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고재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기대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이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난 2009년에 수립했던 것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2009년 7월 9일에 수립했던 계획들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토지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개발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어쩌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계획구역을 변경뿐만 아니라 해제해야 할 이유도 충분히 있는 민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금번에 재정비 특별계획구역 변경 해제와 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도심권 위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정비계획 내용은 담당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지하차도 철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하차도 철거 문제는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철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촉구했습니다마는 재정적 요인을 가지고 이것을 선뜻 신규사업으로 넣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역시 신규사업이 어렵다,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의 구상만 가지고 기다릴 수 없어서 왕십리역 주변 개발구상 용역이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성동지하차도 철거구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을 추가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를 단순철거만을 한다면 아마 우리 재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하개발,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요즘의 도시개발의 관점인 관계로 특히 왕십리는 지하차도가 있는 로터리 지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왕십리 변모가 함께 변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당동 왕십리역 철도 유휴부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당동 168-183일대 철도용역 부지는 통상적인 평수로 약 2,000평 정도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 시멘트 등 건설자재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분진뿐만 아니라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써 개발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와 구청 우리와 특히 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해당 국장이 과정과 예측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께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인쇄 및 제화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일대는 1964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약 50년간 인쇄, 도금, 염색 등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해도 780여 개의 공해시설 외에도 390개소의 수제업소 등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 아파트와 뒤엉켜있는 열악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민들의 어려움은 물론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법이 현재 존재하는 관계로 준공업지역에 있는 대형 개인사업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 건축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염색, 도금업체가 그 회사로부터 50m 이내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함께 현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수관리도 문제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영업장 종업원이 마시는 공기 중에 휘발성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염려스럽고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울시에 근로복지센터가 4개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있습니다. 복지센터를 지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반관·반민 형태의 센터장이 직접 그것을 접수하고 확인하고 시정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적으로 국토이용계획법 상의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주거 또는 상업지구로 변경해서 기존 유해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아마 최상책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준공업지역은 존재하고 있고 또 기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업권을 구청차원에서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영업소 종업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기의 질을 맑게 하는 정화시설이나 폐수를 기존대로 처리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공해 배출업소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1회 정기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2회로 늘려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준공업지구를 주거지구 또는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더 구체적인 대책과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자도 복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첫 개원 시에 저자도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 의회를 마치는 끝 마무리 를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한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자도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의 민간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셔 가지고 그런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병행해서 보조를 맞추지 못했던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미안한 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저자도 복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관련부서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에 옥수역 한강변에 저자도 안내표시판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2차례 걸쳐 시행하면서 저자도를 포함해서 중랑천 합수부 일대 생태적 복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유일한 저자도 부분, 한강 자연성회복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자도뿐만 아니라 저희는 30만평입니다만 밤섬이 50만 평이고 하늘공원 앞에 있는 것이 민원에 의하면 100만 평이 넘는 섬을 파서 가양동을 만들고 저자도는 파서 압구정을 만들고 밤섬은 파서 여의도를 만들고 그랬던 것들이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이뤄진 일들입니다. 왜 구청장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길경 의원님이 하시는 것하고 제가 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길경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면 바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길경 의원님이 하는 순수성보다 훨씬 저감되거나 비판된다는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도 복원이 되어서 서울숲 그리고 지역특화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추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갑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김현주 의원님의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공장, 주택, 판매, 의료, 운수, 노유자시설 등 여러 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성수동 일대는 1964년 8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 과정으로 자동차 정비공장, 도금, 염색, 인쇄 등의 공해유발 공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질과 대기환경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수동 준공업지역에는 인쇄, 도금, 섬유, 자동차 정비공장 등 폐수배출업소 569개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17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 중에 인쇄업체는 109개 업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제화업소는 391개 업소가 있으며 인쇄 및 제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동구 관내 인쇄업체 109개소에서 발생된 세척수는 전량 폐수수탁처리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성동구 인쇄업체는 모두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폐수수탁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척수의 오염물질은 COD, SS, Cn, 구리, 납과 발암물질인 노르말핵산,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습니다. 폐수수탁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하기 전 약품처리하여 정화시킨 후 배출하고 있으며 세척수 자체는 오염되어 있으나 하수에 무단방류하지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폐수무단방류로 단속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바로 형사고발조치하고 배출된 양만큼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중 벤젠과 톨루엔 등은 공기 중으로 오염되고 호흡기 피해를 주는 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측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은 노동부 소관사항으로 노동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수질환경 관련법상 제화업체의 접착제에서 내뿜는 대기 중에 톨루엔, 벤젠, 노르말핵산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단속 규제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단, 노동부에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의 규정에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나 유기화합물 취급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등에는 정화시설인 국소배기장치시설이나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만일 관리감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사업주의 법위반과 동시에 근로자의 법위반이 성립되어 근로자에게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화업체 종업원의 산업안전을 위해 국소배기장치와 호흡보호구 장비를 구매설치 시 영세영업주의 부담이 크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사용하는 기업환경 개선자금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영세업소에서 지원을 받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연 2회로 늘려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환경직 사법경찰 파견을 이미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자치구간 교체단속도 불시에 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성수지역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토이용계획법 상 준공업지구를 주거지구 또는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도 서울시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우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평소 도시관련 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애정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우리 김기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도시설계계획, 1990년 상세계획을 거쳐 2000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개발에 대한 관리수단으로써의 지구단위 계획은 그 규제적 성격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토지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된 게 사실입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기존에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개발의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도심권 위상에 맞게 특별계획구역 변경을 하거나 또는 해제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금년 5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특별계획구역 해제기준을 검토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방안이 내년 1월에 제시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재정비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부도심의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제도적 환경변화와 주민요구의 변화에 상응한 재정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왕십리3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계획 등 공공계획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안이 제안되면 상업지역의 조정이나 또는 종상향검토 등 균형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꾀하고 또 부동산 소유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당동 168에서 183번지 일대 왕십리 철도유휴부지 개발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유휴부지 전체면적은 5,693㎞입니다. 여기에 과거 오랫동안 시멘트 등 건설자재 하치장 또는 자재를 취급하면서 소음 또는 분진 그리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장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왕십리역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코레일하고 주식회사 신영이 2011년 3월 25일 협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코레일에서 소화물취급서 화물기능을 중지하는 한편 현재는 모래 등 건설자재만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년여에 걸쳐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코레일 사업시행자와 다각도로 협의해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건축물의 용도, 공공기여도 등을 개발계획에 포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철도부지 개발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철도관리기관인 코레일과 왕십리역 주변 철도부지 개발에 대해서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보다 향상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조속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께서 성동지하차도 철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동지하차도는 1978년 12월 28일 개통되어 35년이 된 시설로써 도로가 폭 12m, 연장 290m, 높이 4.3m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차도 구조물로 인한 지하공간 단절 및 보행거리가 연장되고 시설된지 34년이 되어 노후로 인한 안전성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고 차량교차에 따른 교통정체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의회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지난 2012년 5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서울시에 지하차도 철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주무과인 도로시설과에 2012년 7월 2일 그리고 2012년 10월 15일 그리고 2013년 2월 7일 등 지하차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선상으로 철거요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난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도 공기가 연장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지하차도 철거를 추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청장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왕십리역 주변 개발구상 용역에 성동지하차도 철거 후 지하공간 활용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성동지하차도가 조속히 철거되고 왕십리 교차로 주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자도 복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자도 복원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신 이길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과정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용역사업 중간보고가 지난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중랑천 합류부에 생태거점지역을 확보해서 사주, 다시 얘기해서 저자도 위치에 모래섬 사주부가 형성되는 지역에 하안개선을 통하여 모래톱을 복원하여 야생동물 서식처 보존과 한강에 수변식생공간을 조성해서 한강을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회 용역과 연계해서 저자도 관련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써 구청에서 저자도 복원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서울시 용역결과와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TF팀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