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석 의원 발언

박경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예산서 333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62만원이 삭감된 9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과 내년도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삭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341쪽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예산을 보면 1,6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705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4,400만원이나 편성되었던 동물병원 시술수수료가 내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동물등록제 등록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347쪽입니다. 성동 희망일자리사업에 3억 4,5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공공근로사업보다 재산기준 등 신청자격을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의 자격기준을 비교하여 주시고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희망일자리사업 운영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이고요. 구정발전 기획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정책자문단 심의수당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2012년도 정책담당관 예산에 편성됐다 부서가 폐지되면서 2013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가 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간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라든지 주요정책사업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선5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자문단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정책자문단 위원 구성현황하고 그간 운영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326페이지인데요. 독서문화 확산추진 일반운영비 우수독후감 작품집 발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우수독후감인건가요, 2013년도에 같은 금액의 전자독서당 운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안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재정상황도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독후감 작품집을 누가 읽는다고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독서문화확산 추진사업 전체에 2,220만원 편성했던데 문화체육과 도서관팀 업무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을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팀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 도서구매내역하고 사업추진실적 등도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사업하고 장애인 보조신발 지원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구두관련 이벤트 개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구두관련 이벤트 개최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내년 2월, 4월에 주민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 결정된 다음에 이제야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생각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세무2과 예산인데요. 구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으로 9,952만원을 편성했고 해마다 1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기준하고 2012년도와 2013년도 체납징수실적, 포상금 지급내역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33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전년대비 1억 6,672만원이 감소되어 전액 구비로만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국시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차료 지원 사후관리 외에 별다른 사업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세무2과입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번호판 영치 차량탑재형 CCTV와 일반 주차단속용 CCTV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올해 징수실적을 보면 78대를 영치하여 2,800만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900만원이나 하는 CCTV를 구매한다고 해서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되는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번호판 영치 CCTV를 운영하고 있는 타구 사례와 3,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8쪽에 장애인 보조신발에 2억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2억이 전액 시비인지 구비도 지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화업계 1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는 너무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여러 신발업체에 갈 수 있도록 독점은 안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올해 사업인데 258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패션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여성입장으로 환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쪽의 예산도 전액 삭감되고 전통시장도 많이 삭감되는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편성된 이유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에 3,85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포괄적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적은 돈이 아닌 3,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어느 단체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협동조합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처음인데 예산편성이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단일행사로써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편성된 사유와 편성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332쪽입니다. 공공용지 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576만원이 증가한 5,34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용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내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에 성동구에서 어느 한 동에 어느 통을 지정해가지고 요즘에 측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328쪽입니다. 구정업무지원 사업의 각 편성목별로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미흡신고 보상금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부조리 신고자는 감사담당관, 행정서비스헌장은 총무과 소관사항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담당관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일반보상금이 매년 100% 불용되고 있어서 지난 결산심사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업무지원 명목으로 또다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34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에 보면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에게 희망을 사업에 1,000만원 되어 있고 토탈패션 판매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에 5,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베이비붐세대 가구주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외부기관의 취업컨설팅이나 패션교육 등은 기존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구민대학 강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갑니다. 1회성 행사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333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민참여감독수당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부터 제109조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용역 중에 입찰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이고,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는 심의대상은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라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할 경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2010년도에 3회 개최했고 2011년도에 3회, 2012년도에 1회, 2013년도에는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위원회를 2회 정도 여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 7만원씩 7명 2회 해가지고 98만원 책정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하수관 개량이나 보안등 및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감독자로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시정건의 등을 통해서 건설공사의 신뢰성 향상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1일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명이 17일간 참여해가지고 34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부서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무운영비라든지 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해당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341쪽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1,664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해서 삭감된 사유와 올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관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실적은 저희가 7,195두 정도를 예상했는데 11월까지 4,017두가 등록해서 현재 55.8%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감액편성했거나 삭감한 이유는 내년도에 사업비로 1,664만원을 편성했는데 동물등록제 소요물품 구매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물등록제 필요물품 구매가 올해 대부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매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2,700만원이 절감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칩을 구에서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에서 칩을 구매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편성 내지는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347쪽 성동희망일자리사업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과 비교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희망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구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추진배경은 금년 4월과 11월에 4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4060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당시에 실업자가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800여명이 와가지고 500여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구직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이 분들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택구입비 등의 부담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증가되어서 소위 하우스푸어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년층도 취업전선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조회를 하면 1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회부가 오는데 재산기준 1억 3,500만원이 넘어가지고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서울형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을 완화해가지고 3억 2,800만원 정도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아직 재산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검토해서 적용할까 계획 중에 있고요, 시행하는 방법은 참여자를 상·하반기 30여명씩 60여명을 선발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도우미 사업이랄지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시민일자리 설계사업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하고 있는 단순한 환경정비랄지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탈피하고 이분들이 5개월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민간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되는 공공근로사업과 성동희망일자리사업의 특징은 참여대상은 똑같이 18세 이상이 되겠고 성동희망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정기소득이 없는 재산이 1억 3,500만원보다 완화하는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면 사업기간도 공공근로와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도 1일 6시간, 한 주에 30시간으로 공공근로하고 비슷하고요, 임금도 공공근로가 시간당 5,210원인데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근무시간이나 시급이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형평성 때문에 불만이 좀 많았던 것을 될 수 있으면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324페이지 정책자문단의 역할 및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써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 되어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정이 필요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및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품질향상 및 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구정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문, 권고, 건의, 제안, 조언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 의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관계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청취 등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대학조교수 이상으로 전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현안에 밝고 구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회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써 3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이 규정이 2012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구성해서 주요기능에 대한 자문도 받고 민선 6기 초기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서 내년부터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책담당관에서는 이 위원회를 근거는 있었습니다마는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6페이지 독서문화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독후감 작품집 발간은 성동구직원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것으로써 조성된 독서문화 확산이 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우수작품집을 통해 독서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책읽는 분위기를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수독후감 작품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자독서당 운영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전자독서당은 북동영상, 북모닝CEO, 지식포럼, 독후감 등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책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북동영상 이용료가 주된 지출내용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북동영상 제작업체가 더 이상 추가제작을 하지 않게 되어서 본 서비스를 제외함에 따라서 기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받기로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확산사업 금년도 추진실적은 34개 부서에 북카페에 책장 같은 것을 사주고 여기에 도서를 총 984권을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눠준 책을 서로 부서별로, 국별로 바꾸어서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총 900여권을 서로 교환해서 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북카페에 대한 직원들의 이용률 제고는 물론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서 책읽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독서감상 글읽기 경진대회는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104건이 접수돼가지고 독서에 관련된 전문가한테 심사를 의뢰해서 16건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6쪽 성수 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사업과 장애인 신발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사업과 장애인 신발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수수제화특화사업의 일원으로 우리 구 구두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성수근린공원에 구두를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에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두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내에 가로등이랄지 의자랄지 각종 시설물과 조경을 대상으로 구두디자인을 꾸미고 구두관련 공공미술작품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2월에서 4월 정도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공원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8월이나 9월쯤에 개장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두공원이 조성되면 공원을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성수수제화타운과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 성수동의 수제화 산업이 더 알려지고 정착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내일 성수동 수제화 공동매장하고 성수역 개장식에 서울시장님이 오시면서 성수근린공원도 같이 돌아보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발 제작업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하고 이길경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성수동 수제화타운이 지역전통산업의 육성이라는 명제아래 국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화사업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수동 수제화산업이 국내 제일의 수제화 산업지역으로 정착을 하려면 다양한 계층의 신발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장애인 신발 제조부분도 포함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주민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이 확보가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신발을 제작을 잘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관련된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장애인 신발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추진일정으로는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제작업체 공개모집을 하고 4월에는 장애인 신발을 제조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구매해서 지원을 해줘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4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 산정기준이 2012년도와 2013년도 징수실적과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미징수액에 직접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엊그제 조례가 새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 공포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마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된 공무원과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징수촉탁에 의해서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년차분 체납의 경우에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5%를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급한도는 한 건당 최고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입 징수실적은 구세징수실적은 2012년도에 3억 9,900만원, 2013년도에는 3억 8,900만원, 세외수입징수실적은 2012년도에는 63억 5,500만원, 2013년도에는 3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는 구세포상금 1,100만원, 세외수입포상금 8,000만원 합계 9,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구세포상금 1,400만원, 세외수입포상금 6,6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 대비 예산이 너무 감소한 사유와 국시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원한 실적은 시설지원사항으로써 용답상가시장 사무실설치 임대비용으로 5,000만원, 마장축산물시장 LED 보안등 구매 및 설치 1억 2,600만원, 경영지원사업으로써 전통시장 이용고객 주차요금 감면지원 450만원, 그 다음에 설과 추석 등에 전통시장 상점가 이벤트 지원으로 해서 2,700만원을 지원했고 저희가 약 한달 전쯤에 전통시장 번영회 회장님들하고 포럼을 같이 했습니다. 포럼을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통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을 시행할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상인들의 지원기준 요건에 맞는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내년 2월에 서울시청에서 광역도시특별회계, 광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 대책은 내년도에 상인대학과 주경야독 프로젝트,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주차장 감면사업 등을 추진할 사항인데 상인대학의 경우에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시장이 있다면 연계시켜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경야독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해당시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비용은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돼서 시비는 빼고 구비만 반영을 했는데 시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감면보존 예산서 33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900만원이 경상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12월 9일에 마장동축산물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마장동축산물시장과 마장동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54페이지 주차위반 CCTV와 과태료 단속 CCTV의 차이점, 예상수익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질서위반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 CCTV는 주정차 위반만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까지만 하는 CCTV고 세무2과 CCTV시스템은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하지 않고 체납됐을 때 체납된 이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선행행위를 하고 체납이 되면 후행행위로 세무2과에서 CCTV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종로, 성북, 노원, 강서 5개 구를 제외한 20개 구에서 차량탑재형 CCTV를 구매해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단속원 1명이 내근과 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원도 늘리고 CCTV도 구매해서 장착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매월 50대씩 연간 600대 정도를 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이 6억 정도가 징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CTV구입비 3,900만원은 현재 운영 중인 다른 구의 구입가격과 그 안에 단순하게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장착이 돼야만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일반CCTV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58쪽, 사업예산서 343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에 대해서 예산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길경 위원님과 김달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탈패션 판매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패션산업 관련업체가 집약되어 있는 성수동의 장점과 여성의 섬세함을 결합한 판매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게 좋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패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패션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참여대상은 패션에 관심이 있는 미취업 여성으로써 15명씩 2개 기수로 운영이 되며 교육은 주 2회 80시간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교육과정은 패션산업과 유통의 이해, 패션디자인과 아이템의 이해, 컬러커뮤니티, 코디네이션기법, 고객스타일별 패션스타일링, 고객응대 및 관리기법 등이며 교수진들은 업계에서 실력과 강의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빙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국패션협회가 종전에 강남에 있었는데 성수동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 구하고 긴밀하게 패션에 관련된 사업 등을 많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에 밀집되어 있는 의류제조업체나 패션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종료 후에 패션협회 소속사와 관련 기업체와 취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패션산업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60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구비 3,85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란 금년도에 조례를 박경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은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270만원인데 10만원씩 9명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나 사업개발비를 3,000만원 편성했는데 1,000만원씩 3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고용을 많이 시켰다든지 지역 내에 사회적서비스를 많이 한 우수업체를 공모해서 관련전문가들로 선정해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사업비를 주는데 대개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비, 판로활동비 등이 주된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주로 주민대상으로 충남 홍성이나 강원도 원주 등에 같이 가는 일정으로 잡아서 200만원으로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사회적경제 세미나 및 워크숍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150만원씩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회적경제 민·산·학간 네트워크 구성은 간담회비용으로 20만원씩 4회 정도 80만원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66쪽 협동조합 행사 운영비 예산 1,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으로 조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지원방법은 자율성을 훼손하므로 기반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법 제12조의2를 보면 협동조합의 날로 되어 있는데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정도를 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이럴 때에는 협동조합 취지와 맞는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협동조합이 주민에 대한 관심이 약간 부족하고 협동조합 수도 적습니다. 현재 12개가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했는데 서울시 전체는 900여개가 있는데 2%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판매,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행사의 장을 마련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이 조합의 의미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기업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자생력 확보와 협동조합 저변확대를 기여하도록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협동조합만의 행사가 아닌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11개소, 마을기업 6개소, 협동조합 12개소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날로 매년 7월 1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의 날은 7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332쪽 공공용지 관리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사유와 내년도 국·공유지 관리방안, 특정지역을 측량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2조제5항에 보면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서 철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회규정을 가지고 국·시유 일반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금년 6월 19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 면적, 귀속금 수입실적들도 고려해서 구별로 차등 배정한 경상보조금도 내년부터는 교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343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시에서 교부된 경상보조금을 간주처리 해가지고 국·시유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있는 공유재산 및 공공용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해왔습니다마는 국·시유재산이 이관됨으로써 경상보조금이 미교부 되기 때문에 측량 관련한다든지 구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현재 총 4,529필지에 311만 1,000㎡입니다. 행정재산은 3,818필지에 293만 5,000㎡이고 일반재산은 711필지에 7만 6,00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내년 3월에는 공유재산 일반 정기분 대부료를 36건에 3,700만원 정도 부과할 계획이고 3월에 국·공유재산 공공용지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이 대상이 되겠고요, 665건에 32억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하고 10월에는 공유재산 일반 정기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건에 2,6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년 6월하고 12월에는 공공용지 국·공유재산 정기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이 되겠고 220건에 9,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관내 전 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금년 9월~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10명을 활용해서 시에서 교부된 경상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단점유로 추정되고 있는 250필지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하였습니다. 측량대상 동은 특정 동이 아니고 17개 전 동에 걸쳐서 측량을 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에게 희망을 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베이비붐세대 가구주에게 희망을 이라는 사업은 우리 주민이 서울시에 제안한 참여예산사업으로써 현재 실업, 퇴직예정인 베이비붐세대-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의미합니다. 이 베이비붐세대에게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 및 창업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직한 베이비붐세대들이 대부분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비붐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취업이나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베이비붐세대에게 문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동희망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비슷한데 재산이 1억 3,8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공공근로 같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줘가지고 임금을 주는 사업이고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1,000만원 사업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328페이지 구정업무지원 통계목별 집행내역과 일반보상금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구정업무지원 경비 집행내역은 총 3억 9,386만원 중 1억 9,847만원을 집행해서 12월 현재 50.4%를 집행했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1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300만원, 사무관리비는 1억 9,500만원인데 6,900만원을 집행했고 국내여비는 3,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3,500만원인데 3,300만원 집행,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아직 안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600만원인데 6,5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사무관리비나 기간제 보수 등에 대한 집행이 낮은 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미흡신고 보상금 200만원 등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서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 결산 때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이 감사과나 총무과, 자치행정과, 질병예방과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 4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25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총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걸로 나타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했던 답변도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통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정이나 이런데 식견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든지 지혜를 빌려서 정책을 펼칠 때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지혜를 빌린다 이런 의미로 구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규정만 있었지 별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구성도 못했던 정책자문단이 임기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구성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답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먼저하고 다른 것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배정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성수 수제화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쪽으로 사업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보니까 지원대책으로 계속적인 추가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업이 처음 형성되면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산은 이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지역구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금호·옥수지역 의원인데요. 이쪽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 지역안배나 여기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추가사업이 계속 발생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지원하더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타 지역에도 안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사업설명서에서 취업정보은행 예산이 47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관내 주민들이 취업을 얘기하면 취업정보은행을 잘 몰라요. 알려서 보내드리면 관리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접수한 주민이 일자리까지 갈 때까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것이 30%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취업을 많이 시킨다, 효과적이다라는 일이 되는데 주민들이 막연하게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조금 더 홍보를 한다면 일자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들어보면 안 되면 될 때까지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친절하게 해주셔서 “구청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기업체에 많이 해줘요”하고 놀랄 정도로 구청이나 공단 외에도 일반 기업체나 그런 쪽으로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게 엿보이고요. 그래서 취업률도 낮은 게 아니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취업정보은행을 강화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차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를 전 성동주민 어려운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우스푸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1억 1,000만원인가는 비약해서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면 3억 정도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문이 개방이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분들이 겉은 부자지만 속은 가난하잖아요, 하우스푸어가 그 뜻이 아닙니까?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집도 있고 부잔데 구청에 가서 얼마씩 받는다더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우리 차과장님께서 좋은 방안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주위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않게 좋은 대안을 찾아서 일자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성동무지개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에 7,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물론 시비 1,680만원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삭막한 도심에서 무지개텃밭 운영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취지는 참 공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봤더니 인건비 2명에 2,900만원이고 농원조성하고 텃밭상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지는 참 좋지만 땅이 없어서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땅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자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땅만 분양해도 주민들이 가서 본인들 돈을 들여서 얼마든지 일구고 씨심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김화목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제일 와 닿는게 성동구청, 보건소 포함해가지고 각 국과별로 위원회하고 정책자문단 포함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숫자와 수당이 1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원인이 뭔지 또 내년도 예산에 비예산까지 합해가지고 표를 해주시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민간이전으로 900만원이 주차료감면 보존지원비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신규편성 사유는 무엇인지와 주차장을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는지 답변 바라고 또한 세부내역을 보면 마장동축산물시장하고 뚝도시장 두 군데만 되어 있으니까 성동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두 군데 말고 더 있는데 꼭 두 군데만 선정하여 주차료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43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일반운영비 베이비붐 세대 가구지역에 희망을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를 밝혀 주시고 교육대상자는 몇 명이며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30명 모집에 120시간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5,000만원의 산출근거와 교육업체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하시지 말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김현주 위원님하고 이길경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김화목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의와 당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담당 운영관계는 어는 특정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구정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에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안전거버넌스에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구정전반에 대한 전문가를 포괄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내년 7월이 되면 민선6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선5기 마무리하는 사업도 스크린을 한번 해보고 민선6기에 대한 사항도 스크린을 다시 한번 구정전반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는 차원에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땅만 분양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자투리땅을 분양해 줄 수 있는 곳을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쓸만한 땅을 20여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땅들을 보면 땅은 있어서 응달이라 경작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흙성분이 안 좋아가지고 경작이 곤란하고 개인땅들은 곤란해가지고 몇 군데 자투리땅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봉동 암벽공원에 있는 부분, 행당1동 부분, 초등학교 옥상텃밭같은 것들을 쭉 확보를 했고 건물옥상텃밭에 텃밭상자도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다가 행당도시개발지구가 도심텃밭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경작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땅들을 더 찾아 봐가지고 내년에 더 해줄 수 있도록 하고 행당도시개발지구에 운영하고 있는 도심텃밭도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성수수제화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수동 쪽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고려를 해달라 그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역특성상 성수동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쪽에 공장이나 제조업체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성수동 쪽으로 지역경제 시책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가게 되는데 성수수제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같이 지역전통특화산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30억은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13억은 우리 구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3억도 우리 구에서는 성수근린공원에다가 구두공원조성하는 사업비 10억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이 10억을 내년에 5억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구비예산이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꼭 수제화산업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인쇄, 출판산업, 벤처기업, 이런 업종들도 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같은 것, 교육강좌 같은 것, 정부안내 같은 것을 골고루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공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사항이 있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에도 수제화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작업장을 정부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어느 한쪽을 편중하지는 않지만 지역특성상 성수동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해서는 취업정보상담사가 3명이 있는데 상담사 인건비는 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이 금년도에 구인이 1,586건, 구직이 6,483명이었고 1,754명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정보은행에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했습니다. 일자리발굴단이라 함은 직원들이 기업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느냐 어떤 업종이냐, 근무여건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작년도에 571개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1,026개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적성찾기,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프로그램 등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총 6회 운영해서 39명이 참여하였고, 현대모비스와 함께 하는 취업준비생 1:1 취업맨토링 프로그램을 13회 실시해가지고 48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장, 19일을 일잡는 데이로 해가지고 2회 정도 개최해서 5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은행이 주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4060취업박람회를 할 때 전자소통으로 생활정보를 신청한 분들에게 4060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문자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취업은행이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렸고 취업정보은행이라는 명칭이 가까이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명칭을 바꿀까 합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개선도 하고 현장활동도 강화합니다. 거기에 취업상담사가 3명이 있는데 1명은 지난 10월부터인가 능력있는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었고 내년 2월에도 다른 1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채용대상은 이미 확보되었는데 근무기간만 도래되면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 신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면접에 참여했었는데 열정도 있고 전문지식도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대개 위원회 수당기준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7만원,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이 최고로 지급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특성에 따라서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위원회는 예산편성할 때 10만원을 계상하고 2시간 미만인 위원회는 7만원으로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소요예산은 다 발췌를 해봐야 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성수근린공원에 수제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근린공원 내에 팔각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여름에 쉴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쉼터를 해 달라, 그렇다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하는 게 어떻냐, 이걸 참고해가지고 같이 세부계획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쯤에 주민 의견수렴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것, 구두공원으로써 조화가 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 있는 디자인재단하고 주로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주민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기 정책자문단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고 6기 청장이 들어와서 자문단 아이템을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우리 직원들이 티타임을 하면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 한마디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꼭 예산을 쓰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수수제화 마을기업에 너무 집중하지 않느냐는 저의 말씀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성수수제화 쪽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개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왜 사업이 없습니까?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수수제화 쪽으로 많이 갔으니 이제는 소외지역, 지금 금호·옥수 쪽에 발굴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성동구를 크게 발전시킬 게 많아요. 금호4가에 무쇠막이라는 전통도 있고 부군당 같은 것도 빨리빨리 관리 안 해갖고 다 팔려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복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길 같은 경우도 엄청난 사업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성수지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타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성수동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서울시 심의하고 안행부 심의를 통과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좋은 아이템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저희와 협의해주시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