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정환 의원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8억 6,15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48억 989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40억 5,167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환경보호과소관 환경관리항에서 4,57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57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설과소관 치수재해대책항에서 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보고요지를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264억 1,928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0억 8,662만 7,000원으로 잉여금은 413억 3,265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2,308억 3,37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264억 1,928만 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 납액은 44억 1,445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87억 553만 1,000원이며, 그중 1,850억 8,66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76억 5,143만 5,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9억 6,746만 9,000원은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금후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에서 4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미수납과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저조 등은 매 년 지적되는 내용이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41억 6,40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21억 2,6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20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2억 3,900 1천만원으로 이는 지난 우박피해지역 병해발생 긴급 방제농약대지원사업외 4건에 2억 3,900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우박 피해지역 병해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농약대 및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하천 수리시설복구, 긴급벼멸구 공동방제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과소동통폐합시책으로 중앙동이 동문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중앙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소 및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와 협조적 연계체계 구축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 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연계계획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등이 주요내용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의견서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8지방채차입동의안과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지방채차입동의안은 지난 `98년 8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수해복구를 위한 총 복구계획금액이 1,866억 3,600만원이며, 이중 우리시 부담액은 90억 5,100만원이나 시비재원 부족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80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년9% 이율의 이자 75억 6,000만원을 합한 원리금 155억 6,000만원을 오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도로교량외 5개 사업에 사업비가 1,476억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98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 3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것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이율 년3%로 상환계획은 이자 4,950만원을 합한 원리금 3억 4,950만원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농업분야의 첨단새기술 개발보급과 대농업인 서비스 극대화의 기대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차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주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8지방채차입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했을 때 그 하수처리되고 난 그 용수가 맑게 상동수로 나오겠지만 그 물이 어디로 흘러 가나 하는 그 부분하고, 그게 지금 혹시 함창 태동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그 물은 지금 영강을 통해서 함창 하갈로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 가게 되겠습니다.

낙동강으로, 함창 어쨌든지 우리 관내로 들어 왔다 가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영순강으로 해 가지고 함창 하갈 앞을 그쳐 지나 가는 거지요.

그러면 두 개 면을 통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저 우리 시에서는 시비절감이 14억 6,000만원 시비절감이 통합 했을 경우에 적용 되는데 문경시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이 우리 상주시에 어떤 이런 일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약을 했을 때에 이득을 보게 됩니까?

현재 여기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통합하면서 75억원이 절감이 되고, 우리시로 봐서는 유지관리 매년 1년에 2억, 3억정도 절감이 되고, 또 문경시 역시 유지비는 득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30,000톤 처리를 40,000톤 처리 하면서 그 처리기준은 인제 각각 용역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면 문경시에는 사실 큰 득이 없고, 저희시에서 득을 보는 것이지요.

큰 득이 없을 때에 나중에 지금 뒤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그 나중에 문경시에서 못하겠다 그런 어떤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예상 안됩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안에 앞으로 유지관리는 문경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서로 유지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공사업무 두루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일주일간의 의사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예산을 편성하시고 보고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비회기 동안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시어 시민들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만큼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