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박경준 위원입니다. 363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537만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에 1,42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원산지표시 점검 추진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부정·불량식품 적발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393쪽입니다. 1차진료사업 공기살균기 구매에 210만원, 한방진료사업 한방 및 만성질환 무료진료 쿠폰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세부 산출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396쪽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400만원, 물리치료 사업 1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질병예방과 411쪽입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지역기반 자살예방사업 운영에 시비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역기반 자살예방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구 자살률 추이와 지금까지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포함해서 보건소 전체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현원이 102명으로 되어 있던데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해 주시고요, 예산서 388페이지를 보면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중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가 1억 1,197만원이나 증가했던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계약직을 증원해서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시간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무인원하고 업무내용, 인건비 지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건소 관련 단체가 23개에 회원이 4,594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소관 위원회부터 해서 의사회, 숙박업, 세탁업지회 등이 총망라되어 있던데 이 중에 예산이 지원된 단체가 있으면 어디인지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회의내용하고 업무반영 여부 등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회원 수하고 예산서상의 위원 수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위원회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업무보고 책자에는 14명인데 예산서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건강도시위원회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15명인데 예산서에는 7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다른 이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과 378페이지 건강도시 추진사업이 있는데 건강도시 추진사업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름만으로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올해 사업실적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봤더니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지급,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외에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해마다 연회비를 지급해가면서 건강도시 타이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건강도시 추진사업은 전년도에는 시비가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보조 없이 전액 구비로만 추진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400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억 6,915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생화학 분석기 1대에 1억 3,500만원, 요화학 분석기 1대에 1,702만 4,000원 등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가의 장비구매가 현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지 장비의 구체적인 용도하고 산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외부에 분석을 의뢰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질병예방과인데요. 결핵예방 지원사업을 보면 비순응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1명 인건비로 3,379만 2,000원을 신규편성했는데 신규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구 결핵환자 현황하고 올해 결핵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도 자세하게 설명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7페이지 건강관리과입니다. 올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평생건강누림센터를 개설했고 처음 개설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개소했고 내년에도 센터운영을 위해서 구비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2013년도 추진실적을 봤더니 4,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00명 이용했다고 나온 이 숫자 중에서 직원을 제외하고 실제 주민 중에서 센터를 이용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체력측정이나 기초검사, 건강상담 등은 현재 보건소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사무실 공간 부족하다고 난리고 굳이 이미 만들어진 센터이기는 하지만 굳이 구청에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직원들을 제외하면 이용실적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질병예방과 예산서 409쪽과 410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5억 4,072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3,55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센터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치매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을 보면 치매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6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2,8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서 364쪽입니다. 내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2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자 시민일보를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업체를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미 결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왜 매번 센터위탁은 한양대나 한양여대만 되는지 업체선정 경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늘어나면 국비를 그만큼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데 평생건강누림센터를 비롯해서 보건소에서는 지나치게 센터를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센터만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년도 센터운영계획,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억 1,130만 6,000원이고 올해가 2억 8,200만 8,000원 해서 거의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하고 밀접한 절박한 것도 다 절감을 하고 어떤 예산은 50%, 30%, 40% 절감해서 하는데 매년 청사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지관리 및 시설개보수라고 했는데 예정되어 있는 시설개보수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설명서 309쪽 평생건강누림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업비 운영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의료비 해서 계산해보니까 토탈 2억 2,400만원을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전액을 쓰신 거예요? 혹시 4억에서 남은 금액은 없는지 예산 면에서 갑자기 2,400만원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그러면 거기 인력이 들어가고 시설유지관리가 들어가고 하다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유지가 다 돼야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인력하다 보면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또 예산도 그것부터 해야되니까 실제 주민한테 먼저 깎고 이것은 과연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고 찾아가고 주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돼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왜 단독으로 한양대에 센터나 모든 기관이 가는지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편협하게 한쪽이 독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날씨도 이렇게 추워져서 구민들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예산서 358쪽입니다. 청사관리 운영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에 5,000만원이 잡혀 있고 건물 외벽방수공사에 1,500만원, 빗물받이 보수비 추가공사에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내역과 구체적인 산출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해마다 보건소 청사 방수, 보수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된 청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건강관리과 372쪽인데요. 금연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4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야간단속 업무추진 출장여비를 4명씩 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 무엇이고 금연구역 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금연보조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급하였는지 단가가 한 7,000원씩 가는데 금연보조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2억 1,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진료비 약제비가 크게 감소한 사유와 올해 센터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405쪽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에 1억 5,300만원 정도 반환했는데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 구청 3층에 건강체력증진실인가 만들어 놨죠? 한달 이용하는 우리 구민과 측정내용 등 여러 가지를 복잡하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싶어서 별도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 416쪽 방역소독 자산취득비에 해충살충기 80대와 휴대용연무기 10대를 구입하기 위해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장비의 구체적인 용도와 장비가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방역장비 전체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유현황하고 장비 운영실적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어떻게 썼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휴대용 연무기라고 했는데 연무기는 지금 자제하고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무기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연무기를 어떤 때 사용을 하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위원님들 덕분으로 성동구보건소는 3년 연속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믿고 항상 따뜻하게 해주신 위원님들의 마음으로 성동구보건소가 좋은 성과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복심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길경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2014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께서 예산서 371쪽 건강관리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보충식품비 3억 2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대상자가 360명인데 어떻게 선정됐으며 보충식품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2,500만원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양보충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빈혈이나 성장부진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72개월 미만에 대해서 360명입니다. 보충식품으로는 쌀, 감자, 검정콩, 당근, 김, 미역 등에 대해서 연령별 구성자 특성에 맞춰서 제공되며 그 비용으로 2,500만원이 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402쪽 대사증후군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이 산정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5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6명으로 1명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대사증후군 사업 2013년도 사업내용과 2014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질환이 발생하거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에 주민들이 보통 30~5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검진에 필요한 간호사와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소하는 민원을 위한 직원 3명이 필요하고 각 동사무소, 역, 직장, 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민원을 위한 3명과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위한 3명해서 기간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약 5,000명 정도의 주민들을 등록해서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건비 9,500만원 또 의료 및 구료비로 6,800만원 그 다음에 행사,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이 책정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2쪽 질병예방과 주민건강관리자 운영에 160만원이 편성됐는데 자원봉사자 현장교육비와 주민건강관리자 프로그램 비용산정 내용은 무엇이며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관리자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25명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 및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사에게 연계하는 모니터링을 8,483건, 무료 목욕도우미역할 191건, 이미용봉사 51건, 운동지도 225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에 필요한 현장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63쪽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점검 537만원, 유통식품 안전관리비 1,4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원산지표시 점검실적과 위반업소 행정처분건수와 부정업소 적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식품접객업소 점검은 129회 3,33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 위반업소는 195개소이며 원산지 관련 위반업소는 5개소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적발건수는 유통식품수거료 722건, 검사결과 부적합건은 2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건의료과 393쪽 공기살균기 210만원과 한방진료쿠폰북 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살균기는 약국에서 결핵환자가 오면 약을 투여하면서 약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결핵환자와 상담하면서 결핵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핵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기살균기 210만원짜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한방진료 쿠폰북은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서 하지 않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관내 의료기관과 한의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위 20%인 분들을 선정해서 쿠폰북을 발행하면 이 쿠폰북을 가지고 협약을 한 의료기관과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쿠폰북 제작 비용입니다. 다음은 396쪽 어린이 불소도포 400만원, 물리치료 재활운동에 1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부분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큰 예방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이지만 이번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오면서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과 관내 뇌졸중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좀더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400만원, 100만원 운영하게 됐습니다. 재활운동에 대한 물리치료는 간단한 재활에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411쪽 질병예방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구의 자살률 추이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로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신규편성이지만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지역기반 자살예방사업은 크게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우리 구에서 캠페인이나 교육, 문화행사로 올해 8,390여명의 주민에게 홍보하였고 두 번째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검진을 2,416명 하였고 자살예방지킴이를 통장님들, 사회복지사, 지역연계에서 924명을 양성화였습니다. 세 번째는 발견된 자살 고위험자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자살률은 2011년에는 인구 10만명당 26.4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25.4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363쪽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364쪽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및 인력현황에서 현원이 102명인데 부서별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는 4개 부서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26명, 건강관리과 27명, 보건의료과 27명, 질병예방과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관리과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1억 이상 증가되었는데 시간제계약직 부서별 배치와 업무내용, 인건비 지급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현원은 이미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고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이 사실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여러 차례 인원이 변동되면서 부서별 정원이 총무과에는 있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제계약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7명 있고 평생건강누림센터에 3명 있고 영양보충사업에 3명 있고 운동사업에 1 명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이 있고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산정내용에 따라서 산정하였습니다. 업무 내용과 인건비 지급내역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단체가 23개에 약 4,5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예산지원단체가 있는지 또 회의내용이나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단체는 23개 단체가 있지만 보건소 각 4개 과, 14개 팀에 대한 서로 협조를 해주는 단체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관련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자원으로써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협조해주는 단체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회원 수와 예산서에 선정되어 있는 인원수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예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회원 수는 14명으로 되어있지만 예산서에 12명으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회의에 100% 참석하지 않고 보통 70~80%만 참석하기 때문에 자문회비나 운영하는 데는 100%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378쪽 건강도시 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이어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내면서까지 건강도시 타이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세계보건기구 또 서태평양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주민의 건강을 향상하는 사업에서 으뜸되는 사업입니다.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먼저 건강도시로 승인을 받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가장 잘하는 구는 성동구를 먼저 뽑습니다. 국제대회에서도 성동구가 항상 우수사례로 상을 받은 구이기 때문에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내는 것은 꼭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서태평양지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동구가 으뜸건강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강도시 추진사업은 사실 우리 구의 건강지표가 전국이나 서울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향상시킬 부분인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보다도 우리 구 전반적인 또 보건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성동구의 건강지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건강도시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금 초·중·고 13개 학교가 건강한 학교를 신청해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 학생들 책걸상 교체사업은 우리 구에서 먼저 선도하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학생들 체형에 맞는 책걸상바꾸기 사업을 시행했고요 또 작년부터 시작한 학교 양치시설 설치사업도 우리 구 사업이 모범사례로 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건강도시 추진사업은 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를 벗어나서 전국에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시비지원이 2013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구비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50대50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지원이 어렵다 해가지고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시 50%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 건강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생,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만 편성했습니다. 구비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0쪽 보건의료과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진단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생화학 분석기와 요화학 분석기에 대한 취득비로 선정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 구매가 왜 필요한지 산출근거와 검사를 외부로 의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화학 분석기, 요화학 분석기는 보건소 운영에서 검사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건강검진 연 2만 건, 보건증 해가지고 4만여 건의 검진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간기능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가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10년도부터 계속 장비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교체를 계속 미뤄왔는데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부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보통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하루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3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건증이나 서류 검진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하면 3일 내에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검사가 나오지 않으면 진단서를 발급 못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414쪽 결핵예방 지원사업 중에서 비순응 결핵환자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신규로 3,300만원 산정했는데 신규채용 이유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2013년도 결핵환자 관리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비순응 결핵환자 전담 간호사는 2013년도에는 2명을 한양대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사업비로 국비 100%로 진행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4년도에는 사업을 바꿔서 1명은 한양대병원에서 근무하게 하고 1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소 내소 결핵환자를 관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결핵환자는 현재까지 259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검진이 6,622명입니다. 다음은 377쪽 건강관리과 평생건강누림센터에 4억으로 개소 시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구비로 2,400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2013년도 추진실적이 4,000명 되는데 이 중 직원을 제외한 주민은 몇 명인지, 또 체력측정 기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한데 왜 구청에서 측정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건강누림센터는 신규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인건비로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을 결산해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사업에서 저희가 약 2억원을 100%로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한 공모가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비로 전체를 자산취득과 인건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편성한 사업이었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침 국민체력100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선정이 다 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우리 구에서 잘 썼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인건비 4명분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할 수 있는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억원의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 내년 2014년도 마찬가지로 약 1억 8,0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일반운영비와 체력측정에 관련된 직원 네 명에 대한 부분이 책정되기 때문에 올해 2,400만원은 국민체력100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학적인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2,4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체력측정으로 약 4,129명을 했고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찾아가는 체력측정을 1,137명 했습니다. 또한 체력증진교실로 4,29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직원 체력측정은 69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129명 중에서 69명을 뺀 약 4,060명 정도가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4,06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000명 정도 방금 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로당, 복지관 찾아가서 측정해 드리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4,00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센터로 내소하신 분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복지관 찾아가서도 측정하고 이랬다고.

예, 1,637명.

그것을 제외하고 4,00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을 제외하고 직원 69명 제외하고 순수하게 찾아오신 주민만 해서 4,000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약제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단체 같은 경우에.

단체면 주로 어떤 데서 많이 오십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큰 데가 경찰서, 소방서.

결국 문제는 경찰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각각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센터 등록해서 교육하시는 분들 또 영양사업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어머니들, 금연클리닉과 연결해가지고 금연클리닉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룹별로 각 사업에서 하고 있는 주민분들, 아파트면 아파트 다 예약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20명 정도 오시면 예약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1인당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전화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할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하고 당일 오시는 경우에도 틈틈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그 숫자 중에 처음에는 주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찰서, 소방서 이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의 직원은 아니지만.

경찰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찰서 한 100명 정도.

열심히 이용하도록 독려하시고 이래서 많이들 오시고 이렇게 된 거네요.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력100사업은 국비사업이어서 검진을 하시면 바로바로 상위 5%인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측정한 5개 항목이 5% 내에 들어서 금상으로 바로 결과가 나오면 사업지침서에 보면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쌀을 10㎏을 즉석에서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금, 은, 동에 따른 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입소문이 났는지 알음알음해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몇 분이시고 어디에서 몇 분이시고 이런 것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추려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이나 기초검사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가능한데 구청에서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건소 체력측정기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체력측정장비를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생건강누림센터가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새로 사지 않고 폐기처분하고 보건소에서는 주로 건강에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력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건강누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09쪽, 410쪽 정신건강증진센터에 5억 4,000만원, 치매지원센터에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센터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자와 우울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질환자 등록이 주인데요. 신규로 248명 또 사례관리는 7,085명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8,000만원, 사업비로 400만원, 관리운영비로 4,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치매선별검진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인지프로그램으로 해서 치매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선별검진으로 6,600명, 신규등록으로 416명,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1만 770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약 3억 6,000만원, 관리비로 1,200만원인데 이중에 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비로 1,800만원 또 원인확진비로 2,000만원, 인지건강센터 운영비로 5,500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어르신 돌봄센터로 600만원과 국가치매예방관리로 5,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어르신 돌봄센터는 장기요양등급 외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데 이게 1, 2, 3등급이 되면 여러 가지 장기요양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급 외인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등급 외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생명보험 사회공단에서 사실은 4,700만원을 후원을 해줍니다. 구비 600만원만 지원을 구에서 해주면 4,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등급 외 치매어르신 돌봄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제외되어 있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6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치매예방사업으로 5,800만원에 대해서는 치료비로 국·시비보조비로 증가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64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조례 개정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을 하였다 그리고 또 위탁업체로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위탁업체가 한양대, 한양여대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먼저 조례를 고치고 예산편성과 선정을 해야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거쳐서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4년도 신규로 하는 데는 시비보조를 못해 주겠다, 이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라도 사업을 시작한 구에는 내년에 시비 35%를 편성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내년에 구비 70%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비 35%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 못드리고 위탁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양여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또 하나는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였지만 성동구에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정돼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집어넣게 되면 장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정이 되지 않고서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위탁선정되면 장소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여대가 선정된 이유는 공모를 4개의 오픈되어 있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영양학과가 있는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고 보건소와 구청 홈페이지에 했는데 한양대하고 한양여대 두 군데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양여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는 조리사분들이 그날그날 알아서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약 194개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요구도가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어린이집에 식단제공과 어린이들의 영양교육,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청사관리비로 3,0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청사관리비 3,0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사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예산절감 때문에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감소했는데 이 5,000만원이 증가하면서 3,000만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서 309쪽에 평생건강누림센터가 4억에서 2,400만원으로 줄인 사유, 인력 및 시설유지비가 상승하는데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좀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62쪽 청사관리에 장애인 편의시설 5,000만원 산정, 외벽방수 1,500만원, 빗물받이 이런 부분으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을 질의하셨고 매번 방수, 보수 등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노후된 청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가 1970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경사도가 12분의 1, 약 7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경우에는 12도 정도로 장애인 시설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에서 보건소 장애인 접근 향상을 위한 사업비 선정이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입구부터 보건소까지 60m에 1㎡에 대해서 75만원 산정해서 된 금액입니다. 또한 외부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3년정도 됐기 때문에 갑자기 외벽에서 물이 새가지고 전기가 차단되고 천장에서 비가 와서 바께쓰를 복도에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 고치면 저기가 고장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기 때 보니까 5층에 한쪽 측면이 빗물받이가 없어가지고 벽자체가 방수처리된 벽이 아니어서 물이 벽을 타고 스며들더라고요. 그런 비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보건소는 지금 땅하고 건물이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도 그렇고 계속 서울시를 통해서 땅과 건물은 성동구로 이전해 달라는 걸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땅하고 건물이 성동구 소유가 되면 그때는 보건소를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몇 ㎡예요?

보건소 자체는 대지가 800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1개 층이 200평이거든요. 5개 층이기 때문에 1,2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4층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찰서에서 유실물센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약 850평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도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장애인 시설을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설치할 때는 이런 경사도, 장애인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검토 안 하고 했던 시설인가요?

법적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970년도에는 그러한 의도로.

'70년도에 장애인 시설 설치하고 지금 새로 다시 한다 이거죠?

예, 현재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계단 중에 일부분을 경사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만들었어요?

경사도 설치한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언제 설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서류를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법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는 12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72쪽 금연사업에 1억 1,400만원이 선정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야간단속 4명에 대한 여비 산출근거 또 금연구역 점검 과태료 부과내용, 금연보조제를 누구한테 지급하는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원하시는 주민에 대해서 상담과 금연을 할 수 있도록 6개월동안 집중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하나당 7,000원 고비용이기는 하지만 니코틴 중독도가 심한 분들은 상담이나 개인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물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인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100㎡ 이상일 때는 금연구역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인원 4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점검 과태료는 금년에 12건으로써 금액은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올해 국고보조비로 1억 5,000만원을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기업은 작년에 예산이 2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분 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위탁기관 선정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4개월분은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과 센터운영도 협약을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불용으로 1억 5,0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누림센터 이용 구민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기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방역소독 자산취득비로 위생해충 살충기 80대, 휴대용 연무기 10대를 산정했는데 산정이유와 장비용도, 가격산출, 현재 방역소독에 필요한 기계 보유현황, 장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소독 자산취득비 위생해충 살충기는 위생살충 없는 건강공원으로 이것 역시 주민예산제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공원 등은 직접적인 약물투여보다 전구의 불을 이용해서, 전격살충기 같은 경우에는 해충이 타는 소리가 나서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이 위생해충 살충기는 해충이 들어오게 되면 안에 여러 가지 모터가 있어서 해충들이 분쇄됩니다. 소리가 전혀 없고 지금은 주민들이 위생해충 살충기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당 86만 2,000원으로 고가여서 우리 구에서 제대로 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80대가 선정되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용 연무기는 각 동에서 자율봉사대가 있습니다. 연무기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10개 동에서 휴대용 연무기에 대한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10대를 산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역소독 민원 327건을 처리했고요, 지난번에 조류독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993㏊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겨울철에는 하수구나 지하실, 정화조, 건물에 있는 겨울철 유충 방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결핵진단하는 장소인가요? 거기서 필요해서 공기살균기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죠?

보건소 내 약국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공기살균기라는 게 말하자면 공기 중에다가 도포를 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나 결핵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세균이나 이런 것을 죽이는 것을 공기 중에 도포하면 인체에는 해가 있다거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욕은 좋은데 보건소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국·시비 보조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자산취득해서 만들고 나면 나중에 문제는 조금 지나면 그 보조금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기거나 이러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구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재정상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건소 역할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건데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세계에서 1위하고 나라에서 1위하고 시에서 1위 하고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414쪽에 결핵예방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3,3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인력을 모집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직원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급하게 하다보니까 조례개정도 없이 했다 결론은 그런데 사정은 다 있죠. 그런데 위태로운 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구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대단한 겁니다. 구에서 사업을 하면 의회에 알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서 알리고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매번 다 된 다음에 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이것은 지방의회 근간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또 그렇게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그렇게 급박하냐, 지금 관내 보면 가정 어린이집도 굉장히 엄격한 지도감독이 있어서 보육가족과가 오면 굉장히 원장님들도 오히려 무서워할 정도로 용기 하나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이 엉망으로 되고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조례도 하지 않고 업체까지 선정해있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해갖고는 의회 존립을 뒤흔드는 행정을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방역하고 방역이 있는데 인건비가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솔직히 말하면 보건소에서 일할 때는 제가 보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구청예산도 얼마 안 되고 2천 얼마 되고요 그리고 새마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기름 값이 안 나와서 주변에 주민자치에서 많이 도움받고 하는데 한 쪽은 충분히 기름 값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한쪽은 힘들다고 하고 이게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새마을 그쪽하고 필요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형평성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방역소독액은 똑같은 건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죠.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살균기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약품을 공기 중에 살포하는 것은 아니고 자외선 폭에 따라 균만 죽이는 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유해한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공기로 전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살균기가 약국에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예산으로 인해, 직접 결핵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약을 타면 결핵약이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약사의 설명이 길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달분씩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센터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안 나오는 경우 구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증진센터,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이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가지고 4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법에 의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서 저는 앞으로도 구비로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각각 센터가 하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센터에서 어린이 관련으로 영양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 영양사업은 어린이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영양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하나 성동구가 전국이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향상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우수구 선정된 것이 주민의 건강하고 별개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진 것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혜택이 많은 결과로 저희가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4쪽 결핵예방사업에서 인건비가 3,3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추가인력을 모집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로 인력을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간호사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간호사 1명을 뽑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리 하기 전에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의회에 직접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정말 다짐을 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육가족과에서 굉장히 점검을 열심히 하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육가족과에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은 주로 지도점검 행정처리 관련부분입니다. 원장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관리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각 어린이집이 정말 지도점검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위생점검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아이들에 대해서 연령별 영양에 맞게 이러한 급식식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센터입니다. 저희가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잘못 했지만 관내 혜택을 받는 194개 어린이집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 방역에서는 5,000원밖에 안 주는데 기간제 인건비로 6만원을 책정했다 유류비 지원도 부족하다, 필요사항 많은데 보건소하고 새마을 방역단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이 각동에 필요한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부분이고 저희는 기간제지만 직원처럼 일을 하고 6만원 상정된 부분은 중소기업 인건비 산정한 내용을 봤더니 자세한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 6만 1,000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약품 같은 것을 작업을 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6만원으로 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류비 지원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고 새마을방역단 발대식 때도 함께 나가서 발대식 참여하고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동에서 의견수렴이 잘 안돼서 부족했다고 하면 올해는 더욱더 17개동 자율방역봉사단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방역사업을 하는데 형평성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묻고 수렴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역하는 것 있잖아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로 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려면 돈입니다. 그 사람들 돈이 부족해서 휘발유를 사용해서 분무방역을 하는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의료 지원을 해줬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니 소장님께서 만약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방역 활동하는데 그 분들이 기름을 맞고 방역을 하고 나면 옷이 전부다 기름이 묻는데 최소한 방역을 하고 난 뒤에 목욕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그 예산편성은 보건소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같이 의논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 그거 유심히 잘 보시고 넉넉히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달호 위원님.

아까 소장님께서 한 두가지 빠뜨려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방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장님,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연무소독을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약품으로 하지 않습니까? 약품으로 하는데 어떻게 어떤 약품의 비율이 되는 건지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 약품 비율을 정하는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안 시키는 건지 동네마다 냄새가 더 나는 데가 있고 덜 나는 데가 있고 사실은 자제하는 사항인데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해충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했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고 또 내년도에 80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17개 동이면 5대 정도씩 돌아가겠죠, 비율로 본다면 80대 해충기를 86만원씩 구입하는데 올해는 해충기가 신형이라 굉장히 좋다면서요. 그래서 해달라는 데는 많고 80대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도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러한 것이 고루 동네마다 형평성 맞게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김화목 김현주 박경준 김달호

∙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