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만 입니다. 새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김학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지방채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동의안,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시 지역에 지난 8월 10일 사상 유례 없는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에 따라서 많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주응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해복구는 다른 우리 시 전체 행정에 중요한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채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12명의 인명피해와 1,350억 4,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 복구계획 금액은 1,86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의 부담액은 90억 5,100만원입니다. 현재 시비 재원 부족으로 금년도 '98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이 아니고 경제부가 되겠습니다. 경제부에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이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총 차입액은 80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6%입니다. 차액 및 상환금액입니다. 채무 원금은 80억이 되겠고, 이자는 약 7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이 자금으로 도로교량, 하천제방, 소하천, 소규모 시설, 농어촌도로, 수리시설에 지금 현재 지방비 시비부담 재원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해복구에 대한 상황을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9월 1일 합동 설계단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12월말까지 전부 마칠 예정에 있고, 용역도 현재 11월 25일까지는 마쳐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 계약은 입찰을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관련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재 재해본부에서 9월 20일 지방비에 대한 확정과 아울러서 전체 재해복구에 예산이 확정 시달 되었습니다. 이 채무부담에 대한 차액에 따른 동의안은 현재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관련 법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장에는 금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승인신청서를 9월 28일날 제출을 했고, 다음 장에 보시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승인신청관계서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다섯 번째 항에 보시면 이율이 년 9.5%인데 그 당시 신청 당시에는 9.5% 였습니다만 0.5% 감이 되어서 9%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뒤에 사업계획서,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별 투자계획, 지방채상환계획 그 다음에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8년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8월 12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수해복구를 위하여 총 복구계획금액 1,866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시 부담액은 90억 5,200만원으로서 시비재원으로는 부족으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80억을 차입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율은 년 9% 이고, 이자는 75억 6,000만원을 합한 총계금액은 15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오는 2003년 2012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교량외 다섯 개 사업에 사업비가 1,476억원으로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고정금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0.5%가 이번에 감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도 이 금리가 고정채가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내려 가면 이자가 수정이 가능한지?

현재 변동금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2000 몇년 그때까지 계속 고정금리로 확정 되었다는 얘기 입니까?

예.

9%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금번 10월 19일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65년도에 개소되어 그동안 지역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도심속인 현 부지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첨단농업기술개발 시험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 초산동으로 이전 계획한 기확보 부지에 각종 시험실과 과학영농시설 및 시험포를 조성하여 상주지역 농업의 산실을 다 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입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율은 년리 3%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액 및 상환계획은 채무원금 3억입니다. 상환계획은 전체가 3억 4,950만원인데 이중에 원금 3억과 이자 4,950만원으로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5,79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 투자된 금액이 6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억 700만원, 도비 1억, 시비 4억 600만원, 금후 계획은 전체가 유인물에 오타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억 4,100만원이 아니고 62억 4,100만원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금후 62억 4,1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지방채 3억과 기 금년초에 차입한 지방채차입액 3억 그중에서 국비 1억 6,900만원, 도비 1억, 시비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비가 5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센터 설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총 5,792㎡ 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관과 농기계수리 공작실외 6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및 실증시험시설은 14,288㎡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유리온실 외 9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19,288㎡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에 부지확보를 39,368㎡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97년 12월에 토목 및 건물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97년 8월과 12월에 지하음용수개발과 지질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에 부지정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흙 매각대금 230만원은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실험시설 확보 등으로 지역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보급과 새기술 개발현장 대 농업인 교육장화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인의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되겠습니다. 115조 내용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주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8년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98년도 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 3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율은 연 3%입니다. 상환계획은 이자 4,950만원을 합하여 3억 4,950만원으로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단농업기술개발보급과 대농업인 서비스 극대화에 기대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 지방채는 연 9%인데 이것은 어째서 3%로, 상환이율 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은..

어째서 3% 입니까?

연리 3% 고정이율입니다. 고정이율인데 타 부서에 보다가 지방제정공제액차입금은 상당히 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유리온실외 9종으로 우리가 하는 모양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농촌지도소 본관에 있던 유리온실은 설비를 가져 가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 사무실내에 설치된 유리온실 규모가 3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이동을 해 가지고 이동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외에 추가로 되는 거네요?

예. 이것외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50평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