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순서가 건설과 소관부터였으나 지역개발과장이 바쁜 출장관계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697페이지에서부터 700페이지까지는 경상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에 기본조서설계비를 5,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금액의 잔액이 됩니다. 다음 705페이지 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세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90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5,013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을 과다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706페이지는 경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0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0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793페이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사고이월조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기구조정에 의해서 새마을과 소관으로 있던 오지개발, 도계정비, 광산촌, 정주권사업 이것이 저희 개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175페이지에서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새마을과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에 화북 운흥진입로포장은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감액을 해서 14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화남평온진입도로포장도 마찬가지로 75만원 감액을 해서 1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모동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시켰고, 화동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맨 밑에 있는 도계명소가꾸기사업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입석도경계 표석설치는 도비로서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있는 평온빌보드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나머지 페이지 197페이지까지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에 문화마을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마을하수처리 이것은 문화마을사업비가 됩니다. 이것을 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오지마을실시설계비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오지마을사업시설비 도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일부 감액을 시키고 전 사업량에 따라서 다 마무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하나 잘못 유인된 것이 있습니다. 오지마을사업 총계에 시비에 보면 감액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계산하면 감액이 아니고 1,169만 1,000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도 도비가 50%가 전액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주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이것 저것 포함해서 일부 플러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면종합복지회관은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일부씩 전부 감액을 시켰고, 그 정주권사업시설부대비는 일부를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공성문화마을조성 2차사업년도 예산도 일부 도 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판곡, 황령도로편입 토지보상금입니다.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미불용지보상 9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635쪽에 농지개량관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5억 2,28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현재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보다도 6,842만 7,000원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에 대한 용역비로 지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금흔지구배수개선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는 설계를 마치고 잔액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 소개 보호우 피해복구사업외 3개소입니다. 이것은 이번 수해피해난 그 응급, 그러니까 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금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지구별로 국비.도비.시비 예산외 채무부담입니다. 도비채무부담 예산조정에 따라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나락이 수확이 되는대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7쪽에 보시면, 금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면적이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현재 총 60억 7,01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입니다. 이것도 지구가 현재 중앙에서 조정되는 관계로 지구별로 조정된 내역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638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687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신규 지구입니다. 이것은 금년 지금 현재 가을에 착수할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외서 연봉하고, 청리 마공입니다. 또 지구별로 사업비도 일부 조정이 되었고, 사벌 두릉하고, 화동 판곡, 화동 반곡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9쪽에 보시면, 금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하고 농업용수하고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9,100만원 정도, 9,180만 5,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고 일부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사업비는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년도에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및 도비액 사업 지원에 따른 물량지구지하수개발 암반관정 한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6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농림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액 저희들 기반조성비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창 하흘에 있는 양수장이 수위가 낮아서 현재 물취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공 설치를 하고, 신흥동에 있는 남보용배수로가 지금 현재 사질입니다. 그래서 물은 많이 들어오지만 경지에 도달할 때 보면 전부다 누수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하는 두 개 지구에 한지구에 7,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에 대한 호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수리시설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는 시설비를 98억 6,432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농경지복구비 중에서 일부 경지정리에 포함되는 예산은 경지정리하고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49억 5,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농촌가로등도 125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3,56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부 금년 봄마무리된 시설부대비 일부 6,254만 2,000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641쪽은 지구별로된 내용입니다. 확정측량비는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6,154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과목내에서 부기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밭기반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일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감리비도 현재 계약을 하고 잔액은 1,583만 2,000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일부 감액을 면적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봄에 마무리한 경지정리사업비를 지구별로 일부 국비를 비롯해서 시비, 도비도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금년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9ha입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대한 예산도 116ha 입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입니다. 낙동지구하고, 매협지구 두 개지구를 상주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가을에 착수할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 예산을 현재 면적이 462ha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경지유실.매몰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읍면장이 시행할 사업입니다. 약 1,931ha입니다. 여기에는 114억 8,12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관내에 6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28억 3,53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6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낙동상용지보수하고, 청리수상보보수, 모서정산지보수, 외남구서지보수, 은척하흘보보수 다섯 개소에 총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동문도남양수장 보수가 당초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인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일부 현재 이것이 인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000만원 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항 중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지방양여금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양여금 지원에 따른 지구조정과 지구별로 예산이 변경된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금년 가을에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낙산소하천, 흔평소하천, 화서 상곡소하천이 되겠습니다. 649쪽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양여금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설계비이고, 이번에 말씀 드린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그 뒷장에 보시면 65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할하천 위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동면에 장곡제정비하고 사벌면에 있는 매협제정비를 두 개소에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당초 원래 저희들이 9,381만 6,000원을 해야 됩니다만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란에 5,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해 관계 평가라든지 중앙 확인에서 꼭 평점이 가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51쪽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우량 측정기가 고장난 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6개소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 1,64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사전편성을 해서 기읍면에 배정이 농정과에서 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입니다.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사전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2쪽입니다. 이번에 하천복구를 위한 예산은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해서 총 201개소에 580억 8,300만 2,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아울러 동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호우피해방재정보시스템 교체입니다. 653쪽에 보시면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서면사무소, 화남면사무소가 침수가 되어서 현재 그 강우량 측정 장비가 완전히 못쓰게 되었습니다. 또 내서면사무소도 피해를 입어서 3개면사무소에 대한 측정장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그 수당,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5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굴삭기 유류대하고 덤프트럭유류대 이번에 피해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라든지 기관운영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56쪽도 현재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건물철거보상금 120만원은 남성동 시장안에 도로부지 점용을 한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서 총 계약금 중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는 조건 하에 협의를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로건설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표주도색인부임 및 페인트구입에 있어서 시비부담에 따른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도로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12억 4,857만원입니다. 현재 사전편성을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시도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 260억 8,48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그 밑에 하단에 계상을 했습니다. 65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감리비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기술직 인력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노하우 문제 때문에 주요부분은 현재 감리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군도나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은 앞으로 감리를 전문감리를 줄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0억 6,2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도 2차선 확.포장입니다. 다음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여금은 정부예산 형편상 저희들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차선 확.포장사업에는 7,81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지구별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늘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는 우물교로는 주로 교량가설입니다. 5억 4,84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지구별로 조정을 했고,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입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8,949만 3,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도 2억 8,020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봐서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하는대로 해서 지구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뒷장 상단까지가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군도2차선, 농어촌도로 다음에 조정을 했습니다. 6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병성교를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 중단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우수기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양여금으로 감리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4쪽입니다. 도비도 현재 그 도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5억이 감액이 되고 전체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8억 4,7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용흥사진입도로에 5,000만원하고, 성동아파트 진입도로에 5,000만원 여기에는 시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로는, 다음에 665쪽 보시면 공성 우하효곡도로확포장에 6,000만원, 감시험장진입도로확포장에 5,000만원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그 사업에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됩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6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6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골재판매는 예년과 같지를 않아서 경기의 불황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액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도 2,543만 5,000원을 감액 조정을 하고, 매각수입도 당초에 35만 루배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약 26만 7,000 모래로 감 조정을 했습니다. 2억 9,514만 8,000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저희들이 약 6억 7,730만 7,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예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에 있어도 수문자동화사업에 3,6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하천제방 수문보수비도 1,950만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있어서도 5,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673쪽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74쪽에 있어서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위해서 포크레인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따른 임차 운반비가 이번에 재해대책관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문보수유지관리사업도 감액이 되었고, 굴삭기유류대 다음장 6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유지비 일부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기성제정비약품구입비도 약 3,193만 9,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다음 시설비항목이 되겠습니다. 676쪽에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도비보조사업도 예산이 총 7,831만 8,000원의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한 1억 5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저희들이 일부를 감액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병성천 현황측량을 하고 남은 예산은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낙동하고 헌신에 두 지구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낙산천소하천정비 흔평소하천정비, 화서소하천정비, 동천원흥제보수, 모서노산소하천정비, 낙동장천유곡제보수, 하천응급복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284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골재장을 네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두군데, 수상에 두 개소입니다. 그런데 직영장초소가 두 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개소에 대한 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해대책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우량 측정 기계는 현재 전문기관에 계속해서 순회해서 점검을 받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기구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어서 그 재난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과거에 자연재해만 담당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재까지 전부 상황을 판단.분석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수해가 겹쳐 있고, 상황유지는 365일 24시간 유지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페이지가 246쪽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재난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5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아까 그 자연재해대책법에 있어서도 적립금을 했습니다만 재난관리법에도 보면 지방재정에서 보통세액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사항인데요, 2,53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재난업무의 평가시에 반드시 점수가 들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골재채취 초소에, 초소가 상당히 덥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초소를 가 보니까 추울적에는 아주 춥고, 더울적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견디기 힘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골재채취 초소에 에어콘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낮에는 근무를 못할 정도로,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이것이....

보통 장마철 아닙니까? 그때되면, 장마철이고 여름에....

그것은 인제 시기적으로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만....

골재채취를 보통 장마철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대가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 늦게까지 하는데 한낮에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농가 학자금지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경지 피해에 대한 지원입니다. 감면입니다. 학자금.

중.고등학교 학교별로 시행을 안했습니까?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이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장이 그 대상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보니까 면사무소 가서 서류를 많이 떼어 가든데 그거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농경지에 그 지원에 있어서는 농경지 소유액 거기에 따라서 학자금지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가 계상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마치고 서면으로...

예. 그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하천에 보가 있는데 목리자들 100%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도 서면답변으로 좀 해 주시고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천의 보는 용수, 농사 짓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나니까 그것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 못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유지관리상으로 봐서는 보가 없는 것이 좋고, 또 옆에 붙어 있는 농지로 봐서는 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지금 몇군데 나오는데요, 농어촌정비법상에 보면 그 농토가 다른 목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용도폐지가 가능하고, 또 목리자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동하고 다른 외서쪽에도 그런게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복구사업을 하면서 가능한 한 양수장으로 할 것 같으면 양수장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지금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 전체가 침수 되니까 주민들 스스로 지금 뭐 서명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 좀 유의 좀 해 주시고요, 하천부지 정리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십니까? 지금, 지난 행자부장관이 상주를 방문해서 하천부지라는 용어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데 그 하천부지에 대한 지금 설계 하시고 계시지요?

예. 하천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은 저희들이 그 분류를 하면 세가지 정도로 하천법에 의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가지 법에서 제한을 안받는 그런 공개수면관리법이라든지, 매립법에 의해서 받는 세천,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정비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외서에 있는 이안천하고, 내서쪽으로 올라 가는 북천이 기본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준용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준용하천 중에서 안되어 있는 것이 모서쪽으로 가는 그 삼포리천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서에 대중천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고 한 말씀은 최대한 하천폭을 넓히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하면서 하천에 제방을 쌓는 것 보다는 차라리 보상을 줘 가지고 하천을 넓힐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지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농경지 복구를 앞에 자기 땅이 얼마가 남든지 간에 복구를 하고 농경지 복구를 원할 겁니다. 여기에 많은 민원도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참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천에 경제적으로 비씨레이션, 비씨분석을 해 가지고 제방 쌓는 것보다도 아예 그만 그것을 사는 것이 나을 경우에는 사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하천부지, 개인땅 그것이 앞으로 하천화로 많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홍보가 아직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부지를 이번에 좀 유실되고 이런 것을 개인이 지금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벌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어떤 그 제방 안쪽의 하천부지는 전부 다 없앤다 이런 어떤 기준을 면이나 이래 내려 준다면 지금 농민들이 하천부지를 다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작업을 하고 무효화 시키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유실.매몰은 읍면동별로 그 재조사가 들어 갑니까?

농경지에 대한 유실.매몰요?

예. 농경지 유실.매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영농경지에 대한 앞으로 복구라든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복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그 농림부에다가 전화도 하고, 재해대책본부에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또 영주에 수해피해가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2, 3년전에 거기에서 한 사항도 자료를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저희들이 안을 내려 준 것입니다. 사실은 수해피해를 상황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조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약 1,800ha를 같다가 누구 집에 얼마만큼 매몰이 되었다 하는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또 불합리한 것은 고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라고 내려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락이 있고, 물이 차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매몰이 된 것으로 봤는데 실질상으로 나락을 베어 보니까 500평 밖에 안되더라, 500평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전체 다 옆집하고도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하고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침을 내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 할적에는 우리시 전체 1,800ha 가지면 충분히 돌아 갈 수 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은 재조정을 하고, 전부 균형을 맞춰 가는 의미에서 다시 면적 조정을 개인별로 하라 하는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면에서 그것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떤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했습니다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한테 융자가 붙고,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원칙을 하면서 방법을 찾을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줬는데 이번에 예산청하고 농림부에서 확인을 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 문제, 자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림부의 관계자가 상주시에 한 것이 이것이 색다르고 괜찮으니까 그것을 지침을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부 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농경지 불합리한 부분은 재조정을 읍면장한테 맡겨 놨고, 그 다음에 시행 방법입니다.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피해 본 농가 자기가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운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피해가 적은 곳은 리.동단위로 될 수가 있고, 자연부락단위도 될 수가 있고, 또 피해가 많은 곳은 들별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의록을 남기고, 앞으로 장비는 어떻게 쓰고, 돈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하는 문제, 방법 결정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모든 방법에 일단 입장이 다 있지만, 지금 그 지침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화살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게 돌아 가는데 여러가지 자료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있죠? 몇 정 이상이면 됩니까?

저희들이 꼭 저거 한 것은 밭기반정비를 꼭 저거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500ha 이상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위원님이 질의한 그 하천부지관계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면부에 다 그럴 겁니다. 제방넘어에 하천부지 점용도 안하고 그 노인들이, 젊은 분들이, 뭐 파도 조금 심고, 배추도 조금 심고 이래 가지고 점용도 안하고 제방 넘어 조금 손바닥만한 것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 먹거든요.

예.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대니까 그것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이라요.

예.

그것부터 먼저 앞서 가지고 시에서 각 읍면에 말이죠, 절대 면에서 그 제방 넘어에 점용한 정도는 그래도 몇백평 되는 것도 있고, 몇천평 되는 것도 하천부지가 있습니다만 점용도 안하고 제방넘어에 씨앗 붙이는 것 이것을 절대 못 붙이도록 해야지 내년봄에나 가을에 소하천정비사업 할 때에 마음대로 하상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먼저 소급해서 되야 되지 싶습니다. 강력하게 면에 이야기 해서 지금 뭐 저희 읍면 같은데 가 보면 제방넘어에 전부 다 씨앗 붙여 가지고 해 먹고 있거든. 그러니 손을 못댄다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3페이지는 경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68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토지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수십년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되었었는데 박희준외 세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 4,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인데 국비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역시 밑에 시설부대비도 과목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중앙로는 설계를 하고 잔액을 감시켰고, 상서문도로는 도 지원사업이 삭감 되어서 1,4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17억 3,250만원이 양여금이 13억 3,184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중앙로 역시 중앙로는 양여금이 14억 2,91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상서문도로 역시 양여금 8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상서문도로는 전액 사업비가 없어졌으므로 시설부대비에서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성~낙양도로확.포장외 2개지구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낙양~남성도로 역시 이것도 1억이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689쪽이 되겠습니다. 상산교개수에도 도비가 9,944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양여금입니다. 옥산도로 역시 도비 양여금 1억 3,36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자전거도로개설은 국비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 왔습니다. 도비가 13억 6,100만원, 시비가 7,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단보도턱낮추기에 4,0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국도25호선 가로등및신호등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공성 옥산도로에 97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에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는 공검양정취락지구개발계획을 집행잔액 1,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16억 3,350만원이 이번에 6억 722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9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변경용역비를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측량비가 들어 감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남산 및 어린이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산에 등산로보수하고, 성동에 어린이회관 앞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 조성 울타리를 하고 조성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금액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인봉도로 함창 공성면소재지 공성시가지도로는 집행잔액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는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대행사업은 1/1000 수치지도제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1억 5,850만원입니다. 다시 693쪽에 보면 자치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 69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우회도로하고 중앙로확포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712쪽 경상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패키지마을간이오수시설 호우피해복구실시설계비를 여섯지구에 1,47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여섯지구에 1억 4,59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를 6개소에 223만 9,000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수해주택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파 한동은 중동 7월달에 피해난 것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인데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지난 8월 10일 수해피해주택이 되겠습니다. 464동에 79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패키지마을 하수도 전기요금하고 패키지마을 청소수수료 319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역시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외남구서 패키지마을 사업비는 4,092만 2,000원 양여금이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사벌 묵하 패키지마을 진입도로는 작년에 확장하고 한 150m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80동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수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1,7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금성당 작년에 보상을 다, 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세웠다가 감액 시킨 것입니다. 제일 밑에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이자금 과목 존치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국민주택융자금일시상환 이자금 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9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일시상환금수입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이자 국민주택융자일시금상환 이자를 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이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기업회계등차입이자금수입, 하수관거기채이자상환을 1억 9,866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화서신봉 하수도 이번 호우피해에 1,147만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호우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3개소에 2억 9,505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이 1억 6,463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비에 따라서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전액 감액 시켜서 시설비로 과목을 이관해서 쓰는 겁니다. 제일 밑에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55만원 계상 했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3억 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비부담은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8억 1,9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차공사 관급자재구입 PC관을 1억 4,3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검부곡2리 하수도복개를 하고 집행잔액 622만 8,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보상신문공고료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전면책임감리비 3,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사업비가 74억에서 62억 줄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감액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는 하수도관정비 재경공공자금사업 차입금입니다. 중앙로외 국도3호선에 15,000m에 23억 9,02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는 성동하수도, 계림성당옆하수도, 상산초등학교, 함창윤직, 점촌구향하수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208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P.P포대 구입을 40만원하고, 하수도맨홀뚜껑을 동지역에 200만원 투입 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응급복구비 동지역에 5,786만 9,000원 계상을 하고, 함창하수도응급복구에 1,000만원, 하수도 뚜껑교체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함창오동배수불량지구하수도에 1,978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양수기 2마력짜리 두 대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비 1,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분은 현재 도시계 소관은 주로 토지보상금으로 다 줬고, 지금 현재 이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도3호선하고, 국도25호선 두 지구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걸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개인소유 땅을 도로나 그외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의 양을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히 상주시내 같으면 상당히 필지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분할하고 분할하면서 도로도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시로 지금 취합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결재를 안하고 돈을 그냥 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을 하든지 할 때는 그 사실 도로로 되면서 보상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는 소송이 들어 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몇번 졌습니다. 졌을 때 5년간 사용료로 해서 주고 있고, 그외에는 사실 주기 어렵습니다.

아 그럼 저 소송에 져도 땅값을 안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현재는 땅값을 못주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소송하는 사람이 소송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소송비용은 시에서 줍니까?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반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개인소유 땅을 도로나 농지가 또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등기상에 농지인데 우리 화령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소송을 할려고 그러길래 제가 일차 말려 놓고 있는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정동철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80동 해 가지고 2,4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범위내에서 빈집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철거할 때 한동 철거할 때 30만원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30만원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아! 없애는 것.

예. 없애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많은 돈이 들고 있는데 실지 활용가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학생들도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좋은데 전부 자전거도로로는 안가고 도로 한복판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 거것이 구도상 그것이 높낮이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의도는 참 좋은데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비 1억 2,000만원 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용 가치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법이 '93년 1월 5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특히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20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경북에는 상주시와 경주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7억 내지 20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인도 겸용도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 현재 남성청사 가는 길 거기서 동아아파트 가는 인도는 자전거.인도 겸용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양청사에서 명지아파트, 라이온스탑까지는 차도 6차선 있고, 그 다음에 분리대를 넣고, 그 다음에 분리대를 넣고 그 다음에 2m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전용자전거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3m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여기는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저쪽은 보니까 인도 하고 자전거 겸용이 되니까 조금 타야 되는데 ....

과장님 상주고등학교나 중학교에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앞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새까맣게 나오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학생들이 전혀 전용도로로 다니지 않고 도로 한복판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때는 그 부근에 차들이 소통을 못합니다. 이 학교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좀 연계해서 교통정리를 좀 되도록 해서 최대한 그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이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등하교는 많이 나올 때는 등하교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보통 때는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있지만 대부분이 안타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 공문을 내 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터미널에서 라이온스탑으로 지금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뭔가 하니 자기 집에 들어 가는데 이게 턱낮추기도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기도 한데 자기 집에 들어 가는데 마다 전부 자동차 들어 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춰 달라하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지요?

개인별로 안해 주고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다음에 카센터 이런 집은 끈어 줬습니다. 끈어 주고 그 외에는 안끈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끈어 주지 않도록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반발을 하고, 그 지역을 끈어 주고 이러는 경우를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놓으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카센터하고 기존도로 그외에는 안끈어 줬습니다.

이 집집마다 차가 다 있는데 그 차를 몰고 신작로에 세워 놓지도 못하고 집으로 끌고 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째 턱을 안낮춰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되면 전용도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게요.

들어오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 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게 저쪽으로 신봉쪽으로 이래 보니까 그 와서 왁작왁작 하니까 끈어 주고 끈어 주고 뭐 이런 경우를 흔히 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그게....

(녹취 불량) .... 판단될 줄 몰라도, 앞으로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는 절대 하나도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주유소도 안된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랬었는데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도로부지 사용료를 그것은 받아 내야 겠다. ...

이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씩 있는데 그 차를 끌고 들어 가기 위해서는 턱을 낮춰 줘 가지고 들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저 차를 어디에다가, 요새 뭐 건물 짓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통로가 없는데 그 주차공간이 암만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헬리곱터를 만들어 가지고 날라 가지고 들어 가면 몰라도 안날라 가지고는 어떻게 들어갈 도리가 없잖아요. 그게. 주차공간을 만들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 이 통로에서는 크게 그런 문제로 대두...

그럴려면 건축을 할 때 주차공간 확보하라는 이런 말을 안해야되지, 그것이 법에 의해서 확보는 해야 되는데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 갑니다. 이게. 행정이 이리저리 맞지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내년말에 준공계획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26,000톤입니다.

그러면 상주시내 하수발생량이 어느정도 되지요?

수치는 지금....

그러면 지금 상주시내 지금 시설용량 가지고....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하는 용량을 모르시면서 충분하다고 하십니까?

이 저 계획인구를 75,000으로 잡은 겁니다. 1차....

1차?....

예. 1차 계획이요.

그러면 저게 준공이 되면 상주시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완전 처리가 된다고,

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달규 위원님.

우리 저 박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양청사에서부터 저쪽으로 나가는데 가에 전부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제 그저께도 모두 저희집에 와서 이랬는데 공터에 있는 것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첫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미관이 위주냐, 그 다음에 안그러면 시민편의가 위주냐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무양청사에서 상주대학 가는 통로는 현재 아파트가 경희삼백이 있고, 5주공이 있고, 다음에 청구아파트 있고, 군부대 있고 그 다음에 서도, 진도를 서도가 인수 했습니다. 서도아파트 들어 오고 상주 남산중학교 하고 공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자전거 도로를 필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좋은데 내는 것은, 지금 도시미관을 위주로 합니까? 안그러면 시민편의를 위주로 하는가 그것을 지금 어떤 것이 우선 입니까?

시민편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터에 있는거 언제 지어도 도로 가에는 전부 점포도 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집을 지으면 차고도 우리가 법적으로 다 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우선 보기에 거기다가 또 인도.자전거도로 이것뿐이 아니고 앞에다 화단대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공터에다 집을 다 지을 겁니다. 그럼 지으면 어떻게 대체를 하겠어요?

아마 대체는 만약에 4층, 5층 집에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한다 이러면 끈어 줘야지요. 형편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중간중간 가로망이 있기 때문에 가로망도 끈어 줍니다. 그러면 저기 몇백미터 다 이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이 많아 가지고 한집에 해 줄라 하다가 또 나와서 현지에 나와 보니까 또 옆집에 말하지 싶어 가지고 중간에다 놓고 같이 끈어서 공동사용을 하도록 끈어 준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것은 그 길로 해 가지고 집이 바로 정면으로 들어 가면 차고에 바로 들어 가지만 그것도 그렇게 커브를 틀게 되니까 또 못들어 가고 이런데 이게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 대부분 개인들이 집을 지을적에 도시계획서에 맞춰서 짓거든요. 사실 그래 지으면 주차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도로에 다 합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자기 집앞에 도로에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도시미관이 우선이 아니고, 시민편의가 위주라면 가에 하는 것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는 잘 조절 하면 얼마든지 가정으로 들어 갈 수 있는데 화단대 같은 것을 놔 버리면 다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앞으로 누가 집을 지었을적에 또 뜯고 다시 해 준다 하는 것은 시의 재정상 상당한 손실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 수용가가 부담을 유보해야 됩니다. 뜯고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해 줄 때는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용할 때...

그건 도로부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로부지사용택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주유소도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거 어째 도로부지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별도로 자기가 전용으로 쓰는 것은 도로부지 사용료를받아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참아 주시고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두고보시고....

그 짓는 데서 세사람이나 찾아 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알아 보겠다 하고 가 보니까 정말로 여기는 다신 들어갈 방법도 없고 이게 뭐 더 설계상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선 도시미관상만 신경을 썼지 주민편의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 것 같은 이런....

지금 그 편의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로 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전용을 해 놓으니까 아무도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분리를 한번 시켜 보자 이래서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우리가 강행군을 하는데 한번 보고 전혀 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그것을 시범을 한번 지구를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무리가 있더라도 조금 참고 한번 지내 보고 그 다음에 해 보면 또 문제가 또 우리 생각 안하는 문제가 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상주시가 전국에 20개 도시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보고에도 보면 원주시의회에서 상주시의회에 자전거전용도로 보러 오겠다고 28일날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오면 우리가 보여 줄 때가 없어요. 어디를 보여 줍니까? 그러니까 조금 보여주는 것이 상산교, 자전거전용하고 자동차하고 분리를 해 놨고, 적십자 병원앞에 완전히 분리를 해 놨고, 그 다음에 방천도로, 제방도로 이것 밖에 세군데 밖에 보여줄 때가 없습니다. 이런데 그.....

저 물론 뭐 견본으로 보여 주는 것도 좋고 한데 앞으로 그 주민들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안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형 위원님.

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그 설계를 할 때 몇집 몇집인데 여기 튀워 주면 몇집 몇집이 들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첫째 그 시행착오를 일으킨 데가 신봉쪽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켰거든. 그때도 굉장히 말썽이 많아 가지고 그때는 봐서 강하게 반대하는 데는 해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원동이지만 수시로 그게 들리드라고요.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한집 한집은 못해 주더라도, 셋집, 넷집을 합해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설계 자체에다 넣어 주면 상당히 그 편의를 도모해 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부 경상적경비 감액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보게 되면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요인은 75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도비 보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게 되면 농업인교육참가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인에 대한 참가여비를 별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한명이 국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6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수출용 육계단지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요인은 국비 가내시때 계상이 되었다가 본내시에 삭감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항목별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을 동시에 했는 것입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재료비 그 다음에 생활개선순회교육재료비 이 두 항목은 도비 삭감 지시에 따른 시비 부담 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소득작목교육급식비 이것도 역시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 감액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체육성, 그 다음에 품목별전문농업인조직체시상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보급종수매가차액은 앞에 그 755페이지에서 삭감 대신에 도비 보조가 1,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농작업환경개선시범마을육성은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여성일감갖기시범사업 그 다음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채소에너지절약기술보급은 도비 1,000만원에 따른 시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761페이지 제일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당초 시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도비 보조에 따라 가지고 시비는 감액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센터유리온실설계비 640만원과 철골연동하우스설계비 500만원, 농업센터실증시범포농로포장설계비 100만원을 합쳐서 1,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는 농업센터전기외선설치를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농업센터건물신축비 공공차입금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입금 6억을 계상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하우스태양열이용에너지절약기술시범은 1,2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요인은 앞장에 759페이지에 도비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희 위원님.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김국희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화서 같은 경우에는 화남하고 두 개로 겹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상담소에 건물유지관리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이 앞으로 일절 안나오지요?

쉽게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국비에서 월 10만원 정도의 유리창이 깨어진다든가, 이러한 것이 월 10만원 나왔는데 직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서 내려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그 만약에 상담소 직원이 면사무소에 근무하게 된다면 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업무는 지도사업의 진흥법에 의한 고유권한이고, 단 출장을 관외를 간다든가 또는 지역을 벗어 났을 때는 읍면장에게 협의 해서 보고를 하고 ...

아, 그러면 지금 화남면 하고 화서면하고 두군데를 도는데 그러면 화남면장 지시 받고, 화서면장 지시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루는 화서면, 하루는 화남면 그렇게 근무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무 당시까지는 ....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국희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비슷한 이야기 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관변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있고... 그 단체에서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전기료, 전화료 다 낼려고 그럽니다. 다 내고 또 거기 상담소에 공익요원이 하나 근무를 하더라구요.

예.

그 상담소 직원이 출장을 간 경우에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공익요원이 없다면 일반단체에서 간사나 하나 월급을 주고, 놓겠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전체에 아주 강력한 의사가 면에 배치 해서는 안된다. 자율성이 없어서 면의 면장은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농업에 대해서, 특히 화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상담소를 다시 종전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면사무소에 들어 가면 그 상담소 본연의 임무가 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 지금 농민들이 면에 들어 가 보면 면에 업무가 복잡해서 상담소 요원이 상담하는 사람이 많은데 면에 들어 가면 상담할 장소도 없어요. 그것은 아주 불합리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그 아마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 상담소 건물이 아주 훌륭한 건물이 있고, 그 집기도 다 있고, 전화도 있고 이런데 그 시설유지비도 전부 그 일반 개인단체에서 다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꼭 면사무소에 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소장님 이 질의는 과장한테 한 것이지 소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뭐 알고 답을 해야되지, 과장이 답이 모르고 잘 안됐을 경우에 소장님이 보충하는 것은 되지만 계속 그래 소장님이 답변을 하면 과장님 저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다고요.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너무 일률적인 것은 안좋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면에 근무하든지, 또 상담소에 지금 기존 상담소를 이용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 상담소 그냥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농민후계자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

그럼 선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농어민후계자 관리는 현재 센타쪽에서 하지 않나요? 하지요?

예. 확정이 되면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1차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상당히 그 지원이 많이 되지요?

현재 제가 사회지도과로 옮긴지가 2, 3일밖에 안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후계자 지원금이 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융자가 어떤 특별융자가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기준 자체가 어떤 행정쪽에서 집행부에 해 가지고 이 농민후계자가 어떤 식으로 계속, 탈퇴할 수도 있지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직장을 가지면 농민후계자로 계속 남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일제정비를 정비기간이 1년 내지 2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지금 과장님이 하십니까?

읍면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농민후계자가 어떤 지정을 받아 가지고 어떤 정부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가서 바로 직장을 가져 가지고 이래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 아요.

예.

농어민 후계자들은 남아 가지고 있고, 어떤 기관에 나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관리가 좀 잘 되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금년초에 읍면하고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또 경영인 연합회하고 같이 삼자가 일제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농업을 떠났을 경우에는 자신이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섭 위원님.

손을 아까부터 들어 놨는데, 사실은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런데 사실은 농촌지도소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 나오셨습니다만 앞으로 그 센터를 지어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동안 개입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센터를 만드는데 한 70억 그렇죠? 67억인가 8억 얼마..

70억이나 8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차입금 6억원 정도 이렇게 차입금 우리가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돈과 또 자체자금 다소 얼마 있는 것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유리온실 돈 400만원인가 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70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을 우리가 어디서 염출해도 그 돈이 있어야 그게 준공을 보면서 우리 시 농민들이 센터를 찾아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건물 파는 먼저 유찰이 두 번 됐다는 말도 있었고 이런데 이것을 간단하면서도 또 앞으로 보관이라 할까 다시 한 번 어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는 도내 전체 24개 시.군으로 볼 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설치가 된 곳이 12군데 정도, 현재 추진 중인 곳이 4군데 정도 그렇다 하면 미설치된 곳은 한 10개 시.군 안이 되지 싶습니다. 특히 농업여건으로 볼 때 우리 상주시의 경우는 도내에서 농업면적이나 농업인구나 이런면에서 전체 1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위주로 명칭은 농업기술센터로 바꿔 놨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언젠가는 이 방향으로 센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이 기회를 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부지는 이미 12,000평 정도 정확하게 11,900평입니다. 상주시 초산동에 부지확보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지확보를 하면서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도 지금 갖춰 놨습니다. 기반 정비라든지 이래서 한 6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설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건물은 약 1,750평 정도를 건축을 할 계획인데 본관이 한 1,200평 정도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2층 그 다음에 부속건물은 농기계 경납고 등 7개 동을 해 가지고 약 한 500평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증시범포입니다. 여기에는 유리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시험포장이라든지 사과포장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산작목에 대한 실증시험포를 약 4,300평 정도를 설치를 이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명을 예산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 12,000평 정도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실증시험포를 설치 할려고 하면 총 투자되는 비용이 부지확보비를 합쳐 가지고 6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된 액수가 6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본관 건물과 부속건물을 우리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험포는 현재 4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체승인 받은 것이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3억하고, 금년초에 3억하고 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한 10억 정도가 확보가 된택인데요 이래되면 여타 문제점은 해결이 다 되는데 본관건물하고 부속건물 신축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 본관건물 및 부속건물이 약 57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5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모자라는 금액이 약 47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 대체방안으로서 금년도 예산서에 25억을 세입예산 25억과 세출예산을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대충 어제도 그렇고 저번부터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문제는 오늘 이 예산서 전체 우리가 해 봐도 이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가지고 뭐 이랬다가 예산을 확보 했다가도 뭐 어떻게 되면 삭감이니 이래 가지고 과연 70억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과연 옳게 지어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70억이 필요한 68억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팔아서 하든지 뭐 어쨌든 시에서 다 처리되야 되는 것 아니냐 시비에서,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떻게 보충을 하든지 시비에서 충당되야 되는데 그 계획만 한번 이야기 앞으로 그런 계획....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이야기 해 줘요.

시비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57억 정도가 됩니다. 본관건물 짓는데,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이 기체까지 포함해서 10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족금액이 한 47억정도가 나옵니다. 부족이 47억 정도가 나오면 현재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농촌기술센터 현 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감정가가 25억 정도가 나옵니다. 25억 정도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한 20여억원이 조금 상회 됩니다. 20억 정도가 부족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당연하게 건축을 못하고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추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잘 알았죠?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도 건설과 소관 치수 및 재해대책 항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6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정동철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