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구 의원 발언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순규입니다.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현명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현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조직 개편 부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감사담당관부터 전산정보과까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윤진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상철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연재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옥섭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용호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의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처음 오셨는데 일단 프로필이라고 할까, 그 동안 어떻게 돼서 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자체나 중앙 관서에 모든 감사 부서의 장은 개방형으로 임명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출범 후 1년 이내에 자체 감사 부서의 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대문구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응모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원에 ’81년도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약 30여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거의 정년에 가까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나름대로 감사 전문 지식을 습득했다고 봐서, 특히 동대문구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방형 직위에 응모해서 다행히 합격이 돼서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셔 가지고, 7월 1일부터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 동안에 오셔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감사담당관실 업무 현황을 각 팀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생각해 온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감사 부서의 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조사 뿐만 아니라 모든 동대문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 사업 평가도 하고 또 모든 민원 관리에 대해서 접수 및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경순찰팀까지 들어와 가지고 관내에 환경순찰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업무, 어떻게 생각하면 좁은, 그러면서 전문적인 감사 업무만 하다가 이 쪽에 와서 다양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척 힘듭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540개 사업에 다가 130개, 또 동사무소의 주민 건의사항 이런 것을 상반기에 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사업이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서류가 온다 하면 그것을 대충이라도 읽어보고 있었고, 보고를 들었고, 또 인센티브 사업이 예비 사업해서 17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깊이는 못 읽었지만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상 하는 일을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지상 보면 감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비리에 연루됐다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동대문구도 감사 부처 직원들이 제일 청렴해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짚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바라겠습니다.

아직 과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한 자리는 없지만 팀끼리는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청렴하고 부패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번해야 될 데가 그런 업무를 조사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직원들한테 가끔씩 했습니다. 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평생 직업으로 30년 근무하셨으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감사 쪽이 힘도 있고 구청에서 선호 부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 동대문구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 식구들부터 단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지, 그런 쪽으로 밝으니까 이런 말을 드리고, 앞으로 동대문구가 그렇게 되려면 일단 주위부터, 감사실부터 잘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게 순서 아닌가, 하도 신문지상에 그게 많이 오르내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업무가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어요. 폭이 넓지만 특히 중점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동안 노하우를 가지시고 아무 편견없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느 식으로 해 보겠다는 것을 한 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일단 이 쪽에 모든 업무를 개략적이나마 또 여기서 죽 해 온 업무를 약 3개월 여 동안 죽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봐가지고 여기서 나쁜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관행적으로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저희 팀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물어 보려고 해도 파악이, 제일 넓은 분야를 질의한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되신 같아서 이런 것을 많이 물어 보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될 때에는 상세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답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능력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동대문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민선 5기에는 그런 일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서 다소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마치 밖에서 보면 표적 감사인 양 다소 편치 않았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업무 부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 듯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하시리라고 보고 하나 건의라고 하면, 앞에 6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추진에 가서 기본적으로 맨 아래 추진실적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저도 우연히 한 번 우리 구청 감사과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지역 순찰돌면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뵙기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실지로 8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8회 갖고는 어느 동은 한 번도 못 가는 동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물론 인력이 달리시기는 하지만 퇴근 후에, 어차피 봉사 차 지역 현황도 아실 겸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동에 한 번을 가도 1년에는 그 동을 한 번 밖에 안 가시는 겁니다. 8번이면 어느 동은 한 번도 안 가시는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 부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 부분에 가서, 어차피 저희 의원님들은 지역이 선출해 준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하고 같이 할 때는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 꼭, 다른 선약이 없는 한 저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더불어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같이 어울려 가는 모습이 훨씬 보기가 지역주민들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봉사를 나오는데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 뭔가 바깥 쪽 주민들 눈 높이에서 볼 때는 웬지 안 맞지 않나 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가능한 어차피 고생하시면서 횟수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순찰 돌 때는 그 지역 구의원님한테 연락을 취해 주셔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순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방형 공모에 당선돼서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신 능력을 가지고 동대문구 발전 및 지역발전에 많은 애를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제가 검토해서 반영해서 저희 동대문구 감사담당관실이 진정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자체 감사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를 걸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 최소정 팀장입니다. (인 사) 언론보도 김영철 팀장입니다. (인 사) 미디어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신문을 보면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의 기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의를 과장님이 내려 보세요.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신문이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중앙지가 됐든 일정한 사실을 보도해 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네.

그런데 지금 지방지는 많이 안 보는데, 지역지를 보면, 신문을 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신문인지 아니면 구청 소식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신문을 보도하니까, 그래 놓고는 지역신문을 지원해 달라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자질이 없는 신문을 동대문구에 들어 와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역신문을 본 적이 있는지, 일문일답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신문을 매일 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신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는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을테고 나름대로 편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다 있을 수가 있을텐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각 언론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돼서 나오는 것을 구민이 구독하는데 결국 그것은 구민들이 각자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문을 한 번 봤는데 완전히, 아까 말한대로 신문이 아니고 동대문구청장 홍보해 준 일개 하나의, 구청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이게 신문이라고,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신문을 지원하고 구독료를 주고 하는지 모르지만 구독료를 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가치가 있고 또 기자의 소신이 있고 이런 데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도 시켜주는 것이지, 구청 홍보해 주는 신문이라고 지원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들고, 그런 것은 앞으로 홍보팀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잘 한다고 안 할텐데, 잘 한다고 하니까 자꾸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한 번 봐봐요. 동대문저널 오늘 신문 한 번 봐봐요, 어떻게 신문이 나왔나. 앞으로 큰 일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네들은 잘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이 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 앞으로 봐서 신문의 기능과 자질이 없고 기사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은 지원하지 마세요. 신문이 뭐야, 아까 말대로 올바른 것을 알려 주고 잘 못하면 비판하고 잘 한 것은 칭찬하는 게 신문인데 이건 완전히 구청장 얼굴이 4면 다 나왔어, 얼굴만. 그게 되겠어? 신문이라고, 앞으로 동대문구청에서 그 신문 받지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좀 시정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남들이 그래요, ‘창피하다’고 그래요, ‘신문이라고 이것을 냈냐’고. 앞으로 잘 못 된 것은 홍보팀에서 시정시킬, 아무리 구청장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홍보팀에서는 그런 것을 덮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홍보팀이 각 구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홍보시대 아닙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홍보팀이 제1순위더라고. 총무, 자치보다 더 비중있는 데가 홍보팀이더라고.

안 그렇습니다.

신문에 그래. 동대문구청은 몰라도 타구는 1순위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언론을, 신문사를 저희가 계도하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박승구의원님이 전에 언론사에 종사하고 계셨지만 그것은 신문사 개인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신문 육성 관련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신문사의 평가는 독자들, 구민들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도 올바르게 보도하게 구청, 누구라고 하기에는 뭐해도 너무 압력을 넣어서 ‘이런 것은 내지 마라, 이런 것은 내라’ 그런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은데 너무 언론을 가지고, 돈 몇 푼 주는 것 가지고 너무 간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과장님 구정홍보지 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팀이 1개 더 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하시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홍보차 드릴 말씀은,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 동들끼리 상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을 홍보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홍보기획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를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고유기능으로써 사실 새로운 업무가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언론보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언론보도 쪽에 너무 치우친 면이 있고 일반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제대로 안 댄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구와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각 동별로 상이한 면을 알려줄 방법이 없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소식지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자체 인터넷 방송으로 각 지역에 고유된 것을 방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점자 소식지가 270부 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 시각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고 이게 한 분당 한 부씩 가는 건지 아니면 구에 등록된, 어떤 단체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각 장애인 1, 2급까지 전원 희망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떤 지역지 신문 쪽이,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잘 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구청 청장님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 쪽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번에 나온 신문을 보면 어차피 청장님이 1주년이면 저희도 1주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1주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저희 1주년 기념식도 했고 정례회도 하고 했는데 의회 활동이 전혀 안 실려요.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면면이, 쪽수마다 구청 소식은 실리다 보니까, 그 쪽도 당연히 일을,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실리겠죠.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비교해서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별 것 아닌데도 괜히 감정이 마치 있어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처럼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또, 물론 담당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지 않은 건 능히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책임이 좀 있으실 테니까, 이 얘기를 제가 되짚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스마트폰 해 가지고 구정 소식을 알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직 의회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저희 나름대로 또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뭘 원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동대문구청을 찍고 거기서 제가 클릭을 해서 의회를 들어가요, 항상. 다수의 주민들도 그 경로를 많이 통해서 갈 거라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동대문구 소식이 실릴 때 거기서 따로 의회를 이렇게 해서 찾을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구정 안내라든지 생활민원이 들어 갈 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 몰라도 그래도 거기에 어느 한 면은 의회 쪽으로도 홍보 해 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가 한 번 좀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말씀이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또 정책담당관이 잘 활성화 돼서 동대문구에 모든 추진하고 있는 장기 사업이 잘 되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글로컬 타워도 공사가 용역 준공하고 모든 게 다 변경이 돼 가지고 제대로 가는 게, 거의 축소 변경, 청소년 문화 도서관도 축소 변경, 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이 앞이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촬영소 복원도 재검토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동대문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앞으로 새로 오셔 가지고 의욕 있게 하시니까 이런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가 피부에 닿는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어느 식으로 풀면 풀릴까, 또 우리 여야를 떠나서 동대문구에서 돈을 어디에서든지 끌어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좁은 데 찾지 말고 넓게, 정말 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정확히 밝힐 사업은 아닌데 청소년 정보화센터도 예산이 한 50억 정도 지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전반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 타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청계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 관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안에는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12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은 작년에 명시이월비가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있고 사고이월비가 4억 9,000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선 설계를 다음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다음 달에 착공을 하면 11월 초에는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현재 시에 2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12월달 안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두문화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미 공사 업체가 선정된 상태인데 8월 31일까지 현재 ‘형제카독크’가 나가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내년 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착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장안동 문화예술회관은 그 부지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시 소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은 저희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서울시 소유의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BTO방식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십리 영화박물관은 소요 예산이 한 780억 소요됩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한 300억, 건축비가 460억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주민이 ‘김대욱’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건의를 해서 기념비 형태로 조그맣게 건립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안동하고 촬영소 고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계신데 주로 고충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 기능을 완화시키고자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만족도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에 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과에서 건의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문동의 연탄공장 이전하고 여러 가지 변상금 부과 이런 건을 구민과의 대화를 했는데요. 아마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적관리는 저희들이 전산화를 해서 DB로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실적은 전무하시겠네요?

저희 청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3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은 못했는데 일부는 그래도 실적이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 돼 있기는 13회 15건으로 돼 있는데 30 몇 차라고 방금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용두동 재활용센터 BTL 사업으로 하신 거죠?

BTO입니다.

BTO?

네.

그러면 휘경중학교 주차장 사업은 BTL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제가 소관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다 하면 수익형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도 BTO가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BTL은 임대형 사업입니다. 임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익형인 사업은 BTO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정책담당관에서는 휘경중학교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다?

예,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거기를 제가 민원 때문에 알아 보니까 BTL로 돼 있는데 학교는 BTL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주차장 관계는 또 뭐 BTO인지, 하여튼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뭔가 뚜렷이 정해 놓지도 않고 진·출입로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사업만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제가 어제 차를 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 봤어요, 그 비 오는데. 그런데 중학교 담장 옆으로만 조금 차량이 쌍방 통행할 수 있을 정도만 됐지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는 일방통행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요. 그래서 BTL과 BTO를 제가 공부를 해 봤어요, 한 이틀 간에 걸쳐서 짧게. 그런데 BTO하고 BTL은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겠는데 주차장 사업은 BTO가 맞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BTL은 임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자체는 BTL로 간 것 같고, 그렇죠? 20년 이하…….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해서 했고, BTO는 주차장에서 수익이 생기니까 우선 BTL로 하는데, 담당자의 답변은 뭐라 그러냐 하면 “10월에 완공을 하고 난 뒤에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얼마에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 맺음을 하겠다는 게 계약이지, 이것은 10월에 완공을 하고 난 뒤에 협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부서도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민간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문화회관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학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기숙사를 짓는 것은 BTL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짓고, 그것은 BTL이나 BTO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단지 위탁을 나중에 10월에 준공이 되면 위탁업체를 찾아서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이냐 그 때 가서 위탁협약서를 체결하는 거,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식은 민간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쪽에 관여되는 공사비는 구청에서 전액 댔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공사 차원은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입을 한 것이고 학교 건물은 BTL,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유치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 말은 알아 들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주차장 사업을 전액 들여서 했는데 왜 관리 업체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엄연히 됨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끝까지 안 했느냐는 말이죠.

협약은 준공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면 됩니다. 그 때 가서 승인을 하는 거지 사전에, 아마 기초 작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건지 민간에게 줄 건지 판단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나중에 구청장님이 결정합니다, 그 부서에서.

그러면 전문적인 부서 담당은 어디죠?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가 바뀌었잖아요?

주차관리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농촌경제연구소를 500억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작년 10월에 구정질문한 의원이거든요. 그 때는 제가 회기동이나 경희대하고의 어떤 상계되는 부분에서 알아본 금액은 240억에서 50억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이 500억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답변하세요.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와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면서 한 번 스터디 하면서 기억나는 건데요. 아마 240억 대 500억이 제가 숫자상으로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차이가 난다면 240억은 공시지가일 것이고 실제로 매각할 때, 감정평가 해서 매각을 한다면 한 5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수를 정확히 아세요?

5,000평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약 7,000평인데 경희대학교하고 농촌경제연구소하고 금액이 오고 가는 대가 240억이냐 50억이냐 그 때 그렇게 따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동대문구 자산으로 확립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을 뭐를 했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했어요. 구청에서 집행부가 일을 해서 시비, 국비 끌어다가 그런 것을 사서 동대문구 자산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느냐,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동대문구에 축구장 하나 있습니까? 무슨 뚜렷한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맨 동부간선도로, 르네상스 이런 거 운운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움직이셔 가지고 시비, 국비 끌어다가 그것을 사서, 7,000평이라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대문구가 원하는 거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그 금액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저희 위원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돈입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원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각 종 시설물의 정기 점검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연도 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시겠지만 목록에 없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연도 수 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시설은 1년에 한 번, 승강기 안전 점검은 매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 청소는 왜 3회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시설물의 특징이 대체 뭐가 있는지 목록으로 대충 얘기를 해 주시죠.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상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화 하도록 한 시설이 있고, 의무화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의무화 됐든 안 됐든 우리 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구청사는 물론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목록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에 대한 답변하고, 사실 물탱크는 1년에 2회만 해도 충분한데, 어디를 막론하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부서가 바뀌셨는데 인수인계는 됐으며, 또 인수인계를 하셨다면 우리 국책사업인 에너지 절약 사업에 우리구청에 LED 사업같은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만 소상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에너지 절약 사업인 LED사업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은 최소 30%정도를 LED 전등으로 바꾸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이요?

2012년까지 30%, 그래서 내년이 12년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금년에도, 사실 제가 예산과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예산이 올라 왔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드린다고 했던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이런 청사, 소방, 승강기, 청사 소독하고 물탱크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탱크는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 소독은 3월과 5월 두 번 하절기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3회 된 것은 인쇄가 잘 못 된 거네요?

예, 이것을 합해서, 청사소독 2회, 물탱크 1회 이것을 통합 표시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국외 쪽, 중국 연경현이나 일본 동경 도시마구 쪽 이런 경우에 어떤 시장경제 이런 쪽으로만 보실 일이 아니고 학생들 방학 기간에 홈스테이 차원에서라도 상호 자매결연 맺는 차원이니까 같이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 건 하나하고요. 시설 쪽에 주차장 쪽 들어 오다 보면, 작년에도 한 번 거론됐던 얘기같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주차장 들어 올 때는 동대문구청의 얼굴이거든요. 물론, 공간이 비좁아서 들어 오는 초소 자체를 빈약하게 작게 지으셨지만 너무 거기가 컴컴해 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조차 바깥에서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론 안 쪽에서 확인하고 의원들 차는 차단기를 올려 주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어 올 때도 주춤하는 부분이 안에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열려 있어도 마구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자동으로 차단기가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다치잖아요. 안 쪽 사람이 안 보여요. 물론, 말은 서쪽으로 해가 질 때 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안 쪽이 너무 식별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바깥 쪽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이 쪽을 보고 있는지 구분도 안 가고, 또 하나는 욕심일 지 몰라도 그래도 구의 얼굴이고 첫 번에 대면하는 어찌됐든 간에 관계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가능한 그 쪽 식구들은 정복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치된 윗 옷을 입혀보는 부분은 어떨까 , 너무 편한 복장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주차장 첫 번에 대면하는, 우리 구청 식구들 첫 얼굴들인데 모습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중에서 학생들, 홈스테이 이런 것을 서로 왕래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앞에 게이트를 말씀하신 거죠?

네.

지난 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1층에 올라 오는 덜컹대는 소리를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도 문제를, 컴컴해서 그러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급적 밝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주차게이트에 있는 사람들의 유니폼이라도 입혀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가능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조도 부분이 아니고요. 초소 자체가 깜깜하게, 안이 선탠을 너무 심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나 구분이 안 가요. 해가 서쪽으로 질 때 너무 뜨거워서 그러셨나 몰라도 그렇게 식별이 안 갈 정도로 도배해 놓은 것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번에 지적한 썬팅이 5대 때부터 계속 나오는 것인데, 햇빛은 핑계니까 틀림없이 오늘 이후로는 시정될 수 있게 과장님이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전 때문에 항상 총무과하고 말이 많은데 진짜 의전 신경써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는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각 과마다 특정인 지정하지 말고, 우리가 5대 때 만들어 진 의전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아니면 행사 때마다 총무과도 나와서 같이 봐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가 책임져야 돼요. 같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맘 편하게 우리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하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홍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은 부서가 넘어 갔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이 청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청원의 뜻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에요. 그냥 하세요.

청원부분은 의원님 소개를 얻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 채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청원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듭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원, 어떤 법적인 사항이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관련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하신 부분이 있겠다 그렇습니다.

주민이 청원을 할 때는 모든 게 주민한테 법령에 위반되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법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법하고 청원하고 그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청원을 내는 것까지, 접수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어떤 주민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채택하고 결정하기까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제가 지난번 새주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금년 6월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원래는 도로명 고시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막 시작하는 거니까 경과규정을 둬서 3년 이내라도 6월 30일까지는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월 30일이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채택한다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법을 사실 위반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청원할 때는 청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주민들이 청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청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청원을, 의원님 소개로 해서 청원을 하는 것까지는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청원을 하는 것까지는, 주민들 입장을 들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법에 명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원을 채택했다는 자체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청원을 했잖아요. 의원발의로 청원을 했잖아요. 아까 말대로, 지금 내가 물어 본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청원이 주민 발의니까, 청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법이 됐기 때문에 청원은 받아들이지만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구의원, 상대방 의원을 시켜서 이게 법에 위반이 됐으니까 이것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 이게 옳은 건지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법을, 조례를 제·개정을 하는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나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나는 의회 입장에서 나는 사실 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어쨌든 그게 문서가 오면 저희는 결국 답은 할 겁니다. 답은 할 건데, 되고 안 되고 간에 현행법에 6월 30일까지 명시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아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6월 30일부터 돼 가지고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원 자체가 위법이라면 그게 맞는 거야, 청원 자체가. 청원 자체는 주민들이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왜 청원이 잘 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채택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청원이 잘 못되지 않았으면 청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 청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담당 부서의 의무지, 왜 청원하고 「도로법」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생각을 해요. 청원 자체가 위법이냐고 내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청원 자체가 위법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청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원 자체는 주민들 의견 따라서 의원님 소개로 해서 받는 건 좋은 데 그것을 의회에서 채택했다는 자체가 나는 그건 아니다, 법에 엄연히 명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아니, 주민이 주소를 잘 못 됐다는 걸, 청원이라는 것은 알리기 위해서, 이 동대문구,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잘 못된 게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꼭 법으로 따져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잘 못된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청원을 하는 거지 청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청원 낸 것까지는 아까 좋다 그랬고, 그날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한 두 장, 석 장짜리를 읽어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채택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까지도 그 날짜 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본회의는 이미 6월 30일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이런 말하면 모르지만 법을 위반해서 채택을 했다는 자체는 어떤 외부적으로 보면 의미가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뭐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뭐가?

6월 30일까지, 변경 가능한 부분은 6월 30일까지인데 이미 지나서 그것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소리에요.

거기다가 고쳐달라고 쓰지는 않았잖아요.

변경해 달라고 요구사항이었죠.

이게 잘 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다가. 그러면 왜 다른 의원들, 얘기를 못해, 어느 법에 어떻게 위반됐느냐고, 그러면 여기 표시된 거 ‘3년 이하는 고칠 수 없다.’ 어느 법에 위반이 된 겁니까, 청원이?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이요.

거기에 3년 이하는 고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3년 내에는 못 고치고, 못 고치지만 뒤에 부칙에 보면, 시행령 부칙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 6월 전에 고시를 했어요. 고시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3년 이내에는 못 고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6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다고 최소한 줬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서 청원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채택이.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가 청원이 법에 위반되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또 그리고 발의한 의원은 나에요. 그러면 이걸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잘 못 됐으면 우리 의견을 물어 봐야지 왜 엄한 최경주의원이나 우리 부의장이나 엄한 사람한테 가서 이게 잘 못 됐으니까 이것을 부결해야 된다…….

제가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회와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실 때마다 몇 분한테 이건, 사실 간절한 속 마음은 의원님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채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결정을.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는 채택이 된 건데 그 전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해서 지금 청원이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이후는 사실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하고 부동산정보과로 그 업무가 넘어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청원서가 넘어 왔을 걸로 봐요.

‘청원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 왔어요.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 간에 과장님이 중간에 나서 가지고 화합은 못 시킬망정 그런 식으로…….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6월 30일까지 못이 박혀 있는 부분에도 그 이후에 결정을 해 버렸다면,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법 검토도 안 하고. 이미 검토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옆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좀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내가 물어보는 요지가 청원이 잘 못됐냐고 물어 보잖아요, 청원이. 청원이 잘 못됐어요?

청원 자체가, 청원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6월 30일까지 그것을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을…….

행정기획위원회가 30일 전에 하지 않았나?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까지는 그 전이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만 본회의 때 통과하는 것은 틀리더라, 이것은 의회에서 법도 만드는 쪽인데 이 법을 위반해서 채택했다는 것은 아니라서 좋은 뜻에서 한 거에요, 사실은.

주민의 알 권리가, 청원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귀와 눈을 막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면. 왜, 주민이 형식을 다 갖춰서 온 거예요 5분의 1, 주민 300명 발의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주민이 법을 다 맞춰 가지고 7월 1일 이전에 넣은 거야. 그러면 고시되기 전에 넣었어요. 그러면 고시되기 전에 넣었으면, 주민한테 알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니 주민들이 5분의 1 무시하고 의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누구 말대로 막아 버리면 주민들은…….

만약의 경우에 청원이 들어 와서 그것이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통지는 1일로 해서 통지가 나갈 겁니다.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6월 30일까지 못이 박혀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통과를 했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원은 6월 30일 전에 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 쪽에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개인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 과장은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우리는 이것을 별도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청원 별도, 또 지금 아까 말대로 3년 박힌 문제하고 별도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그래요. 청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의원들 간에 얘기를 하니까, 아니 청원이 그렇다고 크게 효력이 있고 다 될 것을 청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안 되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야. 호소하는 것 자체가 잘 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내가 따지는 거야, 법은 나중 문제고. 3년 기준을 왜 들어, 거기에 기준이. 알았어요. 하여튼 봐요. 나중에 구정질문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하셨던 도로명 주소 부분이요. 앉아서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도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쉽고 빠른길 찾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눈 높이에서 봐도, 물론 도로명이 생소해서 이의들을 거시기도 하겠지만 정말 정한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인지, 남쪽에서 북쪽 이런 위치 선정하면서 정말 큰 길에서 보여요. 앞 집까지도 답십리고 그 집을 들어가려면 막말로 5초도 안 걸리는 집에 있는데 지금 구에서 책정한 거로는 거기를 전농로로 해 놓으니까 그 주소대로 찾아가려면 그 집을 밑에서부터 한 15분 걸려야 가는 쪽으로 번지수가 매겨져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주십사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최종 제가 받는 느낌의 문제는 실은 우리 남궁역위원님 그 청원서 받아 오실 때 그게 꼭 그대로 지금 다시 원위치 될 것이라는 기대치보다는 적어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6월 30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저희가 조율하는 입장에서 그게 본회의 날짜에 이미 6월 30일이 넘었다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박박 못 우기고 그냥 그 청원서를 저희가 성명 발표했던 부분의 하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정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날짜가 됐다 안 됐다를 전문위원님이 논하고 따지기에는 주민들이 불편한 정서가 있는데 이게 날짜로, 우리가 회피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소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달리 이것은 이렇다고 말만 내셨지 더 못하셨던 부분이 법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6월 30일 전에 이미 들어 왔던 것을 본회의 날짜가 6월 30일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면, 날짜가 지나서 안 된거냐고요. 날짜 전에 왔어도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요, 과장님 실은요. 그걸 날짜라고 자꾸 하시다 보면 이쪽이 마치 과장님 조차도 주민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화가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도 6월달에 능히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거 못 고칩니다, 이 부분이 안 됩니다”라고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날짜를 잊어 버렸던 거고 그 부분이 정말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했기 때문에 좀 참고 훗날 3년 뒤에 해 봅시다 라고 갔던 부분을 지금 6월 30일이 넘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날짜 때문에 마치 청원서고 이런 부분이 앞서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안 될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 법으로 이쪽을 따지시면, 어떤 곳을 바라다 볼 때 과장님도 저희하고 같은 눈 높이로 봐주셔야지 왜 과장님만 반대쪽에 서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불편한 것은 저희에 앞서서 시행하는 관청에서 더 주민의 애로사항을 보살펴 주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저도 정말 속상했고, 청원은 저도 지역에 가서 그랬어요. “전농동에서 남궁역의원님 지역에서 청원을 해 가지고, 서명 받아서 올렸으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그런데 좀 힘들 겁니다”라고 했는데 올린 거 자체가 잘 못 됐다고 막 하시면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시겠어요.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법 이전에 주민의 정서가 깔려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듣는 저도 정말 속상해요. 그 건은 그렇고요. 5쪽 가서 보면 동 통·폐합 가서 폐지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실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청소년 독서실을 권장하는 쪽은 좀 아니에요. 청소년 독서실이 옛날처럼 방하나 없이 살 때, 공부할 방이 없을 때는 정말 청소년 독서실이 정말 많아야지 라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집에도 남아도는 방이 많아서 청소년 독서실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 답십리2동을 예로 들면 저희 했습니다. 올해 개관을 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1시쯤 끝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지금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청소년 독서실 문 닫으라고 난리를 치는 주민들이 계세요,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과장님 아시면서 청소년 독서실로 가시나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집을 안 가고, 지금 비가 오니까 며칠은 뜸해요. 인근에 집집이, 아파트, 아파트 아니면 남의 집 건물에 가서 부둥켜 안고 담배 피우고 밤새고 떠드니까 위에 소리가 올라가서 인근 주민들이 잠을 못잔다고, 저도 지구대 대장님 만나서 이 건 때문에 실랑이도 하고 그랬는데 순찰차 지나갈 때만 잠깐 조용해요. 좋은 취지에서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 세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시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 이문2동에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으로 걱정이다 싶은 게 지역 주민들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독서실 잘 못 들어 왔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 안 되고 아이들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부에 뜻 없는 얘들만 모여드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동에 청소년 독서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전부 끝난 건데, 이 용도는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전부 다 의원님들 의견,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최소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용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다 되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보강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들어와서 체크만 해 놓고 가방 놓고 그냥 계속 나가 있고 그러는데도 계속 받아주시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실 때 적어도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좀 체계적으로 뭔가 이미 여기가, 청소년 독서실 나쁜 거 아니에요. 실지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면 정말 좋죠. 그런데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책임지고 있는 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뭐 그냥 지어주고만 놔두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도 체계가 잘 못 됐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용도를, 리모델링 청사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용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사만 하고 또 이 부분,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담당 부서가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고 할 건데 다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 등은 관리 주최 부서에 다가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박용화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새주소 문제는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 갈께요.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남궁역위원도 말씀하셨고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문제인데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 문제를 지금 뭐 행정적으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답변 좀 주시죠.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동안 저희가 담당을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분명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 불편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계 법령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많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저희도 아시다시피 역사와 상징성이 있는 하정로가 없어져 버리고 옆에 다른 도로를 하정로로 내세웠지만 우리 구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법하고 충돌되니까, 어떤 지침이나 그런 데와 충돌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꼭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 부분은 제가 실무 부서가 떠나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임 담당을 한 입장에서는 일단 법이 시행되고 3년 이내에는 못 고치게 돼 있으니까 3년 이후에 끝날 쯤 될 정도에 모순된 그런 거는 고치도록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 가고요. 일문일답 계속 할게요.

하세요.

다음은 새마을 청소 방역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를 좀 거론할 까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오토바이가 2대, 3대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앞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딱히 유효기간을 따지면 어떤 사용기간은, 차량도 있지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 안 해 봤고요. 그 부분에서 고장나서 도저히 못 쓸 때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오세찬위원하고 잠깐 했었는데 지금 차량을 구입한 동네도 있고 차량을 앞으로 구입할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휘경1동인가요, 오세찬위원님 거기. 바퀴 4개 짜리, 가격으로 봐서 잠깐 오세찬위원님께 물어보니까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고, 150, 200정도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차량을 굳이 고집하는 동은 놔 두고라도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크 같은 것으로, 바퀴 4개 짜리로 해서 일괄적으로 1대씩 해서, 그것은 연립같은 좁은 데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개인 주택 사이사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차량같은 것은, 우리 장안1동에 차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환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는 큰 길이예요. 소방서 길만 뿜고 다니는데 실제 방역을 한다면 소방서 길 보다는 골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계획은 없겠죠? 지금 이런 문제를 이제 막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이라고 보면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 차가 필요한 데도 있고 또 네 바퀴 달린 것이 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바퀴 못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문동 저 꼭대기같은 데 보면 네 바퀴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토바이가 25대 있는데 이번에 기름값도 반영해 주시고 해서 사용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못 쓰는 부분은, 안 쓰고 못쓰는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필요한 시점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는 안 될 것이고 일부 의견을 들어서 몇 개는 더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솔직히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되 그 차가 못 쓰는 정도가 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염두해 뒀다가 금년에는 안되겠지만 차후년도에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전) 장안3동 청사, 문화센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때 구청장께서도 잘 못되고 미비된 점을 빨리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무엇이냐 하면 난간대 밑에 녹슬은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있지, 또 빗물받이 거꾸로 끼워 놨어요. 그래서 물이 새잖아요. 그 부분도 보니까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 그런 정신으로 해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조경 문제도 말씀드렸고, 지하 벽 새는 거 그 문제 등등 있는데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게 없는데, 장안1동 문화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솔직하게, 아직도 제가 큰 문제가 헬스장을 확장하는 이 부분을 갖고 사실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간이 1m도, 헬스장을 확장하다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1m도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나면 결국 돈도 투입될텐데 나중에 위에 활용하는 사람의 불만이 틀림 없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다시 축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 군데 조경, 빗물받이 새는 거, 난간 녹슨 거 질의하셨는데 현장을 제가 못 가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정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는데 또 바로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워낙 법을 잘 알아 가지고 속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법 모른다고 아까 과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가 청원을 해가지고 도로법에 대해서 3년은 바꿀 수 없다 하고 맞물려서 위법이니 부결돼야 된다,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됐나 질의 한 번 해서 어느 게 맞나,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잘 못 한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지도를 잘 해서 틀린 것은 어차피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속기 보고 어느 게 맞나 정확히 답변을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잘 못하면 전문위원님이 혼나야 돼요. 과장님이 전문위원 지적했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전문위원님이, 답이 안 나오면 상위 기관에 다가 질의해서 정확히 답변을 내세요. 그리고 오토바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토바이 명단, 저번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는데, 오토바이 명단 나와있습니까? 전농1동 누구누구 가지고 있다는 거 나와 있어요?

예결위 할 때 보조자료를 깔아준 거, 그 때 남궁역위원님한테 드리는 거…….

보조자료는 방역하는 사람들 명단이지,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명단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거 구별을 못 해요?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명단을 달라고 했잖아요, 방역자 명단이 아니고, 오토바이 명단 파악해 보셨어요? 전농1동에 누구, 전농2동에 누구, 파악하셨어요?

그 명단이 그 명단이거든요.

그 명단이 아니라니까. 봐요, 전농1동 4명 올라 와 있는데 3대 있는데 어떻게 4명 올라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관리자, 가지고 있는 사람 명단.

예, 다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안 했죠?

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전농2동 지금까지 과장님이 추진하고 만난 거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전농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깁니다마는…….

속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좀 해 보세요.

2009년도부터 거슬러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일날 전농6구역 내 청사부지 매입 요청에 따라서 전농2동 청사 부지 매입을 검토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2009년 8월 13일날 전농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요구에 따라서 사업구역 내 부지 704㎡를 청사 부지로 제공하고, 가격을 2006년 12월 사업인가 시점에서 평가금액으로 해서 19억 4,500만원에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0월달에 자체 투자심사를 했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1월달에는 2010년 본예산에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21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때 보상비가 19억 4,500만원, 땅값. 그 다음에 설계비가 11억 8,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억, 설계비가 11억? 설계비가 얼마라고 했죠?

설계비가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2월 17일에는 전농2동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요. 2010년 3월 10일에는 전농2동 청사 신축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3월 16일에는 전농제6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전농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협약 계획을 방침받았습니다. 그 때 협약 방침의 내용은 부지 매입비를 19억 4,577만 5,000원 이렇게 했고, 이 금액은 2006년 12월 28일 사업인가 시 고시 기준으로 했습니다.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합장하고 만나서 협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읽는 것은 소용없고요.

좋아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장하고 그 동안에 만나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을 죽 설명해 봐요.

우선 4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요.

작년 12월 30일부터 할까요?

11월부터 해요.

그러면 작년 주민설명회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날 전농2동 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 전농제6구역 재개발조합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조합에서 우리구로. 그 때 어떻게 했냐, 주 의견은 우리구에서 협약 체결 약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비를 편성해 놓고 안 쓰니, 반납하니 이런 얘기가 나와 갖고 절차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3일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3개소에 다가. 그래서 10월 20일날 법률 자문 결과가 왔는데 협약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2011년도 전농2동 청사 매입 예산을 26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날 동 청사 매입 관련 협약 사항 이행 준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구에서. 협약을 준수해 달라고 조합에 다가 했는데, 주 내용은 협약서대로 조합에서 신축, 우리구에서 건물 매입 이행하도록 답변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신축 청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당부를, 공문 주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2월 22일에는 동주민센터 매입 관련 감정평가 실시 및 회신 요청을 우리구에서 조합으로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내용은 매입 청사는 공공 청사이므로 건축비 및 부대비용 이에 환경 요인은 평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시기 등 우리구의 의견을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지급시기 등을 필요하면 요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0월 30일에는 전농2동 청사 신축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협약에 의해서 조합에서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설계비가 필요없게 돼서 그대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동주민센터 감정평가를 진행하자고 우리가 했습니다. 진행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감정평가사를 투입했는데 감정평가사하고 현장하고 조합 방문 시에 감정평가사가 자료를 조합장에게 요구하니까 비협조 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평가를 못하고 중단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 4월이 되겠는데 감정평가는 우리 협약에 의해서 준공 완료 시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상 준공이 그 당시 1주일, 2주일, 주택과로부터 들어 보면 한 주 한 주 자꾸 늦어진 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두 달 가까이, 1주일 후에 된다, 1주일 후에 된다는 게 두 달 갔습니다. 그렇게 늦어졌지만 준공 인가 신청 접수가 지속적으로 미뤄져 왔다, 그 다음에 4월 1일날 감정평가를 도시관리국장실에서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조합장하고 와서 4월 1일날 감정평가를 빨리 하자, 그 동안 하기로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 했는데 하자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그 다음에 4월 5일에는 그 동안 설계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었는지 조합에서 우리구 주택과에 경미한 설계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부 설계 변경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일에는 감정평가를 재개하자고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감정평가 결과 안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5월 3일날 조합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우리 청사 매입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자치행정과 사무실이고. 그 당시에 내용은 공개 전에 평가액을 조율하자고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보니까 그 날 왔을 때 얘기는 우리가 30억 9,000 얼마 나왔는데 30억 얼마 나왔다고 하니까 그 쪽에 34억 5,000까지 얘기 나왔는데 실지로 들어 간 게 37억, 38억 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협약 내용대로 보면 상호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 금액 이하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나는 가능한 싸게 할려고 그랬고, 이 분은 감정평가 34억 5,000 이야기 했었는데 37억, 38억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협의하려면 반대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협의가 도저히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냥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2011년 5월 6일날 감정평가를 내자, 그 쪽에 40억이든, 우리도 실제 감정평가한 거 그대로 내자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은 제 날짜에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됐고, 12월달에 감정평가 하려고 구청하고 조합하고 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2월달에요?

감정평가 처음에 하려고 구청하고 조합하고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한 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22일날 감정평가 하자고 우리구에서 조합에 보냈는데 감정평가사는 우리가 선정한 업체 하나, 그 다음에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 하나 이렇게해서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당사자 양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했던 부분인데 감정평가를 한 내용에 보면 사실 이게 매입 청사가 공공청사니까 건축비하고 부대비용, 환경요인, 위치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은 평가에서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우리구에 제시해 달라고 공문 내용에 들어갔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까요?

감정평가를 1월달에 조합도 하고 구청도 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1월달에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했어요?

감정평가사를 투입은 됐어요. 현장에 갔는데 감정평가사가 서류 좀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장이 뭔 소리냐고 퉁퉁거리니까 결국 못 하고 왔었다.

평가를 여기도 못했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한 것을 구에 제출 안 했단 얘기죠?

조합도 못 했, 우리가 제출한…….

조합에서 감정평가 한 거 제출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둘 다, 양쪽 다 못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감정평가사 보내니까, 서류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와 버렸고, 조합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제출이 없었고요.

구청에서도 감정평가 했죠, 12월달에?

붙였는데 현장에 가니까 서류 좀 달라고 하니까 서류 못 주고…….

아니, 감정평가 했냐고?

못 했죠.

12월달에 안 했어요?

네.

그러면 12월달에 감정평가 안 하고 분명히 구청 집행부도 하나, 저기도 하나인데 12월달에 감정평가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조합도 1월달에 감정평가 안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하여간 제출이 없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다가 감정평가 해서 제출했는데, 거기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했대요.

1월달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내 놓지 않고 조합에 내 놨다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아요? (○자치행정팀장 좌석에서 -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절대로, 절대로 감정평가서를 조합에서 우리한테 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할까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이기도 한데 이번 추경에까지 포함시켜서 청사 매입비를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사한 부분인데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 놓고 거기 들어 가서 근무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오래된 건물을 다니면서 정말 불편을 겪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동차를 못 가지고 가게 돼요. 거기 차 대는 장소가 없어요, (구) 청사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이 다녀야 되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너무 사실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정말 매입 건에 대해서 조합 측과 구청 측에 너무 말이 다르니까 정말 다른 의원님들은 동네에 안 계시니까 모르는데 저같은 경우는 동네 다니면서 들어 보면 너무 말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조사특위를 한 번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합이 맞는 것인지, 구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 적절한 방법은 뭔지 모색을 해 보려고 사실 이번 회기 중에 하려다가 시간을 저희가 놓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8월까지도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8월에는 저희가 임시 일정을 잡아서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새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 청원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책임만은 아닌 것은 알아요. 왜냐 하면 구에서 ‘천호대로’를 ‘하정로’로 바꾸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한 부분이고, 그러한 심정은 아마 주민 심정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듣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서 그렇지, 구에서 주관하는 마을 안 길의 주소는 고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도 청원을 위해서 서명하신 분들한테 저도 그 답은 했어요. “구에서 주관하는 도로명은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니까 “청원하실 분들은 서명을 하세요”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 날이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3, 4개월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늦었고요. 전문위원님도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조금 됐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의원이 발의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는 본회의에 올리자 해서 올렸던 부분인데 답변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손을 놔 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은 저는 찬성을 하는 쪽이에요. 왜냐 하면 잘 산다고 하시는 분들,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학원을 이용한다든가, 공부방이 있다든지 하지만 저희 서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농4동 같은 경우에 전농로터리 쪽에서 (구) 2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까지 가서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23시 이후에 몇몇 학생들이 문제를 줄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학생들 남녀 간에 부둥켜 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독서실 주변 만이 아니라 어느 공간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거나 취약지 같은 데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다른 청소년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애들 23시 이후에 계몽할 수 있거나 지도 할 수 있게, 아니면 순찰하시는 파출소나 방범대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전농2동 청사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창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러면 조합에서 내년까지 가면 내년까지 갈 겁니까? 추경을 왜 편성했습니까? 지어놓은 청사에 왜 못 들어 갑니까? 마냥 기다릴 거냐는 거예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문할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날짜는 못 박았지만 촉구를 했고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이게 애시당초 어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두시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추경까지 했을 때는, 사실은 추경 금액이 그렇습니다. 우리 평가 금액에 다가 10% 플러스 해 가지고 그 중간 금액을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로 빨리 사겠다, 건물을 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추경할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금년 해가 넘어 가 버리면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 전에는 안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조금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할게요.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전농2동 청사 구입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면 거기에 응할 거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하신다면 제가 거부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농동 동청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자치행정과장이 1시간 10분동안 그 부분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 측과 구청 간에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잘 못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 제안이 위원장한테 들어 와서, 저는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 대립보다는 기회를 주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보류를 시켜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빨리 진행을 해서 의심되지 않도록, 아까 남궁역위원도 어느 쪽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느냐는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또 서창문위원 얘기 들어 보면 조사특위를 해서 잘잘못을 빨리 밝혀서 우리가 지어 놓은 청사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길춘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7월 8일에 있었던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가서 보니까 먼저보다 훨씬 격상됐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에서도 거론됐는데 일단 저희 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조금은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뭔가 정서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좋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요새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밤 새고 쫒아 다니며 가서 보는. 그런 쪽으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처럼 격이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연예인들 프로그램으로 한 번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는지 그 건 하나 하고요. 여기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에 보면 물놀이야가 우리가 먼저 예산 편성을 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양대 뒤쪽인가요? 요새 장마철이지만 한 번 해가 뜨거운 날 보니까 거기가 Open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물놀이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건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이 굉장히 멋있고 격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칭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이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많이 유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좀 더 구민들한테,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고 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격이 있고 질이 높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아무래도 행사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질 높은, 또 양으로 많이 늘리는 그런 행사를 사실상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이 있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상자로 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꾸리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야 행사는 올해 첫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이것을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성동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회인가 4회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8월 초에 중랑천에서 성동 같은 수준, 그러니까 수영장, 유아용 풀장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용 풀장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신다는 부분은 좋긴 한데요.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이미 7월, 이번에 장마가 끝나자마자 더울 거거든요. 그러면 방학시점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때도 이거 하면서 거론됐던 얘기가 투자 금액에 비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좀 짧다는 게 아쉬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로 가고 나면, 아이들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그걸 별로 사용을 안 할 텐데 가능한한 이 부분은 좀 앞당겨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많이 풀장을 이용할 수 있게, 장마 끝나고 나면 불볕더위라는 예고들이 있는데 그렇게 십 며 칠을 그냥 보내는 건 너무 아쉽다 싶습니다. 그게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한 번 투자하고 다음번에 다시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못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동대문구 가족 여름 야영생활 체험행사 지원이 있는데 그 행사 내용에 단순히 텐트에서 야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물놀이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어느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체험학습도 좋은데 여름철에는 물놀이 한 나절 해 주니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답니다. 그래서 야영생활에 만약에 그 물놀이가 포함이 안 됐다면 차라리 이런 계획을 중랑천 물사랑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먼 곳에 가지 않고 하루쯤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오히려 낫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가족 여름 야영생활 체험행사를 위해서 이 계획이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1회에 2박 3일씩 3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현장을 안 보고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버스로 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장소는 가평에 있는 ‘푸름유원지’라고 ‘연인산’ 밑에 있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가 야영생활을 할 수 있는 텐트 칠 자리는 밤나무 밑에 그늘진 데로 돼 있고 그 앞에 바로 내(川)가 있습니다. 그 내(川)가 팔당으로 들어오는 내(川)인데요. 물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야영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놀이도 같이 하고 야영생활도 하는 그런 천해의 조건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몇 군데 선정해서 현장을 가보고 결정한 그런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 전 주에 제천에 있는 동대문구수련원을 다녀 왔어요. 92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들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 이런 거 마저도 우리 동대문구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수련원 자체에서, 또 제천에 가면 여러 가지 명소도 있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 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 질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계획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작년 예산과 이번 예결위에서 추경까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작년 예산에 인프라 구축과 관계되는 전산정보과 업무를 설명해 주시죠.

전산정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저희가 작년까지는 KT의 임대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교부금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광대역 자가망 사업, 전용 자가망 사업이 추진되면 앞으로 임대망 쓰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자가망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