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이길경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옥수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옥수지역은 주택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동구민의 약 25.6%인 7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일반계고등학교가 5개로 서울시 각구 평균인 9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금호·옥수지역은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서 이 지역 고등학생 2,256명이 용산 오산고, 중구 성동고, 장충고, 강남 압구정고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호·옥수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보니 고등학교 입학시기에는 주민들이 교육 여건이 양호한 타구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호·옥수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금호·옥수지역에 반드시 일반계고등학교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금호·옥수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일반계고등학교는 금호제15구역 내 중학교 부지에 총 24학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계고등학교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2012년 5월 7일 서울시에 금호근린공원을 활용한 고등학교 부지 확보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공원해제 시에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 기준에 따라 동일한 면적의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대체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15구역 내 고등학교 유치추진은 2011년 8월 2일 시교육청에서 금호·옥수지역 내 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우리구에 요청함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11년 8월 20일 금호제15구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 지하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중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금호제15구역 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13년 7월 8일 현장시장실에서 금호제15구역 내 어린이공원 부지를 입체도시 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공원 하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고등학교 설립 소요면적 확보가 가능하므로 일반계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금호15구역 내 중학교 부지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설립 추진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 협력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금호제15구역 내에 가칭 금호고등학교 신설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및 중기 지방교육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가칭 금호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금호고등학교는 금호제15구역 내 중학교 부지에 총 24개 학급 규모로 설립할 계획으로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2014년부터 2018학년도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내년도에는 자체 투융자 심사와 중앙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호15구역 조합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고등학교 설립에는 찬성한다,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원안대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호 옥수지역의 고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내적으로는 금호15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고등학교 부지 확보 등 학교유치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금호제15구역 내 가칭 금호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정보고에 확정이라고 유인물이 나왔다, 또 여기 보고내용으로 볼 때는 2017년도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받는 사항으로써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옥수지역은 물론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동구민도 그렇고, 15구역 해당 조합원도 그렇고, 그러면 상당한 혼선을 가지고 오는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해당 특정인과 한 번 대화해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 말씀은 서울시 교육감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혹은 독대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확답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거기 관여할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의하는 거는 관여가 아니고 이런 혼선을 주고 있는데, 확정이라는 문구가 표지에 나왔다는데 나는 보지 못했어요. 국장님이 보신 유인물은 확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구민에게 혼선을 주는 유인물을 가지고 추진하는 기관하고 일개 특정인의 의정보고하고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으로써 관여가 아니고 이런 혼선에 대한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정보고를 읽어본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것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봤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서대로 보면 그냥 진행 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제가 “확정 아닌데 왜 확정이라고 했습니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한 문제를.

그것은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지, 의원님이 책임을 지시겠지요.

이거 시정되어야 돼요. 나도 과거에 세 차례 의정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뿌리면요, 거짓말은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의정보고에 넣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있는 의정보고인데 이런 보고내용하고 의정보고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김화목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금호15구역에 부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곽재웅 시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곽재웅 시의원님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알아본 결과 거기가 중학교 유치보다도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가 더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본의 아니게, 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쪽의 모 위원장님께서 모 지역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곽재웅 시의원님께서 의정보고회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곽재웅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희망한다, 지역주민이 굉장히 요망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특정 어느 의원이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또 김종곤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의정보고회라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한다, 확정 예정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확정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오바였다, 이것은 충분히 구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학교 유치는 성동구민의 바람이고 특히 옥수·금호지역의 주민들은 고등학교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역할이 추진하는 몫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구의원보다도.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시비를 걸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의정보고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에게 정확하게 어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전계석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김종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확정됐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그 의원님의 자유고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돼서 결정이 안 되었을 때, 결정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의정보고가 허위보고로 해서 누가 대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다룰, 법적인 책임은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분이 허위를 했든 확정이 됐든 안 됐든 집행부에서나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리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금호·옥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정책 실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구청은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집행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호·옥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금호·옥수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유치하여 교육의 질적향상과 양적확대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호·옥수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기 전계석 김화목 김현주 김종곤 박경준 조복심

정영철 김기대 최준화 윤순영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