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정예산은 80억 6,959만 5,000원에서 18억 8,220만 7,000원을 감액한 61억 8,7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포괄예산 관리에 포상금 1억원을 3,550만원을 삭감하고 6,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을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6억 9,322만 1,000원에서 18억 5,27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8억 4,0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인사만 하시고 쉬시죠. 제 권한보다는 우리 의장님 권한이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가 광진에서 파견왔었는데 어제 광진에서, 특별하게 7월 1일자 공로연수 가시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퇴직을 같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동대문구에 와서 느낀 것도 많고 또 의원님들이 어여삐 봐주셔 가지고 무사히 마치고 갑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을 오랫 동안 했기 때문에 항상 서울은 각 구청이 한 집 식구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가시더라도 또 제가 가더라도 많은 애정 주시고 좋은 이야기 있으면 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애정 가져 주셔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미래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이 올라온 게, 우리 생각은 잘 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통과를 감안해서 예산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음부터 급하더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서울시 인센티브 이것도 감액했지만 아무리 올해 예산 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어차피 2012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줄 건데 이렇게까지 사정이 나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성과금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많은 교부금이라든가 받아 와서 이런 예산은 주고 교부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예산 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가시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한다면 동대문구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많은 공감을 갖고 일을 하면 나아 지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크게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기현입니다. 전산정보과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은 기정 예산 3억 7,281만 6,000원 대비 3,743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025만 2,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상단 단위사업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8억 9,259만 1,000원 대비 1,930만원이 감소한 8억 7,329만 1,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단위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 보안 체제 구축 사업은 기정예산 9억 4,142만 9,000원 대비 10억 5,184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9,327만 7,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상단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사업은 기정 예산 3,261만 4,000원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3,161만 4,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67쪽 상단 봐주시면 시설비에 광대역 자가망 통신 구축해 가지고 11억을 추가로 예산 증감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망 구축 사업 특별교부금이 작년 12월 2일날 늦게 교부돼 가지고 집행하기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결산이 끝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추경편성이 되면 곧바로 방침을 받아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인프라 구축하고 광대역 자가망 통신하고 같은 맥락의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달달이 내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라 온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안동 정보화 교육장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올해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안동에요?

장안동에 교육장이 새로, 장안1동사무소 문화센터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 6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명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명 재산관리, 세부사업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로 기정 대비 1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제회가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기정 대비 6,9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제회 신규가입 대상 증가,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존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되었고, 도로시설의 사고 급증 등 손해율 악화로 조정계수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편성목 자산취득비,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물품관리에 행정안전부가 2009년도 말부터 전자태그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전자태그 리더기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도 말로 지원이 종료되어 지자체 예산으로 전자태그 리더기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계약심의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정 대비 1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지출회계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정 대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명 재무활동, 단위사업명 보전지출, 세부사업명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편성목 반환금 기타, 통계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유재산관리 2,188만 5,0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소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책자 70쪽에서 72쪽까지 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 7억 804만 3,000원 대비 7,979만원이 증가된 7억 8,7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중단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9,760만원 대비 480만원이 감소된 9,2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중단 단위사업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3,910만원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6,41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4억 2,377만 6,000원 대비 230만원이 감소된 4억 2,147만 6,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활성화 타당성 용역비가 2,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구비로 하면 시비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율이 있는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이번 9월달에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지원을 280억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자체는 서울시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구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시비는 없고 구비만?

예, 시비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7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가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여행,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 이 부분이 5,600이 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래시장 여성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2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집행 못하고 2010년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한 것인데 시비 5,616만 4,000원은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다른 데 쓰고 싶어도 시비는 목적되는 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득히 집행잔액이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억 받으셔 가지고 1억 4,000에 해당되는 거 어느 쪽에 하셨나요?

전곡시장하고 동서시장에 화장실을 개선하고 확충했습니다.

동서시장은 어디입니까?

동서시장이 어디에요?

길 건너 제기동.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없다고 하고, 여기 서울약령시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에 반납코자 이것을 신규 편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령시에서는 반환금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약령시 아닙니까, 명칭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코자 신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게 여자 화장실이나 이런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하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신규편성 하실 게 아니라 화장실 같은 것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시고 반납을 하시냔 말씀이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1억씩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5,900이나 반납해요? 1억을 받으셨어요?

화장실 하나에 1억씩 해서 2억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낙찰차액이 5,600이 남은 겁니다.

2,800씩 남았다는 소리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 사업인데 용역 타당성만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네.

약령시가 한방 특구죠?

지금 현재는 한방특구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약령시에서 우리구에 어떤 특별한 지원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구가 아니라 약령시 쪽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사실 약령시가 한약이 700 계통이 되겠죠, 한약국하고 한약방, 한의원 해서? 관련된 산업이 큰 산업인데 약령시 쪽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동대문구민들한테 환원같은 거 있었습니까, 이익금 환원같은 거.

과장님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약령시를 특구로 지정한 이후에 환경개선사업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그나마 약령시에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한 거라면 한의약 박물관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의약 박물관은 우리 구하고 시에서 지어준 돈이지, 약령시에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약령시 소속입니다.

소속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뿐이지요. 우리 돈 90 몇 억 들여 가지고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약령시에서 우리구를 위해서 준 게 있냐 이거죠.

제가 기억하는 한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하면 건립 센터 누가 운영합니까, 센터를 누가 운영하냐구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구나 시, 아니면 구에서 약령시에 위탁 주겠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주체를, 법인을 설립하든가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구 지정 후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되어 있잖습니까. 개선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 나면 동대문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잖습니까? 더불어 한의약 박물관을 위해서 매년 적자 보지 않습니까, 그 적자 비용을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거고? 만약에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해 가지고 적자 운영이 됐을 경우에 그 적자 비용은 누가 보전합니까?

담당 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한 다음에 운영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적자가 난다고 하면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저희가 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한의약박물관도 자기들이 하니까 보전해야 되겠네요? 1년에 우리 구에서 한의약 박물관에 지원비가 얼마죠?

그것은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를. 말로만 약령시에서 운영을 하지, 운영비 전액은 거의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도 지금 현재 시비 280억 정도 들여서 하겠지만 추후에 더 늘어 나겠죠.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관 주도 보다는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00여개 되는 한방 관련 산업에 있는 종사자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했어요.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승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서 160이지만 추경을 한 것은 국비하고 구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7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서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서 이 돈을 반환할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썼으면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싶은데 꼭 이걸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0만원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미 집행액이 작년,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2회 정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이 구청장이십니다.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구청장님이신데 그 당시에 권한대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로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업무파악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회의를 2회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은 4억 8,6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8,764만 5,000원에서 133만 4,000원을 감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2011년 신설된 「지방세 기본법」제145조에 의거 2011년 4월 20일자로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66만 6,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로 기정액 1,092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692만원으로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금년 2월 28일날 설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한 성과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금년도에 지방세가 신설되면서 금년도에 처음 설립된 연구단체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없구요. 금년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의 시·군·구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연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무슨 연구하는 자료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부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74쪽입니다. 추가경정 내용은 징수촉탁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6억 9,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2010년 9월 16일 개정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제2조 지급대상 제1항 4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제3조 지급기준, 제7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징수촉탁 포상금에 보면 2,000만원이라는 항목이 무엇이며, 이게 포상금이 10%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부가세 주듯이 10%씩 주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남궁역위원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들었는데요. 징수촉탁 포상금이 타 기관에서 징수할 것을 징수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준다는데 타 기관은 어느 부서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지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오세찬위원 및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 포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자동차세가 시·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납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때는 30%의 범위 내에서 촉탁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도 간에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시행을 못했는데 2009년 11월 달에 행안부 소관으로 전국 시·도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30%씩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교부하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도 체납차량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한테 30%가 직접 교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포상금 개정안을 통보할 때 거기서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체납차량 징수금의 3%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2011년도 어려운 지방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 편성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부서 인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경비 중 특근매식비를 일부 증액하였으며, 2010년도 국고 시·도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68억 2,574만 1,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2,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을 87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보건의료 전문교육비 90만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수선비 465만원, 전염병 손씻기 아동극 공연비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시·도비 보조금은 2,499만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신청되어 국비 1,057만 7,000원, 시·도비 1,057만 7,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2011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명의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경비 42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인원도 증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증액 편성을 하신 것 보면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데요.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반납하지 말고 전용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상임위를 해 보니까 전부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과마다 다.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는 증액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시비나 국비를 반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는 쓸 수 없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은 피와 같은 눈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껴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은 에이즈 비용으로 쓰라고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년에 한 5,000만원씩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중에 쓰고 남은 것이 7,800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국비는, 우리 구비를 적게 쓰고 보조금을 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덜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비율 대비해서 구비는 안 쓰고 국비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비용 같은 경우는 국비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돼 있고. 또 시비 같은 경우도 30 대 30 대 35라든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비율을 정해 주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기 힘들고요. 그 외로 보조금 형식으로 시에서 가끔 열린 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를 남기는 편이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시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먼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그것을 먼저 쓰고 남는 건 저희가 구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8쪽에서 14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은 40억 1,173만 3,000원에서 5,526만 9,000원이 감액된 39억 5,646만 4,000원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474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8쪽 중간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1,734만 1,000원에서 6,630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5,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비, 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에서 2011년도 확정 내시에 의해 반영된 금액입니다. 140쪽 중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8,891만 6,000원에서 4,248만원이 감소된 7억 4,64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원비, 접종비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진료 사업입니다. 기정액 3,635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소된 3,335만원이 예산 절감에 의해 감소되었습니다. 141쪽 중간에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불소도포 사업의 확정 내시의 증가에 따라 99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784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2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활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9,909만 6,000원에서 8,0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9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의 확정 내시액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144쪽 중간 정신·치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7,570만원에서 3,077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4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국가 치매예방 관리사업 위탁 운영비의 확정 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145쪽 중간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474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등 7개 보조사업과 11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보조사업으로 사업별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에 준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7,100만원을 산정해 놓으시고 이것을 감액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름철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돌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시 보조금을 반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가내시에서 예상해서 국가 사업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준한 거라 그 비율에 맞춘 겁니다.

비율에 맞춰요?

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 국가 사업이라.

보건지도과는 실질적인 추가경정은 없고요, 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이 삭감됐는데 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감했거든요. 이게 절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는 보건 사업으로 다 단위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확정내시가 다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감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

처음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국가 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집행되었는데 거기에서 확정…….

또?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7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3억 7,291만 6,000원에서 2,47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9,765만원입니다. 먼저, 증액내역입니다. 보조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액 1,263만 7,000원,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시기가 한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는 게 정확한 자료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액을 사업별로 가내시액을 내려주고 12월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편성율이라든가 집행액 등이 12월에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연도 중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들이 지금 부서별로 확정내시에 따른 감편성이라든지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사업별 감 편성 내역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별로 세입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계획을 부서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력진단실 자산취득비 350만원, 봄꽃축제 행사 취소와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만원, 건강도시 행사운영비 등 338만원, 암 홍보요원 인건비 절약에 466만원, 부서 폐지에 따른 기본경비 등 감경액 1,7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 체력진단실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83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체력진단실 측정기 교체 시기를 2012년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건강증진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240만원에서 520만원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봄꽃축제 취소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금연사업입니다. 2011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내역으로 시에서 최종 통보된 내역을 감안하여 기정액 1억 800만원에서 1,26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3억 1,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상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338만원 감소된 5,6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기본경비 등 1,796만 3,000원 감액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하단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4,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등 6개 국비 보조사업과 아토피 예방 관리 등 6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악력측정기는 어차피 2012년에,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어제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면 건강증진 환경조성에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삭감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왜 안 했느냐고 어제 많이 논했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면 저희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해 오면 줄어든 게 이해가 가는데 전부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줄이고 행사비만 줄이는 거야, 행사비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 진 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줄은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 같은데 맞는 건지, 이런 식으로 잘 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추진비가 줄은 것은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관련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건강실천협의회를 하기에는 여건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청장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상반기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니까 협의회를, 위원회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서면 심의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 외에 나머지를 전부 다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추진비를 별도로 남겨 둔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시는 책자 153쪽, 154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6억 4,034만원으로 기정액 6억 2,410만 6,000원 대비 1,6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153쪽 응급의료교육 예산 감 편성내역입니다. 응급의료 교육 예산에서 기정액은 1,620만원이었는데 응급 관련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응급교육 전문의 강사료 720만원 등을 합해서 서울시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돼서 감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154쪽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56만 2,000원, 시비보조금 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지원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2,510만 9,56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라는 게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비를 받고서 어떤 항목으로 반납하시게 된 동기하고,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은 전액을 다 반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제세동기 설치 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2010년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 줬는데요, 국비 50%, 시비 50%해서 250만원씩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제세동기 3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50%씩 56만 2,000원씩…….

설치한 것이 무엇이죠?

제세동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동대문구 체육센터에. 제세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응급 상황에서 심장이 정지될 때 그 심장 박동을 다시 일으키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소생 시킬 수 있는…….

전기 충격기?

그렇습니다. 심박 자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의 약제비는 2010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받은 교부금이 5,744만 2,000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2,510만 9,56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기정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액 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예, 빠졌네요.

순서를 나머지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실행하고 됐다, 반환한다 하지만 기정액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전체 반환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다음부터는 기정액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 그 약을 많이 사서 비치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고령화 시대로 가면 그 약이 계속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2000년도 의약분업이 되면서 원내 조제가 안 되고,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에서 처방한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한 약제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방한 처방전에 의해서 밖에서 지은 약제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박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분소에서 진료 받은 분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분소를 더 많이 지으면 안 됩니까? 현재 보건소가 용신동하고 이문동에만 있지 않습니까? 장안동이나 전농동, 청량리 쪽은 분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저희 보건소 본소를 찾으시거나 이문동 분소를 찾으셔서 진료받으시는 분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별로 분소가 있다면 더 많은 분이 받지 않겠나…….

가시는 분들만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장안동에 계시는 분이 구청 보건소나 아니면 이문동 보건분소 자주 갑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보건 분소를 좀 더 확대해서, 물론 보건분소를 확대하면 병원들이 반대하겠죠? 그리고 의약과장님 입장에서, 약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소장님은 의사님이시고? 그러나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분소를 좀 더 여러 개 짓는 게 어떤지에 대한 답변하고,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를 반납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를 설치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 분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지는 서울시하고 심의나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반납금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전부 다 우리 구 관내 노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좀 더 홍보하도록 하고요. 이 지원근거가 2000년도 시장 방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사실은 여건이 11년 정도 됐으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약값의 상승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처방이 많이 늘어 가면서, 이것을 단기로 끊으면 혜택은 많긴 한데 심평원 쪽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처방을 짧게 짧게 끊어서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면 심평원에서 너무 청구 건수가 많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처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