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14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나눠드린 책자 5~1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인 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로써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 체계를 마련코자 대생활권과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대생활권은 동북권에 속하며 소생활권은 금호·옥수, 왕십리·행당, 마장·용답, 성수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권역의 특성과 현황, 미래상, 공간발전구상 마련, 동북권역 및 지역생활권인 소생활권의 부분별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별 특성화된 계획 수립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로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의 기반 마련, 그리고 도시계획의 결정, 사업시행,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플랫폼 역할 마련 효과가 있습니다. 12쪽의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부도심권의 현 실정에 부합한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계획지표 등을 재설정하고 도시환경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의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주변 그리고 재개발 해제구역과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주민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골목길을 조성하고 마을 경관개선을 통한 마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람의 향기와 정이 넘치는 사람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우리구 주택 총수 중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주택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층간소음 분쟁에 노력하고 공동체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민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16쪽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부분준공 1개 구역, 공사진행 4개 구역, 이주 및 철거중인 3개 구역 등 총 21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과의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사전협의제를 시행하여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체감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공원녹지과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공원시설이 노후되어 공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동마장어린이공원과 향림소공원에 대한 시설개선과 낙후된 공원환경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도장골소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산책로 정비, 노후시설 교체,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공원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공원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원 내 CCTV 및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범죄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이 높아져감에 따라서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해서 금호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총 7개의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성동경찰서와 공조해서 수시로 공원을 순찰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회색빛 콘크리트 옹벽 등 삭막한 도심가로에 담쟁이 등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푸른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부족한 도심 녹지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독서당로 대림아파트 옹벽 등 6개소에 대한 벽면녹화사업을 실시해서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환경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등 공공건축물 14개소, 동심빌딩 등 14개소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마장동에 위치한 마장어린이집과 사근동 다솜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000만원 중 60%인 4,200만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의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잦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 내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와 인접한 산림 내 배수로, 침사지와 토사유실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는 행당한진타운 뒤 대현산, 독서당, 달맞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해서 배수시설과 사면정비를 실시해서 여름철 강우에 따른 산림재해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송정제방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이 절대 부족한 송정동 일대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 학충을 위해서 시비를 받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성수동과 송정동에 위치한 중랑천변 송정제방 전체 3.2km 중에서 2.5km에 걸걸쳐 장미·벚꽃 특화거리를 2차례에 걸쳐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제방산책로에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사면에 장미원을 조성하는 등 계절별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송정제방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2014년에는 조성 잔여구간인 장안철교에서 성동교까지 약 700km 구간에 대해 목재울타리를 설치하고 왕벚나무와 사계장미를 식재하고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숲체험교실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응봉산, 매봉산 등 관내 공원에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암벽등반교실, 매미학습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실시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환경변화와 제도변경에 따른 실무교육을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뿐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도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유토지분할 업무입니다. 관련법 저촉에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 도모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도심 내 부적격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국제적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북권 중심도시로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마장동 한국전력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한전이 소유한 마장동 소재 물류센터 부지를 업무시설, 문화복합센터, 공동주택 등 복합용도로 개발해 침체된 마장역세권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발계획 사전협의제도 대상지로 선정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당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은 2014년 3월까지 완료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공원·도시지원시설용지의 오염토 정화공사에 착수하면서 1년간의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까지 오염토 정화공사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과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에 소방서 신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이행하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 부분준공을 하고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2014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원·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오염토 정화공사를 2014년 말까지 이행해서 2015년 3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하고 원주민 보호 및 마을 정체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의 후보지가 결정되었고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종대상지를 선정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4쪽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 추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형건축물이 다수 신축되면 차량통행 증가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고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주가 완화차로 및 인도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민의 보행안전 제고 및 건축물의 가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주택건설 공사현장 동영상 홍보 추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등 관계주민이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사현장의 부실공사가 사전예방되게 하는 등 열린 행정으로 보다 나은 구민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미관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도로변 또는 건물 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배관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실외기의 설치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건축물 외관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에 조경과 파고라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옥상출입과 옥탑벽체 일부를 투시형으로 하는 등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 및 경사면을 담쟁이넝쿨 등으로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인 푸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 건축물 내 자전거거치대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해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확충되고 있으나 건물 신축 시 건축물 내 자전거거치대 시설이 미비해 건축허가 시에 자건거거치대를 확보토록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9쪽 기계식 주차장치 일체 정리 사업입니다. 과다한 관리비 지출과 차량 파손 등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채 검사비만 지출하여 임의로 철거하는 등 폐해가 많은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 전수점검 및 정리를 해서 낡은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기계식 주차장 관리로 주차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공공건축물 건립 시 PM형 사업관리방식 적용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건축공사 사업초기부터 PM(Project Managerment)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의 설계·시공, 준공단계까지 전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건축물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 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신고를 위해서 구청 방문 시에 구청 1회 방문 때 세무서 휴·폐업 신고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의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페인트벽화보다는 영구적인 상징조형물에서 부조형벽화라고 되어 있는데 부조형벽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장들이 콘크리트 옹벽 또는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옹벽 같은 경우는 평면인 경우도 있고 요철이 있는 옹벽도 있습니다. 요철 경우는 그림을 넣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술적으로 페인팅하기가. 그리고 석축인 경우에 석축을 다시 미장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석축 같은 경우는 올해 금호1가동 금북초등학교 정문이 석축하고 옹벽하고 같이 혼재해 있는데 거기를 입체형으로, 음각이 있는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호2·3가동의 금호초등학교 정문 옹벽 담장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틸이나 스테인레스 형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밖에 돌출되게 하는 형태인데 높이가 3m이상부터, 왜냐하면 초등학교 옆이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줄 같은 것을 던져서 매달린다든가 그런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돌출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구하는 디자인 심의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들의 손 높이가 되지 않는 한 3m이상 정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대충은 감이 옵니다. 알루미늄 벽에 붙어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만 잡혀있는 거잖습니까?

이미 올해 금북초등학교에 했고 이번 주에 금호초등학교 할 겁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 예정지가 선정이 안됐고, 설명이 아무 것도 된 것은 없고 2013년도 대비해서 진행을 하겠다. 2013년도 진행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을 서면으로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마는 12쪽에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밑에 보면 일정이 2014년 3월,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가요?

저도 이 기간에 대해서 성동구로 부임하고 지구단위 절차, 성수아이티산업지구단위나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청과의 관계가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게, 그리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한테도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애타고 있는데 관에서 2년이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민들 마음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구단위계획이 규제하고 있는 요소들을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시청 권한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적으로나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8년쯤 기억이 나는데 가칭 행당8구역입니다마는 그 쪽이 재개발한다고 해서 지분쪼개기 형식으로 건물주들이 집을 지어서 하다보니까 85㎡이상으로, 이하는 건축이 안된다는 그런 건축허가 규제가 되어 있을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일제 정리해서 전수조사는 다 끝나있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느냐라는 단속권한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 단독 연립주택말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차도 못들어가는 그런 골목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티코는 어떻게 들어서 움직이면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거기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게 단속대상이 돼요. 그런 걸 과감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셔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15쪽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 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으로써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 보도점용 시설물 관리 강화는 시설물 도로 점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시설물을 도로점용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남시장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주변 무질서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정비해서 거리와 건물 특성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된 좋은 간판으로 교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3억원 중 구비부담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좋은 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을 상호변경 없이 성동구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간판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52개소 4,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불법 노점 및 불법점용 행위를 계속 단속 정비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현장정비 561건, 수거 204건 등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의 의식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차별화된 경영방식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매매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는 2,264건에 19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노후 및 파손 등으로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표시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인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등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민원불편이 높은 시설물을 개선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노면표시 3만 5,721m, 교통안전표지 93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석재 등 부적합 볼라드 철거 및 교체사업입니다. 서울시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상 자동차 진입억제와 보도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석재볼라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19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편익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 자전거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자전거 체험학습장 등 실습교육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2쪽 성수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성수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수근린공원 지하에 190면 규모의 철골조립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주차관리시스템을 교체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성수2가3동, 송정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배관 노후로 누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용답동 공영주차장 외 6개소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 녹지를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주택 10동에 2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등에 유휴 주차공간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성은교회, 명문예식장 등 3개소 228면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편의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스쿨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교통사고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방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하여 교통불편 신고로 접수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심의위원회를 20회 개최해서 94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 사업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서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버스전용차로 1,397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17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꾸준한 납부 독려와 예금 및 부동산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현년도 15억원, 과년도 13억원 등 총 2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계 금호로, 청구로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중구 구계 금호로는 2차로로 협소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금호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으로 통행불편이 심화되어서 교통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도로확장으로 교통정체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변 도로는 포장이 노후되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노후 파손 된 도로를 정비해서 축산물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물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예산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 사근동 골목길 정비 사업입니다. 사근동 213 주변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골목길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정비공사입니다. 금호1가동 1813번지 일대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경사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이 사업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쪽,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통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과속방지턱 신설, 콘크리트계단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등 5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파손·침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도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쪽 2013, 2014년도 동절기 제설종합대책입니다. 관내 간선이면도로는 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고지대 주택가 뒷골목 등에는 제설함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염화칼슘 등 제설재를 여유 있게 준비하였으며 금년에는 각 동의 생활안전 거버너스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눈치우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설장비도 이미 동에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주택가 LED광원 교체공사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보안등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보안등 245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고장난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보안등 신설 65등, 개량 및 보수 2,500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가로등을 신속한 정비보수로 야간 도로이용자에게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가로등주 설치 35주, 등기구 설치 157개, 가로등 세척 5,243주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요즘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해 안전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보수정비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왕십리 890번지 일대 침수방지공사입니다. 왕십리길을 횡단하는 하수관로가 노후되어 관거개량을 통해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해 주민안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7쪽 중앙선 철로 역사이폰 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왕십리, 도선동, 홍익동 일대의 하수를 청계천 방향으로 이송하는 관로인 중앙선 철로 하부 역사이폰 관로의 단면이 부족하여 추가 관로를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당동 142-4구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노후 사각형거의 심각한 손상부위를 보수보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9쪽 행당동 138~158번지 주변 침수방지 공사입니다. 2012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되었던 행당동 138~158번지 주변에 대해 침수원인인 횡단부분 하수암거를 확장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정동 73번지 외 1 배수불량지역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가 있어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쪽 뚝섬배수문 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문 및 수문암거 등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보수·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수해 없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주요 수방시설과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기능부서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쪽 전농천 제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농천 제방 우안 보행로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 보행로를 정비해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쪽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 주요업무계획 중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녹색통 실현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기존 신호운영 도로에 비해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회전교차로를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 교통지도과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6,246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일률적인 전일 배정방식을 지양하고 주야간제 및 시간제 주차를 운영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입니다. 승차거부,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차고지 무단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쪽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민의 통행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안전검점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뉴타운2구역 간선도로 한전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주변 간선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한전 가공선을 지중으로 이설하여 깨끗한 도시미관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조합에서 22억원을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