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98년도일반 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8년도제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변경분 정리, 지방양여금 감액분 정리, 호우피해복구비, 국도비보조금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및 지방교부세를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처우개선 및 기말수당과 관서운영비를 삭감하고 물건비의 조정 및 부족분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및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조정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에 따른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88억 6,157만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2,215억 9,163만원으로서 약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977억 2,378만원 보다 1,238억 6,785만원이 증액된 2,215억 9,163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약 127.7%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24억 3,707만원보다 1,231억 430만원이 증액된 2,156억 3,1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8,670만원보다 6억 7,356만원이 증액된 59억 6,026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8%인 1,407억 2,700만원이 증가한 3,148억 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은 80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6,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0억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32억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2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외 4개 특별회계 기존예산액 52억 8,670만원에서 농공지구조성 3억 815만원, 치수사업 2억 4,722만원, 주택사업 1,715만원, 하수도사업 1억 2,2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2,105만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액은 59억 6,026만원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의 변경분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그리고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세입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삭감부분과 경상경비의 절감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 및 정리하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집중 투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지정리사업, 하수도관정비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가 산업건설국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관서운영비는 10월달부터 12월까지의 소요액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과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상단에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현재 은척면 하흘에 있는 태맥광산 공해방지 시설인데 이것은 국비가 6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전 편성을 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10월 20일 현재로 배수로 공사를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전 편성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농공단지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금번 8월 12일날 호우로 함창농공단지와 화서농공단지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 피해에 대한 국도비가 영달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함창농공단지 옹벽 복구에 국비, 도비 해서 7,152만원, 화서농공단지 휀스 및 경사면 복구에 1,579만 6,000원이 보조가 되어서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전출금 5억 6,000만원 이것은 화동 농공단지가 분양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하고 농협하고 상환해야 할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입주업체로부터는 회수가 잘 안되고, 농협에 저희들은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IMF 이후로 해 가지고 연체금리가 18% 하든 것이 25%로 이렇게 연체금리를 물어 줘야 할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화동농공단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잠시 전출을 받아서 그 상환을 해 주고 이 분양에 대해서 회수가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특별히 계상을 해 가지고 상환을 자금운영을 기할까 싶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1억을 계산을 해 놨었는데 실제 결산결과 8억 4,814만 5,302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2억 5,100만원은 삭감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화동농공단지 부도업체 융자금 연체 원리금 상환 5억 6,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5억 6,000만원을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수막걸이대 예산 부기를 잠시 변경 시켰습니다. 이것을 3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외답, 공성 상수도 저수조 청소하는 비용하고 가로등 등 펌프시설하는 사업비로 서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까 싶어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화동농공단지 부도업체 연체상환이자 5억 6,000만원 중에서 차입금 이자로 상환할 부분이 약 3억이 되겠고, 차입은 원금 상환하는 부분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답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제 융자금 반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답에 화강 주식회사 화강이라고 현재 입주계약 해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그 입주업체가 계약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분양금으로 받아 놨는 1억 2,8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공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지가 안되면 그대로 집행을 안하고 예비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21페이지, 예비비는 전체 금액 중에서 삭감된 부분으로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김동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현재 그 농공단지내에 부실업체하고, 가동되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동되지 않는 공장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는 5개 농공단지 해 가지고 55개 입주업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실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29개 정도 되고, 현재 미가동업체가 아마 25개 되고 있는데, 현재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 6개, 부도나 폐업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이 16개, 휴업 되어 있는 상태가 3개, 이런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IMF 이후로 해 가지고 사실상 들어 와 있는 입주업체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상주시에 농공단지 때문에 상당히 시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죠, 지금.

원리금이 상환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입주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 차입금을 상환할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농공단지입주업체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인데, 그 입주업체가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IMF시대라 해 가지고 경기가 없어서 기업이 부도 나는 것도 있지만, 선정 자체가 상당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가동도 되기 전에 부도가 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입주업체 선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배 위원님깨서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부도난 업체를 재인수하는 그런 입주업체가 내려왔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사업성을 충분히 자금 여력과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입주계약을 하도록 하고, 정상가동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공단지에 지금 중소기업 대출해 주는 자금이 어떤 절차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나가는 그 자금을 저희들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운전자금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 차액보조금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 놨는데 일반대출금리에서 3%로를 이자차액을 1년 동안 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기업에 2억원까지 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은행창구에서 꼭 담보물을 제공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담보여력이 없으면 운전자금을 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신용대출은 지금 금융기관에서 아직은 꺼리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중기층이라든지 이런데 있으면 구조조정 자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9억 정도 8억원 정도까지 구조조정자금이다 이래 가지고 각종 자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보물이 없어서 그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하면서 제 자리에다가 은행에다가 눌려 놓고, 그에 대한 차액 이자를 받아 먹고 있는 일부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차입액을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와 주시든 이자액을 그 업체가 즉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 지는 저희들도 금융기관에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운전자금을 기 대출해 주는 업체가 금년도에도 한 20여억원을 운전자금을 지출해 가지고 융자를 받은 업체가 20여 개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자리에다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눌러 놓고, 담보물이 없어서 가져 가지는 못하고 그 이자 차액만 챙기는 그런 사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조사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손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운영유지비하고 차량10부제 홍보물 제작에 따른 수용비를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7월 1일부터 10부제 운행이 시행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수용비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수당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증액은 국비 공용버스 구입 전액 국비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28쪽, 자산비, 물품취득비, 자동차관리시스템교체, 이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행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민원행정정보망구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기차역앞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상주를 방문하는 외래방문객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는 그런 여론에 의거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차역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상하반기로 보조해 주고 있는 민간보조 오지.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보조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금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국도비 시설비 1,125만원을 수해복구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경보기설치, 노면표지병, 어린이보호구역교통시설 등은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하락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고, 나머지분은 감액을 하고, 무인속도측정기로 경북 경찰청에서 바로 설치한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에 따라 동아아파트 삼거리 신호등 설치 상산초등학교앞 신호등 설치, 다음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등을 해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근 위원님.

제가 그 과장님 그저께 전화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확인한 바, 버스가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를 해 주는 반면 보조를 해 준다면 회사에 접수를 해서 우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냐 하면 우리 이안면 안룡리입니다. 과장님은 조속히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채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신 부분을 그 농어촌버스는 문경여객입니다. 그래서 문경여객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10분이든 20분대를 조정을 할려고 하면 전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것을 맞춰 가지고 조속하게 빠른 시간내에 곧 조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채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든 사항입니다. 조속히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앞으로 조속히 해결이 되는 방안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에 수당이 이것은 예산 삭감에 의거해 가지고 4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관서 및 부서운영비가 489만 2,000원 이것도 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3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위원회 수당을 15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을 192만원을 절감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7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영농종합법인 대표자 교육이 중앙교육이 수원에 있습니다. 농업정보화센터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관련위원 교육이 경기도 의왕에서 또 이것이 11월경에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귀농자에 대해서 또 중앙에 교육이 앞으로 있습니다. 50만원 해 가지고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고용대책지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편성을 해 가지고 기 사업을 시행했는 사업인데 1,8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내여비를 459만 4,000원을 농지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88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농촌이동봉사반운영 하는 이것을 25만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 이것을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 1,098부를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892부를 부수를 사업량을 줄여 가지고 이것도 863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 보면 농촌마을단위정보이용센터설치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3,600만원 이것을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부 변경보조내시가 삭감내시가 와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그 '93년부터 2002년까지 도 목표를 1,000억을 목표를 해 가지고 진흥기금으로 조성, 각 시.군에 출연금을 이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2002년까지 한 26억 7,000만원을 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해 줬는 것이 '93년부터 작년말까지 해 줬는 것이 11억 7,0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올해 출연해야 될 예산이 3억인데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납부를 했고, 이번에 그 3억중 50%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할 것을 계상을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208만원은 4건에 대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사벌에 가면 벼공동육묘장이 있습니다. 덕담에, 공동육묘에 대한 홍보물 제작 하는데 일반수용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 안내 간판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올해는 비도 자주 오고 해 가지고 예비묘판 이것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임차료, 재료비 이것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 382만 4,000원을 계상 했는데, 그것은 일손돕기참가자급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집중호우에다가 태풍이 있고 해 가지고 벼가 도복되는 벼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세우는데 동원하는 급식이라든가 또 쓰러진 벼 베는데 인력동원 하는데 간식비 정도 이래 해 가지고 1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양특수매종자장려금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보급한 보급종이 있습니다. 내년에 좀 질이 좋은 혹시 종자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순도가 높은 종자를 선별해 가지고 가마가 한 10% 더 줘 가지고 양특수매를 해 가지고 비축을 할려고 보상금으로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에 농작물 호우피해에 대한 농약대입니다. 농약대 이것은 수도작에 병충해 방제 농약대인데 이것은 지금 면적이 3,668ha 1억 5,775만 4,000원 이것은 우선 국비, 도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는 아직 재원대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파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에 1억 1,529만 2,000원 이것도 국도비만 우선 계산하고 아직 시비는 계산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하는 것 이것도 도 사업계획에 취소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1억 1,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및공동이용조직 이것이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 10개소인데 이것이 17개로 7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000만원을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농기계구입 자금 555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96호인데 도에서 사업량 변경이 되어 가지고 91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계상에 2,275만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대책곡물건조기 공급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시가 전국에서 쌀 우수시군으로 입상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상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 가지고 시비 1억 부담을 해 가지고 곡물건조기를 80대를 공급을 했는데 올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 그 날씨도 이렇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농가들이 상당히 상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그 밑에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입니다. 이것도 사업물량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각 1,311만 3,000만원 이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공동방제입니다. 이것도 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량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490만 6,000원 이것도 사업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수급센타 설치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당시 당초 계상을 할 때 주민부담금을 너무 많이 해 놔 가지고 주민부담금을 자부담을 4,600만원 이것을 감액을 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파종종자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보리파종을 해야 될 종자 파종 면적이 60ha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종자벼를 50% 지원 하기 위해 가지고 333만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20%고, 시비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농기계 조직 하는데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 보조입니다. 그 다음 557페이지 제일 밑에 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128만원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558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우편료하고 전화요금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44만 4,000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쥐약구입관계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23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72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 추곡수매예비검사 급식비 이것도 54만 7,000원하고, 추곡수매종사원 급식비 96만원 해서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상비가 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원래 당초 쌀생산포장재지원을 할려고 하다가 도에서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 5,404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올해 농어민자녀국도비학생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736만 6,000원하고, 도비 855만 8,000원 이것을 집행잔액입니다. 반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 처음 맡으셔 가지고 그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554페이지 대파대에 대해서 좀 여쭤 볼까 합니다.

예.

대파대가 아까 과수에 뭐 지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그 벼는 해당이 안됩니까?

벼는 농약대,

벼는 농약대로 보상을 해 주고요.

예.

그러면 과수에서 사과 같으면 ha 당 얼마정도 보상이 됩니까? ha 당 한 170만원 정도 되죠?

160만원 내지 170만원 정도 입니다.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포도 같으면 120만원인데 묘목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안그래도 지금 중앙재해대책심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로 봐서는 부수적으로 덕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점적관수라든가 상당히 지원이 제가 보기로도 다시 복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안있겠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아예 복구 허울 좋은 명분 뿐인데, 인제 포도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000평에 120만원 묘목대 기준해서 보조가 나오는데 그 시설물로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그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포도 덕은 시설물로 봐 줘야 되는데 시설물로도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화서 같은 데는 저온저장고가 몽땅 떠 내려 갔거든요, 그것도 농업시설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농업시설물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 관계도 우리가 보고는 해서, 지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오는데 보니 대상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그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모동면 같은 경우도 금액으로 보면 60억 이상 피해가 갔습니다. 그 엄청난 피해가 갔는데 결국 대파대가 나오는 것이 ha당 3,000평당 120만원 묘목대 기준해서 나오고 그것도 12월말을 넘기면 안되지요? 내년까지도 유효 합니까? 대파대가

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망연자실 해 가지고 아직 포도밭 같은 것도 안 겆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금번 책정된 것은 사고이월...

그러면 책정은 뭐 어떤 것으로 기준을 해서 하셨습니까? 뭐 도복된 것은 책정을 다 해 놓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포도 밭이 넘어 간 것,

그것은 다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농가단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식재비 관계까지는 계상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도복된 것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포도밭이 넘어가서 지금 다시 포도밭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이런 것 말입니다.

유실되고, 매몰되고

유실, 매몰이 아니고 인제 포도밭이 그냥 도복된 것 말이죠, 포도밭이 넘어 간 것, 덕이 넘어 간 것, 덕 자체가 쓰러져서 왜 많이 보셨잖습니까?

예. 그 관계를 면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가 있다 하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한 것은 도복, 침수, 유실, 매몰 뭐 이런 것 다 그 필지별로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면에서,

예.

보고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복된 것은 지금 예산이 내년이라도 그 대파를 할 경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

예.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러시다면 이게 자체 지금 '70년도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러시다면 지금 12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부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상부에 어떤 건의도 하고....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하지는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셨지요? 지금 12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안하면 이게 그 농민들이 올해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김태증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축산과하고 특작과하고 합치는 바람에 제가 축산특작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축산특작 분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분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그 462만 2,000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가 폭설호우피해로 인하여 4억 157만 9,000원이 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6,780만원이 줄고, 자체사업은 200만원이 늘어서 총 3억 3,577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해당 조직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당초 5개소이었으나 1개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보조가 20%고,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되었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가 되고 이래서 금년 1월초 폭설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시설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이것도 보조50%, 융자 60%고,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장비지원시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가 모서 꿀벌 포도 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1ha에서 60%가 지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느타리버섯첨단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만원인데 지원율이 보조 64%, 자부담이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채소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보조가 47%, 자부담이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50평이 줄어 당초 140평에서 90평으로 사업이 추진 되었습니다. 동당 10평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직판행사에 저희들이 전시용농산물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즙엑기스 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9개소 였었는데 모서면에서 1개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8개소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600만원이며, 그중 300만원이 보조입니다. 다음은 포도즙엑기스를 저장하는 저장창고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엑기스 배즙엑기스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고 활용성이 좋고 주민호응도가 높으면 내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사업량을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만 먼저 해 주시고, 다음은 진행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예. 그 과장님 568페이지입니다. 포도즙엑기스 제조시설을 모서에 저 아홉군데 했다가 한군데 취소를 해서 반납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 하셨는데,

예.

왜 모서에만 아홉군데 다 주셨습니까?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를....

이것은 모동면은 새마을오지개발사업으로 그 포장가공공장...

지금 포도즙엑기스공장은 모서 것입니다.

모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저 사업 하나를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뭐 타면이라도 주시지, 그 왜 사업변경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준비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딴 것보다 타면에 뭐 화서나 화동이나 할 면도 많은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분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사업을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축산물이 하락됨으로 해 가지고 희망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3회에 받아도 없어 가지고 3억 8,700만원을 도에 반납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시에 더 줄려고 애를 썼는데 방법이 없어서 반납 했습니다. 다음은 그 폭설폭우피해복구사업은 4억 3,603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그 톱밥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완전히 다 반납하고, 조사료생산기하고 사료혼합기는 도시비 보조금이 9,220만 9,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생볏짚사일리지 하는 것은 올해 처음 나온 사업인데 도시비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희들 성심농장에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입니다. 양어장하고 양어장에 대해서 호우피해복구사업비가 2억 1,642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97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개발사업 지원사업은 그 내용으로는 포도간이비가림 25ha, 저온저장고가 280평, 덕시설이 2.2ha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는 불용금액이 7만 3,200원이 되었습니다. 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저희들이 그 사업이 이월된 것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 저희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위원님.

576페이지 성심농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성심농원이 공검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 환풍기를 어떻게 해서 지원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환풍기를 지원하게 된 사업내용은 여름에 닭이 성심농원이 다시 말해서 나환자촌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닭이 있는데 계사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여름에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닭이,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거의 다 지금 나환자촌에서 계사가 재래식이 되어 가지고 아주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나 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양어장 및 어류입식호우피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2억 1,642만원 입니까?

예.

2억 1,642만원이,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호우 그...

2,100 이게 어딥니까?

이게 요번에 외서에 그 김강식씨하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요번 피해 됐는데 그 물이 넘어 들어가 가지고 전기가 다 끈기고 그래 가지고 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피해복구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꼭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으로 대명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시 전체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유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거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적인 경상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를 생략을 하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시직영양묘장 임차료입니다. 1,278만 1,000원은 당초 은척면 남곡리 시유지에 폐경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양묘를 하기로 했었는데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너무 토질이 척박하고 위치도 안좋고 해서 화동면 판곡리에 적지를 재선정 해 가지고 토지를 임차 해 가지고 양묘시범을 한 관계로 시설비목에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사시설은 50만원을 기시설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어렵지만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 양묘장 관리 인부임 1,270만 1,000원은 당초 시설비목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심고 가꾸고자 했었는데 직접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가 감액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도 전체가 전부 감액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입니다. 보호수석 재표지판도복피해자 손해보상금 56만 7,000원인데 이것은 중동면 오상리에 보호수로에다가 기설치된 석재표지판이 아이들이 가서 인제 그 자꾸 달아 메이고 이러니까 쓰러져 가지고 여자 아이 초등학생이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 났었는데 이것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배상 판결로 판결에 의해서 배상하는 돈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목에 2,704만 3,000원은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부임과 소모용품 구입비 등인데 전액 국비사업이고, 당초 기본조사설계비목이 계상되어 가지고 하든 것을 재료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직접 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민간인실비보상금의 푸른숲가꾸기사업 442만 4,000원은 정부시책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교육훈련경비를 사전 편성하여 실시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림계획작성비 1,005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총 작성계획면적 8,100ha 중에서 6,536ha 는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로 해서 대행작성하고 산주가 직접작성하는 1,564ha에 대해서는 작성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대행 사업에서 경상적보조로 과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푸른숲가꾸기 사업은 정부의 이 고용안정정책에 따라 순수국비로 실시 하는 것을 예산 사전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진도가 80% 정도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에 산림입지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585페이지에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게 됨으로서 3,646만 3,000원을 국비를 감액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사전설계는 은척면 남곡리에 입지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전 설계만 시행하고 본사업은 내년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의 설계에 따른 조사 등 부대비가 포함된 것을 금해에 476만 1,000원을 시설부대 사업비로 이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임도시설지역이 지난 수해로 파손된데 대해서 국비 5,858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지금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덩굴제거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보안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간벌사업, 임도시설사업, 임도시설보수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등은 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임도시설호우피해복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계상한 것이고, 다음 시설부대비에 푸른숲가꾸기 사업은 사전편성되어 기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시설부대비에 큰나무조림이라든지 덩굴제거, 덩굴제거 보완,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임도시설사업 시설부대비도 역시 도 보조 변경으로 증감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전설계비 476만 3,000원은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변경코자 하며, 자연휴양림도 도 보조 변경으로 정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도 역시 도 지시에 따라서 신규계상하고, 감리비는 자연휴양림내에 휴양관을 당초 건립하게 되어 있든 것을 도 지시에 따라서 예산 사정상 '98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2000년도로 년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운영비 지원과 그 밑에 임산물직매장 설치사업비도 도 보조 변경 지시에 따라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호우피해복구사업비에 표고재배시설, 표고자목복구 사업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민간인대행사업비의 영림계획작성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산주가 직접 작성하는 1,564ha 분 1,005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비 585만원도 역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일부전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기본조사설계비의 백두대간수련원의 기본조사설계비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백두대간에 따른 시설비목 전체가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전액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도계지구산림정비 사업도 역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그 밑에 324만원을 자동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로 ....

저 과장님 페이지를 꼭 이야기 하시고 그래 넘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 하면 이래 보다가 놓치는 수가 있거든.

예. 지금 596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임도사업용지보상금은 실시설계, 설계 결과 2,250만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금회에 추가 계상하고 임도사업편입용지보상은 '97년도에 기시설한 것을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고 새로 감정을 해 본바 면적과 가격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의 시설비목의 시직영양묘장사업비에 포지정리비 1,278만 1,000원과 묘목식재비 1,270만 1,000원은 기 582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차료와 재료비로 변경됨으로 이 항목에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597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항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비목에 산림부산물생산냉동차지원과 저온저장고설치지원비 사업은 시자체 특수사업으로 관내에서 표고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내서면 표고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냉동시설을 해서 신선한 산물을 보관 운반함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더욱 기여하고자 이번에 새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시직영양묘장 관리사 집기구입도 이번에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597페이지에 산림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목은 전부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경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불뒷불정리인부임 239만원 감액은 금년 봄에 산불 발생 횟수가 감소가 되고 이래서 불용예산금으로 239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직무교육비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비상근무급식비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주민자율감시원 교육급식비도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피해보상금은 금년도에 낙동면 우평리에 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양봉을 23통을 소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에서 이것을 좀 400만원을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재료비는 산림훼손구제사업에 따라서 휴대용 예찰조사세트 구입비로 30만원을 도의 지시에 신규계상하고 밑에 예찰조사원은 사전편성되어 가지고 기실시 중에 있든 것으로 국도비보조변경분을 금회 정리 계상하고 다음 601페이지 넘어 가 가지고 시비부담 지시부족분 21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야생조수먹이주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계상하는 것이고, 다음 자체단체대행사업비 중간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의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사업비는 도 부담지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피복비의 산불진화복장 구입비도 당초에 50착을 사기로 했었는데 32착을 사고,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 다음 임차료입니다. 산불진화용헬기임차는 사전편성에서 한번 썼습니다만 당초예산편성후에 1억 2,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금회 정리계상하고 참고로 시비 부담은 1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부담을 해서 도합 2억 6,0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림훼손 구제, 지효성 방제사업, 그리고 그 밑에 속효성항공방제사업비 하고 속효성지상방제사업비도 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정리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604페이지, 야생조수먹이주기 사업비는 601페이지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만원이 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변경에 의해서 이것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것도 이건 뭐 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정리 계상하고, 진화용워터백 구입도 도의 지시에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증액요구예산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증가 요인이 있었음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예.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제안설명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에서 지정했는 보호수가 있지요? 각면에 있지요?

예.

그 어제 저녁에 우리 면민이 찾아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정된 보호수로 인해 가지고 나무에 그늘이 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게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 국한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로 이것을 보상을 하고 이런 단계가 지금 사실은 좀 검토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호수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 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보상 해 줬는 것이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내가 생각해도 이거 막연하고 그런 것인데, 어제 저녁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 주민은....

연구과제로 한번 상부에 중앙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로수도 역시 그런점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아니고 뭐 밑에 밭에다가 그게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근 위원입니다. 냉동창고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함창, 공검에 냉동창고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냉동창고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자부담 있지요?

예.

예. 자부담을 그 업자들은 모두 여러사람들을 불러서 자부담을 인제 무시하고, 자부담 안받고, 그 보조금만 가지고 그 사업 선정을 하는 거라요,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설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그 지방부담금을 안받고도 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검 함창에 대구검찰까지 불려 가서 벌금형으로 결국은 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설계를 하길래 그 자기 자부담을 안받고 창고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산림분야에서는 냉동창고를 갖다가 작목반에 지원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 되어서 ....

저온창고 있는데....

표고버섯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버섯이나 그것이나 창고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사실 없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입니까?

예.

유통특작과에 문의 하겠습니다.

예. 소관부서에 가 가지고 얘기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내서면 표고작업장에다가 이거 냉동차하고 저장고 해 주는데 흔히들 인제 처음에 할 때는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좀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나가면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흔히들 보면, 그 농업법인들이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여러사람이 합작을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한사람한테 다 넘어 가거든, 넘어 가는데 이게 혹시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서면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전체 한 41명이 작목반 운영을 하는데 규모도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규모도 약 하우스시설이 17,000여평, 자목보유량의 84만포 정도 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에 있을 때 봐도....

그런데 그 내서 그 올라 가다가 티동 들어 가는데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내서면 전체인데 그 사람들이 인제 처음에 발단된 것은 면사무소에서 북장 들어 가다가 그 북장 못가서 우측에 거기서 인제 처음에 협동을 해 가지고, 실제로 협동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참 좋은 것인데, 또 여기에 티동 들어가는 그쪽에 지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 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티동 들어 가는 것은 개인 것입니다. 차영수씨 것인데, 그것은 지원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특사업으로 농특사업비로 일부 융자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인제 뭐 법인형식으로 해서 협동해서 한다 하면 좋은 이야기 인데 흔히들 지원하다 보면 개인이 그만 개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인제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 하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

그렇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는 도비인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헬기 있죠, 지금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올해 헬기가 몇번이나 우리 상주에 왔는가 이건 잘 모르겠죠, 대충 아시고 계십니까?

예. 대강 파악은 제가 했습니다.

몇번이나 상주에 헬기가 떴습니까?

헬기가 지상으로 떴는 것을 말씀 하십니까?

떴는 것 말고 산불진화 한 것,

전부 한 20회 정도 떴는데요, 계도방송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홉번 떴고, 실제로 진화에 임한 것은 열한번 떴습니다.

열한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꼭 필요는 하겠지요, 안그래요? 도비 1억 2.000만원 이거 적은 돈도 아니거든, 필요는 하겠지만 한 번 고려를 ...

제가 좀 절을 만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거 천상에 내년에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 작년에 해 보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건수가 작년에 35건이든 것이, 올해 19건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떠 가지고 바로 진화 하기 때문에 면적은 119평이 작년에 봄에 탔었는데 올해는 불과 3.7ha입니다.

꼭 필요로 하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보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뭐 위원님들 꼭 좀 내년에도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591페이지 가면 임도시설호우피해복구사업비라 해 가지고 12억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수해에 보고된 것입니까?

이번 수해에 보고된 것입니다.

이번 수해에 임도가 12억 손실을 당했다고요?

그렇지요.

임도현장은 어디 어디 입니까?

전체 17개소입니다.

임도 17개소에 12억 피해가 났다고요?

예. 17개소인데 18.2km 가 지금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금액이 약 13억 정도 났습니다. 이번에 전부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