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구민과 밀접한 사안이 의제로 많이 제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구민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성동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이길경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력난이 예상된다고하여 여기저기 절전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잘 극복되리라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5기를 1년여 남겨놓는 이 시점은 예산집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평가를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예산배정이 한쪽으로 넘치고 한쪽은 모자란 쏠림현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사업비의 구비부담 대폭증가로 다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짚어 볼 시간인 것입니다. 시정연설에 의하면 구정발전에 특히 보육·교육 특별도시 만들기에 전체예산의 16%는 482억 400만원, 자연친화적 건강도시에 전체예산 7.5%인 226억원, 으뜸소통도시에 5.4%인 162억원, 도시공동체의 28.5%인 858억 1,700만원, 녹색수변도시에 7.2%의 215억 8,200만원, 도합 1,94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금에 45억여원, 그 외 국·시비보조금까지 합치면 수 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주력정책에 많은 예산이 쓰여질 때 다른 한쪽에서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인내로 견디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회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0년 1억 3,660만원, 2011년 1억 3,710만원, 2012년 1억 3,465만원으로 2012년에는 물가상승률에 기한 인상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개 종목별 단체에 산하 소규모 단체수는 수백 개이며 전체 회원수는 수만명이 될 것입니다. 한 종목별 단체꼴로는 평균잡아 연간 538만 6,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월로는 40만원의 지원을 단체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인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시로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지원의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지역은 대외지원 뿐만 아니라 산하단체에도 지원이 있는 것에 비해 성동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팀은 올해 신규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의 활발한 사업은 강건너 불구경일 뿐입니다. 셋째, 한강변 문화유산인 응봉동 부군당은 지원 하나 없이 생활친목단체인 신성회에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옥수삼성아파트 뒤와 응봉동 대림아파트 부군당은 개발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주민들이 보호하여 남아있게 된 뜻 깊은 유적입니다. 특히 응봉동 부군당은 한강변에 근접해 있어 잘 복원하면 한강변 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구청지원 하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매봉산에 산신제를 지내는 우정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십수년 전에 결성되어 매봉산 지킴이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동제를 지내는데 구청지원 하나 없습니다.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연로한 어른들이 정월 보름 추운 날에 제를 지내는데 이들의 마을사랑을 이어갈 후배도 지원도 하나도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넷째, 금호2가의 성모보호작업장과 금호4가의 성모주간보호소에는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이 부족하여 도움의 요청을 연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도우미 도움도 적절한 수의 배정을 받지 못해 몇 안 되는 인력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볼 때 예산배정은 이런 곳에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섯째, 논골사거리 벽산아파트 상가 앞 승차대를 보십시오. 달랑 의자 하나 놓여있어 비가 와도 비 피할 곳 하나 없는 곳입니다. 응봉동 265번지의 1,200세대와 벽산아파트 5,000세대가 함께 쓰고 있어 이용도가 타 정류장보다 높은 지역이나 예산부족과 주변민원으로 승차대를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들 하나하나를 보면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못 받는 것은 관심부족과 주력사업에 몰두해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아니면 내년예산 배정에서라도 적절히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약칭 관리공단조사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수개월간 조사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말 구청장께 보내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공단운영을 위한 고언이었습니다. 구청장님! 결과보고서를 보셨는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처리결과를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정요구결과를 보려고 기다리던 중에 관리공단 기간제 및 시간제 315명 전원에게 계약만료 통보로 구청 앞이 시위장이 돼버렸습니다. 공공시설팀 6개 사업, 시설사업팀 4개 사업, 주차사업팀 3개 사업, 체육사업팀 9개 사업, 문화복지팀 4개 사업, 도서관 운영팀 5개 사업 도합 31개 사업의 대규모 공단입니다. 시간제까지 합치면 도합 500명에 가까운 제2의 구청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산도 타 자치구보다 100억이나 많은 230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업확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익사업 확장입니까, 수익사업 확장으로 경영도모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 자리에서 사업확장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구청과 중복되는 분야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해서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비대하다고 하나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 대우를 잘해 주고 잘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단은 규모가 비대해지니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 특위 위원까지 공격을 하여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무시행태는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20여년에 달하는 전체 의정사를 모독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산하 일개 공단기관장이 의원들의 질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구청은 25개 구청 중에 성동구 하나 뿐입니다.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는 계속 이런 행태를 하도록 공단경영진을 내버려두실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315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6월 말 계약만료 통보를 내린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안하무인, 겁주기, 비정규직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총수라도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는 사상유례 없는 오만한 인사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일을 맡아서 같은 일을 하는 처지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될 수 있습니까? 315명 뒤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얼마 놀랬을까요, 마침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의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만히 보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고 급기야 노사가 나서고 세상에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황급히 본회의장에 뿌려대는 모습을 보니 의회마저 매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미리미리 원만한 타협으로 사태를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까? 본회의장이 보도자료나 뿌리는 그런 만만한 장소입니까? 임기응변의 보여주기 처방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조례 개정 절차나 의회 동의절차는 안중에도 없으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20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무기계약직 160명이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 진행사항은 향후 지켜보기로 하고 이 자리에는 이 사태를 발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만약 항의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을까요? 계약이 안 된 나머지 16명은 무슨 팀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315명 전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처음에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단의 경영진일 것입니다. 공단의 경영진은 이 사태를 대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이 사태로 주민불안을 야기시키고 원만한 인사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이 자리에서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달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재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성동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근·용답·마장·송정동 출신 김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31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전 6·2지방선거에서 31만 성동구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성동구민의 얼굴인 고재득 구청장님과 저희 6대의원들은 그동안 다 같이 성동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소속정당을 떠나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이 당당하고 자랑스런 성동구의 얼굴로써 4선 구청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성동구를 위해 성심을 다해 훌륭하게 구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동구청 공보담당관에서 일방적 유선통보로 지난 6월 11일자부터 모 지역신문 구독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측에서 성동구청 공보담당관으로 지난 5월 6일, 6월 3일 두 번의 항의 방문과 6월 5일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구독중지 요청 공문에 의했으며, 구독중지 사유가 검찰에서 형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기속 기소 처분된 바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성동구에 대한 추측기사를 인터넷과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당초 구독 목적인 구정 홍보활동 및 구정소식 홍보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어 구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유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단 이사장 개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개인의 명예가 구청 구독료 중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독료가 중지된 모 지역신문은 성동구 최초 지역신문으로 지난 13년간 성동구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과 의견 형성, 권력 견제와 비리 감시 등 공공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과 사회 발전에 언론사로써 최선의 역할과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독중지 결정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관련 기사로 인해 공단 이사장의 항의공문에 의해서 중지했다는 관련 담당자의 말과 지금도 밖에서 노상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자회견 관련 기사에 고재득 구청장 관련설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구청장이 격분해서 구청장 지시로 구독료를 지급중지 했다는 관련자의 말도 있습니다. 구독료를 중지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당시 언론사 기사를 살펴보면 12시 비정규직 기자회견 전인 오전 9시 30분경 도시관리공단 해명자료를 성동구청 공보과에서 각 언론사로 이메일 발송을 해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동구청 공보과는 지난 성동구의회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강평에 대한 공단 측 반박자료도 당시 각 언론사에 이메일 발송을 대신해 줬다고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의 이런 행위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공단 측 구독정지 요청 공문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해 듣기로는 모 지역신문 관련 검찰고발 건은 공단이사장 개인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와 성동구청 구독료 중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욱이 정 이사장은 본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바, 반대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런 정 이사장의 개인 명예가 구의회 구의원들의 명예보다 또한 지역언론 구독료를 중지하는 명분이 되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독료 지급중지 관련 아무런 공문이나 절차 없이 유선상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행정절차상으로나 공익의 목적을 위해 고생하는 13년 된 지역언론사에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던 구독료를 그렇게 유선으로만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중지 결정 다음날 각 과와 동주민센터 서무주임들에게 이메일로 구독중지 내용을 통보한 사실과 기본적인 보도자료 마저도 보내지 않는 사유가 통상적인 게 아닌 다분히 개인의 감정이 적용된 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 S신문 1년 구독중지, 2013년 S저널 6월 11일자 구독중지 결정이 모두 구청장 임기 말 시점입니다. 이에 지방·지역신문 구독료를 중지했던 사례와 최종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왜 고재득 구청장 임기에 언론사와 마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지에 대한 구청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역신문 구독료가 구의회를 거쳐 연간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에서 편성해준 구독예산을 구독료를 빌미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찬양 홍보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자치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S동 자치사업에 대한 동장의 편파적인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S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동 자치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해 구청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주민이 500만원을 부담하여 총 2,000만원이 소요되는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화단조성 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자치사업이란 특정업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며 진행 중인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을 동장이 너무 관여하다 보니 그 후 여러 차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동안 확정적이지 않는 심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접 동주민센터에서는 무단쓰레기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하게 치우다 보니 그 이후로는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미담사례가 있어 임원회의 중에 이를 참고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0일 오전, S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가 동장실을 방문하여 여러 이야기 말미에 본 의원이 언급한 쓰레기투기지역에 대한 미담사례를 동장에게 건의하였으나 동 행정팀장이 "왜 다 끝난 사항을 구의원이 상관하느냐”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 이는 본 의원의 개인적으로도 모독적인 발언도 되지만 여기 계신 구의원 전체에 대한 폄하발언이 아닐 수 없으며, 구의원 본연의 업무인 모든 예산을 의결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일들을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대표로서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동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청소 문제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이 솔선수범하겠다고 했으나 동장은 “위원장 동네 가서 청소나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너무 정제되지 않는 내용들이라 이야기를 꺼내기가 본 의원도 심히 부끄럽습니다만 6월 10일 오전, S동장은 직원 2명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장과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책상을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동장으로서의 주민에 대한 품위와 자질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쓰레기 문제만을 가지고도 동장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과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쓰레기 근절문제는 비단 S동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동구 S동 주민들의 의식 문제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며 자치위원장께서 솔선수범을 하겠다는데도 굳이 6월까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진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회와 상생과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장과 팀장이 이런 식으로 구의원을 무시하는 형태는 성동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묵과할 수 없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구청장과 동장에게 있음을 주지시키는 바이며 구청장께서는 본 사태에 대하여 진의파악을 확실히 하여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적으로 본론만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근동주민센터 신축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남이사당 부지에서 다시 213번지로 2011년에 남이사당 부지를 약 34억에 구청에서 매입하여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남이사당 부지 문제로 인한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검토를 하였지만 검토상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와 예산낭비만 하고 말았습니다. 사근동주민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남이사당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십리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신설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다섯 번 전부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서울 매트로 공사에서도 이에 대해 전문업체의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청장께서 왕십리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문제에 대하여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행당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3월 30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약 41개월이 소요되는 현장으로써 총사업비가 5200억 정도 드는 대형 공사현장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 공사장에서는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애로사항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주상복합이 준공되고 나면 여러 기관 시설들이 상주하게 되는데 경찰서 부지와 소방서 유치 문제, 그 밖에 여러 상점들이 입점하게 되면 성동구에서는 한양대 주변이 새롭게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상복합 주변 전신주 공중선 문제를 성동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LH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지중화 사업을 올 5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미관도 아름답게 정리해주는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일석이조의 행정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각 주민센터 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때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며, 6번 출구 젊음의 거리 바닥타일 문제는 파손된 채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연초에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왜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5일경부터 시작되는 행당동 주상복합 LH사가 관로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상에 묻히는 지장물은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1,000mm관을 원하지만 LH사는 600mm관로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LH 사업비가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본 의원도 그 자리를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최소한 800mm관로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계천 수변 사근동 하천변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쉼터 등 어린이 놀이터들이 조성된 공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는 조류독감 등 인체에 해로운 배설물로 인해 도심 속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배설물이 주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며 정전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산성을 띄고 있는 배설물은 공원 주변의 문화재나 건축외장재, 차량 등에 묻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노는 장소에서 손에 배설물이 묻어서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교각 위에 살고 있는 비둘기 퇴치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일련의 사항들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질문내용을 사전에 받지 못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1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을 대표하여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 그리고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제와 같이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조금 더 심도있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 약 6개 항목을 주셨고 이길경 의원님도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10개 항목으로 질문의 요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대행업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와 환경미화원 즉 청소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 열악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자 지난 3월 11일 청소행정과장에게 첫째 미화원 정년을 평균 57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방안, 두 번째 봉급을 소폭이라도 인상하고 휴게실 등을 개선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연장은 3개 업체에서 3월에 시정된 것 같고 일부 다른 업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또한 그네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하면서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독립채산제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청소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이 발족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통된 의제일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현장평가 또는 회계서류 제출 의무화, 재계약 평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담당국장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재원배분과 예산편성의 배려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운영에 깊은 관심은 물론 이길경 의원님이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한 해 예산은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25%도 못 미치는 약 700억원에 불가한 실정임을 잘 아실줄 압니다. 이 또한 도로 공원 하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정경비, 주민자치 역량강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취로사업, 방역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의회와노력해서 해야 할 신규사업 등 투자할 재원은 100억이 채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모든 복지예산이 이에 예산을 따라가기도 급급한 관계로저희들은 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민선5기 들어오던 그 해에 예산에 139억원을 감축 편성하였고 그 이듬해 2011년에는 98억, 2012년에는 73억원을 금년에는 64억원을 감축 편성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많은 사업을 하고 싶고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약 374억이라는 예산을 감축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구민의 관심이 높고 그나마 성동이 교육과 복지에 주력함으로써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지원, 장애인 복지 신규사업, 응봉동 부군당 행사, 매봉산 산신제 행사, 성모보호작업장, 성모주간보호소 , 논골사거리 상가 앞 승차대 등은 예산배정이 일부 소외된 사정이 있는지는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주요업무계획을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서 그 형평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편성에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재원 배분현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한 사항을 담당국장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앞서서 비정규직이든 아니든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만 이번 비정규직 문제인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공단 근로자에게는 아마 몸에 썩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제도 관련 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지난 2011년부터 청사 체육시설 용역에 종사하는 비정규근로자 109명을 공단 직영으로 돌리고 비정규직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왔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꾸준히 고용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등 개선대책이 완료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조사특위 과정에서 의원님께 불편하게 한 사례, 이번 사태에 대한 공단 경영진의 책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더욱더 고민하는 자세로 의회를 존중하는 호혜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고 싶다면 구청장이 법과 조례와 규칙과 대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전횡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구청장이 모두 다 해결하고 모두 다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대목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1,200명의 우리 구청 직원의 조직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모든 영향을 이끄는 공단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재량과 법적 범주 내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각종 감사, 조사 이런 것들이 구청장의 전횡을 위한 또 담당국장이나 담당자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를 수시 감사하는 제도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해 주셔도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것도 관련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도 열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마는 먼저 지역신문 구독 중지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이 결정하여 사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보도 해명자료 배부는 담당부서에서 협의하여 시행을 하였다고 보고받고 그리 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가지 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근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한양대와 청사부지 교환 작업을 90% 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역시 남의 땅인만큼 교육부지이기 때문에 교육부까지 통과가 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의 의견에 의하면 금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외 여덟 가지 궁금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김현주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신문 구독중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시책과 역점사업, 그리고 주요행사 등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에게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형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된 적이 있고 또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기사를 인터넷과 성동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우리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당초 구독 목적인 구정홍보활동 및 구정소식 홍보에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공보담당관이 중지 결정하고 익일 사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보도자료와 해명자료를 왜 구에서 배포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보도자료는 공단에서 요청 시에 구에서 수시로 배부하여 왔습니다. 보도자료 배부 결정은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부서장인 공보담당관의 결정사항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총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중지에 대해 구두로 통보하게 된 사유는 이전에 구독 중지사례와 일반신문 구독중지 사례를 참고해서 구두로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럽니다. 또한 공단 이사장 개인문제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 개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많은 사안들이 공단의 명예와 직무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독중지 요청 공문과 불구속기소 처분 등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서무주임들에게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구독 중지 통지 사실을 알린 사유는 각 부서의 서무주임들이 부서 실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중지된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메일을 통해서 통지한 것입니다. 과거 중지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S신문사에 대해서 2005년부터 1년간 구독중지된 바 있고 S저널사는 2008년 전 이호조 구청장 재직 시 약 3개월간 구독중지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동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민자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사업은 우리마을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써 각 동마다 1개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총예산이 2억 3,000여만원입니다. 그중 사근동은 지난 2012년말부터 논의가 시작해서 2013년 1월 주민자치간담회 시 검토된 사업으로 2013년 2월 사근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쓰레기 무단투기장 대변신 프로젝트란 사업으로 자부담 500만원과 구청보조금 1,500만원,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구청에 사업공모 신청을 하였던 사업입니다. 구에서는 지난 2월 22일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된 9인의 사업선정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공사업체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동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게시하여 한 개 업체가 응시하여 응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종 공사 진행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6월 10일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동장, 팀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중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6월 11일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자 했으나 그때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안건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구청에 사업공모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진행은 동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회의 협의와 의결,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6월 1일 현재 전체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 몇 개 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근동의 경우에도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토의되고 진행되어 오던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와서 급격히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구의원님과 동장, 팀장 간의 불미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장이 의원님을 직접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위 여부를 좀더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복합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2011년 6월에 남이사당 부지에 사근동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바람에 다시 2012년 9월에 한양대 부지와 한양대는 성동구 소유 부지 교환을 해서 지금 결정된 그 부지에다가 청사를 짓기로 했는데 거기 해당부지 점유자가 과다보상을 요구하는 관계로 교환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담점유자 토지를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위치도 일부 조정하기로 하고 토지의 교환을 재협의하던 중에 현재는 토지위치 등 현황측량 후에 최종적으로 위치는 거의 확정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시의 의견은 토지교환을 위한 부지교환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정형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한양대가 학생인원 대비 교지 확보율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양대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면적과 동일한 성동구 부지를 확보해서 1대 1로 교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요구대로 정형화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로 하고 동청사 계획면적에 대하여 사업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한양대 내의 시유지 등을 추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교환비율을 충족시켜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양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전 토지사용 허가를 득하여 설계용역 등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작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2015년 8월 경이면 신 동청사가 준공될 수 있으리라는 계획입니다. 현재 남이사당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양대와 성동구 부지교환 건이 확정돼서 부지가 확정되면 어차피 남이사당 부지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마는 이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여유재원의 적절한 배분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배려할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재원의 배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857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보다 195억 4,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국·시비 복지분야 등에 따른 증가분이 181억 3,300만원으로써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재원을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따라 그 현황을 구분해 보면 법정의무적경비와 총투자가용재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의무적경비는 인건비, 기관 및 부서운영에 따른 기존경비, 보조금 등으로써 세출예산의 75.9%인 2,168억 6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865억 4,200만원, 기존경비 203억 2,500만원, 국고보조 사업비 832억 2,000만원, 시비보조 사업비 206억 8,800만원 등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에서 법정의무적경비를 제외한 재원인 총투자가용재원으로써 세출예산의 24.1%인 689억 7,4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고정경비 334억 4,000만원, 경상적경비 267억 9,700만원, 신규사업비 87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서 고정경비는 도로·공원·하천 등 유지관리와 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경상적경비는 구정홍보, 주민자치역량강화, 맞춤형복지,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 주로 시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비는 법정의무적경비, 고정경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세출예산의 3.1%인 87억 3,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 구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적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은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과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한 번 더 따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여 금년도에도 6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요청, 공모사업 신청, 비예산 사업도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회 지원, 장애인복지 신규사업, 응봉동 부군당 행사, 매봉산 산신제 등과 성모보호작업장, 성모주간보호소, 논골사거리 상가 앞 승차대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이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공단조사특위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처리결과를 금주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단의 사업확장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공단이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구민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 공단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 도서관 운영, 재활용선별장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하수도 준설, 보도 물청소 등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확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단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만큼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 300여 명의 일괄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30일자 계약만료 통보는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의 계약이 동시에 완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많은 인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한 것에 대하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7월부터 계약기간만료 통보자 255명 중에 93.7%인 239명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를 위한 통보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근로자 재계약 미체결자 16명에 대한 소속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16명은 시설사업팀 3명, 주차사업팀 10명, 도서관운영팀 2명, 체육사업팀 1명이며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서 근무성적 및 근무실태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그간 비정규직직원에 대한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1~2012년도까지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환경미화근로자 109명에 대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상시 지속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간제근로자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무기계약직 중 업무실적 및 능력이 우수한 직원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인상,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공단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보장대책 마련을 위해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관련규정 검토 등을 거쳐 비정규직근로자의 전 직원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62세 고령자까지 160명 전원 정규직화, 금년 9월까지 기간제 91명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4년 1월까지 시간제 68명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으로 전환, 고령자 62세까지 전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63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환이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지침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령자 55~62세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선도적인 노동정책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2004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약 9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단이 운영 중인 사업 전반과 인력운영 등에 대해 공기업평가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관리 등에 관련된 좋은 지적과 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등 현장직원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은 고려도시개발을 제외한 3개 업체는 평균 57세에서 금년 2013년 3월 초 서울시 환경미화원과 동일하되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였으며 고려도시개발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서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임금을 2013년 3월 11일자로 각 개인·단체에 권고하였으며, 2014년 재계약 시 서울시 임금 권장기준 270만원에 맞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 300만원으로 인상을 유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환경산업에서는 오는 7월부터 현장직 미화원의 급여를 인상한다고 공문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봉투가격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여업체 환경미화원 봉급 인상은 질문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과 관련돼 있어 구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인 휴게실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등 개인사물함과 샤워실 등을 갖추고는 있으나 우리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보다는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와 환경미화원 임금 등 근무여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도색 및 세차상태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실태 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주민에 의한 평가를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만족도평가라 함은 주민평가위원 일반주민 6명이 4주간에 걸쳐 직접 현장, 골목길 방문과 주민을 대면하여 평가하는 현장평가입니다. 또한 대행업체 임원의 높은 봉급 및 접대비, 가지급금 등은 법인사업자인 관계로 전문 세무사가 세법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나 청소대행업무 수행에 관련이 있는 환경미화원 복지 및 봉급인상 건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 지도점검 시나 재계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의 장기계약 관련입니다. 청소대행은 폐기물처리법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의 시설, 장비, 인력과 수집·운반능력,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 대외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수행능력과 주민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대행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청소작업 경험으로 지역현황 파악이 잘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계속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대행업체의 능력이 미달되거나 주민평가에 의한 주민만족도가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해지 및 영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충당하는 제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천과 부산 등에서 시행하는 톤당 단가제나 지역 도급제에 비해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적용 위반으로 2013년 2월 1일 환경부의 폐지권고가 있었으며 독립채산제는 2013년 2월 5일 서울시 자치구 회의를 거쳐 현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25명의 청소대행제도 TF팀이 금년 4월 초 구성되어 독립채산제 폐지 시 대행방식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중이며 그 결과는 2013년 11월 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서울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참고하여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밖에도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우리구 청소행정에 종합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섭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이길경 의원님과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경 의원님께서 금호벽산아파트 상가 앞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앞 마을버스 정류소 앞 보도폭은 2.3m로써 보도폭이 상당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마을버스 정류소 앞에 공인중개사 대표와 5회 이상 걸쳐서 면담을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간판이 가려지게 되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기준에 의하면 폭은 2.1m로써 현재 2.3m의 도로에 2.1m되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한다면 통행로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결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기준을 조금 더 축소해서 절반정도로 줄여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의원님께서 행당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행당동 37번지일대 직경 600mm의 하수관을 800mm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행당동 37번지 일대 하수도공사는 당초 직경 600mm로 부설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18일 행정감사 중에 김달호 의원님과 현장방문 시 인근주민들께서 직경 800mm 하수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사항을 전달하면서 기왕 공사를 하면서 요즘과 같이 국지성호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좀더 넓은 800mm관으로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구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직경 800mm로 오는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님께서 왕십리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 6번출구는 71개 계단에 일반건물 3층 높이로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힘들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으로써 우리구에서는 2010년부터 서울시와 메트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와 메트로에서는 계단하부 기계설비 공간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집행부는 물론이고 구의원님, 시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시정요구한결과 금년도에 설치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 해서 금년 5월에 설계용역사에서 5가지 설계안을 검토해서 우리구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역사 하부 지하철터널의 안전성 문제 또 지하철 출입구 및 차로를 차단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 설계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설치가불가하고 대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도 지하철역 측면에 설치된 민자역사 에스컬레이터 일부를 제거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메트로 측의 입장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안전성이나 기술성 문제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만일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당동3-20 왕십리6구역 젊음의 거리 바닥타일 정비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사근동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신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LED는 2월 초에 바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타일형 보도블록이 미끄러져서 교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2008년도 젊음의 거리를 조성한 것으로써 보도블록 전면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겨울철에 눈비가 올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후 보도블록 교체시기가 될 경우 미끄러지지 않은 좋은 재질로써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계천 하천변에는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고 모여 있는 바 비둘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배설물은 각종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바 이에 대한 비둘기퇴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시 김달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우리구에서 청계천 내부순환도로의 관리부서인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보수과에 조치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사근체육공원 부분 일부교각 2개 내지 3개소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비둘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어제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단의 재량권이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구청과 별개의 조직으로 선 긋기하는 답변을 들렸습니다. 현재 공단의 모습은 바로 공단경영진과 구청장님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향후 공단을 두둔 옹호하여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장님 책임이라는 것 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했던 요지는 구독료 문제는 우리가 구청과 지역언론과의 소통에 대한 그런 내용의 주내용으로 담았고요. 한 가지 행정관리국장께서 사근동 제가 지적했던 문제를 답변 중에 행정감사 때 동장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감사 시작하기 10분 전에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감사장에 도착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동의 행정팀장이 구의원을 거론하면서 구의원이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알려고 하느냐 식의 발언을, 제가 과격하게 안 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 중에 세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꼼꼼히 따져서 매 회의가 열릴 때마다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동장한테 구정질문 했습니까? 동장한테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1,300명의 직원은 구청장님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동의 팀장이 구의원을 거론하면서 그것도 미담사례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있었던일을 제시했던 것뿐입니다.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가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한달간 치워본 다음에 그것이 개선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는 내용 중에 동장과 행정팀장이 탁자를 치고 고성을 하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는데 간단하게 동장이 행정감사 시 10분 전에 찾아왔다는 것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 되어서 되겠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행정팀장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지적을 해 볼까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진의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단 사근동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정섭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으니 추후에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경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죠? 필요 없으시죠? 추후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진솔한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0 휴회의 건

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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