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예산안 3,454억 8,163만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910억 7,896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경기불안요인 확대 및 복지비 증대로 인해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데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 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4년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4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60개 정책사업, 114개 단위사업, 37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10억 7,8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50억 7,298만 9,000원 대비 23.2%인 360억 59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총 세출예산안 3,454억 8,163만 8,000원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5쪽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주민생활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6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2014년 사업예산안은 30개의 정책사업, 52개의 단위사업, 2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89억 6,53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445억 5,3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2억 4,962만 6,000원, 재무활동에 41억 6,191만 1,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주민생활과 50억 8,917만 1,000원, 보육가족과 629억 7,090만 8,000원, 사회복지과 319억 829만 9,000원, 노인청소년과 359억 9,138만원, 청소행정과 227억 3,238만 4,000원, 맑은환경과 2억 7,315만 9,000원입니다. 먼저 426쪽부터 435쪽까지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50억 8,91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인 1억 4,84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부터 427쪽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억 6,824만 5,000원, 행복마중 통장사업 1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000만원, 무연고 사망자 관리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164만원,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00만원, 찾아가는 야간복지상담실 운영에 60만원, 제3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3,000만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가운데 국가유공자 위문은 7억 2,240만원이며, 이어서 428쪽과 429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1억 236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억 291만원,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운영 1억 2,681만원, 다음은 430쪽의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494만원,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180만원, 알기 쉬운 복지급여 민원안내 길라잡이 제작 240만원,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80만원, 다음은 431쪽입니다.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에 24억 5,037만 2,000원, 432쪽과 433쪽의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 1억 3,546만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690만원,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사업 활성화 260만원. 긴급복지 지원 4억 3,000만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억 7,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보전지출에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55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50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629억 7,09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7.9%인 230억 8,00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부터 438쪽까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육정책수립 516만원, 영유아 플라자 운영 1억 4,721만 8,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7,468만원,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9,463만 4,000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6,100만원,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3억 9, 600만원,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3억 9,703만 5,000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8쪽부터 445쪽까지는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운영 1억 9,400만원,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6억 2,444만원, 어린이집 서비스향상 5억 8,45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8억 160만원, 보육교직원 능력향상 3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69억 5,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72억 7,677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9억 9,587만 5,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4억 4,466만원, 만3～5세 담임수당 26억 8,212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14억 594만원, 방과후 보육료 5,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42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300만원, 보육시설교사 근무환경 개선 9억 1,962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2,634만 7,000원, 443쪽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7,562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7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1,080만원,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1,410만원, 여성주간 기념사업 730만원, 성동구 무지개 나눔장터 운영 780만원,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 창업 교육 450만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동 384만원, 여성복지 증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까지는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 32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000만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5,080만원,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 3,000만원,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 2억 8,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7억 1,730만 9,000원, 영아종일제 돌보미 7,200만원, 출산,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3쪽까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1,443만원, 이주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1,521만원,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60만원, 452쪽의 다문화가족 캠프 490만원, 다문화카페 설치 및 운영 4억 1,320만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3억 5,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3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1,236만 9,000원을 편성하고 454쪽 보전지출에는 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9,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78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19억 82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인 23억 6,674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부터 457쪽까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22억 3,692만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비 4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32만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 1,032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지원 52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5억 2,192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29억 9,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5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2,096만 7,000원,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억 516만원, 시각장애인 도서녹음사업 운영지원 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 3,869만 4,000원,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2,619만 7,000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5,280만원, 성동재활의원 운영 4억 3,060만원, 다음은 460쪽입니다.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장애인 행복플러스가게 설치 지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부터 461쪽까지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5,484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4억 526만 2,000원, 461쪽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7,633만원, 462쪽의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1억 9,544만 2,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2,476만원, 다음은 46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2,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9,572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활성화 236만원, 46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37억 3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40억 9,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6억 9,400만원, 다음은 46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8,3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3억 8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9,966만원, 이어서 46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440만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1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1억 9,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부터 471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22억 7,864만 1,000원, 469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046만원, 470쪽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248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소득공제 1억 7,994만 3,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868만 8,000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3,535만원, 취로형 근로사업 3억 8,117만 6,000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3,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1쪽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부터 475쪽까지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 4,350만 7,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538만 3,000원, 성동 자원봉사의 날 운영 94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4,058만 6,000원, 이어서 474쪽입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 2,463만 6,000원,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400만원, 대학생봉사단 운영 200만 원, 하이비전 봉사단 운영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212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8쪽까지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1,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8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반환금 3,476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전출금으로 1,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96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45개의 세부사업 총 사업비 359억 9,138만원으로 전년대비 33.2%인 89억 7,2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1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관리 및 지원 3억 2,735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9억 140만원, 송정동 경로당 신설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시설 운영 4억 4,613만 2,000원,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2,184만 6,000원, 추모공원 관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부터 484쪽까지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억 8, 166만 1,000원, 기초노령연금 262억 282만 7,000원, 482쪽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2억 523만 4,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억 3,681만 7,000원,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2억 4,700만원,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5억 6,579만 8,000원, 노인 건강진단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4쪽부터 486쪽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으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27억 9,336만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행사운영 4,050만원, 경로행사지원 8,470만원, 48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3,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89쪽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571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52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496만 2,000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488쪽은 성동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2,000만원,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9쪽부터 491쪽까지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7,964만원, 성동청소년 문화의 집 개선공사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다음은 490쪽입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6,352만원, 성동 꿈나무 프로젝트 394만원, 성동 모범 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9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 494쪽까지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 1,743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2억원, 이어서 492쪽은 급식아동 지원 414만 4,000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15억 9,200만원, 빵빵교실 운영지원 1,228만원, 무지개 방과후 학습 봉사단 운영 1,0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1,300만원,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 900만원, 아동 청소년 생활안전 보호교육 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94쪽입니다. CYS - Net 운영협의회 운영 165만원, 성동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2억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 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내부거래 지출로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1억 769만 9,000원,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 반환금 1억 7,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515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27억 3,23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7%인 21억 9,150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부터 501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관리 4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6,392만 3,000원, 환경미화원 운영 1억 5,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8쪽은 환경미화원 복지 7,934만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7,247만 5,000원, 도로 물청소 468만원, 청소기동반 운영 321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2,33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까지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6,462만 9,000원, 502쪽의 청소장비 관리 5억 5,560만 5,000원,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에 6,7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503쪽부터 507쪽까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5억 8,214만 2,000원, 50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23억 8,228만 9,000원, 폐기물 처리 2억 8,84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57억 8,635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5억 4,278만 1,000원, 506쪽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515만 6,000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165만원, 507쪽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에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7쪽부터 513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3억 2,482만 8,000원, 51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2,166만원, 514쪽부터 515쪽까지 내부거래지출로써 공중화장실 관리 5억 4,662만 3,000원, 도로 물청소운영 1억 7,466만 7,000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 17억 1,717만 7,000원, 재활용센터 관리운영에 4,0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22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7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7,31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2%인 3,401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6쪽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235만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업 548만원, 그린스타트 운영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부터 518쪽까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2,59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9,1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19쪽까지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7,890만원,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399만 1,000원, 52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150만원,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1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274만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156만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672만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특정공사장)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521쪽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62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07만 4,000원을 편성하고, 522쪽 보전지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사업예산안은 15개의 정책사업, 31개의 단위사업, 7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89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 48억 5,47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1,101만 7,000원, 재무활동 5억 4,320만 5,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도시계획과 12억 7,653만 5,000원 주택과 14억 792만 3,000원, 건축과 3억 3,836만 2,000원, 공원녹지과 28억 4,887만 3,000원, 토지관리과 1억 3,726만 1,000원입니다. 먼저 526쪽부터 530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7,65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5.9%인 3억 3,746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6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1,190만원,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중점 관리 792만원, 디자인 재능 나눔 지원 532만원,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7,656만원, 527쪽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60만원, 지역계획 사업으로 서울숲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 240만 원, 마장동 한전부지개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시관리 1,302만원, 생활권계획 수립에 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8쪽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576만원,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240만원, 도시환경정비에 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5,822만 5,000원, 529쪽 보전지출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따른 초과교부액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5쪽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억 79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1.7%인 4억 7,962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13억 943만원, 532쪽입니다. 해피하우스 운영 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1,613만 2,000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308만 2,000원, 533쪽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244만원,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2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에 4,0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1,290만 6,000원,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8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 3억 3,83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14.7%인 2억 3,085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2,995만 8,000원,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4,183만 5,000원,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에 2,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 재건축 관리 사업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9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444만 3,000원, 538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55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3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4,887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10.9%인 2억 8,114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4,286만 4,000원, 540쪽 시공원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542쪽입니다. 달맞이공원 토지보상 5억 4,160만 8,000원, 공원 등 유지관리 2,713만 5,000원, 543쪽 응봉산을 서울의 개나리동산으로 하는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매미학습교실 운영 134만원, 철새 관찰교실 운영 102만원,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 538만원, 우리동네 숲체험 교실운영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암벽등반 교실운영 1,423만원, 걷고 싶은 길 프로그램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3,049만 5,000원, 546쪽은 수경시설 관리 2,217만 5,000원, 가로수 관리 3,380만원, 이어서 547쪽입니다.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1,013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1,575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1억 2,307만 3,000원,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2억 4,960만원, 다음은 548쪽입니다. 독서당로 벽면녹화사업 1억원,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사업 4,75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보호판 정비공사 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녹지확충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7,000만원, 신금호역 주변 녹지대 등 정비공사 5,000만원,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1,457만 6,000원, 550쪽입니다. 중랑천둔치 꽃길 가꾸기 190만원, 위험수목 정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974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995만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2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으로 산불예방 427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7,350만원, 553쪽은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54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1,197만 9,000원을,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에 2,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9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3,72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2.9%인 2,037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관리 운영 1,324만 8,000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00만원, 부동산 정보광장 운영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1,010만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70만원,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 6,241만원, 558쪽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관리 6만원,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982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1,123만 8,000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0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사업예산안은 15개의 정책사업, 31개의 단위사업, 8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61억 471만원으로 정책사업 169억 6,215만원, 행정운영비 30억 8,824만 8,000원, 재무활동 60억 5,431만 2,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건설관리과 8억 9,549만 1,000원, 교통행정과 5억 2,198만원, 교통지도과 170억 9,279만 2,000원, 토목과 35억 5,513만 3,000원, 안전치수과 40억 3,931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재원부족으로 재해예방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사업 및 응급복구비 중 총 15억 1,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5억 9,000만원, 성수동1가 670-78～120 외 3개소 하수도 보수공사 6억원, 금호동3가 중앙병원주변 노후하수관 보수공사 1억원, 행당동 37번지 일대 하수관로 보수 공사 1억원, 성수1가2동 656-5～282 지선하수관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또한 기본시설 유지비인 안전치수과 하수 하천관리 연간단가 사업비 15억 694만 8,000원에서 4억 2,19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9,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6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8억 9,54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1억 1,033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보도점용시설물 관리 강화 1,931만 6,000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좋은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3,102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096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2,07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에 1,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6쪽의 가로시설물 관리 24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억 8,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5억 2,198만원으로 전년대비 17.8%인 1억 1,324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163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4,359만 4,000원,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 추진 265만원, 569쪽부터 571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518만 5,000원,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원,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4,648만원, 57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160만원,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및 관리 5,285만원, 석재 등 부적합 볼라드 철거 및 교체 3,4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1,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7,142만원, 572쪽부터 573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1,672만원,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764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815만 8,000원, 574쪽 내부거래지출의 공단대행 사업으로 자전거교실 운영 8,389만 2,000원,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86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1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70억 9,27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7%인 16억 5,63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7억 4,584만원, 그린파킹사업 6,080만원, 예비비 76억 5,057만 5,000원, 주차실태 조사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4,442만원, 577쪽부터 580쪽까지 주차질서확립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6억 8,015만 9,000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4,134만 4,000원,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6,6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5억 7,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0쪽 운수지도관리 사업으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 1,676만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774만 1,000원, 581쪽은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21억 7,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6,483만 8,000원, 다음은 58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22억 3,819만 5,000원, 공영주차장 관리 12억 5,203만 1,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9억 1,787만 7,000원, 다음은 586쪽입니다. 견인보관소 관리 2억 2,352만 5,000원,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4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5억 5,51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6.8%인 31억 2,744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부터 593쪽까지 도로관리 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7억 2,758만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6억 9,941만원, 관내 불량맨홀정비 1억 5,001만 3,000원, 이어서 588쪽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억 6,898만 5,000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9,759만 6,000원, 제설종합대책 2억 6,042만 4,000원, 590쪽은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1억 811만 4,000원,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7,221만 3,000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1억 8,640만 7,000원, 다음은 592쪽입니다. 장안교 정밀점검 1,500만원, 주택가 LED광원 교체공사 7,750만 4,000원, 다음은 시 주민참여 예산 3건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도로 정비 1억원, 사근동 골목길 정비 5,000만원, 우리동네 안전한 보행로 조성 2,000만원, 이어서 59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부터 606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0억 3,93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인 4억 122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부터 597쪽까지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253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6,084만 2,000원, 이어서 596쪽입니다. 성수1가2동 656번지 5호에서 656번지 282호간 지선하수관 개량사업 1억 8,000만원, 597쪽부터 598쪽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1억 363만 2,000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172만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2억 84만원,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1억 3,500만원, 전농천 제방 환경개선사업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부터 601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5억 1,762만 3,000원, 다음은 600쪽입니다.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 3,2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1억 8,100만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1억 5,30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저지대 주택침수 방지용 수중펌프 구매 1,900만원, 응봉동 유수지 철도청 부지 점용료 납부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1쪽 재해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7,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4쪽까지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관리사업 1,965만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549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400만원, 구복지 및 안전관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지하수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935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1,513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6쪽까지는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 준설공사 위탁운영 5억 3,284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7억 6,413만 2,000원,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4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45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92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5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96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419만 8,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1억 6,32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4,745만 2,000원입니다. 6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124만 6,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1,570만원며 지출액은 1,581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113만 6,000원입니다. 75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288만 2,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9,96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8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227만 2,000원입니다. 83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990만 4,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9,76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3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099만 7,000원입니다. 9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40만 8,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8,41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950만 8,000원입니다. 9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도 말 조성액은 11억 5,551만 3,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10억 3,00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12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744만 8,000원입니다. 10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8,782만 9,00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8억 4, 2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5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542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이 큰 3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구비 분담분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미반영 된 주요 복지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당초 가내시된 구비 분담액(18%) 39억 5,300만원 중 50%인 19억 7,60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당초 가내시된 구비 분담액(18%) 22억 5,600만원 중 50%인 11억 2,800만원만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가내시된 구비 분담액(15%) 42억 3,800만원 중 50%인 21억1,9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비는 추후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예산 편성 시에도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증가분 37억 6,1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충당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이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06쪽 청소행정과 예산 중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기타보상금, 일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 조사활동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부탁합니다. 예산서 427쪽 주민생활과 제3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2쪽에 보면 추진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로 명시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해마다 수립하여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시에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쪽 보육가족과 예산에 무지개 장난감세상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35.16% 증가했는데 그 세부내역과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부내역설명에서는 근무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인건비는 3명으로 계산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473쪽 사회복지과 예산 중 성동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와 관련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가 몇 명이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대상자가 200명 산출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여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연 1회인데 행사지원 업무추진비가 20만원×2회로 잡혀있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473쪽 역시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8.73% 증가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9쪽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역과 방법 등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479쪽입니다. 경로당 관리 및 지원이 3억 2,73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경로당 관리 및 지원 예산 중 경로당 시설개보수 시설비와 경로당 여가생활물품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 50%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의 보수비용과 물품비용을 일부도 아니고 반이나 줄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 43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송정동하고 성수2가1동 구립유치원 건립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구립어린이집과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시설비로 송정동 구립어린이집이 3억 9,600만원이고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이 3억 9,703만 5,000원이에요.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아마 설계용역비일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송정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 331㎡에 연면적이 470㎡고 정원이 70명인데 국·시비 보조금이 27억 3,700만원이고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은 부지 218㎡에 연면적이 292.79㎡인데 여기는 정원이 48명입니다. 어떻게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7,100만원으로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규모가 더 큰데 오히려 시설비 예산은 약간이나마 성수2가1동 구립어린이집이 더 크게 편성되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단순하게 1식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보육가족과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1억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 중 왕십리뉴타운 2구역 등 8개소 기자재 구입 등으로 1개소에 각각 2,000만원씩 8개소에 총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같은 항목 기자재 구입비로 각 1,000만원씩 5개소 총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기자재 구입비인데 어떻게 2013년 예산에는 1,000만원, 2014년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무려 2배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사회복지과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 관련 예산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 도움닫기 체험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배 이상이 증액된 금액인데 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움닫기 체험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와 463페이지의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로 2,4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시설비가 1,400만원이 편성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50만원씩 225개소였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350만원씩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액으로는 따지면 대동소이하지만 소요금액과 장소의 기준이 전년도와 비교 시 상당히 상이한데 산출내역이 이렇게 전년도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송정동 경로당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산출내역을 단순하게 사무관리비 항목에 송정동 경로당 신설(시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본 다음에야 임대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산서의 산출내역 작성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21통~23통 내 노인정 신설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1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 2,33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무단투기 단속이 CCTV 설치예산에다가 1,5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300만원씩 5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보니까 CCTV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등의 구체적인 현황과 신규로 설치될 CCTV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할 예정인지 자세히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영철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2만 8,000톤으로 2013년 대비 6,400톤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최근 3년간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중 최고치는 2만 9,188톤이며 서울시 폐기물반입수수료 예산 반영 기준 통보 공문에 의거하여 반입량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약 2만 2,000톤이며 겨울철에는 김장쓰레기 등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발생량도 2만 8,00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성상 강화로 인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6,7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생활폐기물에 비해 예산이 크지 않아 예산서상에서 생활폐기물과 합산되어 편성되었던 항목으로 2014년도에는 현실화 있게 분류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4쪽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산출내역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가산금이 10억 8,466만 5,000원의 10%인데 11억 2,781만 6,000원의 10%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반입수수료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0%를 산정한 1억 8,466만원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총 반입수수료 11억 2,781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입수수료를 삭감하면서 관련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미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 시 조정하여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액은 4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4쪽 출연금과 특별출연금의 구체적인 용도와 두 항목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는 강남주민지원협의체 및 일원동 711번지 내 2,934가구 내에 서울시기금조례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 외의 출연금과 특별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출연금은 우리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생활페기물 반입량 곱하기 처리단가이며 특별출연금은 총 16억원 중 7개 구청이 나눠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우리구 반입비율에 맞게 분담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출연금과 특별출연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며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6쪽까지 정영철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가 전년대비 2만 2,000원이 인상된 사유, 또한 2013년에 적용된 조정계수 95%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가 급상승하여 올 초 민간처리업체의 수거 거부로 음식물대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 톤당 처리단가를 2013년 11만원 내지 12만원으로 음식물협회와 협의하여 조정하였으며 우리구는 2012년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송파구와 강동구 외 일반업체 2곳을 포함 4곳에서 처리하였으나 2013년에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에서 운영하는 송파구 리클린과 강동구 나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1일 평균 90톤을 배출하는데 반입량에 따라 변동비율제를 적용하는 강동구에 70톤과 단가가 높은 송파구에 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평균 톤당 단가가 10만 2,900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톤당 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집운반 대행비를 일반주택만 지급하였으나 현재 공동주택은 1,300원이며 수집운반 대행비를 5억 9,625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하여 조정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100%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실 집행률을 감안해서 90%내지 95%를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저희구 예산 사정이 열악하여 편성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페기물 단가는 강동이나 송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면 자치단체간 일반협약으로 협약하고 있으며 25개구 처리현황 및 단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06쪽에 중간집하장 오폐수수송비 1,800만원의 신규편성 사유 및 내역입니다. 오폐수 처리는 중간집하장 오폐수 수집운반처리비와 중랑재생물센터의 처리비로 구분되는데 2013년도 일반운영비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는 관이 운영하는 중랑재생물센터 처리분은 기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중간집하장 오폐수처리비는 사용내역에 맞게 민간위탁으로 편성하여 입찰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7쪽의 일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 조사활동비 1,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배출을 위한 환경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연 2회, 민간인과 함께 시민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1일 5만원씩 총 4명으로 구성되나 50%는 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총 4,236개소이며 금년 실적은 728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171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3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이 아닌지, 매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닌지, 전년도 예산에 없는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사업설명서 382페이지의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로 표기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로 시행령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3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0년도에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도에 2015년부터 2018년 계획기간이 제3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2기 중기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10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7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년 후인 2014년도에 제3기 중기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용역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간공동 용역을 통해 성동구의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지개장난감 세상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35.16% 증가에 따른 세부 내역과 증가이유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지개장난감 운영 예산이 2013년도보다 35.16% 증가한 이유는 주민에 대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 운영 인력의 1명 증원과 2009년도부터 5년간 장난감을 구매하지 않아 장난감이 현재 노후되어 장난감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인원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의 이용인원이 1만 7,000명이었으나 현재 2013년도 현재는 1만 9,00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근무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시킬 예정이며 인건비 산출을 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3쪽에 성동자원봉사자의 날 운영관련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며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대상자가 200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산출기준과 자원봉사자의날 행사가 연 1회인데 행사업무추진비가 20만원 2회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365자원봉사 토탈 2013년 11월 기준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6만 545명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은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누적봉사시간을 적용해 우수 자원봉사자 수를 산출합니다. 시상을 할 때 3,000시간 이상은 봉사왕, 2,000시간 이상은 금장, 1,000시간 이상은 은장, 300시간 이상은 동장 수상을 하며 자원봉사가 계속해서 활성화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14년도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200명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성동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에는 축하공연,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체험부스로 운영이 되며 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사 전 준비와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자와 단체들이 중추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 추진비로 행사 전 후 각 1회 20만원씩 2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안 473쪽에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가 58.73%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 벽화, 아파트봉사단, 동화구연, 교육강사단 등에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13년에는 행사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봉사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이 사무관리비 성격이 있어 2014년에는 사무관리비 예산과목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절감의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총액 6,266만 8,000원에서 2014년에는 4,058만 6,000원으로 35.2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영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증진과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2년 10월 8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13년 1월 센터 개소와 함께 현재 12개동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아동 333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7개 전 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공된 구체적 서비스로는 신체 건강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의 4대영역으로 나눠 아동심리치료와 요리교실 등 거점형 통합사례 관리, 부모교육 등 약 30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관리 및 지원예산이 3억 2,735만원으로 시설개보수시설비와 여가생활용품,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약 50%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임종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 재정여건에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에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성수2가1동 어린이집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사업비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연면적 500㎡까지 신축단가가 1㎡ 당 27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동 건립공사비는 274만 4,000원 곱하기 470㎡로 12억 8,968만원으로 공사비가 되어 있으며 부지매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15억 7,700만원, 설계감리비는 공사비의 약 6% 이내이며 시설부대비가 2억 6,600만원으로 총 31억 3,300만원이며 사업비 구성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가 25억원, 국비가 2억 3,700만원, 구비가 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2가1동 건립공사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로써 공사비는 171만 8,000원 곱하기 292.79㎡로 5억 301만 3,000원, 부지매입비가 11억 6,000만원, 인테리어 및 기자재비가 3억 500만원, 사업비 구성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가 13억 9,500만원, 국비가 1억 7,600만원, 구비가 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 사업비가 3억 9,700만원 중 사업비의 10%보다 많은 이유는 부지매입이 당초 예산 9억 9,000만원보다 늘어난 11억 8,600만원으로 감정평가되어 서울시에 늘어난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50%인 1억원만 지원받게 되었고 나머지 50%인 1억원을 구에서 편성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당초 전경련에 민자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1개구에 1개소 지원 원칙에 따라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 등 총 8개소에 1개소당 2,0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 예산을 보면 1개소에 1,000만원씩 총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자재비를 1,000만원씩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1개소당 확충 비용이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사이로 지원되어 구비 매칭비율은 개소당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보다 향상된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에서도 2014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으로 1개소 당 2억원 중 시비 90%인 1억 8,000만원씩 지원하고 구비가 10%인 2,000만원씩 매칭비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사업대상은 총 8개소로 신규공동주택 내 1개소, 기존 공동주택 4개소, 민간연대사업 종교단체 등 3개소입니다. 역시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4년도 사업예산안 458쪽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중 도움닫기 체험홈 임대보증금이 2013년도에는 216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이 된 사유와 도움닫기 체험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액 중 체험홈 임대보증금 216만원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 회의실 소모품 구입 및 보수 등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2014년에는 장애인 회의실 소모품 구입 및 보수 예산이 제외되고 2013년 9월 11일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의 합의에 따라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험홈의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도움닫기 체험홈이란 생활시설 입소자 중 자립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한넥스텔 1011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김미봉 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사업예산안 462쪽에서 46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와 관련해 2013년도에는 소요기준이 50만원에 25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350만원에 4개소로 설치한다고 하는 등 예산액은 동일하나 산출내역을 다르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시설 설치 지원으로 50만원이 25개소역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을 150만원에 1개소를 설치 지원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시설 핸드레일, 문턱낮추기, 간이경사로,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등의 공사비용이 각각 50만원보다 높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일부만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여 좀 더 내실있는 사업수행과 장애인 복지 체감 만족도 상승 및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14년도의 지원금액을 2013년 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액에 맞추어 지원 대상수를 25개소에서 4개소로 하고 개소당 지원 단가를 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높여서 산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원금액과 가구 수가 상황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상하반기에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영업점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업주의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지원금액이 낮아 일부만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건물주의 개보수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함 등으로 신청이 없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역시 윤순영 위원님께서 480쪽에 주민참여예산 1억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유와 향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정동 경로당 신설 관련 주민참여예산 1억 3,000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예산편성 상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개원에 따른 시설개보수와 물품구입은 경로당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교부되면 송정동 주민센터 및 어르신과 협의하여 적절한 전세 물건을 확보하여 신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1쪽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 2013년 설치 현황 및 2014년 신규 5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쓰레 무단투기 단속 CCTV는 현재 28대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성수1가1동에서 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 2014년도 1,500만원이 책정되어 5대를 모두 성수1가1동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는 연 3회 정도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이동 설치하여 무단투기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정동 구립어린이집하고 성수2가1동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은 송정동하고 성수2가1동의 ㎡가 차이가 있는데도 높게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빠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높게 편성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당 비례해서 한 게 아니고 당초 성수2가1동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억원을, 3억 9,7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억 9,700만원하고 3억 9,600만원으로 적은 데가 더 많이 편성돼서 그러는데 사실은 성수2가1동은 어떻게 보면 2억 9,700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잔액 차액 2억을 시비로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2억을 다 못 주겠다, 1억만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1억원을 추가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3억 9,7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영 임종기 김기대 정영철 최준화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