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그리고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있고, 다선이고 하니까 현 사회를 보시는 이두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원회 활동은 어느 때 보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역할을 모두 모아 짧은 일정이나마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위원회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자기 분과는 어느 정도 알아도 사실 타 분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중요 요점 만이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김재복 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청취를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산안 설명을 상임위원회별로 청취를 간략하게 듣겠다고 김재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바쁘신 일이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김재복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제 의사를 전달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아무도 없으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자꾸 유도하는 위원장님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지요? (.........) 그러면 간략하게 각 실과소별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변경분 정리, 지방양여금 감액분 정리, 호우피해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 및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인 처우개선 및 기말수당과 경상경비인 관서운영비를 삭감하고, 물건비의 조정 및 부족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따른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88억 6,157만원중 본위원회 소관 2,215억 9,16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853억 9,245만 1,000원 보다 1,434억 6,912만 2,000원이 증액된 1,434억 6,912만 2,000원인 77.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0억 8,300만원 보다 1,407억 2,689만 5,000원이 증액된 3,148억 989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억 945만 1,000원 보다 27억 4,222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5,16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비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외 7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113억 945 만원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7억 3,841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11억 2,985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억 42만원, 농공지구조성 3억 815만원, 치수사업 2억 4,722만원, 주택사업 1,715만원, 하수도사업 1억 2,208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2,105만원이 감액된 140억 5,168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변경분과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그리고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은 인건비 삭감분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 및 정리하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을 보면 세입재원은 자체 수입인 이월금과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를 삭감하고, 의존경비와 주요사업비인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노후관개량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총 7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억 9,000만원 보다도 1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특별회계의 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39%에 불과하여 국.도비 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되고 있어 그 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과 노후시설 교체사업 등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지만 예산운영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 예산담당 조재호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다른 것은 전부 경상비 관계이고, 11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328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가 300만원 감액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 이에 따라서 1,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7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봉급에서 10% 감해서 17억 4,539만 9,000원을 공공근로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바쁜 일정 때문에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3페이지 수당은 절감지 침에 의해서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운영비에 우리꽃 시범포 운영입니다.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꽃이 사라져 가는 이때에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 꽃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꽃 시범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사전편성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소관에 대한 6개 사업에 대한 사전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간이화장실 호우피해 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7개소에 국.도비해서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전체 복구비의 0.21%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측량, 전기, 감정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변경이 없겠습니다만 도비 보조라든가, 지방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청리간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8,400만원 입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186페이지에 도비 보조를 2,829만원을 삭감을 해서 1,200만원을 해서 공사의 완공을 기하고자 합니다. 밑에는 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성 옥산1리라든가, 모동 용호1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금 화북 상오1리 안길포장 이것은 도비로서 사전 편성이 전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서 우산리도 사전예산편성이 상사업비로서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시에 7개 마을인데 도비, 시비해서 예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자체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을 전부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도2호선 확장에 따른 수목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아시다피시 안길포장에 6억 공검면에 해서 수해복구 자립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도 마을회관 보수, 전정은 포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 보수비에 대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피해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전부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한 수당도 절감지침에 의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변경 내시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48페이지 소방행정 관리에 대한 소방의 날 참가 급식비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가,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소방대가 23개대에 약 800여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상주소방의날 행사라든가, 도단위 행사참석, 도단위 행사에는 경연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간이화장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간이화장실이 불필요한 장소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장소, 지역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하고, 두번째는 지금 각종 포장관계라든가 사업관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기계획된 사업과 호우피해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외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몇 퍼센트 정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간이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0여개소가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부터 우리가 시.군 통합이후에 전체적으로 1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한 27개소는 피해로 인한 복구가 되겠고, 매년 저희가 1개소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하는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노후된 것은 바꾸고 또 우리지역이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설치할 곳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수해가 안 났다면 2-3년 하면 그래도 설치가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에 대한 사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은 332건을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발주를 빠른 시일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이 정도로 매년마다 양여금이라든가,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에 많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 포장이 저희들이 계획은 2005년이 되어야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이 100%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앞으로 계획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릴 내용이 있다면 지역적 여건과 우리 시 차원에서 봐서 우열순위를 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여건인 것은 기 계획된 대로 호우와 관계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듣겠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 입니까?

호우피해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다른 변동 사항이 없이 매년 해 온대로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를 들어도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호우로 인한 피해는 현장에서 전부 철저하게 다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에서 중앙에 전부 실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꼭 보조를 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6억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매년마다 양여금이라든가, 또 교부세 자체 재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숙원사업을 점차적으로 풀어가는 계획에는 조금 차이는 있어도 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여기에 모인 각 의원들도 여기에 안 계신 의원들도 각 동 내지 면단위에서 뽑혀서 온 사람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조금 더 할려고 하는 심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의 의견이 물론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지만 시에서는 균등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자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산부서라든가,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 시장님해서 도에, 중앙에 많은 로비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1차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책예산 한 두건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연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이 63만 9,000원에서 1회추경예산이 78만 1,500원으로 해서 22.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우피해로 인한 증액이고 그 외에는 경상경비를 증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26페이지 자본적 지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호우피해로 인한 무양취수시설 호우피해 복구 기본설계비를 3,000만원 계상하고, 6개 지구에 대한 상수도 호우피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125페이지부터 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절감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자료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도서관이 선진국에 비해서 도서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도서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 지원은 3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는 보조사업 변경분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행사가 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문화제 행사를 안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는 충의사 예산이 종전에는 충의사 독립예산을 집행하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로 공공요금 같은 것을 옮기는 부기변경 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금년도 호우때 다섯군데가 호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계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에 따른 부대비, 설계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공보담당관실은 다른 특별환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보조사업 변경분이나 충의사 소관 예산이관 예산절감액 삭감 이부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석 입니다. 총무과는 149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총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항은 선거관리항에서 2억 3,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서무관리항에 2,416만 5,000원을, 인사관리항에 20억 4,236만 7,000원을 통신관리항에 566만 7,000원을, 행정관리항에 18억 97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항의 증액 주요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자 및 퇴직자 증가 요인이며 행정관리항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이 주요 증액계상 요인입니다. 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입원 중이라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무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되었는데 페이지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끝내니까 찾다 보니까 끝나는데 페이지를 확실히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삭감분이고, 일반수용비에 입찰자들의 편의 제공과 시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시입찰함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19페이지 역시 절감분입니다. 2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공공청사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는 지난번 수해에 따른 내서면과 화남면의 사무실 복구비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22페이지도 역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2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전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 증액된 부분은 국내 여비 24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입니다. 2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기금으로 해서 천봉산 요양원에 식당취사 장비 6식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향군회관 건립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향군회관은 무양청사 뒤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143평, 건평이 149평이고 총 사업비는 3억 4,260만원인데 기 도비로 2억이 지원이 되고 금회에 우리 시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군회 자부담은 1억 1,260만원이고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난방비가 되어 있는데 천봉산 요양원에는 현재 수용자가 118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하고 해서 127명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난방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월 300만원 정도 해서 4개월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신축관계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3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림동에 낙담하고, 외서에 대전2리, 은척에 남곡2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계림동 낙당마을회관만 이번 추경예산에 남고, 나머지는 다음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 무의탁노인 지원해서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냉림사회복지관에서 무료봉사 급식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만원 정도해서 3개월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이라서 경상비 예산은 감축이 되었고, 또 다른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화서매립장과 모동 폐수관로 복구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호우 때 매립장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개선사업비에 실시설계비와 용역비와 해서 12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4일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대학교수분들과 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결정을 해서 몇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 9월 17일날 양여금으로 국.도비를 12억 2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분황매립장 농작물 및 계사피해 관련 역학조사 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기 전에 시내에 있는 쓰레기를 낙동 분황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현재 상주지원에 5억 2,000만원의 피해보상 요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읍.면매립장 시설개선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은 18개 매립 장 중에서 다섯 군데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가 됩니다만 다섯군데 남은 매립장을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해 놨고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 1억 2,40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와 화남, 화북, 내서, 은척의 쓰레기를 화서 매립장으로 이동하도록 폐쇄조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화서면 에서 우리시에 있는 쓰레기도 내년 5월달에는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승낙이 되겠는데 자기들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생매립장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가 원래 대단위 매립장을 설치를 하면서 5년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공모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시가 대단위 40년 이상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를 하면 서 현재 11월 중순쯤 되면 극비리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중순쯤 되면 입지선정위원회 통과를 해서 입지가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변 주민들이 20억을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고 해서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기 토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산업분과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281페이지 관련 역학조사 용역비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5,000만원 용역비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추산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에 침출수 폐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교수분 몇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일단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잡아 놨고, 용역비는 말씀드린대로 대번에 용역을 5,000 만원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용역사업은, 학술용역사업은 어디든지 가계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계약을 해서 우리 폐수를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견이 된다든지 학술용역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선에서 더 이상 계약진행을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할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5억 2,000만원 배상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나중에 변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61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중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이것은 사전편성분 입니다. 6월 달에 이미 국비가 내시 되어서 사전편성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10월 20일 날 이 사업을 완공을 했습니다. 사전편성된 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13페이지 농공단지 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8월 12일날 수해 때에 함창농공단지와 화서 농공단지 피해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 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화동 농공단지가 그 당시에 조성했을 때에 특별농공단지로 조성해서 국.도비 보조를 좀 적게 받고 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조성이 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주시가 당초에 자금을 차입을 했을 때 농협에서 자금을 차입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동농공단지가 여섯 필지 중에서 전체가 다 분양이 되지 못하고 세필지만 현재 분양이 되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내는 것은 한 개 업체 삼우콘크리트 제품인데 그것은 전부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농협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IMF이후로 해서 제때 못 갚으면 연체 금리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연체금리가 당초에 18%정도 하던 것이 25%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받아서 상환을 좀 해 주고 다음에 분양이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이 자금을 되돌려 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도 화동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재분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은 이 자금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다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지개량 관리입니다. 635페이지, 636페이지는 현재 시행중인 경지정리 사업의 사업비 조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금년 가을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519ha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지구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조정된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시행 중이고, 신규사업 외서 연봉, 청리 마공, 두 개 지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9,180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양지구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암반관정 1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농림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국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함창에 있는 하갈양수장 보호공, 진동에 남보용배수로 설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입니다. 수리시설, 농경지유실·매몰, 농촌가로등 입니다. 거기에 총 148억 5,11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복구에 있어서는 여기에 시설비 계상된 것은 경지정리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항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년 봄에 마무리하는 경지정리사업 지구별 조정을 하는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농조에서 시행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29ha입니다. 다음 그 밑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도 일부 지구별로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낙동지구, 매협지구 두 지구에 대한 예산 조정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64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사업입니다. 이번에 개인들한테 결국은 예산이 지급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114억 8,121만 3,000원 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수해피해난 수리시설이 64개소가 피해가 났습니다. 28억 3,53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약 3,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남양수장에서 농조이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과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648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고, 다음 649페이지에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구별로 사업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내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두 지구 직할하천, 낙동강에 장곡지하고, 매협지 6,000만원, 4,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 금년에 저희들이 4,381만 6,000원을 미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평가에 반드시 점수에 가산되는 문제입니다. 651페이지에 호우정보시스템 보수가 6개소 계상을 했고,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데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입니다. 462명인데 이것은 읍.면에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시설비 입니다. 호우피해를 위한 하천복구 사업비 입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을 포함해서 총 585억 8,30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번에 내서면 사무소, 화남면 사무소가 침수를 입었기 때문에 강우량 측정기를 대체를 하고, 외서면 사무소 강우량 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6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건물철거 보상금입니다. 남성동에 있는 건물철거를 하고,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658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설관리에 시설비 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비 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해서 260억 8,48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에 보면 그에 필요한 감리비를 계상을 했고, 지금 중앙방침도 주요 시설은 감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상 농어촌도로로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감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 2차선 확.포장 교통소통 대책 사업 유지관리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일부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을 해 놨습니다. 621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병성교를 가설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감리를 현재 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양여금으로 2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구별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놨고, 664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용흥사 진입도로, 성동아파트 진입로 포장, 공성 우하효곡도로, 감시험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일부 잔액에 대한 감액 조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입니다. 지금 현재 IMF 등으로 골재수요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35만루배 판매 예정이었습니다만 26만 7,000루배로 감 조정을 해서 그에 따른 수입 2억 9,514만 8,000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도비보조사업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67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입니다. 시설비란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그 다음 장 상단에 있습니다. 일부 이 사업도 현재 조정을 해서 여기에는 시비부담 미부담한 것을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자체 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사업 금년 추경에는 677페이지에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천편입보상금 미지급한 내용과 낙상소하천, 흔평, 화서, 동천, 모서에 소하천, 낙동장천하고 하천응급복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입니다. 현재 시 직영장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골재장이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소는 현재 두 개소 입니다. 그에 따른 감시초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종전에 하던 자연재해대책에 플러스 해서 인위적인 재난까지 현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업무가 막중합니다. 365일 24시간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247페이지에 보시면 재난 안전점검을 위해서 도비 1,000만원 차량구입비 1 대가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500만원 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적립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점검시에 평가에 항목에 삽입이 되어서 평점에 관계되는 문제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농촌가로등이 호우피해복구 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예. 이것은 기존 있는 가로등이 피해가 난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에는 추가로 가로등을 하는 것은 해당이 없다.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계획이 없습니다.

65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지역은 화서입니다만 우리 갈령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북입니다. 그래서 갈령재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갈령재는 국가 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피해난 부분은 완전히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지역 위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도로 자체가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도로건설이 아니라 부적절한 도로 건설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계상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 피해된 지역만 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피해난 부분은 완전히 되고, 현재 아마 여유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전면 수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에서 설계사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경을 써셔서 갈령재 넘어서부터 동관쪽으로 내려오면서는 부분 부분 거의 전부 다가 못 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625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경비 삭감분하고, 이번에 꼭 해야할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국적으로 하는 자동차 행정업무관리 확대 구축에 의한 계상입니다. 다음 629페이지 기차역앞 승강장 설치는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인 보조 오지비수익 노선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서 상반기는 기지출을 했고, 하반기 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631페이지 시설비에 수해복구 유료주차장 수해복구비 국.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은 부기변경으로서 삭감을 하고, 밑에 동아아파트 삼거리신호등 하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조금 상이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자체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재표시 스티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빨간 스티커를 부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주차위반 부과대상 스티커 입니다.

예.

그럼 일단 부치면 그것은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 계획마다 통제된 수량이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면 위험지역에 차가 빨리 못 가도록....

방지턱 말입니까?

방지턱이라고 해서 불룩하게 말고도 어떤 오돌토돌하게 한다든지 제가 표현을 잘....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상주시 전체에 지역별로 몇 군데가 기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경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는 도로시설물에 관한 분야는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만 입니다. 농정과 소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경상적 경비 삭감과 수해복구비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설비 삭감분을 계상 했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경상적 경비 삭감분입니다. 548페이지도 수용비라든가, 이런 경상경비 삭감분입니다. 549페이지도 경상경비 여비 삭감분 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농촌 공공근로 사업비에 1,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농지원부 작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농민신문이라든가, 농촌마을 이동정보센타 이런 것도 도비삭감으로 해서 사업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진흥기금 저희시가 올해 부담해야 될 3억 중에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5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 모짜리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55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8월 11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약대, 대파대, 국.도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555페이지에 보시면 쌀 생산대책 곡물건조기를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7년도 저희시가 전국에서 우수 시를 받아서 국비 시상금 1억을 가지고 와서 시비 1억 해서 50% 보조를 해서 곡물건조기 80대를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병충해 방제비라든가, 벼육묘수급센터 설치도 전부 도지시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것도 경상적 경비로 삭감 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60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을 하고 집행 잔액 반납분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곡물건조기 80대가 100%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면에 몇 대하는 자료를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까?

면별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제가 온지가 사흘밖에 안 되어서 읍.면에 3차에 걸쳐서 꼭 필요한 희망면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 입니다.

500만원에 50%는 보조고 50%는 자부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면부로 배당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노인신문 보급이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민후계자들한테 갑니다.

농민후계자한테만 갑니까?

예.

554페이지 지난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각종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농약대금으로 해서 참 좋은 정책을 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원대 효과면이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지역마다 사용하는 농약이 잘 듣는 농약이 있고, 안 듣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약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해도 예를 든다면 벼 도열병이 생겼는데 어느 지역은 빔이 잘 듣는데 그와 비슷한 다른 농약을 사용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빔이 비싸고 다른 농약이 싼 농약이 있으니까 좀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체가 어느 농가에 국한된 한이 있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약 금년도에는 A라는 동네에 일괄해서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시상금으로 쌀생산대책 곡물건조기 이 자체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면단위에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농약대 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 읍.면단위 방재협의회에서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을 결정을 해서 약종을 선택 공급하도록 그렇게 농약을 공급을 했고, 앞으로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김태증 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이것은 포도엑기스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배가 면적이 늘어난 반면에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올해 한 번 신청을 해 봤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잘 되면 배 면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년부터 확대할까 싶어서 만들어 본 사업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볏짚사일리지 사업하는 것은 올해도 비가 와서 소 먹이는 사람들이 볏짚을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생볏짚사일리지 사업 이것은 볏짚을 통채로 거두어서 하는 사업인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경기도에서 하고있고 한데 이것은 생볏짚을 해 놔도 옆으로 짚을 재래식으로 묶는 방법이 되어서 안으로 비가 안 들어 갑니다. 과거에 한 사각형 볏짚수거기는 비가 오면 들어 두었을 때에 비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덜 마른 것을 묶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성심농장 산란기 환풍기 지원사업은 지난 여름에 성심농장 계사가 재래식으로 되어서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사업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특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이 지금 특작과장이 보고한 내용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질의 할려고 해도 질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넘겨가면서 매장해야지 예를 들어서 유통특작과 해서 가장 마지막장에 뭐 하나, 뒤에 축산과 소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전 앞부분에 설명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 입니다. 오랜 공직이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섭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저희들 산림과 예산은 581페이지부터 입니다. 581페이지 절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또 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과목경정하고 이런 것들이고, 이전하는 것이고, 일부 전용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8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입니다. 이것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의해서 순수한 국비로 실시하는 사 업을 기 사전편성으로 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80%를 보이고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임도시설이 호우피해로 많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국비로 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858만 6,000원입니다. 그 뒤에는 전부다 변경되는 사항들 입니다. 전부다 보조변경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59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사업 실시하는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 부대비 성격으로 증.감 되는 것인데 액수가 소액이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감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416만원을 은척면 남곡리에 자연휴양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휴양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경제사정 때문에 2000년으로 휴양관을 짓는 것입니다. 년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 감리비도 자동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호우피해복구 사업비에 표고재배 시설과 표고자목 복구사업비는 중앙, 도 방침에 의해서 보조 금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596페이지에 중간에 자쳬사업 시설비 등 항목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임도를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을 해 보니까 순수한 토지입니다. 토지를 설계를 해 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2,2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97년도 임도사업 편입보상금은 임도를 다하고 난 다음에 지적공사의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그것을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 면적보다 많이 줄었고 가격도 증가요인이 생겼고 해 서 부득이 하게 3,806만원을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597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에 산림부산물 생산 냉동차 지원과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은 저희들 시 관내에서 표고재배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서면에 표고를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운영도 잘되고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표고를 서울 직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냉동시설도 없고, 부족하고, 또 차량도 일반차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관당 2만원 받을 것을 6,000원-7,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올해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를 기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602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임차료 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입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봄에 도비 보조가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된 것을 도비 1억 2,000만원과 시비 예비비로 1억 4,000만원을 할애해서 2억 6,000만원 가지고 금년 봄에 산불조심 예방 및 진화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수로만 해도 작년 봄에는 35건이 났는데 금년 봄에는 아주 작게 났습니다. 금년에는 19건 정도 밖에 안 났습니다. 이만큼 효과를 거두었고, 또 면적도 작년에는 119ha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7ha정도밖에 소실이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도에 지원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으니까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입니다. 회계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하나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산인데 개간을 해서 전으로 바꾸지도 않고 감나무를 심고,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용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목은 산인데 사실상은 농경지란 말씀이죠?

예.

그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과수를 심어 놨으니까. 그것을 전용을 안하고 그대로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그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그것은 사실상 농경지일 경우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정분야에서 거기서 농정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하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농정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는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주택과와 하수도시설계를 합쳐서 도시주택과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안에는 양여금 보조사업비 증감분과 수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는 683페이지 입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8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도로편입 사유토지 손실보상금은 4,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수십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이 되어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밑에는 자전거 도로, 국비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변경된 과목변경으로 1,500m에 14억 3,3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도턱 낮추는 것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국도25호선 쑤안 가는 도로가 되는데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입니다. 여기는 도양여금이 6억 70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와 중앙로 확.포장 차입금 이자를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입니다. 711페이지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713페이지 패키지마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6개소에 실시설계비를 1,370만원 계상을 하고, 사업비를 1억 4,597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가 되겠습니다. 반파 한 동은 중동면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수해주택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는 464동 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7,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80동 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9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화서 신봉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실시설계비 1,247만원을 계상하고, 밑에는 하수도 3개소에 2억 9,5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13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시비는 8억 1,981만 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부담 비율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공검보곡2리 하수도복개는 집행잔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중앙로 확.포장공사외 국도 3호선에 15,000m 하수도 정비에 23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3페이지에는 성동하수도와 함창하수도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9페이지는 하수도 응급복구비 시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5,786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740페이지에는 양수기 2마력짜리 응급복구용으로 2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보상지구와 현재 공사 중인 것은 국도 3호선과 25호선 두 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