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 11월 22일자로 접수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과, 25개 팀이며 정원은 174명이나 현원은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쪽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 중 전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액 49억 4,068만 8,000원이 49억 5,428만 8,000원으로 오타가 있어 총계가 1,221억 8,573만 3,000원이 아닌 1,221억 7,213만 3,000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1,221억 7,213만 3,000원 대비 367억 9,316만 8,000원이 증액된 1,589억 6,530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2억 2,254만 6,000원 중 융자금은 9억 696만 5,000원이며 보유자금은 23억 1,558만 1,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8쪽까지 시설 및 기타현황과 위원회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주민생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보훈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1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매월 1인당 보훈예우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1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략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220건에 3억 4,16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의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저소득 가구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 빈곤능력 강화 및 빈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 구는 2013년 서울복지재단 통합사례관리 평가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역 내 복지문제 및 구민의 복지수요에 민·관이 공동대응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여 민·관 네트워크 및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평가 지역복지계획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보건복지부 공모 복지행정상 민관협력분야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4쪽의 복지급여 신청대상 통합조사 강화 사업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사회복지 통합관리 강화 사업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행복e음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송정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기존 송화어린이집 과밀화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보육정원 70명으로 내년 4월에 착공하고 9월 중 준공하여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하여 공보육 분담률 향상 및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대상은 총 8개소입니다. 이어서 29쪽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 사업은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수요충족 및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의 다문화카페 설치·운영 사업은 다문화카페를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간 네트워크 구성 등 원활한 소통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말 기준 1만 94명에게 13억 4,477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쪽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와 주거, 해산과 장제 등에 대한 적정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저소득주민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으로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 사업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여 기업체 봉사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이 사회공헌활동하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소외된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할 뿐 아니라 소득을 보충해 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의 경로행사 지원 사업은 설과 추석을 맞아서 관내 경로당과 노인시설에 떡과 과일로 위문하는 명절위문품 전달 사업과 1년에 2번, 5월 어버이날과 10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각 동별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동별 200만원씩으로 상·하반기 2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왕십리도선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으로 노인의 문화 및 Care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내 3층에는 노인복지센터, 4층은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그리고 42쪽의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에 부응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43쪽의 성동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왕십리광장을 청소년문화존으로 지정하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통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의 성동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에 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증진과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노후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6쪽의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동체적 환경의식 고취로 주민 스스로 하는 내 집, 내 점포 앞 자율청소를 정착시켜 청결한 성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47쪽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사업은 음식물류페기물 처리단가의 지속적인 인상과 관내 인구증가 등으로 처리물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위탁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재활용선별장 운영 활성화 사업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의 노후차량 교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 노후정도가 심한 차량만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리미관 향상과 차량가동률 제고로 맑고 깨끗한 클린성동 이미지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관리 사업은 담배꽁초, 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강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성동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정에너지 절약왕 경진대회 사업은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확산시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3쪽의 유용미생물 배양 친환경 제품 만들기 사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 중 인체에 유익한 효모, 방선균, 유산균 등 미생물을 조합 및 배양하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방지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54쪽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사업은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결과 전기절약 효과가 가장 큰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활성화로 공동주택 공용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여 국가 전력난 극복에 일조하는 한편 주민에게는 관리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우수사례로 서울시에서 역으로 벤치마킹한 사업으로써 우리구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가 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의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사업은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질환 없는 건강한 성동 가꾸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감사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사업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우수관리 사업장 육성, 민·관환경감시체계 운영 및 하천순찰 강화로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름철 습기와 곰팡이 등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도배, 장판, 방충망을 지원하고 겨울철 취약한 저소득계층에는 보일러 수리, 방풍지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며 2013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배, 장판교체 22가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성동광진구회의 재능기부로 341가구의 보일러를 점검하였으며 422가구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선전등스위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보육가족과의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 사업은 결혼 이주여성이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유아 및 청소년에게 올바른 다문화 가치관 형성을 돕고 결혼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62쪽 사회복지과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사업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지원을 받은 자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로 누락없는 복지 지원과 부정수급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3쪽 저소득주민 취업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탈출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자립 자활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 노인청소년과의 자원봉사자 활용 경로당 시설 점검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합동으로 경로당 냉난방기,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여부 등을 점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65쪽 청소행정과에 가로휴지통 책임관리제 실시 사업은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찾고 이용하는 가로휴지통이 최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휴지통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관리책임 강화는 물론 쾌적하고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주민생활국 인센티브 평가 결과 업무보고 중 말씀드린 분야 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전달체계 시범운영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총 9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억 5,6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기 계신 김종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신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명 정도가 어르신 일자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국·시비 비율로 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어르신 일자리 일부를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얼마정도 의뢰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그쪽 지회장님도 말씀해 가지고 지금 188명인데 이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숫자입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파악했을 때 없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청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숫자를 줄였는데 2014년도 사업에는 지회에서 정확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을 해 드리려고.

어느 정도나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숫자대로 회복을 시킬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400명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고 제거를 했는데 의류수거함이 다시 여러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류수거함의 관리주체는 어디이고 수거한 의류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거한 의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이 쓸만한 물품은 다시 세탁을 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후진국가에 수출을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장에서 쓰는 부직포식으로 활용도 하고 그 분들한테 관리위탁을 시키면서 판매금액의 10%는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