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옥 의원 발언

이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결과를 오세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글로컬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자리는 옛날에 구의회 부지였습니다. 당초에는 구의회 부지로 행정목적 재산으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서울시에서 받다가, 원래는 10년이 지나면 행정목적 재산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타워를 짓기 위해서 이미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 설계는 완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구 재정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까지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거나 특별교부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민자로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인데 거기서는 국가공유재산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위탁을,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기본방침은 글로컬타워는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행사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8쪽에서 72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73쪽부터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9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285억 3,279만 1,656원으로 169억 1,603만 6,894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로 92억 5,896만 2,034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3억 5,779만 2,728원으로 집행율은 59.3%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중간,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6,566만 5,000원에서 17억 5,105만 9,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60만 5,180원으로 집행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7,596만 6,000원에서 7,549만 2,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 3,790원으로 집행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590만원에서 2,588만 1,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8,290원으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말미에서 60쪽 상단까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8,763만 1,000원에서 11억 9,682만 6,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80만 4,970원으로 집행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383만원에서 1억 8,104만 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78만 9,700원이며, 집행율은 7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중단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9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예산액 2억 7,309만 3,73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4,208만 6,000원에서 3,338만 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만 300원이 되겠으며, 집행율은 79.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상단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1,178만 4,000원에서 2억 3,386만 5,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91만 8,770원으로 집행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단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2억 6,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부지 변경 등 사업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2011회계연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단 전농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3,156만 8,000원에서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집행하고 21억 4,577만 5,000원을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며, 집행율은 4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휘경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47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9억 3,750만 9,000원에서 19억 1,124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단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08억 5,121만 4,430원에서 38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2011회계연도에 69억 6,005만 1,004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고, 집행율은 3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236만 8,496원에서 6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말미부터 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81만원에서 5억 9,799만 5,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4,800원으로 집행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1,747만 5,000원에서 2억 7,200만 2,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47만 2,430원으로 집행율은 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82만 7,000원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4,305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1,077만 4,200원이며,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010만원에서 3,690만 3,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9만 6,430원으로 집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8만원에서 1억 4,514만 1,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3만 8,750원으로 집행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26만 9,000원에서 269만 6,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7만 2,310원으로 집행율은 20.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사무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 774만 7,790원,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282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중단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400만원에서 2억 3,231만 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만 1,100원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장안2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0만원에서 1,877만 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2만 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3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6쪽 상단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654만 5,000원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인쇄물 제작 등으로 4,110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4만 2,630원이며, 집행율은 7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646만원에서 2억 8,166만 5,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79만 4,920원으로 집행율은 6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101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4억 6,307만원에서 7억 9,638만 3,6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억 5,313만 6,030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55만 350원으로 집행율은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예산액 1억 2,161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국고보조 반환금 71만 2,030원과 행정서포터즈 사업 소멸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9,984만 3,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5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중단 민방위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18만 4,000원에서 5,429만 6,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71만원, 통대장 교육비 등 보상금 17만 7,900원이며 집행율은 9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단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예산액 471만원에서 4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대장 피복비 등 낙찰차액 24만 5,000원이며, 집행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673만 9,000원에서 1억 4,027만 6,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방독면 구매 등에 따른 조달청 낙찰차액 3,646만 2,360원이 발행하였고, 집행율은 7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단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액 60만원이며, 집행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을지연습 입니다. 예산액은 2,790만 7,000원에서 2,210만 2,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만 4,840원으로 을지연습 시 부서 대기자 축소에 따른 급량비 절감액이며, 집행율은 7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화생방 교육입니다. 예산액 150만원에서 1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 1,000원은 화생방 교육교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집행율은 8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18만원에서 1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홍보물 인쇄 낙찰차액 20만 2,000원이며, 집행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예산액 30만원에서 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98만 7,000원에서 2억 8,287만 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1만 6,520원이며, 집행율은 7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00만원에서 297만 7,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만 2,180원이며, 집행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동주민센터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5,040만원에서 1억 5,039만 1,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70원으로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8,724만 4,000원에서 5,023만 4,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0만 9,92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율은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 6,438만 9,000원에서 7억 5,669만 9,47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68만 9,525원으로 집행율은 78.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복지시설(폐지동 청사)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382만 3,000원에서 4,815만 6,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66만 6,290원으로 집행율은 3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27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이월사업비 20억원은 신축 청사 건물이 2011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액 21억 3,156만 8,000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억원을 집행하고 1억 4,5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지원 예산은 폐지 청사별 여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이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어 2011년도에 계속 추진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08억 5,121만 4,430원 중 35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140억 5만 1,004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예산 12억 101만 2,000원에서 7억 3,171만 5,02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을 광역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설물의 연내 설치가 어려워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3억 1,616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4억 8,824만 4,000원에서 3,5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5,247만 4,000원으로 집행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먹는 물 시설은 수도꼭지를 증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설하는 물 자체가 없어서 시간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돈을 들여서 정비한 부분은 당초에 시설할 적에 모든 전기시설을 전부다 지하에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누전되어 가지고 자꾸 다운이 되고 안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전부 지상으로 옮겨서 전기시설을 보수를 하고요. 배수로가 막히니까 물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연못처럼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한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열린학교 조성사업 이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열린학교가 필요한가 싶어서 어떤 제목인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라는 게 저희가 하는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답십리 초등학교 담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린학교라는 것이 조금은 저거하고 학교공원화사업, 담장 허물기사업 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