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이면 벼로 본다면 지금 저희들 예상이 작년도 3,030만원이었습니다. 전체가 117농가에....

예. 이것이 몇 농가 안 나옵니다. 기초공제액 덜어내고, 필요경비율 덜어내고 나면 안 나오고, 사실 벼에 대해서는 농지세가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올해 1,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라도 작년에 과세하던 사람들이 면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하는 것은 1%지만 읍·면별로 들어 온 것을 계산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의안번호 402호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지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시 특례 허용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내역이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 3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 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기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잡종재 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라항, 안 제25조 제6항은 주거용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하는 경우 무단점유 및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므로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마항에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낮은 대부요율을 제25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적용하였습니다. 바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안 제26조2에서 부여토록 해 놨습니다. 다음 사항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적용토록 안 제28조에서 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일치시킴에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항인 안 제31조는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에서는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조정하였고, 제40조의 3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유지의 위치. 상태.조성유형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1조, 제52조 및 제58조에서는 관사 정비계획에 따라서 관사의 구분 규정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사의 구분을 1급 관사를 시장관사, 2급 관사를 부시장관사,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으로 정하여서 관사의 개념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밑에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안의 각조별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의안번호 403호인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동일 도에 소요조회에 있어 물품취득가격 기준을 현행 "1,000만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조례의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동 내용은 경상북도의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106페이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외국인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 매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 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 대상범위, 대부요율 등을 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89조에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조정하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농경지,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1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중 동일 소요조회에 있어 물품취득가격 기준을 현행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그 내용은 전체 조문을 다 내 놓지 않았습니다만 개정되는 내용만 내 놨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다음 장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상주시가 만든 안이 아니고 도의 준칙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적용할 때는 방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항, 3 항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에 준칙을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제2의건국안도 많지만 준칙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용어에 대한 표기는 왜냐 하면 이것이 조례가 합법화 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추후에 누가 이 조례를 봤을 경우에 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행 저희 조례에 직할시로 구분이 되어 와서 이번에 준칙에도 있는데 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예. 임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1항의 직할시이상 지역과 제2항에 있는 일반 시지역, 제3항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2항과 제3항은 저희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제1항 직할시이상 지역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이 직할시 이상 지역일 경우에 용도 폐지 할 경우에 는 7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줄었구나하고 서로간에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용은 저희가 2항, 3항만 되겠습니다만 직할시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할시이상 지역을 두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심의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직할시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고, 일반 시지역은 600제곱미터이고, 광역시에서는 300제곱미터다 하는 어떤 서로간 대비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주시의 공유재산이 광역시 또는 특별시에 있습니까?

그런 재산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할 때 시지역은 대상이 600제곱미터이고 그렇다면 광역시나 이런 곳에서는 얼마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를 용도폐지할 수 있구나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삭제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이 상주시에만 조성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상주시도 번창을 하고 융성해서 나중에 직할시로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누구든지 직할시와 상주시의 공유재산 관계는 별 관 계가 없는데 우리시 조례안에 표기를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추후의 답변에서 우리 상주시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음에 답변하실 때.... 김종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