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개발계장 개발계장 우남옥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동농산물가공공장, 그 다음에 신천 저장창고건립에 있어서 최종 장소선정이 현 위치에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그 진통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진통이라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공공장이나 저온창고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첫째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가가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해야 됩니다. 상당히 싸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데를 찾다 보면 지가가 높고, 지가가 낮은 데는 아주 교통성이 편리성이 무시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은 금년도 6월달에 6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11월, '96년도 11월 2일날 저희들이 모동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소에 대한 그 선정을 대상사업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97년도 저희들이 5월달 5월 중순경에 내무부로부터 최종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동이라 하는 위치가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신 그 우리 가공공장 가시기 전에 그 냇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동소하천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모동에서 신천 오시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좌측에 현재 배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편리해 가지고 당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몇 군데 장소가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지가를 많이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신천에서 인제 이동에서 지주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뭐 한 절반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실려고 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래 모동면민의 어떤 결집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그 부지가 현 가공저장창고하고 가공공장은 따로 분리가 또 되면 안되고 해서 거기에 부지를 한 500평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이 모동 농산물가공공장 및 저온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승인 받아 놓은 사항에 대한 본질은 전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본질이 변경이 안되고 위치가 냇가를 사이에 두고 변경이 된 이런 것은 그 오지개발 촉진법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이런 것은 변경 승인을 다시 내무부에 안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미한 것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작년 '97년도 5월달 중순경에 본 사업을 확정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경미한 부분까지 일일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라 하면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부분은 본질이 훼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신천에다가 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반납 문제는요 요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본질이 훼손 안된 경미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라 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만한 어떤 재량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오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계장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장소를 당초 이동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천에다가 공장을 건립한 이 사실이 하자가 있다고 명백한 어떤 하자로 보면 어떤 그런 그 다음의 단계로서 보조금 문제가 거론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전 단계에서 하자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문제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그래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