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전계석 의원 발언
계석
전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핸드폰도 완전히 꺼주시고 회의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쪽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국 주요업무 보고 중에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노란색 책자인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 비예산사업을 과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공유도시 서울 사업추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회복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 공유도시 서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공유 촉진사업들을 발굴하고 공유대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공동체 의식형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3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9개 사업에 5억 3,7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법률전문관실 운영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변호사와 소송전문관 직원을 전담 배치하여 주요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자문 및 직원소송 수행실무교육 등 전문활동을 수행하여 법무업무의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상담실을 41회 운영하여 총 258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개개인의 창의적 마인드를 확산하고 조직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행정 아카데미 운영과 직원 창의행정소통 워크샵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책과의 소통,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이 꾸준한 독서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북카페 운영, 독후감 경진대회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 재산의 세원 발굴 및 유휴지 활용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자태그부착률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17쪽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확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의 전체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계약 지속적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자계약 추진실적은 98%입니다. 19쪽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3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공개하고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성동 수제화 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5년도까지 성수동을 수제화산업의 메카로 집중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디자인, 제작, 판매, 지역마케팅에 이르는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전통수공업 형태의 수제화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우리 구에 문화관광의 명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사업, 24쪽 장애인 신발 제작 업체 신설지원은 수제화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써 성수동지역을 구두관광의 명소로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5억원, 2억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매년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써 2014년도 융자규모는 총 79억 1,700만원입니다. 영세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에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월과 8월에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융자지원 실적은 52개 업체에 총 75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27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지속적 추진은 계속추진하는 업무로써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성동 무지개 텃밭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유휴지,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공간을 마련하고 소규모 도시농업을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 베이비부머,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관련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여 고용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토탈패션 판매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구에 밀집한 패션업체와 토탈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성과 연계하여 전문판매인력으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과 직장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기능인력 수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3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34쪽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36쪽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성동희망일자리사업 추진, 3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생계 안정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취업의지와 능력을 향상시켜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취업정보은행의 일자리 지원 중심적 역할 수행입니다.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밀착형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구인 1,586건, 구직 6,484건의 취업알선을 통하여 1,75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1과 소관으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주요 자주재원인 재산세의 세입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산세콜센터 운영, 납부전용계좌개설,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납부홍보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재산세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입니다.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2009년 이후 취득세 비과세 감면물건을 대상으로 적정사용 및 매각여부를 조사하여 비과세 감면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가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징실적은 총 25건에 2억 8,4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41쪽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 세원발굴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42쪽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정공시대상은 1만 3,023호입니다. 다음은 43쪽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 2014년도 세입목표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4년도 세입징수 목표인 43억 9,243만 9,000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구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방세 3억 5,916만 5,000원, 세외수입 32억 8,00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5쪽 미환급금 찾아주는 서비스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미환급금이 2,915건에 3억 3,500만원에 달합니다. 환부권리자에게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 전자행정서비스를 통해 적극 알려드리고 직권환부 서비스, 정기분 부과 시 사전충당 등 능동적인 환급처리로 세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자동차세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입니다.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 등에 대하여 영치 안내문을 방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부터는 2014년도 주요 비예산사업 목록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비예산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은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듣기로 하고 3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업무계획 중에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4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편의 제공을 위하여 평일아침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조기진료와 맞벌이가정 등 검진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둘째·넷째토요일 영유아 및 임산부 진료 및 검진과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관리 등 2개 공통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가족건강교실 등 6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 체육, 교육 등의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일에는 보건소 직원으로 편성하고 휴일에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 14회, 위탁 11회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민 건강 체험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2회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 1,78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사업인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건소 우측 입구에서 정문까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를 조성하여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건강 취약자에게 통행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중독 제로를 위한 식중독 지수 전광판 설치입니다. 식중독 지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식중독 지수 전광판을 사회복지시설 및 기업체의 급식소에 설치하여 식중독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 내년에는 집단급식소 81개소에 설치하겠으며 2013년도 추진실적은 아동급식소 7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저금리 융자를 통한 식품접객업소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등에 영업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식품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3건,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규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급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기초의학검진, 체력측정 및 평가를 제공하여 맞춤형 평생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강백세 으뜸건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연사업입니다.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초·중·고등학교 흡연 예방교육, 가로변 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비만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지역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화여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플러스사업, 건강한 꿈나무 만들기, 찾아가는 영양서비스 사업, 영양가득 경로당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입니다. 임신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임기 여성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임산부 3,870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457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185건입니다. 이어서 24쪽,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영유아의 면역력 강화 및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4만 9,012건입니다. 이어서 계절 인플루엔자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만 5,361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실시하여 아동기 올바른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2,600명 학생들의 구강검진 및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검사는 계속사업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단검사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를 하여 뇌졸중 및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이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앞서서 대사증후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의 만성질환 발생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학교 및 기업 등의 단체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에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건강한 성동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대하여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약물부작용의 폐해를 방지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1회에 걸쳐 9,7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굿바이 유방암 프로젝트입니다. 여성암 발생률이 높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69명의 우리 구 여성에게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암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결혼 이민자 등의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다각도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간호 전담인력 10명을 채용하여 17개 동에 담당간호사를 지정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빈혈 측정 등의 기초검사와 물리치료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가 암 환자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암환자들에게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법체험과 교육훈련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691명에게 심신힐링캠프,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증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정신건강검진, 정신보건환경 조성, 알코올 상담 및 교육, 스쿨클리닉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례관리 등의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총 1만 4,468명에게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며 자살 고위험자에게는 전문가의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자살행동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6,107건에 2억 3,1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여름철 비상방역근무 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등 감염에 취약한 검진대상자를 집중관리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소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감염병 안전공원을 위한 위생해충 살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도에 추진하였던 것처럼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세입은 줄어들고 복지정책의 확대 등에 따라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경상적경비와 전시·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비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2014 으뜸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양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평생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강체험 교실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교육,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 영양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과 정기적인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약업소가 되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소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는 함께 만들고 나누는 으뜸건강도시 성동이라는 우리 구 보건소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저금리 융자를 통한 식품접객업 운영지원에 있어서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으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6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3억 3,870만원이 예정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길경 위원님께서 14쪽에 저금리 융자를 통한 식품접객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6개소 지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 운영 융자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써 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등으로써 혐오식품 제조나 판매, 조리업소, 단란·유흥주점,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 중인 업소,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소, 동일인인데 중복융자를 원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인정받은 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융자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3억 3,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하여 소득 생애주기 등 주민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크게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영양플러스사업으로 3억 2,824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주요한 내용으로는 식품제공비에 3억 200만원, 차량운행·일반운영비 등에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개선사업으로는 건강한 꿈나무 만들기로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양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영양가득 경로당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애주기별 또 생활터별 영양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료개발비 4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590만원 해가지고 1,04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대로 내년도에도 더욱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계석
전계석출석위원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서류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