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기능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으로 바뀌는데 직렬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업무가 속기사 그러면 일반행정직 속기직렬이 생기고 업무가 그대로 되고, 이름만 기능직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일반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계석 행정재무위원장 및 조복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 민간위탁, 수탁기관, 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제외한 구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단서조항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도서관·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등 총 8개 분야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수탁사무의 책임소재 및 권한행사에 따른 명의표시 방법과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의 내용 및 계약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작년도 제197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시에 논의되었던 재계약 횟수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수탁사무에 대한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정조치, 계약의 해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조례 시행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2013년 10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 본 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활동내역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선정결과 이웃 광진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실적은 3월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해가지고 직원, 주민위원회 교육을 총 123명을 했고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에 대해서 각각 2시간씩 4회에 걸쳐서 연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찾아가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을 했고요 4월하고 5월에는 동 지역회의를 개최해가지고 17개 동에 70건 190억이 제안되었습니다. 5월에는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6월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 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23개 사업에 60억을 제출했습니다. 7월에는 서울시 참여예산한마당에 참여했으며 9월에는 내년도 구예산에 대해서 제3차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9개 사업에 5억 3,700만원을 투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직접제안사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제안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제출하는 위원회 제안방법 등 두 가지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안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에다가 직접 제출해 가지고 82건에 456억이 접수됐고요 우리 구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한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70건에 190억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을 총 23개 사업에 60억원의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결과 1인당 몇 사람들이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10개 정도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것을 해가지고 직접제안사업은 11개 사업에 30억원을 했고 위원회 제안사업은 12개 사업 30억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 선정결과 2012년도에는 3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이 선정이 됐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3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12개 사업에 16억 6,000만원이 되겠고 서울시를 통해서 집행하는 K-POP상설공원 서울숲에서 하는 것 2억원짜리는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우리 구에서 선정된 사업은 13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 선정사업은 봄에 신청받아서 사업비 2억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억원 이상인 사업은 재정의 부담도 크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소액위주의 사업들로 선정해가지고 2억원 이하인 사업 92건에 61억 2,000만원을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25건에 12억 1,300만원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건에 5억 3,700만원 사업을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 광진구하고 차이나는 점은 그 때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축제를 운영할 때 위원 1명당 80건의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득표수의 30% 이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했는데 30%에서 한두표 차이로 떨어진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17개 도서관에 네트웍을 구축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집앞 작은 도서관 사업 4억 8,000만원짜리가 한두 표 차이로 떨어졌고 용답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로 해서 친환경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업이 4억 8,000만원짜리가 떨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광진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서울시 한마당축제의 특징은 작년에는 각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로비활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전혀 못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18억 6,000만원이 거의 자치구 평균에 육박합니다. 서울시 총 예산배정액이 500억원이었는데 25개 구 기준으로 하면 20억원 정도는 찾아와야 내 포지션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떨어진 18억 6,000만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적게 받아온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