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9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부동산 교부세,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세입 조정 요인과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으로 일부 미 반영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과 도로·하천 등의 필수적 유지관리경비,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및 기정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519억 5,563만원으로 기정예산 3,181억 6,354만원보다 337억 9,2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64억 8,020만원보다 143억 5,739만원이 증가한 3,008억 3,75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6억 8,334만원보다 194억 3,469만원이 증가한 511억 1,8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864억 8,020만원보다 143억 5,739만원이 증가한 3,008억 3,759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50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액 48억 1,4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5억 9,218만원 등 총 251억 7,574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8억 1,8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9억 797만원에서 의원수행 국외여비 등 936만원이 감소된 28억 9,861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2억 1,964만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등 1,288만원이 감소된 2억 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 12억 1,267만원에서 뉴스제작 콘텐츠 구입비 등 1,237만원이 감소된 12억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1억 9,075만원에서 직무발명 특허출원료 등 108만원이 감소된 1억 8,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1,115억 1,914만원에서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억 6,496만원,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8억 9,703만원, 무상급식비 지원 3억 344만원,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1억 5,110만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여유분 10억 1,391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5,400만원,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342만원이 증가된 1,117억 25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 125억 6,286만원에서 광대역 자가망 통신 구축비 11억원,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8억 5,27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739만원이 감소된 119억 3,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 1,255억 1,621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33억 5,139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6억 1,489만원, 환경자원센터 사용료 15억 5,518만원,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8,623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309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1억 7,677만원을 감액하여 총 115억 1,425만원이 증가된 1,370억 3,0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 50억 2,688만원에서 어린이공원 시설교체사업 7억 7,004만원, 휘경동 공공공지 부지매입 4억 1,546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2억 5,335만원, 배봉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1억원, 공원유지관리비 1억 4,685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안사거리 녹지 재조성사업 9,290만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6,413만원이 증가된 67억 9,10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144억 3,586만원에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비 5억 4,940만원, 용두교～성일중교 보도신설 6억 2,0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 6,950만원, 청량리동 206-57 주변 도로 개설 1억 6,9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5,246만원이 증가된 159억 8,8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기정예산 128억 8,821만원에서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비 2,057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1,499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618만원이 증가된 128억 9,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6억 8,334만원보다 194억 3,469만원이 증가한 511억 1,803만원으로 증가분 194억 3,469만원의 내역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2억 4,204만원, 의료급여기금 잉여금 및 이월금 1억 7,34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및 이월금 190억 1,9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4억 3,634만원에서 민간융자금 2억 4,204만원이 증가된 16억 7,838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9,80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340만원이 증가된 5억 7,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8억 4,9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억 3,895만원 등 190억 1,925만원이 증가된 488억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