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로 매년 1,000만원씩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용역을 썼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비 상태로 이렇게 존속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 노점이 다시 그 자리를 점거해서 하게 돼서 용역비가 연간 1,000만원 정도로는 저희가 효율적인 용역을 사서 저희가 원하는 상태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저희가 용역을 지속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한 번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노점상이 거기에 다시 그 형태로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기한까지 용역 투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행정력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못 이루는 그런 현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씩 편성했던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남은 것은 914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남은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가로정비 용품이라든지 피복비, 차량임차료, 또 거기가 저희도 자율위원회를 노점정비를 위해서 구성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위원회를 저희가 활용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정비하는 직원 휴대폰 사용료라든지 노점상 관리초소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4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617만이 남게 됐는데 여기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를 계약할 때 재소 전 화해비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릉갈비 뒤쪽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는 그쪽이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로기반시설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면 복구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절감으로 해서 7%의 예산을 유보 시키고 저희는 공사입찰 시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라고 해서 최저가지만 87%, 그러니까 13% 정도 되는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낙찰차액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낙찰차액도 집행하는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가든지 설계 나온 금액대로 공사를 발주하고 금년에 6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집행하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 생각입니다만 별도로 2012년 예산에 반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사후 집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1쪽 중간 부분부터 210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4억 3,011만 9,180원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188억 7,292만 9,020원이 집행되었고 87억 8,683만 7,1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 7,035만 3,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쪽 중간부분부터 203쪽 하단부분까지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7,86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에 6,762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을 위한 기금 전출금은 3억 5,43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4쪽 중간 부분부터 205쪽 하단 부분까지 하천정비 및 관리에 224억 4,253만 180원을 편성하여 정릉천, 성북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 관리 등에 134억 8,596만 5,310원을 집행하였고, 87억 8,683만 7,15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72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5쪽 하단 부분부터 209쪽 하단 부분까지 풍수해 사전 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52억 7,581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준설 및 빗물펌프장 운영 등에 46억 8,643만 3,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8,938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210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에 8,7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8,724만 6,790원을 집행하였고 21만 1,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은 사업비는 21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 돈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잡혀져 있지 않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다리,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는, 지금 정릉천에는 계단하고 자전거도로 해서 10개소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은 각 다리마다 양쪽으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설치를 해주면 제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에는 이런 시설물을 많이 설치할 수록 하수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당초의 설계 보다도 최대한 많이 설치한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자전거도로 쪽으로 진입로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는 자전거도로 폭이 좁습니다, 현재 폭이. 그리고 다리에서 내려가는 하산 고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도 더 추가로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산책로 쪽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는 그냥 주문하는지 알았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결산에서 자전거도로 얘기, 좀 그렇습니다. 추경 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하수도 관로 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 관계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도로 포장 문제는 토목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좀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국이니까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입로 램프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설계할 적에 경사도라든가 그런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재정형편을 보시면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사회보장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 필수경비 76억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국·시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총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 총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고 남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이월시켜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월비가 되겠고, 그런 걸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돈이 금년에 예산으로 350억 3,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350억 3,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걸로 예상해서 금년 예산에 세입을 확정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분배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돈이 108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억이 부족하니까 금년에 편성된 예산 108억을 어디선가 집행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 데에다가 76억을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해야 되니까 또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돈이 한 250억 가량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보충하고, 또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경비들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던지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주정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별도로 계리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구로 볼 때는 같은 주머니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채나 또 아니면 은행에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있는 돈을 융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내년에 5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돌려줄 수 없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산 사정이 되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주차장은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 추진이 돈을 확보하고, 여기도 아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따온 돈도 건설을 못하고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시에서 60%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금에다가 우리가 40%를 보태서 주차장 건설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주차장 건설을 한다면 60억이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40억을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15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돈이 남아 있어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억이 남아 있으면 지금 웬만한 주차장 2~300억짜리, 300억짜리 할 때 120억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적어도 200억짜리 두 개는 앞으로, 지금 약령시하고 장안동 공원에 건설하려고 하는 비용이 이미 서울약령시는 30억이 금년에 계상이 돼 있고 120억 중에서 90억만 부담을 하면 저쪽은 사업이 완료됩니다. 장안동 같은 데는 한 25~6억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빼고 나도 돈이 100억 이상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는 최소 20억에서 30억원씩 세입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약령시 주차장을 시에서 180억이 들어와야 사업이, 저희가 120억을 보태고 298억이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금년에 22억 5,000인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다 보면 50억씩이 온다 해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돈과 우리 돈을 해서 빨리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 150억을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돌려 쓰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3년 이내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맹지가 있어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지들이 대부분 시설이나 건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안동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 40억을 반납하는 이유가 당초 2007,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8년부터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됐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이월시키고 끌다가 결국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어떤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보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와야 되죠. 그렇게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10월 달 되면 하시게 되는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입이 2007년도까지만 해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등록세의 50%가 저희 구 재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1,000억 이상이 왔습니다. 작년에 700억에서 90억이 덜 오고, 금년에는 63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500억 정도가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500억 정도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내년도는 지금 현재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서 하반기라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는 상황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일부 또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기초생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에도 3개월 편성을 못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서 그럴 처지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한 200억을 쌓아 놓고 여기서 50억을 무조건 거기다 놔라, 이런 건 좀 같은 우리 구 살림을 하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내년에 돈이 없어서 주차장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차장 건설비로 지금 20억, 30억, 50억을 연내에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서울약령시 벌려 놓고, 장안동 공원 벌려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전농동, 청량리, 답십리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구비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안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게 서울약령시인데 저거 제가 보기에 내년, 내후년 안으로 시에서 180억 오면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지금 22억 5,000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150억 이상이 더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150억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우리는 이것 저것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재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치 기초생활보장비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유지관리, 필수경비를 편성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 쌓아놓고 이거는 못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돈이 원활히 잘 돼서 우리 주차장 건설비가 없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 우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빌린 거거든요. 우리 동대문구 하나 아닙니까? 주머니만 별도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잠깐 융통한 거예요. 여기는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주차장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보면 예산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모자라서 어떻게 됐든 있는 돈 가지고 남게 돼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무리 모자라도 편성해 준 이상을 쓸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8억이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라는 것을 아까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쓰고 남은 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월비, 이월 시켜서 쓰는 돈도 일단은 남은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이것도 몇 십억이 되는데 이것도 결산서 상에서는 남은 돈으로 들어갑니다.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대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한 것들은 예산 회계법상 반납하게 돼 있어요. 다 반납을 하고 이월비는 그대로 이월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여기는 남아 있지만 금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작년에 넘긴 돈으로. 그런데 결론은 그리고서 전체적으로,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돈이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108억 부족, 순세계잉여금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남은 돈으로 세입을 이만큼 금년에 예산이, 남은 돈이 이만큼일 것이라고 편성한 게 350억 3,300을 편성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세외수입을 350억이 들어올 거다, 남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241억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8억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 그만큼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을 금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뺄 게 아니라 보충을 해주고 우리가 실행 예산을 통해서 50억원을 또 줄였어요.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동안 쓰고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절감할 부분, 그리고도 모자라서 150억원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원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12월 말 이전에 계약하거나 원인행위를 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완성이 안 돼서 2월 달에 완성이 되는 건 2월 말까지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새로운 사업을 계약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은 계약을 하고 사업이 완성이 안 됐다든지 납품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예,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입법과목, 행정과목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목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요새는 제도가 바뀌어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해서 쓰던지, 부족된 부분을. 쓰게 돼 있고, 단위사업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부 기관장의 방침으로 쓸 수 있는 돈과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 간에 움직이는 돈들은 입법과목으로 돼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과에 돈이 1,000만원이 남고 이쪽에는 1,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과 간에 융통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포괄비라고 해서 직원들 관련 일부 경비는 조금 융통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에서 정책사업 안에서 어떤 단위 사업별로 조금 부족한 것은 전용을 통해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과에서 많이 남고 이쪽에서 많이 남고 이쪽에서 모자라다고 해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돈이 남았는데로 불구하고 어느 과에는 어떤 사업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인 사업이나 해를 넘기는 이런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래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그것은 돈이 사실 남은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나 시비 같은 거 받은 것도 사실은 반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장안동이나 약령시장 주차장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만 받은 돈 남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토지수용이나 모든,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완전 협의가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깊이 자꾸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몇 년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농2동 청사 1월 달에 지었잖아요. 1월 달에 건축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저걸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6구역 조합과 구청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자꾸 지연하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주민들은 아주 지역 민심이 안 좋습니다. 구청이 지금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갭이 크다는 겁니다, 조합하고 서로. 그래서 청사는 지어 놓고 7월 달이 다가 오는데 이렇게 오래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은 아직까지 거기 예산을 1원도 투입한 게 없어, 시비 20억 받아 가지고 땅값은 줬고, 사실은 6구역하고 잘해서 빨리 매입해서 개청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몇 년씩 가는 이 사업은 자꾸 길게 얘기 해 봐야,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황보희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시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내용은 저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합측하고 우리 구하고 이견이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보상을 하든 우리가 땅을 팔든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땅을 사거나 팔을 때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을 산술해서 그 금액을 기초로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팔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유지를 살 때도 그렇고, 물론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 구에서도 조합하고 관계 부서, 자치행정과나 도시관리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갭을 좀 줄여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정한 감정가격은 당초 우리가 계약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아서 한 8억 정도를, 8억 9,000인가요? 한 9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26억 7,000인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억 9,000 얼마, 약 9억을 증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건물가가 35억에서 36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안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6구역 조합장하고도 여러 번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그러면 구청이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데 이것이 세금, 간이세가 포함된 것이냐…….

부과세.

부과세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를 구청의 입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구역 조합의 매입가에 부과세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가는 32억이나 3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휘경2동도 청사를 지었고 또 제기동도 있잖아요. 규모라든지 위치를 보면 너무 저가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유지나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이상 자료를 내서 두 개를 합쳐서 산술평균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구청이 감정평가한 것은 너무 저가로 되어 있고 지금 조합이 한 거 하고, 원래 규정이 10% 이상 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라 그래도 외형이 크면 엄청 나잖아요. 몇 십억 되면 10%가 몇 억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대충 추산적으로 조합의 얘기는 40억 정도 되어야 된다. 그래도 다른 데 동 청사보다는 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밀고 당기다 보면 지어 놓고 해를 넘길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산 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 지금 양쪽에서 가격 차이 때문에 의견을 서로 좁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켜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보훈회관이 전농동, 그러니까 동부교육청 옆에 있는 보훈회관이 있고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답십리 제2보훈회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회관 단체장 중에서 보훈회관 관장이라는 직책을 두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활동비로 해서 100만원씩 지급돼서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 제가 작년 8월 달에 보훈회관 문제를 증감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이 굉장히 운영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상이군경 회장이 보훈회관 관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에 상이군경회장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신성용'회장이라고.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상이군경회장이 보훈회관 관장으로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건 전문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자 해서 보훈회관 관장 자리를 없애 버리고 그것을 사무국으로 우리가 개편을 시켰습니다. 개편을 시키면서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 관리인이 있었고 안전 관리인이 있었는데 일반 관리인을 없애면서 일반 관리인이 하던 부분을 사무국장이 집행하도록 하면서 일반 관리인 임금에다 기존에 관장이 쓰던 활동비 100만원 중에 80만원을 보태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우리가 책정해서 그렇게 보훈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제2보훈회관에는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리고 6·25참전 전우회가 처음에는 사무실만 제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무실만 저희들이 임대해서 제공해 주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전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있으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아파트 건물 관리비 같은 것이 자기들이 회비 같은 것을 가지고 부담하기 때문에 1회관하고 2회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3개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1회관에는 기본, 저희들 보훈회관은 운영비 같은 게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만 보일러, 목욕탕까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2회관은 그게 전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을 저희들이 공공관리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보훈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국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던 것을 지금 현재 6개 단체로 늘렸습니다. 사무국으로 하면서 2층을 전부 확 터서 거기 3개 단체하고 사무국이 들어가고 4층에 옛날에 노인회가 들어가 있던 장소에다 무공수훈자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3개 단체를 추가로 집어 넣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 단체를 추가로 입주시키고 그런 사항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돈은 일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말씀드리면 영세민을 한 번 책정하게 되면 1년이라는 보호기간 동안에 보호가 끝나면 그 다음 해에 조사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변동을 시켜서 제외를 시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수급자 관계도 일단 한 번 책정을 하게 되면 계속 신규책정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과부족이 됐는데 금년에도 수급자가 제가 왔을 때 작년에 5,800가구 됩니다. 벌써 금년에 약 6,000가구가 거의 다 돼 갑니다. 이렇게 수급자 증감에 따른 법정 비율편성 사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인데, 하여튼 조사과정이나 모든 사항은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던 것을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팀과 관리팀이 생겨서 그쪽으로 업무과 이관됨에 따른 모든 사항에 수급자 책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돈만 매월 20일 지급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3%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도 법정 비율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준공이 3개월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9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3개월 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3개월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 비품을 지원했는가 하는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면, 저희가 이번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700만원 이렇게 총액이 됐는데 그 중에 국비가 5,850만원, 시비가 3,510만원, 이번에 추경안 반영되는 게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각 경로당별로 10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냉장고나 에어컨, 그 다음에 아직 보급이 안 됐지만 TV 같은 것을 가격조사 해 보니까 100만원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 TV를 원하는 경로당은 한 대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다 구비되어서 그런 게 필요 없다, 다른 것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그런 경로당은 그 가격에 100만원은 좀 미달하더라도 그 가격에 상응하게끔 선풍기하고 전자렌지라든지 이런 것을 엮어서 2, 3개 품목을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경로당 비품은 이번에 구매를 해 드리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보급을 못하는 것은 기금으로써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구매하면 의원님들이 먼저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좋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먼저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사실 지식경제부에서 2월 16일 날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3월 4일 자로 보급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획만 내려온 거지, 이게 경비가 교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불안한 관계로 해서 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비 확보가 불투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공문만 내려온 것 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국·시비 교부일자가 5월 30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소문이 나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속된 말로 생색도 못 내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상 국·시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저희가 청장님 결재를 맡고 이번 대강적인 것을 맡고 나중에 1, 2차를 먼저 조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5월 30일 정도에 국·시비가 내려 오는데 우리가 사전조사를 안 해놓으면 여름철 다 지난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를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년도로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조사를 하자, 그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요이 땅 하고 빨리 사 주자 그래서 한 게 6월 3일 날 청장님 마지막 결재를 내고, 이거는 대강적인 것만 내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인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사달랬다가 아니다 저것 사달랬다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 2차 두 번을 돈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가 6월 9일까지 전화로 전부 다 직원들을 통해서 1, 2차 선호도를 조사한 것을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9일 날 그게 마지막으로 끝나서 각 경로당별로 물품을 완전히 확정짓고 이렇게 해서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라든가 경비 교부 문제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게 다른 데, 펌프장이고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전체 용량을 쓰는 게 아니고 일부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태양이 비칠 때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야간에는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전기가 공급되고 태양이 비칠 때는 발전이 돼서 일반 전기를 다 줄 수 있는 것이고, 휘경1동 같은 경우 20kw 설치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매월 전기요금을 월 40만 정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걸 봐야됩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 일부 녹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녹화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10kw 정도 용량만 설치를 했고, 더 많은 것을 설치하려면 타 설치할 장소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는 자꾸 확대해야 될 분야인데 구 재정여건 상 많은 걸 하기는 어렵고, 작년도에는 서울시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도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해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6월 1일 날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노사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5.1%가 인상됐는데 환경미화원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전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올라간 사항이며, 여기에 대한 것은 2010년 총액 대비 5.1% 인상, 그 다음에 수당인 가게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그 다음에 임금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용역하고 저희 직영미화원들하고 평균 수준은 65%, 70% 수준입니다. 사실상 80% 수준은 유지돼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보면 젊으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미화원들이 퇴직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우개선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예산입니다. 사실상 청소문제 쓰레기 봉투값만 올리면 모든 게 용역회사도 좀 수익이 있으면서 미화원 처우개선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빨리 노원소각장으로 쓰레기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왕복 120k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역회사 청소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은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투제작까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투제작비까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익금은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장비를 사면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서 장비현대화를 해서 음식물차라든지 수거차를 현대화를 시켜라. 그러면 차 한 대 사면 사실상 거기서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서 제작비가 연간 5억에서 7억, 용역회사 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지원된다고.

좀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비율이 8대 2였습니다. 올해는 7대 3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에 1인당 3만 6,000원이었는데 3만 8,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80명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주정위원님이 보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이고, 공공근로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공공근로는 각 과별로 업무 보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도 한 명 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예, 4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업급여요?

연금요?

그 사람들은 해당도 안 돼요.

김학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