항 나갔지요? 그러면 구의원이 다 있는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점은 다음에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아무 일 없고 다 칭찬 받았고 상 받았고, 여기가 무슨 홍보장입니까? 저희 구의원은 소수 14명이고 구청과 공단은 1,200명이 넘어요. 그러나 구의원 뒤에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단에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경영을 잘했으면, 저 밖에서 300명의 비정규직 계약직 해고 통보를 받은, 한복 입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 발언을 대표가 되시는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민주노총이 다 나왔어요. 다들 편안하고 안이하게 잘 넘어가면 다 좋습니다, 다 편안합니다. 뒤에는 30만의 성동구 주민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업내용을 브리핑하셨는데 비예산이 많아요. 비예산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사업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모두 합쳐도 3억이 안 돼요.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의 2012년, 2013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공단조사특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공단 다 알아봤습니다. 신문지상에서 구의원을 거론하고 “무지한”, “무심한” 이런 용어를 하는 구청 자체가 없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예요. 공단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의 문제점 너무 많아서 신문지상에 날마다 나오죠. “개선하고 개선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최고 책임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 자리입니다. 비예산사업이 왜 이렇게 많으며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사업 총액을 봐도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정병호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호 이사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2013년도 보고를 드린 사업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224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중에 예산사업 말고 비예산 사업도 공단에서 충분히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의 예산현황은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자료로써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내역과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액 부분은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말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나와서 일문일답해 주세요.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이 224억 2,282만 9,000원인데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영업비용이 212억 1,330만원입니다. 대행사업비로 똑같은 212억 1,330만원, 지방공기업은 대행사업비 100%입니다. 공사와 달리 수익이나 지출이나 손익이 발생했을 때 대행사업 위탁기관인 성동구청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로 94억 8,300만원, 일반적 경비로 117억 1,7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자본적 지출,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내역은 실질적으로 약 11억 2,100만원이 되는데 11억 2,100만원을 일일이 어떤 사업에 몇 억, 어떤 사업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저는 구의원이고요, 답변을 요하면 이사장님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팀의 공단청사관리로 수선유지비로 전산사무기 수선유지비에 38만원, 구내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50만원, 빔프로젝트·램프교체로 50만원, CCTV 유지보수비로 50만원, 음성안내 멘트 변경으로 50만원, 주차계산기 및 수선비로 60만원, FCU필터 청소비로 6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86만 4,000원, 사무실 도장작업으로 90만원, 싸인몰 정비로 100만원, 시설물 환경정비로 100만원, 기계설비수선비로 100만원입니다. 전기변전실 수선비로 100만원, 기계전기 각종 소모품으로 20만원, 냉온수기 세관작업에 290만원,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팀의 시설유지비로.

이사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대상이 되는 내역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유형별로 예를 들면 건물보수에 금년도에 5억 153만 5,000원, 그리고 시설을 하려면 반드시 부대비가 따릅니다. 시설부대비 합쳐서 각 공사 분야로 5억 153만 5,000원이고, 우리 공단은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보일러, 전기, 기계,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장비 등의 기계에 들어가는 돈이 1,398 만 3,000원, 그리고 거기에는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센터를 보일러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부속기구, 보조장비가 1,100만원입니다. 전부 18개 사업장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에서 기술지원반을 해서 일상감사라든지 적격심사대상을 지난번 저희 사무조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은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은 자치단체와 달리 자치단체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까지는 예산을 구청에 요구합니다. 224억이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아닌 명목상 예산서가 지금 이 예산서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억 3,200만원에서 총 11억 2,149만 9,0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기구를 얼마에 사고 어느 장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수선하는데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일단 내역서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그거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답변은 여기서 끝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첫날에 관련 부서에서 밖에 300명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왜 6월 초에 300명에 대한 해지통보가 나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꺼번에 300명한테 해지통보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일이 터지니까 급박하게, 그러니까 연장을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여기에 대해 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고 이 사람들에게 왜 해지통보를 보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병호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곤 위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경 위원님, 지금 김종곤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길경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어차피 식사를 하고 답변을 하실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의만 전체적으로 받으시고 답변은 식사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금방 김화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가 그동안의 보고내용을 읽어보니까 공단에서 실추된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실추된 공신력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신력이 어떤 부분에서 실추가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하고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1월에 행사를 갖고 도시관리공단 감사실에 대한 민원이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답변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10월 30일에 보면 정병호 이사장님께 직접 보낸 것 같아요. 첨부파일 확인요망이라고 써져 있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감사실장에게 2012년 11월 1일에 3건이 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식 후 오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박경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답변 중 집행부와 위원 간에 약간에 감정이 있는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미루어 짐작하여 개인감정을 표출한다거나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과 동료위원들께서는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측에서는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기 바라며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정병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공단이 처한 현 실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말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본인 감정이 표출된 탓에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 회복이라는 이야기 중에 의회에서 그동안 조사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 매스컴이라든가 그밖의 등등에서 도시관리공단 평점을 할 때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0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신력을 그만큼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0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조사를 장시간 하고 어떤 매스컴에서 게재를 일곱, 여덟 번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평점을 줄 때 영점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공단을 의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오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공단의 방대한 사업을 다섯 분의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그래도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감사위원들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공단에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장기간 두세 달 잡아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님 이야기에 지금 나오는 말미에 보면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사정기관으로부터 있었고 평가기관에도 있었는데.

사정기관에 있던 평가기관에 있던지 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래 조사를 하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역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영점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자꾸 중언부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잘못은 가릴 걸 가리고 흑백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뜻에 금방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리가 많은 공기업으로 오해의 소지를 받아서 평가, 시나 감사원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건의사항하고 지적사항하고 여러 가지 올렸을 때 비리가 있다고 거기 내용에 기재했습니까?

그래서 비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명예를 다시.

비리가 없었으면 확실하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점 받은 거에 대해서 왜 우리 구의회 조사특위에다가 그것을 넘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오해가 아니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인데 뭔 오해를 합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말씀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인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시정요구라든가 밝혀졌음에도 크게……

구의회에서 장기간도 할 수도 있고 석 달도 하고 넉 달도 하고 1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공단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커다란 잘못이 없음으로써 우리 공단이 공신력이 오히려 더 회복했다고 오전에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아까 떨어졌다 해서 공신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공신력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장기간에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평점을 할 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내용은 그것 아니에요? 이야기 하세요,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끝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300명 계약직 해직통보, 계약직은 해지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돼죠? 그러면 6월 말에 해지통보를 언제 며칠 날짜로 보냈습니까?

해직이 아니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겁니다. 안내문입니다.

제가 공단조사 부위원장을 하면서 인사기록을 좀 봤어요. 그러면 모든 300명이 임용된 날짜가 다 6월 말로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틀리죠. 그런데 어떻게 일괄해서 같은 날에 300명이 다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5명을 통보

255명이 어떻게 같은 날에 만료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조정을 합니다. 매일 틀리는 경우가 근로계약이 신입으로 채용했을 때 틀립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3개월 단위로, 예를 들면 3개월이 딱 된 사람도 3개월 후에 계약을 하고. 이틀 전에 계약한 사람을 빼고는 최소한도 한 달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한 달이라는 해고통지가 법에 있기 때문에, 한달 하루 전에 계약한 사람은 석달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약직이 저희 성동구민이에요, 3개월마다 이 계약을 한다면 불안해서 파리목숨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서 덜덜 떠는지 말도 못해요. 3개월 3개월 하지 마세요. 다른 구는 9개월, 1년 이렇게 주는데 무슨 3개월이 여기 규정에 있습니까? 3개월 계약 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인원수 말씀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주민이에요. 주민이 왜 우리 성동구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을 준용해서

전체가 그러면 다 정부지침에 준용해서 255명 해지통보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대미문의 오만한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인사예요. 다음은 지금 밖에서 소복을 입고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뭐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했는데 원인이 뭔데요? 처음에 연차수당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연차수당을 왜 안 줬습니까? 26명 연차수당을 안 주니 우리가 받을 권리를 달라 서명한 이후에 이 일이 터졌어요. 위원들이 다 보고있는데 왜 사실을 다 밝히지 않고 자꾸 그렇게 덮으려고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음 감사도 하는데.

그렇게 의문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계약상 한 달을 근무하면 하루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연차 휴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이라 해서 연말에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취임한 이후에 2011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전부 지급을 했는데 일부 주차관리원 중에서 퇴직자 관리를 소급을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수당이라는 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안 했던 것이지 신청만 하셨다면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됐고, 서명한 이후에 이 일이 바로 터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자기해명성 발언만 하시면 이사장님이 공단 책임자로서 의원을 또 주민을 구청을 존중하면서 그런 발언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그 밑에 직원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연차수당이라든가 연가수당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주세요 그런 거는.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병호 이사장님, 만약에 허위로 할 때는 아까 선서할 때 했죠? 그거 아시고 앞으로 그런 걸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허위 위증할 때는 개인의 벌도 크고 벌금을 내니까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질의한 사항 중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반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시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김달호 윤순영

출석자 이 사 장 정병호 상 임 이 사 정지권 경영기획실장 장완수 감 사 실 장 채성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서(성동구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