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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08회 제1본회의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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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제20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3일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5일과 6일 2014년도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2013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의원님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11월 21일과 22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2014년도 정기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재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고재득구청장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제208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덧 민선 5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과 함께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가는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5기 핵심과제로 삼았던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3년에 구립 어린이집 9개소를 개원하여 민선 5기 기간 중 총 15개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소액이지만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풀뿌리 장학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동 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3개 동에 복지지원팀을 시범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복지 사무 수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e-나눔 복지통합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2013 서울창의상 최우수상 등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이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이 직접 자치사업 등을 수행하는 진정한 마을 자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제화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외부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마장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마장축산물 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12월에 완공 예정인 마장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운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동교 확장공사 및 서측연결 도로공사를 통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성동교 남측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구민 중심의 사업추진과 청렴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아 다산목민대상 대상의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년 2.7%보다 다소 높은 3%이상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요인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장기화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지방선거 부담금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복지사업비 구비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감소한 실정입니다. 민선 5기 마무리 시점에서 구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더욱 집중투자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뤄지게 된 사업들이 다수 있어 아쉬움과 함께 구민 여러분께는 죄송스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기본사무경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감축하여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201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440억 200만원 증가한 3,454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80억 9,500만원, 특별회계 17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키우기 좋은 선진 교육환경을 갖춘 보육·교육 도시를 만들고자 전체 예산의 20%인 69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보조사업 외에도 성수2가제1동과 송정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총 67개교의 교육과정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5억을 편성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와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의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자연친화적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체 예산의 6.6%인 22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누림센터를 비롯해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구민건강 증진의 거점이 되는 센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예방의료의 기초가 되는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으뜸 소통도시를 조성하고자 전체 예산의 4.5%인 15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등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전자고지 등을 위한 전자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첨단 IT기반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안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홈페이지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던 CCTV를 통합운영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넷째, 구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자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31.5%로 1,08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 및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내 자원을 발굴·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경제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을 극복하고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지역에 구두공원을 조성하여 수제화 관광 명소로 개발해 가겠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인쇄·출판업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7%를 넘어섰으며 왕십리 뉴타운의 입주가 시작되면 70%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체 예산의 5.6%인 19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우에 대비하여 사근빗물펌프장 용량 확장 및 행당동·송정동 등 침수방지공사 사업으로 침수피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고 옥수동에서 한강공원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나들목 증설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응봉교 확장공사는 2014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완공·개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고 내년에 첫 삽을 뜨는 성동소방서 건립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서 간 끊임 없는 조율과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우선하여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세입 확충을 위한 방안과 비예산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인력운영 등 제반업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갑오년에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201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0시31분

종욱

윤종욱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조달계획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균형 있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구정의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구 발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억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8,295억원 규모로 2013년도 3,558억 6,400만원, 2014년도 3,533억 300만원 2015년도 3,642억 7,400만원, 2016년도 3,735억 8,800만원, 2017년도 3,824억 4,600만원입니다. 5개년 동안의 분야별, 연차적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 등에 98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등에 24억원, 교육 분야에는 학교 교육경비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에 358억원을 지속적으로 중점 투자하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속적인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구민 건강 증진 및 평생체육기반 조성, 독서문화 진흥 등에 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 감소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대기 수질향상을 통한 환경보전관리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57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7,145억원을 배분하고 보건 분야에는 구민 건강증진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중심의 공공진료기능 강화 등 436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도시친화적 영농실현 및 산림재해방지 등 2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동희망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 사업 등 149억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시설물관리 및 편리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 환경조성 등에 1,258억원을 투자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고품격 도시개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 쾌적하고 편안한 공동체 주거환경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4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더욱 내실 있고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자체재원 중 구세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4%인 9억 1,651만 1,000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남이사당 부지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 증가와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1.5%인 54억 5,667만 6,000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은 감소하였으나 통합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3.6%인 57억 4,428만 5,000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복지비용의 증가로 목적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40.0%인 328억 1,564만 6,000원이 크게 늘어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6%인 440억 17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인건비와 선거부담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재개발관련 비용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보육 등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 정확한 세입추계, 기금 등 내부 여유 재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1.7% 인상분 반영과 기본경비 12.2% 감축 등 경상경비를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긴축 편성하였고,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보육·교육 특별도시, 예방 의료의 모델이 되는 자연친화적 건강도시, 전자소통 기반을 갖춘 구민 중심의 으뜸·소통도시,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도시공동체, 사람, 자연, 전통, 미래가 조화를 이룬 녹색수변도시 등 활기차고 정감 넘치는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 구현으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454억 8,1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14억 7,992만 4,000원 대비 14.6%인 440억 17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280억 9,4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857억 7,987만 7,000원 대비 14.8%인 423억 1,4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3년 대비 재산매각수입 및 수수료수입이 50억 6,475만 4,000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328억 496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73억 8,7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7억 4만 7,000원 대비 10.8%로 16억 8,711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477억 5,2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91억 4,439만 1,000원 대비 6.2%인 86억 8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640억 115만 5,000원, 세외수입 416억 2,926만 8,000원, 보전수입 등 421억 2,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803억 4,2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6억 3,548만 6,000원 대비 23.0%인 337억 6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37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9억 6,457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1,146억 1,949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7% 보수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 공공근로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편성으로 770억 9,581만 8,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775억 6,723만 1,000원 대비 0.6%인 4억 7,14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307억 2,7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4억 2,150만 7,000원 대비 5.2%인 16억 9,3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1,906억 9,0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32억 3,465만원 대비 24.4%인 374억 5,6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139억 7,0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6억 2,568만 6,000원 대비 16.0%인 26억 5,54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등인 내부거래는 14억 1,31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억 6,186만 1,000원 대비 113.5%인 7억 5,1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1억 9,67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억 6,894만 2,000원 대비 169.4%인 89억 2,7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3억 1,341만 3,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2억 8,475만 6,000원 대비 10.1%인 2,865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및 전입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6,468만원, 잉여금 및 전입금 4,173만 3,000원을, 세출예산은 인건비 8,614만 9,000원, 물건비 834만 4,000원, 경상이전 1억 8,016만원, 예비비 및 기타 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70억 7,37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억 1,529만 1,000원 대비 10.8%인 16억 5,8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견인보관소 운영, 체납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7억 1,00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8억 8,032만 8,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3억 1,924만 9,000원,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억 9,450만 3,000원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20억 8,593만 1,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4,864만 6,000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51억 9,880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10억 6,865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76억 7,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 우리마을 정체성 찾기 사업, 365 어린이 지키미 활동,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뉴타운 2구역 간선도로 한전 지중화 사업, 폐목재를 활용한 쉼터 조성, 운수업체 서비스개선을 위한 만남의 장 운영, 저소득 주민 생활용품 나눔사랑 등이 있으며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입규모는 170억 3,519만 5,000원, 지출규모는 228억 8,970만 8,000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3년도 368억 4,628만 4,000원 대비 15.9%인 58억 5,451만 3,000원이 감소한 309억 9,177만 1,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4년도 순계 수입규모는 157억 9,661만 7,000원, 순계 지출규모는 225억 8,970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말 순계 현재액은 2013년도 268억 1,185만 8,000원 대비 25.3%인 67억 9,308만 7,000원이 감소한 200억 1,877만 1,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제17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19회에 걸쳐 총 35차까지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9건에 166억 7,254만 9,0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7,910만원, 총 132건에 167억 5,164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에서 25차까지는 수제화 공동판매장 설치 2억 4,747만 8,000원, 서울숲·남산길 스토리텔링 및 특화시설 조성 15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5억 8,674만 4,000원 등 총 61개 사업 39억 3,196만 3,000원을, 제26차에서 제35차까지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32억 8,444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4,618만 9,000원,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9억원,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15억 9,086만 5,000원,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15억 5,100만원 등 총 68개 사업 146억 9,349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세 차례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8차 및 제24차 그리고 제33차에 그린파킹 사업으로 7,91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정영철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경준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문용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 정영철 의원, 박경준 의원
서류

첨부서류

∙제208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