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제 소회를 밝히고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 기획재정국장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과장단 회의에서 제가 주장한 것은 소통입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주민을 대표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구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많은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양소은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이원기 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이인철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창출과 박숙희 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박 과장은 금년에 첫 승진해서 첫 보직을 받은 과장입니다. 여성 과장으로서 아주 의욕이 넘치는데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이정완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2과 서동헌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타 구에 가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다시 기획재정국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업무를 하시면서 첫째는 소통, 소통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의 어떤 민원 문제를 담당 과장과 소통을 통해서 민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보고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나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목적, 기능,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수립 시행이 2011년 4월 7일 시작해서 보니까 3개월 반 정도 지나 갔는데, 3개월 반 동안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 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할게요.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지금 위원회로 나가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기획예산과장이 해 봤나 모르겠어요? 혹시 해 봤으면 얼마인가 설명하시고, 올해는 항상 내실화 해가지고 설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정비가 되고 통·폐합이 되고 해서 감사 때는 안 나올 수 있게끔, 구상이나 뭐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그 동안 진행 사항있으면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박용화위원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하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부 61개입니다. 이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 박용화위원님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위원회를 아까 말씀대로 법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고치거나 또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에 구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아마 금년 7월쯤되면 위원회 정비에 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위원회, 또는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 물가대책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봉투가격 있죠,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설에서 비상설로, 안건이 생길 때 마다 개최하는 비상설로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감사 때 또는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져 보고 해서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2010년도 기준으로 저희 61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7,578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이 수당은 한 번 개최할 때 마다 당연직 위원이나 또는 의원님들 말고 일반 위원들한테 월 10만원씩 이런 식으로 수당이 나가서 2010년도에 7,578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63개였었는데 금년에 2개가 줄었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여성 위촉위원 40% 이상 지속 유지한다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은 박용화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3개었는데 올해 61개로 그 동안 2개 위원회가 폐지됐거든요. 폐지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박용화위원님께 따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라는 얘기는 행정안전부의 일반 권고사항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권고 조항으로 그 동안 남성들이 죽 하던 데에서 우리 여성들도 사회 참여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일반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고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여성위원들이 40%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동료위원님이신 서창문위원님이 하신 거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참여 예산제 부분이 나름대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안을 세우는 게 앞질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안 하셨나 몰라도 저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저희가 9월 9일 이전에 저희는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9월 9일은「지방재정법」에…….

하라고…….

9월 9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강행이 됩니다. 조례가 있건 없건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명확한 것은 지금 타구나 다른 시·도들 보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듯 동 단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한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시듯 예산학교도 있지만 공청회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해지거나 말거나 간에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 어차피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상황이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계획이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계획이 없으시다 보니까 지금 서창문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하시는데 타구들도 그런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내지는 예산학교를 열어서라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계획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혀 그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건 무리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서창문위원 보충질의 및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하고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학교나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운영 사항 이것은 저희가 따로, 예를 들어 중요한 사항 같으면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다른 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 공청회를 몇 회 한다거나 예산학교, 이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예산 일반 사항,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제의 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머리 속에 생각만 하고 있지,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봤더니 어느 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학교를 운영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성북은 보니까 200억 잡더라구요, 연 사업예산을. 그래서 그 중에 주민참여 예산은 100억 정도 잡고 있더라구요, 50%. 그래서 200억 중에 100억 정도의 주민 참여 예산제를 성북에서 할당하려고 하고, 예산학교 학생을 50여명 모집 중인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가 만약에 8월에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례가 통과된다면 가용액의 몇 % 정도를 예산 참여로 할 것인지, 이건 과장님의 생각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9월 9일까지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행안부에 어떤 우리구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서 전체 예산 중에 200억을 주민 참여 예산제로…….

200억 중에 100억, 사업비 가용액이 200억 되는데 그 중에 100억 정도를 주민 참여 예산제에.

100억정도를 주민 참여 예산제로 배정한다 이런 말씀같은데요. 제가 예산과에 온 지 보름됐습니다. 보름돼서 금년도 예산이 일반·특별회계 해서 3,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8월에 지침이 내려 오면…….

총 예산이 3,100억이 아니라 그 중에 다 빼 버리고 순수한 가용액 100억이나 200억 정도…….

8월에 예산 지침이 내려 오면 내년도에 경비성 경비 빼고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가 될 지는 그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성북구처럼 200억에서 100억 정도면 50%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 봐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조례 위에 바로「지방재정법」이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조례가 없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이나 사업 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2011년 6월에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36억이라는 돈이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36억 됐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행정소송에 보시면 패소가 7건 있습니다. 주로 어느 분야에서 패소를 했으며, 세금이 많이 누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보면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변호사 비용은 1건 당 어느 정도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위치는 장안동 300번지고요. 규모는 주차면이 179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63억 2,100만원이고, 시비는 37억 9,300만원, 저희 구비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억 2,800만원입니다. 공원 재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2011년도에 구비로 2억 8,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총 예산 63억 2,100만원 중에서요. 2011년도 추경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시행하고 추후에 시비 보조금을 요청해서 시 자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6억 예산 절감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비라든가 민간경상 이전비 중에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7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행정소송이 제기된 게 132건에서 종결이, 지금 현재 제기된 게 139건,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월된 게 90건에 신규로 49건해서 139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78건, 패소가 7건해서 승소율이 91.7%인데 패소 원인을 보면 대부분 변상금 부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 또는 시유지…….

변상금 부과요?

예, 변상금 부과 처분 이런 것에서 패소했는데 대부분 법원에서 법령 해석하고 재량권의 범위에 저희 구하고 이견을 보여서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견해 차이로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게 될 때 저희가 대부분 직원들이 수행을 하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항상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이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소할 경우에 소가에 50%에서 120%까지 사례금을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사 비용은 안 나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안공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얘기를 안 하셨고,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패소 7건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 되시나요?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방식은 주차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요. 그 방식은 저희가 그 쪽에 문의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7건 패소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창문위원하고 박승구위원,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전혀 공청회가 없었고 주민 교육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띄워서 참여예산제 공모를 해도 한 사람도 참여 안 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1팀 김진상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2팀 박기붕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지출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느라고 우리 국장님 오신 거 환영한다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다시 구에서 뵙게 돼서 우리 국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10쪽에 보시면 전수조사 건 때문에 여기 206건 해 가지고 1억 6,770만원 정도 지금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최근에 집을 구입하셨던 분도 있는데 그 분들 논리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오래된 집들, 20년 이상 된 집들 집 장사가 전원 집을 산 거기 때문에 그 분들 논리라면 어차피 등기를 해주든 뭐하든 행정관청이 그 당시에 적법하니까 해 줬을 텐데 지금에 와 가지고 사는 자기들한테 느닷없이, 그것도 5년 치를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은 너무 안 맞다, 너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시겠다고 동네가 정말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 5년 치 부과는 너무 심한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20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변상금 부과 조치가 저희 14개동 전체 조사가 다 끝난 건지, 현재도 실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부과한 것에 대해서 몇 %나 납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6건에 1억 6,700만원 변상금 부과 조치는 그 전에 부과되던 정기분이 197건, 그리고 9건이 신규 건입니다. 이 신규 건 중에서는 재개발 지역, 용두4구역 4건하고 나머지 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변상금 부과를 위한 부과는 실시되지 않고 지금은 정기분 197건은 그 전에 발견돼 가지고 부과됐던 것을 계속 부과하는 것이고 나머지 신규 건이 9건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설관리과에 있는 변상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 관리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구유재산 매각 때문에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답십리1동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보면 공시지가로 10억 이상만 구의회 청취를 하고 이하는 안 하기 때문에 저번 것도 공시지가는 한 7억, 8억 밖에 안 되는데 실제 판매가는 13억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한 5억 이상이라도 큰 게 이루어질 때는 그 동 구의원 정도는 알았으면 하는 거, 꼭 보고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이런 게 매각이 됩니다.’하고 알려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 승인 사항이 10억이라 그걸 준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십리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는 이행했다고 하지만 좀 더 추진 과정에 있어서 좀 예민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나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액수에 상관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안 되더라도 의원님한테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국·공유 일반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다 조사가 안 됐습니까? 그거 한 번 답변 주시고, 아직 조사가 다 안 됐다면 지금처럼 반복되다 시피 함께 변상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답변 주세요.

재무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있어서는 해마다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나름대로, 해마다 실시됐지만 또 서면 조사 1차적으로 하고 서면조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 그리고 정밀조사를 거쳐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기타 나머지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따로따로 해서 땅이 얼마인지, 또 여기 보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련 세외수입 증대를 보니까 징수율이 37.9%잖아요. 31억 8,000에서 12억을 징수하고 19억 7,000이 체납된 상태인데 최근 5년치 국·공유지 재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5년 간 납부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12페이지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500만원 이상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관리과 변상금 부과는 1,300여 세대가 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질의 사항이…….

그건 아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1,300세대 좀 넘는다고요, 건설관리과에.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납부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 500만원 이상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공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40억, 위원장님!

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두 가지만.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작년에는 40억 이었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만 40억을 1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이 85억은 금년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을 보면 87개 업체에 31억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85억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중은행 협력 자금, 특별 신용보증 3가지를 합친 금액이 85억이 되겠고요. 상반기에는 31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54억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상반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16억 8,900만원을 지원했고요.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6개 업체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했고, 특별 신용보증 자금에 대해서는 55개 업체에 12억 2,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그러면 자금지원을 31억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 누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이 있는데 장터를 개설해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나주, 제천, 남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주요 목적은 수요와 공급이 잘 원활하게 돼서 자매도시와 동대문 우리 구민들, 도·농 간에 상생발전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되겠는데 그 행사 때마다 나가보면 몇 가지는 가격이 싸서 우리 구민들이 잘 수요를 할 수 있고 또 몇 가지는, 여기 시장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격이 같거나 높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터 개장 전에, 한 2, 3일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미리 시장 마케팅 조사를 해서 가격을 서로 트라이(Try : 노력하다, (애를 써서)하려고 하다)해서 우리 장터에 팔 수 있겠끔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겸해서.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이 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건 가격이 비싸면 판매가 분명히 덜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파악하고 계실 때 각 자매도시에서 올라온 물품들이 현재 가지고 오신 양들이 다 판매가 돼서 내려가는지, 아니면 잔여 물품이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물품이고, 왜 가격대가 비싼지, 아니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물품 내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현재까지 해 온 것으로는 설과 추석 전에 연 2회에 걸쳐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였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농·수산물, 우리 경동시장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지에 가서 사는 거보다도 서울에 있는 대규모 시장에서 사는 게 가격은 더 쌀 수가 있습니다. 더 쌀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과연 구에서는 자매도시와 같이 상생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경제 문제가 또 있어요. 같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 관계도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직거래가 싸야지 비싸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늘 궁금한 게 그 분들이 가지고 오신 물건들이 끝에 판매가 다 돼서 잔량이 없었는지 그 건이 궁금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인근에 큰 재래시장들이 있고 도매로 팔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박용화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에서 하는 직거래가 비싸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연합이라든지 동 단위에서 직판을 할 때는 경동시장 가격 보다도 싸요, 물건이 좋고요. 그런데 유독 구청 앞마당에서 할 때는 그 가격이, 물론 몇 회 거듭하며 많이 노력들 하셔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기는 했어도 아직도 주민들이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게 좀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부분은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실제적으로 가지고 오신 물건들이 잔량 없이 전부 판매를 하고 가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량 문제는 제가 최근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전에 예를 제가 기억해 보자면 일부 잔량이 남아서 그 부분을 우리 과 주관으로 해서 잔량을 처분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 하시는 말씀 자체는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될 부분이긴 한데, 다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중에 품목 중에 비싼 부분이 있는데 그 비싼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직접 자기 물건을 들고 와서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농협으로 출하를 다 합니다. 농협 출하 내지는 아니면 계약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지로 농민들이 들고 와서 팔 수 있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유통 마진 이런 걸 계산해서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미리 조정을 해서 그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박용화위원이 제출요구한 추진실적 78개 업체 명단과 지원금액 좀 제출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6건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길거리에 쓰레기 봉지나 음식물 봉지를 내 놓으면 새벽에 고양이들이, 주로 길고양이들이죠. 길고양들이 훼손해 가지고 쓰레기나 음식물들이 길거리에 또 골목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6건인데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청송에서도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지, 청송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와 청송과의 관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과정에서도 이상하게 추진됐는데 저희 행사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청송의 참여 실적하고, 현재 19개 업체, 109개 품목 해서 8,250만원를 판매했는데 일전에 제가 행사를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는 풍물시장 앞 주차장에 했던 것 같아요, 직거래장터를. 직거래 장터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게 구민들한테 홍보와 효용성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회성 행사 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행사 장소가 본 위원은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아까 신복자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농산물품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농산물품 중에 굳이 경동 광성상가에 가면 많이 있는 그런 나물 종류도 있는데 특산물을 판매하는 게 구민들한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석하고 구정 때 직거래 장터를 하다보니까 품목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안 와도 될 제품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질의한 게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들의 의지가 어떤지, 3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구와 시와 정부에서만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의지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한방문화 축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 지원금이 2억 8,000, 2억 4,000 몇 백이라고, 올해는 1억인데, 그 전에는 6, 7억 갖고 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업이 천차만별 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도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아지면 커졌다가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금이 없으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업의 충실성과 홍보를 위해서 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어떤지, 제가 일전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벤트 업체에서 수익금 창출을 위해서 과다하게 이벤트하는 것을 봤는데 사업비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서 구가 진행함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들고양이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말씀대로 참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청송 지역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 장소문제는 구청 앞에서 하는 게 괜찮으냐,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청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옮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찾아 가는 문제도 있고 거리 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 앞에서 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판단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청송 말씀하셨는데 청송에서는 사과를 주로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담당 팀장이 메모해 줬네요. 말씀드리고, 한방산업진흥지구에 대한 문제는 종사자들의 의지가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받는 것들이 있기 떄문에 종사자들은 다들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문화 축제에 대한 지원금이 저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년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많으면 더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1년에 연중 행사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이벤트 회사를 의지해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회사에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오면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구에서도 나가지만 직접 한방에 있는 출연한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풍물시장에서 했던 것은 방태환 전 권한대행이 본인이 풍물시장추진단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했죠? 본인이 서울시 근무할 때 풍물시장추진단장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 할 때 거기서 이벤트로 했단 얘기죠.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다시 제가 추가질의한다면 거기 보다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겠죠. 더 많은 구민과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죠.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고, 거기 안 되면 구청 광장이 되겠죠. 두 번째는 지난 번 무안 농협하고 우리 아파트 부녀회하고 5t 트럭 5대 분 양파를 판 적이 있습니다. 시중보다 2, 3,000원 싸게 팔았죠, 6월달에. 그런 식으로 꼭 추석이나 명절 때만 하지 말고, 이번에 배추값이 오르긴 했지만 6월달 한 동안 배추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배추도 갈아 엎었죠, 지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직거래해서 소모해 주는 것도 실질적인 자매도시와의 관계 개선이 아닌가 해서 추천한 부분이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한 한방 바이오 산업에서 당연히 관계자들은 좋아하지만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냐, 아니면 그냥 하려는 의지냐 그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대해서 구가 직접 주관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세 가지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박승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관계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앞으로 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 다음에 구청 앞 광장에서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제일 낫다고 판단하는데 청량리역 광장에서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봐서 필요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격 관계는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이나 추석 전에, 명절 전에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직거래 하면서 싸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할 경우에 경동시장이나 주위에 있는 농산물시장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동에서는 보통 1개 내지 2개 정도 자매결연 맺어 있는 도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최근에 오기 전에 회기동에서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산북면하고 그 당시에 배추를 1,300포기 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왜 싸게 냈냐면 계약 재배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배추값이 싸지다 보니까 계약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서 그 쪽 면장이 “같이 하자” 의뢰가 들어 와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을 경우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안에서 직거래 장터를 많이 열다 보면 지역 상인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흥지구 종사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종사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한방축제를 저희 구에서 직접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한방상가에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조금,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우리 박승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건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아는데도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봐도 외국인들, 관광객을 유치한다, 외국인들 별로 안 보이셨거든요. 더더군다 이 큰 행사가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여쭤봐서 정말 죄송한데 이런 부분을 여행사 쪽에도 사전에 홍보해 주시고, 타구 쪽에도 알려 주시고, 더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조차 모르고 넘어 가는 행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네요. 아까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방접종하는데, 요새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는데 예방접종을 동물병원 22개소에서 하는데 일반 지정된 병원 아닌 데는 얼마를 들여서 접종하고, 또 지정된 병원에서는 얼마 비용이 드는지 이것만 대답해 주시고, 그 22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이벤트 사업, 마켓론 사업, 상품권 유통 해서 3,900, 4,500, 6,988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견병 예방접종 관계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동물병원이 2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약품을 직접 구매해서 동물 병원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고요. 수술하는 비용만 5,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등록된 동물병원 22개소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의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벤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개 시장에 답십리 현대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절 전에, 구정과 추석 명절 전에 이벤트 사업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답십리 현대시장에 미소금융 쪽으로 해서 500만원 씩 상인 10명에게 6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려 주고 갚으면 다시 또 다른 분에게 빌려 주는 마켓론 사업해서 5개 시장에 이벤트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송센터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답십리 현대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2,000만원 정도를 시장별로 지원해서 그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량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등등의 장비를 구매해서 배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사업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또 홈페이지 관계는 10개 시장에 개설 비용 1,980만원을 들여서 현재 개설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보수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연 600만원 정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송 운영 관계는 약령시장 한 군데를 더 추가할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시장에 얼마씩 지원해 줬는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이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7월 1일자로 승진 보직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 손환식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일자리팀 마홍근팀장입니다. (인 사) 취업정보팀 안철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7월 14일날 마을기업 설명회를 구청 2층 강당에서 실시하셨는데 주로 어떤 품종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가 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구에도 장애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도 기업을 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단순 직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매치시키셔 가지고 취약계층에 동행 면접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보면 그런 쪽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날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관내 업체, 그 다음에 관계자를 모시고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참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승구 부의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동대문구 관내에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정선철’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이 저희 동대문구 지역형은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것은 저희 구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형이 없어서 지역형을 육성해 보고자 그때 사업설명회를 했었고요. 또 8월 중에도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이게 홍보가 돼야지만 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이 사회적기업에 장애인 부분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 상담사하고 나가서 지역 업체랑 해서 일자리를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관내 업체에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하고 정보를 해가지고 같이 매칭되면 일자리 창출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지난 번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취업 구인 건수가 1,038명, 1,061명이 취업해서 43.68% 취업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늦게나마 동대문구에서 신경쓰는데 앞으로 취업은행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대문구 사회적 기업 육성이나 취업은행이나 같이 연계해서 정말 동대문구에서 많은 기업이 동대문구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같이 일자리를 제공하면 특혜보다는 동대문구에 있는 주민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동대문구민이 혜택을 보지 않나 싶으니까 이것을 잘 매치시켜서, 동대문구에 7개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구인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다음에는 이런 질의나 간부회의 있을 때는 좋은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공공일자리,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직업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됐고요, 그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도 6월 9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공공일자리 부분도 매칭해서 나가고, 또 좀 더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이 사회적 육성기업에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은 민간 부분으로써 찾아 오는 분이나 전화주시는 분이 있으면 매칭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면 그것을 다 매칭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상담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일시적인 일자리 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면 그 쪽으로 취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사업설명회가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파트타임이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돼. 많이들 가시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 단체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승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수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2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배성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오늘 213회 임시회에서 구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보건정책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 하인수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 서석균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예방팀 이융재 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민원팀장 권용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우리도 하도 과가 잘 바뀌니까 어떤 과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지, 또 어느 과에서 어느 일을 하는지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훑어 봐야 알지 금방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안승준 과장님이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오시면 영전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동에 있을 때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보는 관점하고 보건정책과가 보통 어느 위주로 중요한 건지 몇 가지만 짚어서, 이게 보건정책과에서는 핵심 업무다 하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부 행정기관의 동장으로 근무할 때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직속 기관에 부서의 장으로 근무할 때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에 내용들을 보면 지금 취약계층에 있으면서,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은 돼 있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인들이 계시기에는 약간 역겨운 냄새가 날 정도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 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건소에 와서 보면 아까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뇌경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인 경우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정부가 주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100% 활용하면서 본인 부담금이 없이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을 봤을 때 약 3,4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진료과정을 보면 전혀 치료가 호전되지 않고 고착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보건정책과의 주요업무는 연간 보건기획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평가하는 업무고요. 또 보건소 수입 징수에 관한 총괄을 하고 의료보호가,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약계층이 진료를 받으면 공단에 저희들이 수가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회계, 물품에 관련한 사항, 그 다음에 차량 운영 및 관리, 금연, 절주에 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18개 항목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급성 감염병 예방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 시행에 관한 거라든지, 소독업 허가 관련해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업무가 주 업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가깝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게 방역 소독 내실화 업무가 우리 피부에 닿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 업무인데, 항상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느낀 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다 보면 과장님이 바뀌다 보면 새로 원점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팀장 바뀌고 과장 바뀌다 보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내내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해달라고 하다 보면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옳은 일이다 하다 보면 바뀌고 그래 가지고, 또 방역 문제도 자치행정과하고 조금 새마을하고, 단체는 자치행정과고 약품은 보건정책과고 방역은 또 새마을, 이게 이원화 되다 보니까, 소독 비품 사는 것은 자치행정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올 여름은 장마 끝나고 앞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 구의원들이 제일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게 이 문제에요. 우리는 용역을 줘서 했으면 하는 것을 계속 바람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뭔가 한 번 이루어지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팀장이나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바람이 뭔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민원이 적은 가 이런 문제를 진취적으로 하면 같이 매치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새마을한테 방역기 사주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 업무에서 이루어져야 다 똑 같이 매치가 되는데 업무가 분할되다 보니까 방역하기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5대 때도 줄기차게 얘기한 게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것을 보충하든가 아니면 이걸 저쪽이 하든가, 타구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점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 여름이니까 느낀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새마을 지도자 월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각 지회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양종구’회장님이 개인상 치료 관계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부회장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가 회장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보건소에서 우리 14개동 전 지역에 대한 면적을 방역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자율봉사대에서 우리 14개 동에 전적으로 방역에 대한 자율적인 활동을 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 분들은 자율적으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시간이 되면 회장님과 보건소장님이 만나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에 관한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업무는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취지로 결성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희석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종국적으로는 관변단체에 대한 방역활동의 지원은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일부 4개구에서, 동작이나, 영등포, 강동, 송파 이런 데에서는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기간제 4명을 배치해서 우리 직원 9명하고 ‘갑’지역, ‘을’지역 선거구별로, 편의상 나누어서 방역을 실시하고요.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정말로 방역 만큼은 동대문구가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좋은 방역활동이 되고 있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하나로 창구 개설하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지, 소장님이 답변해야 할 지는 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두 분이 상의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격주로 토요 보건소를 운영하잖아요. 그것을 매 주로 하면 어떤지 둘이 상의해서 답변주시고요. 물론, 아마 직원들 여러 사정 상 쉽지는 않겠지만 격주로 한다면 매주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실 방역은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충 시절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래서 지금 동절기하고 정화조 환기구 모기 그물망 설치했는데 동절기 방역을 좀더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하고, 또 하나는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용역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제 직원 두 사람만 채용한다면 방역이 하절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비용을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보험료나 오토바이 관리비 등을 계산한다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안 하고 아예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전면 방역을. 그래서 그 비용을 한 번 계산하셔 가지고 기간제 두 분만 한다면 하루에 3개동을 방역하면 4일이나 5일이면 할 수 있거든요, 1주일에 한 번씩. 우리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방역하니까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 두 분 정도 더 채용하셔서 아예 구에서 체계적으로 방역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구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과 정책과장 두 분 중에 상의해서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소장님이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책과장님한테.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남궁역위원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계속 바뀌시는 분이고 소장님은 저 자리가 오래된 자리니까 일관성있게 나가려면 아까 용역 문제, 기간제 문제 이게 여름만 되면 방식은 봄에 하는 게 맞지만 여름에 가시적인 게 없이, 진짜 구의원들이 욕 많이 먹고 지금 새마을이 다른 단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26개동 할 때는 그런대로 동마다 했는데 14개동 되니까 우리 전농1동이나 어디 비교해 봐도 한 동은 되는데 두 동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소장님은 계속 들어서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맨날 나오는 게, 맨날 들은 그 얘기니까, 소장님이 이번에 감사때 나오는 것보다 결정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바뀌어도 소장님은 안 바뀌잖어.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그거 한 번 발표하세요. 정말 여기서 일관성 있게 하고, 이번에 꼭 지켜서, 올 여름에 웃으면서 보건소장 하고 같이 정답게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맨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떠들지 않게끔 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 및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하세요, 소장님.

소장님 답변을 바라십니까?

소장님이 하세요.

처음에 질의하신 박승구위원은 두 분이 상의해서 정책과장님에게 답변하시라고 하는데 두 번째 질의하신 남궁역위원님은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정책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보건민원실에 하나 창구를 개설하고요. 또 출입구에 들어 오시면 동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자를 바꿔서 종전에 진료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돌아 가셔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자리를 점거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진료실을 다시 꾸몄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창구도 8개 창구로 증설해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거나 또는 보건민원에 관련해서 찾아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상쾌한 기분으로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는 체계가 됐고요. 아까 박승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기 진료자, 또는 토요 특화사업에 관련해서 매주 둘째, 넷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대되는 개념으로 봐서는 하반기 중에 전 주를 다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이 보다 보건소를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위주로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더군다나 방역의 문제는 일부 동만 방역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14개동 전역이 동시에 같이 방역해야만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참석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매주 금요일날 방역하는 것을 정례화해서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방문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동절기 유충 구제와 관련된 것들이 구청에서 전적으로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는 소장님께서 직접 해달라고 하시는데 소장님 답변할 용의있으십니까? 남궁역위원께서 보건소장은 안 바뀌니까 답변해 달랍니다. 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 같은데.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14개동이 있는데 하절기 방역 또 동절기 방역, 방역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동절기 방역을 100% 유충구제를 하고, 겨울철 모기, 월동 모기를 구제하면 사실 하절기 방역이 별 필요없고, 쓰레기 적환장이나 이런 데 파리같은 것에 대한 분무소독만 실시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실시하는 것은 분무소독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그리고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이런 쪽에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관변단체로 해서 새마을지회가 있어서 새마을지회에서 동대문구에 방역 활동을 많이, 거의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의 방역은 가능하면 분무소독을, 아까 얘기처럼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의 효과는 동시다발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전 지역을 커버한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 차량이라든지, 방역 오토바이가 출발해야 되고, 근거리 접근이 아니고 원거리 접근이 되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방향은 분무소독 쪽에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크게, 위원님 자율방역단처럼 중점적인 방역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주위에 모기가 전염시켜 줄 수 있는 게 일본뇌염이 가장 문제가 있고, 말라리아 모기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점 모기 구제 방역소독을 하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모기가 반경 4km 이내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4km 이내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을 경우는 일본 뇌염의 중간 숙주가 됩니다. 돼지 키우는 집이 4km 이내에 없어요.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것은 DMZ, 접경지역에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구 내에서 말라리아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전방에 방문해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경우도 있고, 전역하신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지역 방역에 대한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비용 편익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약간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네.

아니, 내 얘기는 용역이 그 만큼 힘들면 기간제라도 써가지고, 새마을이 아까 얘기했지만 각 동마다 활성화 된 게 아니고 통합되면서, 3개동이 1개동이나 똑같이 1개 새마을밖에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비슷해. 그러니까 기간제를 써가지고 방역을 아까 말대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예산이야 의회에서 얼마든지 해 줄테니까 그것을 이번에 소장님이, 우리가 5년째 만나지만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을 해소시켜 줄 만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야. 다른 얘기 필요없어요. 용역 예산만 우리가, 예산 안 줘도 집행하면 나중에 누구 말대로 쓰면 예비비에서 줄테니까 그것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일문일답이에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자율방역단 활동이 충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문2동 창피한 얘기인데 한 번도 올해 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주까지. 이문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 지난주에 구 지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2년 동안 새마을지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년 동안 방역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동네 부분이라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사실 원성이 많아요, 지난 주까지 한 번도 방역을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번 주 정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문일답이니까 하겠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방역해 보면 지금은 옛날 큰 시장 외에는 음식점들도 방역을 원해요. 하도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전농1동도 새마을 해봐야 10명이야. 10명인데, 오토바이는 3대인데 누가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얘기했지만 어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 놓고 기름 값 올리고 하는데, 용역을 2명 더 써가지고, 아까 말대로 구의원이나 누가 원하는 데는 바로바로 해가지고 있는 용역에 다가 2명 더 추가시키면 3, 4일에 한 번씩 다 돌아가요. 그러면 진짜 욕 먹을 일이 없어요. 이번에 꼭 실행 좀 하세요, 우리가 돈을 드릴테니까.

남궁역위원이나 박승구위원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 앉으셔도 돼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방역 때문에 남궁역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진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토바이가 각 동네에 2대, 3대 있어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런 점도 착안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3번 구민 위주의 ‘열린 보건소 사업’ 운영했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조기진료 서비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아침 8시부터 9시 1시간이에요. 1시간인데 아침 출근시간인데 과연 취약계층에서 8시부터 9시에 와서 진료를 받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 시간에 하지 말고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맨 밑에 경로당 저소득층 살균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4,200개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지로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급했으면 약품 중에 어떠한 약품을 지급했는가, 왜냐하면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약품이 지급이 됐는지 답변주세요.

보건정책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서비스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연중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하시는 내과 의사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8시에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10여명 정도가 항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돼서 조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자들이 손쉽게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저소득층 살충제 지급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바퀴벌레 용이라고 해서 구제약인데 2,000개를 경로당에 지급했고, 모기용 2,200개는 뿌리는 살충제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정책과가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업무가 겹쳐진 것 같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과가 바뀌고 과장님들이 바뀌고 하니까 사장되는 수가 많은데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정도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서 금연 노인정을 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지난 업무보고 때 물어봤었는데 현재 여기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아파트 연합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로 아파트에 보면 바깥에 화분들을 많이 내놓으면 그 화분 물받침에 물이 고이게 되고 모기 유충들이 거기에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물이 고인 데를 벌금을 매긴다는 말도 제가 해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도 아파트 개수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화분 수로 치면 수도 없이 많을텐데 그런 것을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면 업무적인 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장되고 마는데 약품을 아파트 별로 준다든가, 모기 유충을 죽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떠한 대책같은 것을 강구해서 하실 생각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노인정을 추가로 실시하시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문1동에 동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노인정이기 때문에 노인정에 냄새가 나는 게 다 담배에서 나는 것, 그 다음에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서 나는 것 이런 이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아파트 연합회가 구성되고 조경과 관련된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화분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역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의 종류가 또는 면적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20실 이상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자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지로 300㎡ 이상이면 자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속버스, 시내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합병원, 요양병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인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측과 랜망을 활용해서 일괄적으로 방역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역보건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순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양정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암 조기 검진에서 10.4%로 서울시 최고라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걸린 것을 알면 3기 정도 되다 보니까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결산검사 때도 소장님께 한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 분소를 장안동 쪽에 하나 더 세우면, 현재 이문동에 있고 용신동에 있으니까 전농동이나 장안동 쪽에 분소를 하나 확대하면 이런 암 조기검진 수검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어렵고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보건분소 설치는 아마 과장님 답변이 어렵겠죠? 그것 하나 하고, 지금 아토피 교실 운영이 있는데 사실 초등학생이나 어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유아나 영유아 때 아토피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중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초등학생 이상의 아토피 환자 보다는 영유아 아토피 환자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실적과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는지, 또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소는 하나인데 장안동에 분소를 또 하나 설치하면, 지금 현재 분소에서도 암 조기검진은 여기 본원인 보건소에서만 하지 거기에서는 지역에 진료, 1차 진료하고 예방접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분소에서 암 조기검진은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직접 암 조기검진은 하지 않고 하도록 독려, 여기서 대장암이나 위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해서 주기적으로 암 검진을 하도록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장안동에 만약에 생기더라도 암 조기검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토피 사업에서는 우리가 아토피 학교 두 군데 하고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집 여섯 군데를 아토피를 완전히 스크리닝(Screening : 질병 등을 찾기 위한 검사) 해서 아토피 예방·관리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험료 하위 50%나 또 수급권자, 장애인, 셋째 아동은 아토피 환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연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는 배봉초등학교를 했지만 아토피 교실 해서 방과 후에 청량리 청소년수련원이나 어린이집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아토피 교실을 해서 수목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프로 교실은 아토피 환아나 보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25명 정도 아토피 환아, 한 달에 한 번 수목원에 가서 숲 체험, 또 여러 가지 자연 나무 가지고 만들기, 또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박승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프로 교실 운영이 3회 125명 중 아토피 환아가 2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구 전체가 몇 명인지 그거 하나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한 200여 곳이 될 겁니다. 국·공립이 22개에 다가 아마 민간이 87개, 가정 어린이집이 한 110개 해서 200여개가 넘는 어린이집인데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여섯 곳은, 200여 곳에 여섯 곳이면 몇 %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전체 영유아에 대한 아토피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만 되도 어느 정도 환아, 아이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영유아는 부모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유아들, 즉 영유아는 결국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 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되겠잖아요. 그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아토피가 발병하는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흙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아토피가 치유되는데 현재 도시인들이 거의 콘크리트 위에서 살다 보니까 흙이나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목원 말씀하셨는데 수목원이라도 그런 아토피 걸린 환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좀 어렵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죠?

어렵더라도 하래.

그리고 지역보건소 설치 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을 좀…….

소장님 지역보건소 설치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승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안동 지역에 분소 설치에 대한 의향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문동 지역에 구민건강증진센터가 하나 있고, 위치적으로 봐서는 장안동에 하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의촌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보건지소가 보통 한 군에 10개쯤 있어요. 무의촌에 다 설치가 됩니다. 진료할 수 없는 위치에 보건지소가 설치됩니다. 저희 동대문구에도 원래 이문동 분소가 시작할 단계에는 진료 기능이 아니고 구민건강증진센터로 시작해서, 진료 기능은 담당하지 않고 보건소에 건강사업 전담 센터로 출발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진료 기능을 추가시켜 달라고 그래서 진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동 분소에서 진료할 때도, 다행히 이문동은 장안동하고 좀 틀려서 진료 기관이, 의료기관이 좀 적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집단 민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설치하면 좋긴 좋지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서 진료 기능은 지양하고 보건사업, 건강보호, 건강유지,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이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 사업이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 14개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는 작은 보건소’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2번에 예방접종 관리에 대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이 지금 보니까 15,207명을 했네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6개월에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 한 해하고 비슷한 숫자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영유아의 다른 현상이 일어 났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담당 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국가 필수 예방 무료 접종 건은 6세 미만, 점점 이것은 의료기관, 6세 미만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보건소의, 의료기관이 예전에는 참여를 해서 거기에 36개에 협약 체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접종한 게 아니고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보건소에 오면 무료지만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부담금, 지금 국가가 3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약 값에 70%에 다가 그 행위까지 해서 보건소까지는 안 와도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 19,000명 했었는데 금년에는 6개월 동안에 15,000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접종을 했는가 그 사연을 묻고 있어요.

작년에는 협약 체결이, 우리가 올해 많이 홍보를, 많이 협약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건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36개가 아니고 그 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수고하셨고요. 3번에 이것 역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가 12,585가구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6개 팀이 하신다고 그랬었나요?

전문 인력은 팀장 한 분하고 전문인력 세 분하고 기간제 근로자 14분이 우리 14개동을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질환 자가 관리 여부에 따라 집중, 정기, 자가 관리군으로 분류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 그렇게 분류해서, 대개 기간제 근로자 열네 분이 하루에 한 6가구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했으면 실제 일요일을 제외하면 한 150일 정도 되는데, 6개월이면 일요일 빼면 150일 정도 됩니다, 그죠? 150일 정도 되는데 12,585가구를 다녔다 하면 150일이면 하루에 83가구 정도…….

열네 분이…….

그러니까 83가구를 다녔는데…….

하루에 한 6가구…….

그런데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방문진료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 역시 작년 한 해에 비하면, 그 방문수나 올해 6개월 된 방문수나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인원수하고 금년 인원수하고 많이 차이 나나요?

이것은 인원수는 대개 비슷하지만 환자 질환별, 여기서 가서 방문간호 진료해서 해결이 안 되면 연계처리 해 주고 수술할 환자들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관절염이나 개안 수술 같은 것을 의뢰해 주는 질을 높이는 거지, 숫자는 뭐 작년이랑 비슷하겠지만 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만일에 이것이 정말 금년에 이렇게 많은 가구를 다녔으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네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장 노재문 팀장입니다. (인 사) 약무팀장 임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장 최현자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이 질의가 고민이 되는 질의였습니다. 마약 관련에 대대 질의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한국이 마약 중간거래 지역으로 발전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마약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마약 관련 716개 업소는 의약국이나 한약 취급소 같은데 그 외에 보건소에서도 관리나 단속이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청량리 주변이 마약 중간 거래소로 많이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주변이 마약거래 중간 이용 장소로 거론될 정도로 많이 활발해졌는데 우리 경찰은 아니지만, 사법 당국은 아니지만 혹시 보건소에서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약재 품질관리 부분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약재가 외국 수입품이 많은데 한약재 중에는 농산물도 한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보따리 상이나 또는 중국 동포를 통해서 농산물로 유통해서 한약상에 넘어 갔을 때는 한약재가 되는데요, 농산물로 들어 올 때하고 한약재로 들어 올 때하고 농약 잔류물 %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경동약령시고 또 경동약령시 홍보를 위한,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동 약령시가 아니라 서울약령시로 정정하겠습니다. 서울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이태무 관장님이 취임한 후에 많은 관람객이 늘고 있고 또 올 관람객도 40,000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끔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갈 때 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한약재가 항상 진열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관광객, 또 한 번 갔던 관광객이 또 가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기별로 전시된 한약재를 교체한다든지, 또는 한국의 한약품과 외국의 한약품, 예를 들면 녹용이 있는데 국산 녹용과 중국산 녹용, 호주산 녹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시베리아산 차이가 뭔지도 한 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인삼도 있는데 인삼이 국내산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산, 캐나다 산도 있습니다, 중국산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구분도 가능한 지, 또는 장뇌삼이 있는데 장뇌삼도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는데 비교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또는 체험할 수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면 똑같은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고 싶다는 의욕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거기서 한방 비누 만들기, 한방 차 만들기, 한방 술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참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박물관의 본 업인 박물관 역할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 해 봤는데요. 맨 처음에 마약 관련해서 한국이 마약 중간거래 지역으로 해서 좀더 예전보다 많이 마약에 대한 거래가 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청량리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마약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의료용 마약류가 의료용 마약류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약 업소에서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 시의 준수사항 여부를 저희가 점검한다든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한약재 품질관리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 수입품도 많고 또 한약재라고 하는 것이 농산물 일 때는 식품이다가 그것이 한약재로 수입이 될 경우에, 또는 판매될 경우에는 의약품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에 이러한 대책, 또 농산물일 때와 한약재일 때의 잔류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의 검사치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식품일 때가 좀 더 완화되어 있고요. 의약품일 때는 좀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늄같은 경우가 농산물에서 위반치가 많거든요. 한약재인 경우에는 0.3ppm을 넘어 가서는 안되는데 농산물은 그것보다 많이 완화한 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냐, 의약품이냐 하는 부분은 구분이 어떻게 다르냐고 얘기하시지만 농산물은 농민이 농산물로 재배해서 그대로 농산물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거래할 때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한약재하고 의약품, 의약품으로 될 때는 가공되거나 하는 부분이 다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 해 10월 1일 새로운 관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늘 똑같은 전시물, 한약재가 전시되어 있어서 한 번 방문했던 방문객이 또 다시 찾고 싶은 한의약 박물관이 되려면 좀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시기별 한약재 교체라든가, 또 한약에 대한 감별, 또 외국산에 따라 감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의약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2회, 운영위원이 13명으로 구성돼서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지난 상반기 말에 한 번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지금 박승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협의될 내용이긴 한데 지금 있는 한약재를 그렇게 매번 시기별로 또는 해마다 한약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기획 전시물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것도 어떤 건강에 좋은지, 기획전시물을 부스, 돌아가는 부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칸칸이 다른 한약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 별로 다른 한약재 감별하기 그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협의해서 연구해서 좀 더 해 보기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관람객을 계속 높여 갈려고, 겉으로 보시기에는 늘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내부에서 많이 연구해서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먼저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덧 붙여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의약이 완제품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한약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풀의 단계에서 부터 성장과정, 그 과정들까지 같이 전시해 놓으면 딱 봤을 때 이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제품으로 있으니까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와서 봤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전시 공간이 부족합니다. 전시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단계별로 전시를 해 줘야, 성장 단계가 전시되어 있어야 이 풀이, 질갱이도 풀이잖아요. “이 풀이 약재가 되는 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또 어차피 한의약 박물관을 잘 운영하려다 보면, 거기 학예사가 한 분인 것 같더라구요. 한 분인데 학예 연구사도 좀 더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의약 박물관을 발전시키려면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보강한 후에 운영의 잘잘못을 따져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 보면 1명의 학예사 한 분이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한약재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히 안 됐던 것은 보따리상이나 여행객이나 중국 교포들이 한국으로 들어 올 때 농산물로 가지고 와서 그 농산물을 경동 약령시나 한약 상가에 팔면 한약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단속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단속이 가능한 지, 지금 식약청에서 하죠? 식약청에서 하는데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도, 왜냐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경동 약령시가 있으니까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한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상품은 정가제화 되어 가고 있는데 한약재, 한약품에 대해서는 정가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약재도 정가제로 만약에 한다라면 한약재와 한약품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서울시민들, 국민들이 믿고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박승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약 박물관에 전시, 먼저 말씀하셨던 거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이 완제품 형태의 전시품이다 해서 아이들이 볼 때 한약에 성장 단계별로 전시가 되면, 어린 풀일 때 풀이었던 것이 나중에 약재로 쓰일 때 성장 단계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또 학예사가 현재 1명인데 좀 더 보강됐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한의약 박물관에도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의 전시 방안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예사 1명 보강도 현재 예산으로는 사실 어려운 사정인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갖고요,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한약재가 보따리상이나 여행객, 또는 중국 교포들이 가지고 들어 오는 농산물 형태의 한약재들이 경동시장가에 퍼져서 한약재로 둔갑을 하지 않겠나 이랬을 때의 점검 대책이나 관리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약재는, 한약재는 의약품이거든요. 한약재는 2003년도인가 그 때부터 반드시 규격품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약품이 규격품이 아닌 것은 한약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격품이 아닌 한약재는 거래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은 실제 한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간주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약재는 반드시 규격품으로 거래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규격품인 경우에는 규격 양식이 있어서 품명, 규격, 단위, 생산국도 있고, 생산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써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항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약재는 반드시 규격품만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게 거래된다는 것은 불법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량품, 부정품입니다. 한약재는 반드시 규격품이 거래되어야 되고요. 한약재에 대한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정가제,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에서 계속 품질관리나 이력추적제 그런 것과 함께 가격도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다 동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품질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정찰제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찰제를 구에서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나?

그것은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박승구위원이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지극하신데 애초부터 한의약 박물관은 지하실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대문 사회적 여론인데 어쨌든 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뛰고 또 40,000명이 가셨고 또 최우수 한의약박물관이라고 서울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약은 우리 인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의약과장의 관심을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한방특구 개발진흥지구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거기가 발전해야지 우리 동대문구도 동반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한의약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나, 아까 농산물이니 이런 쪽에 사람들이 신뢰를 잃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옛날만큼 한약 재료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안해서 침체되는 것을 많이 접하게 돼요. 왜냐 하면 한의대를 나와서 옛날에는 개업도 하고 취직도 해서 처음 들어가면 5, 600을 받는데 요즘에는 300만원 받기 힘들대요. 취직이 그 만큼 한의대 나와도 개업을 안하면, 또 개업하고도 돈 많이 들어가지만 취업이 안 된대요, 나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동대문구로는 참 애석한 일이라서 돈만 투자하고 이렇게 놀릴 게 아니라 실지적으로 앞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한약을 보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뭔가를, 관광객이나 국내 사용하는 분들한테 실제 국산품을 사야 한국 사람 체질에 맞기 때문에 모든 약효가 있는데 수입을 쓰다 보면 약효가 떨어지니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한방진흥지구를 만들면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믿고 살 수 있는 거래, 한방진흥지구 안에 들어 오는 것은 진짜 정품이 들어와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발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특구진흥지구 개발 지정은 현재 1차 지정이 돼 있고, 2차 지정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한의약 시장이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서울 약령 상가가 예전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 하지만 한의약의 신뢰가 일단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의약의 신뢰가 떨어졌던 것은 언론보도 상에 날때마다 점점 한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또 복용이라든가 이런 게 젊은 층에서 볼 때는 편치는 않죠. 요즘 건강기능식품이나 좋은 의약품이 있어서 쉽게 복용하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상승했거든요. 물론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은 싸다고 하지만 그것은 품질이 저하 될 경우에 싼 거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한약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약령상가 측에서는 그런 원인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요구하는 게 검사치, 아까 말씀드린 잔류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등에서의 검사치가 우리나라는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려 달라, 언론에서 터지는 경우도 어떤어떤 한약에서 중금속이 많이 나왔다든가 하는 것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한약에 대한 품질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약령시 상가 자체에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약을 믿고 살 수 있게끔 약령시 자체가 좀 깨끗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정찰제가 된다면 좀 더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약령시 상가 쪽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한약재 정품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더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마약류에 대해서 대상업소가 작년보다 200개 업소가 늘어났어요. 어떤 업소들이 늘어 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서울시 통보 부적합한 한약재 69개 품목이 회수·폐기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00개 품목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적게 폐기됐는데 이런 한약재는 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추진실적에 있어서 한약재 품질검사 1회 실시, 31개 품목 중 3개 품목 부적합 하였다 했는데 3개 품목이 어떤 약재인지 이것 좀 답변 주십시오.

의약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재 정품제 얘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약류 대상 업소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0개 정도 올라간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자료를 당장 갖고 있지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마약류 취급업소라 하는 것은 병원, 의료기관, 의약품 도매상, 약국이 해당됩니다. 거기서 변수가 있었던 게 의료기관이거든요. 의원은 모두 들어가는데 치과 의원도 마약류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발치를 한다든가 할 때 마취제로 쓰는 ‘도미컴’이라는 주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치과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에 구입하거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관리할 때 의원 외에 치과의원도 모두 관리 대상에 넣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점검할 때 자율 점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도·관리 공문을 보내거나 점검표를 보낼 때 치과의원이 산입되면서 아마 숫자가 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에서 서울시 통보 부적합 한약재가 69품목이 나왔는데 2010년도에 200개 품목보다 줄었는데 69개 품목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에서만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25개구 보건소가 한 달에 한 번씩 한약재를 수거해서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5개구 보건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더 자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 검사를 의뢰해서 나온 품목의 누적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저희 구에서 적발했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나왔던 게 69개 품목이 부적이 나왔기 때문에 회수해서 폐기해라, 그래야 서울시민이 그런 것을 사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구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한약재 품질검사 1회 실시는 저희 구가 한 달에 한 번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개구가. 동대문구도 순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 실시할 때 시에서 한 번 구입할 때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줍니다. 상한선 정해 준 금액에 맞춰서 구입한 품목이 31개 품목, 그 중에 3개 품목이 부적이었는데요, 제가 그 품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품목은 별도로 드릴 수는 있고요,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화위원 답변 잘 됐습니까?

예, 아주 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상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5대 때부터 이 업무를 접하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가 넘어 와가지고, 팀이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일률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해서,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서 그런 방향으로 와서 동대문구는 음식점 원산지가 동일하다 이런 것도 주문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예산 잡혀 가지고 한 번 준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도 모범 업소나 큰 업소 같은 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동대문구에서 음식점 원산지나 농수산물 원산지를 통일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줄가차게 주장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보고드린 홍보물에 보면 표시판을 제작했습니다. 규격화 시켜가지고 색상도 이쁘게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권장 품목까지 포함시켜서 1차로 400개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해가지고 좀더 업소를 확대해서, 작은 업소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은요?

농·수산물은 저희가 시장이나 그런 데 조그맣게 표시해 가지고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 실적은 500개 정도 했습니다. 시장같은 데 하고 큰 업소 같은 데, 마트같은 데는 표시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줬거든요. 실제 만들어 줬는데 시장같은 경우에는 업주들이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아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다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명예식품감시단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이게 과가 바뀌어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예감시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3개 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팀별로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따로 조금씩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 취급 업소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 소매품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점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114명이고요. 또 식품안전감시원이 있습니다, 학부모를 포함해 가지고. 그게 21명이고요. 또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감시하는 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점심시간이나 식자재 들어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학교건강지킴이를 저희가 18명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버감시단을 포함해서 총 150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청장님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만들어서 감시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에게 단속권한이 있는지 답변하고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12개소에 48만 8,000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이게 계도 차원에서 과징금을 약하게 부과한 건지에 대한 답변하고, 또 주민들께서 또는 이용하는 이용자께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표지판을 배부해서 각 업소에서 부착은 해 놓고 있지만 혹시 주인이 위반했을 때 소비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경우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제도는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감시원들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게 구별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월달부터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처벌할 때는 저희 직원 1명이 필히 배석한다든지 둘이 같이 나갑니다. 그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소가 12개에 과태료가 48만원인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게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내에 있는 업소고, 이 내용 때문에 직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왜 금액이 적느냐 그러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인데 원칙대로 하려면 금액이 많지만 계도 차원이고, 실제로 동대문에 시장이 많고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또 두 세 번 어겼을 때 단속을 하다 보니까 5만원정도,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산지표시팀이 만들어져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비교 평가도 하고 전시회도 한다든지, 또 이번에 저희 팀에서는 요원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보면 식별할 수 있는 간부화 시켜 가지고 계획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이게 만약에 원산지 표시가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시원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그건 미봉책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올해 하반기 예산 짤 때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상당부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보면 점검반이 작년보다 2명이 줄었어요. 2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장 넘겨서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 공중위생업소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아! 늘어났구나. 내가 잘 못 봤네요. 이 평가 대상 업소가 이용업, 미용업, 피부업은 제외됐는데, 772개소인데 늘어난 업소가 어떤 업소들이 늘어나서 772개소, 그러니까 반 정도가 더 늘어났네, 작년보다. 아! 배가 늘어났네, 배가. 여기에 답변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업소에 대해서 단속 인원은 줄었지만 실적은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은 저희 관내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재개발 지역도 많고 또 없어진 업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업정리를 하다 보니까 허가 취소된 업소가 140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아졌구요.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공중업소 중에 목욕탕, 숙박업, 이용, 미용, 이발소, 세탁업 업소들이 있는데 그 업소들을 서울시에서 업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년마다 그 업소를 지정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용하고 미용이 해당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여기가 772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지역에 비해서 네일아트라고 해 가지고 미용업이지만, 손톱이라든지 관리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 달에 한 7, 8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량리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백화점 주변에는 손톱 손질하는 그런 것들도 미용업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또 평가별로 등급을 줘 가지고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표시판도 부착을 하고 그렇게 저희 관내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위원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시에 이번에는 저희 동대문구에 이용업하고 미용업만 평가 대상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네일아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총 몇 개 업소가 네일아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고요. 또 하나는 네일아트도 이번에 평가 대상에 미용업, 네일아트가 미용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용업은 아닌 것 같은데, 미용은 머리가 미용 아닌가요? 네일아트는 미용업은 아닌 것 같은데 네일아트도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박승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서비스 평가는 올해는 이용·미용으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 종로, 중구까지 다 똑 같은 업소가 지정이 돼 있구요. 원래는 네일아트 부분이 자유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도 업장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의 필요가 있어 가지고, 좀 어거지지만 미용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전통적인 미용개념은 머리 손질한다든지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모든 몸에 단장되는 게 미용으로 간주해 가지고 손톱을 물들인다든지 이쁘게 하는 것도 네일아트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150개 정도 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평가에서 빠져 있고요.

네일아트가 빠져 있어요?

예, 서울시에서 그것은 제외시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제외시킨 업소도 전부 77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여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에 있어서, 학교 급식 안전식품에 있어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학교 급식에 고정적으로, 학교 급식은 매일 하니까 한 두 명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계속 밥을 먹게 되는데 고정적으로 단속반을 배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2명씩 배정이 돼 가지고 식자재을 점검한다든지 또 조리사가 제대로 조리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느낀 것은 좀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올 때 체크하고, 또 거기 학교에 있는 영양사에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글 써서 사인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제가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나하고 같이 한 번 나가보자, 실질적으로 나와서 단속하는 건지, 점검하는지 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 말씀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11시에 나올지, 아침 9시에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서 죽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누수된 형식들이 많습니다, 점검 자체도 그렇고. 또 이게 한 번 왔다 가게 되면 돈을 4만원 주는데, 이 4만원이,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좀 유야무야될, 그런 성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학교 건강지킴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서울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간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의 어린이에 대해서 건강을 책임지라고 해서,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시민단체에다 맡겨 놨는데 실제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조직개편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