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만약에 설계, 기계설비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은 사전에 그만한 견학을 한다든가 설계를 충분히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넘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에 대한 기술을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엔 대등한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을 한다든가 특약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잘못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설비나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발주부서와 준공검사자들이 옳게 했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회계과 부서에서는 충분히 다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돌아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준공이 끝난 후에....

자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금을 확보한 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 김동배 위원 자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어떤 계약서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계약이 제대로 되어서 지금 잘 안되었을 때 변상관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갑과 을의 계약이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실제 갑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주처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어떤 배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용연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발주할 때는 사실상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기계설비를 가공 즙을 짜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봤다하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결과적으로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즙을 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험도 없이, 너무 과욕을 부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하는 것을 모든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감리문제라든가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전문위원들도 계시니까 잘잘못은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위에 계선 조직에 의해서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많은 꾸중도 하시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많은 강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계공업협동조합 책임자, 그리고 금성냉동 책임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에서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관련기관 관련합의기관, 공무원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 결과 이 사람들이 기계조합에서 하도급을 준 금성냉동은 문제가 생기니까 적은 액수로 보완을 해서 가동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한국기계협동조 합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책임을 져서 우리가 완벽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최종합의를 보고, 얼마전에 올라갔습니다. 4일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자기들도 위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를 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적인 걱정을 드리고 또 상주시발전에 많은 또 사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가공공장으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것이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이런 잘못이 있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때 대책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문제점이 시운전을 하고 나서 대구기술자들이 몇 군데 와서 현장을 보고 또 서울의 기술진들이 오고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금성냉동만이 3,000-4,000으로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지만 대충 고도의 기술을 갖춘 그런 기술자들은 판단할 때 아까 김동배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겠느냐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30일내지 35일은 걸린다. 그 정도 걸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포도가 지금 성수기로 볼 때에 늦잡아도 10월말 이전에는 이것이 다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30일내지 35일이 걸린다. 그러나 20일만에 하더라도 공기는 그렇게 넉넉하게 잡는 것이 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목적은 사실 10월말까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고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제담당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면 전화로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해도 되고, 또 이런 사항을 저번에도 했지만, 실제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출장명령도 못 냈고, 또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에서 더 조급합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예. 한국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도록....

예. 그런데 하자가 기계니까 어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안 될 때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현재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10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빨리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기계니까 만약에 안될 경우에 이럴 때는 고도의 뭐 어떤 것을 해서 다른 어떤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동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김동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이야기를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해주면 되지 지금까지 회의가 장시간 그렇게 간 것은 같은 답변을 하실려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김동배 위원님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두가지중 하나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초도 가는 것이 아니고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취불량)

예. 시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