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계석 위원장님과 조복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7쪽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54억 8,1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14억 7,992만 4,000원 대비 14.6%인 440억 17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80억 9,4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57억 7,987만 7,000원 대비 14.8%인 423억 1,4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73억 8,7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7억 4만 7,000원 대비 10.7%인 16억 8,7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40억 1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9억 1,766만 6,000원 대비 1.4%인 9억 1,651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지난년도 보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소분이 많아 세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530억 1,5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5억 5,884만 1,000원 대비 11.5%인 54억 5,66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46억 7,6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4억 2,151만 9,000원 대비 0.7% 증가하였고, 20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 3,923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7억 8,662만 8,000원, 21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억 5,302만 9,000원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39.6%인 52억 1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5%인 7억 1,400만원이 증가한 37억 5,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0.3%인 1억 8,761만 8,000원이 증가한 619억 6,4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보조금은 총 1,148억 8,41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0%인 328억 1,56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보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인 보육, 기초수급,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9억 7,394만 8,000원이 증가한 563억 2,623만 9,000원입니다. 218쪽, 시비보조금은 168억 4,169만 8,000원이 증가한 585억 5,7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를 포함한 예산으로 65개 정책사업과 121개 단위사업, 33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518억 1,05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에서 236쪽까지의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3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96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 사업에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구민감사관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5,936만원, 233쪽 조사 및 민원관리 사업으로 조사활동,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1,130만원, 주요업무평가 사업에 935만 6,000원, 234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업으로 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에 320만원, 환경순찰의 단위사업에 610만원, 235쪽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4쪽까지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은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9,6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66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홍보활성 사업에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억 9,474만 9,000원, 전자소통 활성화에 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성동구 기자단 운영에 1억 2,980만 5,000원, 24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1억 6,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19억 2,09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881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에 구청사 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22억 2,657만 5,000원, 252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133만원, 252쪽 하단의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에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으로 2개 세부사업에 1억 5,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3쪽 하단의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2억 3,315만 5,000원, 256쪽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에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등 6개 세부사업에 35억 7,454만 8,000원, 257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구현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3,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24억 9,766만 8,000원, 265쪽 하단의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 별관청사 위탁,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2개 세부사업으로 19억 5,537만원, 266쪽 보조금 반환금 4,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6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8억 2,30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27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민참여행정 구축 사업에 주민자치정책대학원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2,434만원,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8,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8쪽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동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6억 8,727만 6,000원, 269쪽 구민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단체 지원, 사회진흥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7,493만 8,000원을 편성하고, 270쪽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다목적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6,798만원, 270쪽 하단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6,798만원, 272쪽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자치회관 지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8,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민방위 운영 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장비 확충 등 9개 세부사업에 9,443만 4,000원, 277쪽 전시대비 훈련강화 사업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073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에 5억 2,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운영 사업으로 선거관리 사업에 20억 473만 4,000원, 27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2억 749만 7,000원, 282쪽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의 2개 세부사업으로 4,848만 5,000원, 283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7억 6,61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7,237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사업에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2,690만 2,000원, 286쪽 교육사업 지원 사업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성동 장학회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53억 9,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8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평생학습 활동지원, 성동·한양평생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7,701만원, 289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8,299만 9,000원, 291쪽 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성동구민대학 운영 전출금, 공기업 자본 전출금 등 2개의 세부사업에 7억 8,145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9억 94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70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성동구 예술협회 지원, 성동문화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9,708만원, 294쪽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왕십리가요제 등 12개 세부사업에 4억 6,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사업과 전통문화전승 사업에 문화재 관리,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전통문화 전승교실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886만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에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역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2억 4,794만원, 298쪽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8쪽 전문체육육성 사업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으로 1억 6,249만 5,000원, 299쪽 생활체육육성 사업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바우처 운영,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3억 6,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02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21만 6,000원, 303쪽 내부거래지출 사업에 구립체육시설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44억 3,531만원, 305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1,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8억 8,68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820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 사업에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4억 8,384만 3,000원, 308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법정 통계조사의 단위사업으로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9쪽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6억 2,443만 2,000원, 311쪽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8억 1,225만 6,000원, 313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8억 3,279만 3,000원, 314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90만 7,000원, 315쪽 보조금 반환금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6,00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4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에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2,416만 5,000원, 318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등 2개 세부사업에 6,648만 9,000원, 319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와 320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10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27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발전기획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세부사업으로 1억 4,126만원, 구정혁신 추진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 강화, 제안제도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864만원, 326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관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구행정지원사업으로 3억 6,947만 2,000원,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에 자치법규 정비, 송무행정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4,470만 6,000원, 330쪽 예비비로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6억 8,8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9,87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0억 2,60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는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금으로 80억 1,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사업에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6,669만원, 333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110만 3,000원, 회계운영 및 관리단위사업에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사업에 5,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40만 8,000원, 335쪽에 국·시유지 보조금반환금 1,734만 7,000원,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1차 반환금으로 80억 1,69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10억 4,49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94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에 7억 5,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7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9,262만 9,000원, 339쪽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에 144만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원산지관리강화 등 2개 세부사업에 8,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40쪽 가축보호관리사업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에 8,125만 5,000원, 34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107만 8,000원, 342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7,32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965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등 3개 세부사업에 6,586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5,120만원, 345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20억 3,1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54만 1,000원, 349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02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22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지방세 세입증대,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190만 8,000원, 351쪽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2,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86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35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6,408만 4,000원, 35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4억 2,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9,47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7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민건강관리사업에 건강체험마당 운영, 의료업무지원의 2개 세부사업으로 1,350만원,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운영, 청사청소용역의 2개 세부사업에 3억 5,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9,114만원, 364쪽 공중위생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1억 8,703만 8,000원, 369쪽에 청사관리위탁 전출금 3,927만원 6,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4,54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20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건강생활사업에 영양개선, 금연사업, 평생건강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5억 5,975만원, 378쪽 건강도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5개 세부사업에 7,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모자보건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에 32억 8,230만 3,000원, 388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4,803만 2,000원, 390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6,99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93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진료사업에 1차 진료사업,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 물리치료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4,706만 1,000원, 396쪽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가암 관리사업, 노인 의치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8억 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7,303만 1,000원, 404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4,734만 2,000원, 405쪽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6,0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4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9,412만원, 409쪽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12억 7,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저소득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000만원, 412쪽 감염병예방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결핵예방지원, 방역소독 등 9개 세부사업에 4억 8,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7쪽 민원실운영에 187만 9,000원, 41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316만 1,000원, 418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이상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의 운용은 공공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6억 6,427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1억 7,648만 5,000원, 지출액 102억 2,342만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1,734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입니다 장학기금의 운용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4억 9,043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5,235만 7,000원, 지출액 1억 6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3,678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0억 3,442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억 3,857만 8,000원, 지출액 3억 4,000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7,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부족한 예산편성을 위해 95억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은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관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억 2,131만원으로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7억 7,613만 9,000원, 지출액 89억 2,697만 4,000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7,04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15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6,340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4,939만 8,000원, 지출액 2억 4,257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023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세입 감소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복지사업비 증가로 어려워진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직원 인건비 실집행률로 추계액 대비 40억원 긴축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14.1% 감소한 13억 2,000만원 절감하였으며 직원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를 10%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도 전년도 실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도 전년도 대비하여 15.8% 감소한 1억 7,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이중에 행사운영비를 22.8%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14.7%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비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복심 위원입니다. 연일 날씨도 좋지 않은데 집행부에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총무과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에 3억원, 자산취득비 청사 장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식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86쪽입니다. 교육지원과 민선5기 교육 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사업에 전년도 640만원에 이어 내년에도 간담회 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예산 집행내역 및 그간 사업추진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31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1대 구매에 7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금까지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보유현황과 구매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232쪽 감사담당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목적을 보면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업무 원칙은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사업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정과 비리의 사전예방은 매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서의 시스템 구축 1식 1,872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편성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다 대행을 시키려고 하는지 알려주시고 금융자료 연계수수료 4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융자료 연계수수료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우수부서 포상인 것 같은데 우수부서 기준은 무엇이며 최근 3년간 포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근 식품위생분야의 서울시 단위 특별사법경찰팀의 활약이 종종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슈화 된 것을 봐 왔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조직도를 확인해 보니 특별사법경찰팀이 구성되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팀의 주요업무는 무엇이며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로 3,62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성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팀은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의 산출내역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충원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방범용CCTV 1대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참여예산 선정경위와 주민요청지역 1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범용CCTV 설치는 기존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지역 외에 내년에 추가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28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성동장학회 명예의 전당 유지보수 비용으로 8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명판교체 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명판교체 비용의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올해 장학금 월별 기부실적 및 성동장학회 운영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92쪽입니다.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합창단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제세공과금을 종전에는 어떻게 취급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왜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올해 구립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공연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애쓴 사례도 많이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79쪽과 8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79쪽은 자치회관 지원이고 82쪽은 시설여건 개선인데 모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60% 이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겨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금액이 절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74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등 특히 주민자치를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도를 해왔는데 제안사업에서 지원이 전년도에 2억 1,170만원에서 당해연도 3,170만원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동안 알리고 공들인 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108쪽입니다. 교육경비가 전년도 45억이었는데 2014년도 25억원이 되면 20억 정도 절감되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65쪽입니다. 서울시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축소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부족하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을 감소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41쪽 공보담당관입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서 성동화보 제작에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성동화보는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를 위해서 3만 5,000원이나 하는 화보를 800부씩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팜플릿으로 대체하거나 홍보영상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업을 재고할 의항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25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차량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건물 뒤편 주차장에 시티카라고 전기차 3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 차량의 사용용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기차 주차공간이 교육청 뒤편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으로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2012년도에 구청사 주변에 행정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예비비에서 6억원 넘게 들여서 주차장 조성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비싼 주차장을 전기차가 3면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다고 했던 행정차량은 어디에 주차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주민제안 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6개에서 10개 내외의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개 사업당 지원한도가 최대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민·관 협력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홍보물 제작이나 인형극,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일회성 행사운영비 밖에 없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82쪽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에 성수1가2동 청사부지 국·시유지 분할상환금으로 6억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도 현재액이 136억원 정도로 기금운용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사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308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개선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202만원이 증가한 1억 3,177만원을 편성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포털홈페이지 1식 등 세부사업별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312쪽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시설비로 1,418만원, 무정전 전원장치와 IP주소 관리시스템 구매에 1억 2,33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고, 예산서 313쪽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스템 교체비용에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나 시스템 교체비용이 상당히 고가이지만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장비내역하고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 상용직,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현황과 올해 인건비 지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일반직 전환 가능여부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성동구민대학 위탁운영에 7억 8,1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3년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2011년 6억 745만원, 2012년 6억 8,078만원, 2013년 7억 17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년 전보다 무려 1억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대학 수강료 수입 등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위탁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성동구 유도부 운영에 1억 6,2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수단 현황 및 최근 3년간 대회입상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서 242쪽에서 244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616만원, 시간제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7,549만원으로 이렇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어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니까 약 1,3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인건비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퇴직금 1명에 대해 1,000만원도 편성했는데 1,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도 답변해주시고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는 2명으로 잡혀있는데 국내여비 항목에 시간제 계약직 여비는 3명으로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서 251쪽입니다. 차량유지 관리 업무용택시 임차료에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부서별 업무용택시 이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차량관리 공공운영비가 1억 3,716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차량유지관리비가 이처럼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서 25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교육지원 중견리더과정 5급, 국외연수 및 핵심리더과정 6급 국외연수와 또 255쪽에 공무원 국외여비 256쪽에 현장중심의 국외연수에 따른 올해 직원 연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1인당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계속 상이한데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1인당 여비지급기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서 286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보조금으로 편성된 25억 중 학교노후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만 보조금의 절반인 12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만큼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지원된 45억원의 지원내역과 내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93쪽입니다. 성동문화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문화회관 광장 운동기구 구매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산출근거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성동문화회관 보수공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성동문화회관이 부실공사입니까, 뭡니까? 매년 그래요. 새로 그것을 헐고 짓는 것이 오히려 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감사담당관인데요. 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직원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직원인권교육에 현수막은 20만원, 2회 해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증진조례 제정하고 인권위원회 설치하는 등 인권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인건비 강사료도 없이 누가 하겠다는 것인지 인권교육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무과 예산으로 태블릿PC를 77만원씩 해서 45대 3,400만원 들여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블릿PC를 구매한 이유는 아마 사무관리비, 소모성 물품들 예를 들면 복사지라든가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과에 사무관리비를 봐도 작년과 비교해서 별반 절약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태블릿PC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사무관리비가 절약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서 CCTV통합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가 3억 6,269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4억 6,900만원해서 1억 정도 증가되는데 앞으로 전체 성동구관할 내 모든 CCTV를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통합을 하면 경비가 좀 더 적게 들지 않나 싶은데 1억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251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사업비 3억원이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단체별 자본이전으로 대행사업비 2,30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스템 구축비 1식 1,872만원의 구체적인 세부설명과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를 어디에 대행하는 것인지, 금융자료 연계수수료 432만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청백E시스템은 시도 인허가 새올시스템을 연결해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행정착오 발생 시에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고, 자기진단제도는 글자그대로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가 지금 정말 청백리가 되고 있는가,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가를 자기진단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번 진단해 보는 시스템입니다. 공직자윤리시스템은 개인별 혹은 부서별로 교육받고 윤리 관리 평가 부패 청렴실적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모든 시스템을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2012년도에 경기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4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870만원이 다 지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32만원, 금융자료연계수수료는 지방재정관련 예방행적프로그램 6종을 대상으로 즉 현금영수증 정보, 법인카드사용 정보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제공받는 수수료를 432만원 내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행기관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의 제반경비를 말하는데 이 시스템은 안정행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연구 용역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위탁한 업체에 우리는 정해진 금액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는 새올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국가공통 표준정보시스템의 개발 보호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요?

자기진단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돈을 받은 일이 있는가, 누구한테 청탁을 해본 일이 있는가, 청탁을 받고 뭘,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자기가 쭉 점수를 내면 아, 내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5쪽 포상금으로 우수부서에 대해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수부서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최근 3년간 포상실적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포상금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120시민불편살피미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어떠한 불편사항이든지 120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에 전달이 됩니다. 신고를 많이 한 건수가 50%, 신고를 받고 처리한 실적이 50%, 이렇게 50점, 50점,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주게 되는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50점에 대해서는 우선 신속하게 처리됐느냐가 25점 그리고 성실하게 잘 처리가 됐느냐가 25점 그래서 이런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계속 우수구 판정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우수구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도 각 부서별로 시민불편살피미에 업적을 올린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8개 부서에 대해서 320만원, 2012년부터는 그 예산이 줄어가지고 2012년도에는 5개 부서에 대해서 160만원, 2013년도에는 6개 부서에 대해서 16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257쪽에 식품위생분야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활동이 매스컴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특사경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고 2013년도에 업무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현재 특사경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특별사법경찰팀이 교통행정과에 있었는데 금년도 7월 18일 안행부 지침에 의거해서 특사경이 총무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주요업무는 교통분야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단속과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업무실적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3,325건을 처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해결된 게 40건이 있는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미해결 건수가 많고 이렇게 단속실적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특사경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4명의 인원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비교가 안될 만큼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식품분야하고 환경분야에도 업무를 추가해서 4명 정도를 늘려서 교통분야 뿐이 아닌 식품분야, 환경분야도 같이 하고자 8명으로 증원할 예정으로 잇습니다. 그래서 식품분야에 보건직 1명, 환경분야에 환경직 1명 해서 2명을 서울시에 인원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식품위생분야에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직원 환경분야에서 단속하는 직원 2명도 특사경으로 편입을 해서 4명을 더 증원을 해서 8명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유흥업소같은 데는 단속을 안 하나요?

유흥업소단속은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단속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요.

사법경찰팀에서는 안하고.

예. 그래서 이번 총 요청드릴 예산이 3,62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640만원으로 특사경 근무복하고 의무보험, 특사경 검찰송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활동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가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감사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얼마 월정액을 주고 또 특사경 같이 사실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도 월정액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정업무 경비가 1,920만원이고 단속을 하려면 식품을 샘플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입비가 300만원, 수사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400만원 해서 총 3,62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비가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정경위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2,000만원은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해서 따낸 예산으로써 위치는 성수1가1동 276-19번지 성원중학교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CCTV 29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열악한 가운데에서 CCTV는 설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나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보조가 되리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CCTV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장학회 명예의 전당 유지보수 비용이 82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명패 교체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장학회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성동장학회 명예의 전당은 400개의 명판이 있는데 현재까지 114명이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 286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한 개에 5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비싼 것 같기는 하지만 재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5만 5,000원씩 해서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150명 정도를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도 하고 부탁도 드려가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0명 정도를 더 하려면 825만원이 듭니다. 2013년도 실적이 41명에 1억 9,325만원의 기부가 되어 있고 월별 기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니까 어떤 주민이 오셔서 보더니 “참 멋있는 것 해놨다 의미도 있고 괜찮다” 해서 자기 애하고 왔다가 애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선뜻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기부하면서 “내 이름도 올려달라” 그런 횽보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좀더 홍보를 해서 장학기금도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실적은 상반기에 장학생 43명에 대해서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20명에게 8,995만 4,000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장학생 대학생 43명에게 8,317만 9,000원을 지급해서 총 지원규모는 86명에 1억 7,313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열매만 따먹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장학기금을 원금을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또 기부를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구립합창단 공공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합창단 예산집행 실적과 활동실적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구립합창단 공공운영비가 올해 신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옥수1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두산아파트 뒷부분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경로당을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그 경로당을 구립합창단 연습장소로 제공하려고 가보니까 교통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합창단원이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고, 또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4,000만원 이상의 돈이 별도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적합치 않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여질 때까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라든가 전기, 수도 등 기본요금은 계속 내야 되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경로당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합창단 예산 집행실적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합쳐서 1억 901만원이 집행되었고 정기연주회, 반주자·지휘자·성악지도자 강사료, 단복 구매비, 대회 참가비 등등 해서 1억 900만원이 집행됐고요, 2013년도 합창단 활동 실적은 여성합창단의 경우 2013년 1월 신년인사회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도 11회에 걸쳐서 정기연주회 등 많은 실적을 거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합창단 활동을 가보면 연습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연습도 아주 열심히 하고 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걸 보면 기특하기는 한데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저만 보면 돈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예산 중 자치회관 활성화 예산이 3억 8,83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4% 감액편성 되었는데 자치회관 활성화가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기획재정국장이 오전에 제안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 기초노령연금, 보육비 등을 절반밖에 편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자치 발표 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했는데 행사성이니까 격년제로 하자 해가지고 3,500만원이 절약되었고 자치회관별로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이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안 하는 걸로 하면 그것이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우리 글로벌영어하우스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거기에서 일회용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도 2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만 편성해서, 물론 그것이 잘된 동에서는 너무 좋다고 여론도 좋고 설문조사 해보면 90% 이상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또 우리가 제안사업을 받아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동도 있고 또 사업선정을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냐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지원할 동에만 지원을 한다면 1억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줄여보니까 3억 8,834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비예산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비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센터가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는데 누수가 된다든지 동파가 된다든지 정말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만 우선으로 보수해가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이 2013년도에는 2억 1,17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3,17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주민제안사업 예산이 2억 1,170만원이 된 것은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따와서 그렇고 실제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됐던 것은 6,0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데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해서 1억 5,000만원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가 45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이냐 하셨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을 해보셔서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들도 틈만 나면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사실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면담을 해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은 없고 지원할 것은 많은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양치교실은 거의 설치해 가고 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 또 개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함께 말씀드리면 25억으로 줄어든 교육경비를 가지고 화장실에다 12억을 투자하면 도대체 뭘로 지원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12억, 어디에 얼마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원할 때 되면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받아서 교육발전협의회에 상정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꼭 지원할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25억 갖고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되는 대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려 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25억 갖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시장기,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체육대회 지원예산도 대폭 감소되었는데 적게 편성해서 되겠느냐 하셨는데 저도 나가면 좀더 지원해달라는 사람뿐이지 많다는 사람은 없는데 내년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우리도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고, 활동영역을 봐서 제대로 진행되는 단체는 적극 지원하고 그냥 돈만 지원받는 단체는 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계약직, 상용직 등 비정규직 현황과 인건비 지급 현황,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채용 중인 계약직, 상용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기간제근로자는 148명입니다.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관리, 보건소에 보건진료, 사회복지, 사무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총 43명으로 단순 사무보조원, 도로보수원, 공원녹지관리원, 청원경찰 등이고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상용직인데 그 사람들은 신분도 보장되고 보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상용직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계약직이 97명 있습니다. 종일 근무하는 전임계약직 25명하고 7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 72명입니다. 인건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용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출 총액이 21억 1,600만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지출액은 14억 4,000만원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비정규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할 수도 없고 어느 구는 대폭하고 어느 구는 소폭 할 수도 없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자치구별로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1쪽에 성동구민대학 위탁 운영사업비 7억 8,000만원인데 지난 3년간 예산은 2011년에 6억 700만원, 2012년에 6억 8,000만원, 2013년에 7억 1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3년 전보다 1억 7,000만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왜 예산이 증가하느냐 하셨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1억 7,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구민대학 수강료도 덩달아서 5~11%까지 인상됐는데 유명한 강사들은 수강료가 인상되면 강사료도 올라가게끔 비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강료가 올랐으니까 강사료도 올라가니까 세출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강료는 따라서 오른 금액만큼 받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출만큼은 못 늘어나고 원칙은 교육비를 받아서 수익자부담으로 맞춰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성동구 직장운동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유도부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감독 1명하고 단원이 4명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비인기종목을 1종목씩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도부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원을 함에 따라서 시비로 40%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장운동부 수상실적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작년에 3억 6,000만원에서 1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CCTV를 부서별로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운영을 하는데 부서별로 운영하면 어떤 CCTV는 불법주차만, 어떤 CCTV는 무단투기만 이렇게 단일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한 CCTV가 무단투기도 불법주차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바꾼 겁니다. 그러면 CCTV를 구매할 때 통합발주를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CCTV 통합운영이 잘 되면 체납차량이라든가 대포차도 그것을 통해서 적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국민생활 안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CCTV운영비가 2013년도에 3억 6,000만원인데 왜 2014년도에 4억 6,000만원으로 1억원이나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CCTV사용에 따른 통신료입니다. 통신료는 안행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당 월 9만 6,800원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5개소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30개소가 늘어서 85개소가 됩니다. 이 85개소에 대해 월 9만 6,800원씩을 지급하다보니까 1억원 가량의 통신료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화보제작비 2,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아니었고 작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동화보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었고 잘 아시는 대로 성동화보집은 우리 행정이라든가 주요명소 그리고 구민생활상, 자연환경, 우리구의 발전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보집을 만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을 한 것만큼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자매결연국가에 알린다든지 자매결연지, 타 자치단체에 알린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고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양해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사용용도, 구입비용 해서 당초 6억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주차장에다 그것을 겨우 갖다 이동해 놨느냐 도대체 뭐하는 차량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맑은환경과 팀장에게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와서 어디까지는 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거기 교통이 불편한데 소형차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반납하고 전철을 이용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 우리 구청 뒤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보시고 그 취지에도 맞지 않게 차가 보여야 사람들이 저 차가 뭔가 의문이라도 갖고 알아보려고 하고 이용을 하지 거기에 놔서 뭐가 홍보가 되겠느냐해서 생각한 것이 잘 보이는 데로 옮겼는데 그 때 팀장하고 얘기할 때도 전철역 부근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지금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보고 일단은 청사 뒤에는 아니다 잘 보이는 데로 가자 해서 잘 보이는 대로 간 게 거기 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정차량도 위에 있는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가급적 제공할 수 있게끔 행정차량은 지하2층, 지하1층도 주민들이 쓰고 공무원들이나 행정차량은 지하2층에다가 차를 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1개 사업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줘가지고 무슨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예산이 대부분 1회성 사업들인데 정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사업비 중 시비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내년에도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시비를 따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사업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데 그게 5명 이상이 소그룹을 구성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와서 제안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마을공동체고 주민사업이고 모든 것이 일천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로부터 하도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해서 그런 데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책자도 발행해서 주고 지금까지는 계속 홍보하고 같이 모여보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마을 앞에 아카데미 같은 것도 개최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홍보하는데 일단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생각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거쳐야 정착되지 않겠나하는 취지로 홍보활동에 치중하고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 성수1가2동 청사부지에 시유지, 국유지 분할상환금 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으로 하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13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7억에는 시에서 이미 보조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이라든가 사근동 청사에 시비보조될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37억이기 때문에 옥수12구역의 청사건축대금 30억, 미집행된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40억, 내년 7월까지 사근동 복합청사 기본설계가 완료될 경우 착공 예정사업비를 51억 정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37억이 가용자원이기는 하지만 돈에 여유가 없습니다. 쓸 곳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사실은 사근동 청사 건축비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수1가2동 부지매입비 시유지, 국유지 그것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애초에는 사근동청사 건축비까지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제출했었는데 재정이 형편없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깎고 성수1가2동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2014년도 홈페이지 운영개선 공공운영비 1,200만원 증액된 이유와 포털홈페이지 1식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을 포함해서 39개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무리 없이 잘 운영하려면 유지 관리하는 인력 1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상주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금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돼서 지금까지는 실명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해서 휴대폰이나 공공아이핀을 통해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비용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털홈페이지 유지보수 1식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5,500만원, 기능개선에 필요한 5명의 인건비 3,058만 6,000원, 거기에 다른 부가가치세 10%인 858만원을 합쳐서 9,448만 1,000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와 IP주소관리시스템에 1억 2,000만원 이상, 무정전 전원설치 공사 1,4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사유와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장비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한 30분간 자동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에 사무실 전화를 모두 인터넷전화로 바꿨는데 인터넷전화기는 통신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구민들하고도 통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IP주소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행정 PC에는 고유주소인 IP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IP주소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IP주소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주요기능으로는 업무용 PC사용자등록 그리고 IP주소의 정리를 통해서 행정망 내에 주소충돌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P주소관리시스템이 200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후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인터넷이 중단돼서 주민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정전전원장치 사업예산은 조달청 구매단가에 의해서 13대 구매비하고 우리 구청이 13층이기 때문에 각층의 설치비하고 합쳐서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IP주소관리시스템 예산 세부내역산출근거를 보고드리면 총 9,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관리소프트웨어 구매비가 6,800만원이고 서버구매비는 2,4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구축하지 한꺼번에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6월 25일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커들에게 한번 습격을 당한 경우가 있고 3월 20일에도 은행, 방송사의 홈페이지에도 해킹사건이 있었고 조달청 입찰정보해킹을 당해서 1천억원대가 불법 낙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5년이 내용연수이기는 하지만 벌써 10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상호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되는 거지 몇 개를 교체하고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이 들어도 한번에 교체할 수 밖에 없고 또 2억이 되니까 5년 지나서부터 바꿔달라고 예산편성을 계속 요구했지만 구자체 예산편성하면서도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계속 미뤄와서 결국 10년째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득이 교체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직원인권교육으로 2회에 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인권의 제도화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도 한다고 하면서 강사료도 편성안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은 지난해부터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게 있기 때문에 전달교육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예산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에 관한 조례는 10월 31일에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의회에 상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PC를 구매해가지고 서류, 종이를 절감하겠다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태블릿PC를 사용하다보니까 엄청난 종이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조례상정을 하려면 조례심의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500-600페이지가 됩니다. 그것을 규칙심의위원들을 다 주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때 그것을 넘기면서 제가 쾌감을 느꼈어요. 아, 이거 진작할 걸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자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수십명 되는 것을 할 때 느끼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전산화됐다고 하면서 종이는 이렇게 많이 쓰는가 그런데 안 쓸 수 없어요. 자꾸 늘어나고 하루에 이면지 놓는 것만 해도 박스에 하나씩 될 정도로 보고서도 많고 보고받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업무량이 늘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우리는 아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태블릿PC를 더 사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보고 사무관리비가 편성됐다고 해서 억지로 쓰지는 않을 거니까 직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명심해서 아끼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얼마씩 얼마씩 절약했다는 실적이 나오는데 절약한 실적봐도 몇 백만원씩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껴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243, 244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 인력에 대해서 1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 기간제 인건비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간제계약직 국내여비가 왜 인터넷방송국에 근무하는 2명이라고 하면서 3명으로 책정된 사유하고 퇴직금 1,000만원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시간제계약직은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규로 편성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까. 이게 전년도에는 기본경비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단위사업이 인력운영비로 바뀌어가지고 편성됐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방송국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계약기간이 10개월이었는데 올해는 12개월을 다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 사람들은 주말에도 행사 촬영을 하고 영상제작을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간제계약직이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느냐, 2명이 인터넷방송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2명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총무과에서 쓰려고 했던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 없이 방송 제작하는데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급량비 주는 것은 3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금은 거기 근무하다가 좋은 자리가 나면 옮겨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퇴직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고 퇴직을 해서 총무과에 편성된 퇴직금을 줬는데 퇴직하는 사람이 생기겠구나 해서 1명의 퇴직금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출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통상임금산정지침에 1일평균임금×30일 해서 근무한 개월 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차량 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에 업무용 택시 부서별 이용실적과 공공운영비 대폭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용 택시 부서별 이용은 주로 현장방문이 많은 부서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이용부서를 보면 건강관리과 177건, 사회복지과 123건, 보건의료과 83건, 주민생활과 70건, 노인청소년과 32건, 질병예방과 32건, 문화체육과, 보육가족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801건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호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가 대폭으로 인상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까지 차량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운전원도 각 부서로 발령을 내서 차량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불합리한 게 많아서 보건소나 구의회, 동주민센터,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등 극히 많은 쓰는 데만 빼고 나머지를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총무과로 다 흡수하고 기사들도 총무과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전부 총무과에 편성해서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총무과에 38대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70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1억원이 더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에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은 850만원이고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비는 600만원이고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비는 300만원이고 공무국외여비는 150만원이고 현장중심의 국외여비는 130만원으로 해서 전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배낭여행에 130만원 갖고 갔다 오겠느냐, 현실에 맞게 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850만원 책정된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은 6급 이상 간부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5급과 6급 3명 정도가 교육배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견리더과정의 600만원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대상으로 10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핵심리더과정 300만원은 서울시 인재원에서 6급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교육이 있는데 국외연수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10개월과 6개월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외에 가서 연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5급은 2주이고 6급은 1주이기 때문에 기간이 달라서 금액이 600만원과 3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비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중점역점사업을 추진했는데 담당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 격려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자기네 돈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생색은 거기서 내서 보내준다고 하면서 해외경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책정된 것이고요, 국외연수비 130만원씩 계상된 것은 배낭여행인데 130만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받는 사람도 불만이 없고 또 모든 직원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차등을 줘서 경력을 따져보고 안간 사람 따져보고 기준을 정하고 자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수1가2동 청사부지 기금 전출 관련해서 공용청사기금 내역을 봤더니 보조금을 포함해서 넣어놓은 것 등을 다 포함해서 137억인데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사근동도 해야 되고 성수1가2동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재정상황이 이런데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재정상황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설계비조차도 청사기금에서 제대로 될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내년에 진행이 될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될까 우려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멍을 부탁드리고요, 256페이지 총무과에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80만원씩 53명 4,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퇴임 및 공로연수식에 8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1쪽에 공보담당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13종에 대해서 1억 7,400만원 정도 있는데 비교해서 그 다음에 있는 성동소식지는 지면도 칼라이고 크기도 크고 여러 장으로 되어 있고 전달이 저희가 보기가 참 좋은데 소식지 하나 총 배포비용이 1억 6,50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역신문 1종의 기여도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억 7,400만원을 13종으로 나누면 거의 1,000만원대 받고 지역에 그만큼 기여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모 신문사에서는 지금 구독료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리가 작년에 다 통과해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그 이유까진 모르겠는데 공평한 처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신문의 열악도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지 1부 만드는데 1억 6,500만원이 드는데 그런 게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296쪽 전통문화쪽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작년도에 2,100만원 정도 예산이 깎여서 1,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에 관리나 무형문화재 2건 400만원 해서 전통에 대한 것은 거의 예산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부분에 많이 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 운영은 올해 33억인데 4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왕십리도선동 동청사에 새로 생기는 것도 있지마는 확장이 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305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올해는 8억 7,4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 23억 1,000만원 정도로 거의 세 배가 됩니다. 이렇게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불요불급한 게 많이 있더라도 아까 자치회관처럼 주민한테 실익이 되는 것까지 절감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구별 홍보물 종류하고 소요예산을 받아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비례하고 쓴 예산을 봤을 때 인구가 많으면 물론 세대 수가 많겠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구로 봤을 때 25개 구 중에서 우리 성동구가 약 20위권 정도 되고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가 66만인데 홍보물이나 소요예산을 보면 우리가 2억 2,000만원 정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봉구를 보더라도 35만에 약 2억 정도 쓰고 양천구는 50만 정도인데 2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써요. 그리고 홍보물 종류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다섯 가지 종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2~3종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인구비례로 봤을 때 우리 구가 20위 정도 하는데 우리보다 10만이 많은데도 쓰는 것은 2억 정도밖에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식지나 여러 가지 각 구마다 다르겠죠. 종로구 같은 데는 인구수는 16만밖에 안되지마는 서울에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광잡지라든가 관광지 홍보를 하기 때문에 3억 3,000만원 정도 쓰게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은평구가 50만인데 2억 3,000만원밖에 안 써요. 우리는 30만이 못 되잖아요. 이런 홍보물 소요예산을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구청을 방문하면 엘리베이터 타면 홍보가 많이 나와요. 구청 직원들은 하루에 수십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다른 구와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구에서 내는 생활안내책자, 화보, 사보, 구보 등 다섯 가지 종류인데 다른 구는 보통 2종이에요. 두 가지 종류로도 구민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착안을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먼저 1가2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내년부터 되기나 하겠느냐 그런데 올해 6억 3,500만원 배정된 것이 일단 10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된 것이고 내년에는 사근동 청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수1가2동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시에 보조금 타낼 것 적극적으로 타내고 하면 성수1가2동하고 사근동하고 청사짓는 데는 별 지장없이 진행되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신경쓰기도 하고 챙겨보고 있는 거니까 예정대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퇴임 및 공로연수 때 업무추진비가 1인당 8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용도는 그겁니다. 보통 퇴임하면 공직에서 30년이상 40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퇴임식할 때 그전에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전직원이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강당에서 퇴임식을 했는데 그것도 낭비다 그러고 본인들도 원치 않고 그래가지고 청장님 방에 모여서 차 한잔하면서 덕담듣고 그렇게 30~40년 공무원 생활하고 나가는데 가만 있을 수 있느냐해서 격려금으로 1인당 50만원하고 성동구배지를 금 한 돈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금액이 오히려 퇴임식하는 비용보다도 적게 들고 실속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경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저도 알고 제가 말씀 안드려도 그 이유를 아실테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우리도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에서조차도 보조금 주던 것도 끊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것만은 안된다 우리 성동구만의 자랑이다 경기악소리 같은 것은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 든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명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은 자꾸 답변드려도 재정이 부족합니다 밖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는 하면서 구립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같은 것을 대폭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선 구립도서관 운영이 말씀하신 대로 왕십리도선동 새로 하면서 거기가 대부분 차지한 거고 성수도서관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된 거라 그 차이가 있는 거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동문화회관하고 성수문화회관 그것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돼있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성수문화회관 예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잡혀있었던 거고 올해는 성수문화회관하고 성동문화회관하고 합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거지 늘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늘리고 주민들 것은 줄이고 언감생심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부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하여튼 편성된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님께 빼먹은 게 있는데 나가셨네. 아까 답변을 드리는데 성동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소월아트홀 건물에 자꾸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해버리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에 왔을 때도 “그 땅 우리 주시오, 구로 땅을 넘겨주면 우리가 다시 짓든지 주민에게 유용하게 쓸 텐데 왜 시에서 가지고 안 주느냐” 그랬더니 시장님 말씀이 “아니 성동에 있는데 시것이면 어떻고 구것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당장 구꺼면 내가 이거 때려 부숴버리고 다시 짓겠습니다” 이 말씀을 했어요. 누수방지, 누수 고친다고 하면 금방 새버리고 돈 많이 들여서 여름나면 또 누렇게 바래고 우리가 봐도 너무 화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게 차이가 있다, 주십시오 그런 말씀까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단히 지금도 시유지, 구유지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땅을 찾아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월아트홀 말씀드렸는데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들었어요, 방송으로.

국장님 이거는 답변은 필요없고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맨날 예산부족 예산부족하는데 매년 예산은 올라가고 있는데 맨날 예산은 부족하대, 물론 쓸 데가 많아서 부족하겠지요. 맨날 돈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썼으면 좋겠어. 맨날 가난한 것처럼 어떻게 멋진 말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말로 써봅시다.

예,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월아트홀 건물 자체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왜 그렇게 맨날 누수가 생기고 매년 고쳐도 돈이 들고 귀신이 일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못 잡습니까, 그걸. 용역을 한번 제대로 줘보지요.

사실 너무 오래 됐잖습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 됐어요. 그때 의회건물이 거기 있을 때도 몇 번 방수해도 계속 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짓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으면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가 주장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짓지도 못하고 아주 어렵다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뭐 진짜 유지보수비가 매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된 사람한테 용역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왜 못 잡겠어요, 용역주면 쉬운 말로 우리가 옛 말에 돈만주면 죽은 귀신도 불러온다는데 왜 그거 못 잡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매년 몇 억씩 들어가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땅에 건물지어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요새 공사하면 보통 20-30년은 다 가잖아요.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