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달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시어 소중한 혈세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성동구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예산안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7일에 열리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고 12월 18일 수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454억 8,163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280억 9,447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57억 7,987만 7,000원 대비 14.81%인 423억 1,45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8,716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57억 4만 7,000원 대비 10.75%인 16억 8,711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9억 1,651만 1,000원이 감소한 640억 115만 5,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4억 5,667만 6,000원이 증가한 530억 1,551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억 1,400만원이 증가한 37억 5,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억 8,761만 8,000원이 증가한 619억 6,457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328억 1,564만 6,000원이 증가한 1,148억 8,417만 3,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7억 4,428만 5,000원이 증가한 478억 5,821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 총규모는 3,454억 8,1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27개, 단위사업 239개, 세부사업 719개 사업으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2쪽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65개 정책사업과 121개 단위사업, 3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18억 1,055만 1,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37만 4,000원으로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의 단위사업에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구민감사관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5,936만원과 조사 및 민원관리의 단위사업에는 조사 활동, 민원조사 및 직소민원실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에 1,130만원을 편성하고, 233쪽 하단 주요업무 평가의 단위사업에 주요업무평가 운영 1개 세부사업에 935만 6,000원과 234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단위사업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 1개 세부사업에 21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의 단위사업은 인권보장 및 증진 1개 세부사업에 320만원, 환경순찰의 단위사업에는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 환경순찰 추진 2개 세부사업으로 610만원, 23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공보담당관은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9,563만 9,000원으로 구정홍보 활성의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 구정 홍보물 제작 등 3개 세부사업에 8억 9,474만 9,000원을 편성하고, 242쪽 전자소통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전자소통 활성화 1개의 세부사업에 598만원,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성동구 기자단 운영 2개의 세부사업에 1억 2,980만 5,000원, 24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에 9,034만원과 244쪽 인력운영비 7,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248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19억 2,092만 3,000원으로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유지관리 및 251쪽 차량 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22억 2,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52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2억 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253쪽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 2개 세부사업에 1억 5,084만원, 253쪽 하단 공정한 인사관리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254쪽 우수공무원 포상, 255쪽 인사운영,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4개의 세부사업에 12억 3,315만 5,000원, 256쪽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등 6개의 세부사업에 35억 7,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단위사업은 식품·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1개의 세부사업에 3,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에 713억 3,050만 6,000원과 264쪽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1억 6,716만 2,000원, 265쪽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별관청사 위탁, 266쪽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2개 사업에 19억 5,537만원과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8억 2,309만 2,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단위사업은 주민자치 정책대학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434만원,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동청사 환경개선 등 2개 세부사업에 8,903만원, 268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으로 동행정 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6억 8,727만 6,000원, 269쪽 구민협력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지원, 사회진흥 지원, 270쪽 새마을지도자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7,493만 8,000원을 편성하고, 270쪽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으로 다목적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7,827만 3,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에 6,798만원, 272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자치회관 지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에 3억 8,834만원, 274쪽 민방위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 훈련 등 9개 세부사업에 9,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의 단위사업은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에 3,073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1개 세부사업에 5억 2,276만 9,000원, 선거운영 단위사업에는 선거관리 1개 세부사업에 20억 473만 4,000원, 27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동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22억 749만 7,000원, 282쪽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7억 4,848만 5,000원과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7억 6,610만 5,000원으로 교육정책개발의 단위사업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고교·대학 입시 설명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3억 2,690만 2,000원을 편성하고, 286쪽 교육사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학교 교육경비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87쪽 성동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53억 9,675만 1,000원, 288쪽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평생학습 활동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7,701만원을 편성하고, 2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290쪽 기본경비에 1억 8,299만 9,000원, 291쪽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에 성동구민대학 운영 7억 8,145만 7,000원, 보전지출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9억 948만 3,000원으로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성동구 예술협회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9,708만원, 294쪽 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위사업에는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과 295쪽 왕십리가요제, 성동문화마당 공연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4억 6,277만 5,000원과 296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 전승의 단위사업으로 문화재 관리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1,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단위사업은 공립 작은구립도서관 운영, 297쪽 무인도서관 조성 운영, 독서당 건립, 지역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4,434만원, 298쪽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1개 세부사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체육육성 단위사업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1개 세부사업에 1억 6,249만 5,000원, 299쪽 생활체육 육성의 단위사업으로 구청장기대회 개최 사업과 30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조교실 운영, 301쪽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302쪽 연합회장기대회 개최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3억 6,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21만 6,000원, 303쪽 내부거래지출에는 구립체육시설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44억 3,531만원, 305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8억 8,688만 8,000원으로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의 단위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3개 세부사업에 4억 8,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8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단위사업은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구민 정보화 능력 제고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2,386만원, 309쪽 법정 통계조사의 단위사업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1개 세부사업에 77만원, 디지털행정 구현의 단위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4개 세부사업으로 6억 2,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11쪽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8억 1,225만 6,000원, 313쪽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운영 2개 세부사업에 8억 3,279만 3,000원, 31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90만 7,000원, 3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6,008만 4,000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운영, 민원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2,416만 5,000원, 318쪽 기록물 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2개 세부사업에 6,648만 9,000원, 319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2억 6,942만 8,000원과 3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324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1억 106만 1,000원으로 구정 발전 기획의 단위사업에 주요업무추진, 구정업무보고 2개 세부사업에 1억 4,126만원, 구정혁신 추진의 단위사업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제안제도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864만원을 편성하고 326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 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1,806만 8,000원, 328쪽 구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에는 구정업무 지원 세부사업으로 3억 6,947만 2,000원,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의 단위사업으로 자치법규 정비, 송무행정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4,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0쪽 예비비에 32억 9,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6억 8,8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재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3억 9,873만 9,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 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6,669만원을 편성하고 333쪽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계약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3,110만 3,000원을,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2개 세부사업에 5,827만 3,000원을 편성하고, 33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40만 8,000원, 335쪽 국·시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734만 7,000원과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1차분) 80억 1,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4,494만 3,000원으로 중소, 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성수 수제화산업 지역특화, 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에 7억 5,902만 8,000원과 337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9,262만 9,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339쪽 지역산업개발 진흥지구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 지역산업공동체 구성 세부사업으로 144만원과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에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8,146만 4,000원을 편성하고, 340쪽 가축 보호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 2개 세부사업에 8,125만 5,000원, 341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07만 8,000원, 342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7,326만 7,000원으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등 3개 세부사업에 6,586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단위사업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5,120만원을 편성하고 345쪽 일자리 사업 지원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20억 3,151만 4,000원, 348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54만 1,000원, 349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무1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1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7,022만 1,000원으로 지방세 세입목표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지방세 세입증대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190만 8,000원, 351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억 2,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무2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8,863만 6,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억 6,408만 4,000원, 35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2,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60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8억 9,473만 9,000원으로 구민 건강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구민건강의 날 운영, 의료업무 지원 2개 세부사업에 1,350만원과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에 청사관리 및 운영, 362쪽 청사청소용역 2개 세부사업으로 3억 5,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3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9,114만원, 364쪽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중위생업도지도점검 1개 세부사업에 924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61억 8,703만 8,000원, 369쪽 내부거래지출에는 청사관리위탁비 3,927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3억 4,540만 5,000원으로 건강 생활의 단위사업에 영양개선사업과 371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372쪽 금연사업, 374쪽 신체활동사업, 375쪽 운동관련 건강증진사업, 377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으로 5억 5,975만원을 편성하였고, 378쪽 건강도시사업의 단위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5개 세부사업에 7,664만 5,000원, 380쪽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381쪽 국가예방접종, 383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385쪽 예방접종 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32억 8,230만 3,000원, 388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는 2억 4,803만 2,000원, 390쪽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7,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보건의료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8억 6,999만 9,000원으로 진료 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 진료사업 393쪽 치과진료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4,706만 1,000원, 396쪽 하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과 39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8억 897만 3,000원, 400쪽 건강 검진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진단사업과 401쪽 굿바이 유방암프로젝트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7,303만 1,000원, 404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734만 2,000원, 405쪽 하단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9,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질병예방과 소관 사업입니다. 질병예방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24억 6,022만원으로 방문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408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9,412만원을 편성하고 409쪽 정신 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2억 7,409만 8,000원, 411쪽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은 1개 세부사업에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000만원, 412쪽 감염병 예방사업의 단위사업에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414쪽 결핵 예방 지원사업, 415쪽 방역소독 등 9개 세부사업에 4억 8,456만 7,000원을, 417쪽 민원실 운영 단위사업은 30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16만 1,000원과 418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60개 정책사업과 114개 단위사업, 37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910억 7,89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426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0억 8,917만 1,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행복마중통장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2억 1,598만 5,000원, 427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의 단위사업에는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회관 운영 2개 세부사업에 8억 2,476만원, 42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의 단위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466만원을 편성하고, 430쪽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의 단위사업은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에 600만원, 431쪽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단위사업으로 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0억 2,533만 2,000원, 43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는 7억 7,357만 4,000원, 434쪽 보전지출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육가족과는 6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29억 7,090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은 보육정책수립, 영유아 플라자 운영, 437쪽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송정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등 8개 세부사업에 17억 5,572만 7,000원을 편성하고, 438쪽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439쪽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보육시설 운영, 440쪽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 44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442쪽 보육시설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18개 세부사업에 581억 71만 4,000원, 445쪽여성의 권익 증진 단위사업에는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446쪽 여성주간 기념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4,984만원, 447쪽 건강가정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 행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7,105만원, 448쪽 하단 출산장려 지원의 단위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7,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452쪽 다문화카페 설치 및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8억 716만원과 45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36만 9,000원, 45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9,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19억 829만 9,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2억 6,676만원을 편성하고, 457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 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459쪽 성동재활의원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에 52억 1,988만 2,000원, 460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단위사업에는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2개 세부사업에 4억 6,010만 8,000원, 461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63쪽 하단,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9개 세부사업에 191억 1,982만원과 46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부사업에 1억 9,250만 4,000원, 468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의 단위사업에는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 공제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3억 3,521만 1,000원, 471쪽 하단 부랑인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노숙인 보호 관리 세부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고, 472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은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474쪽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1억 4,191만 2,000원, 475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827만 8,000원, 476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1,043만 3,000원, 478쪽, 보전지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59억 9,138만원으로 47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관리 및 지원, 480쪽 송정동 경로당 신설,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8억 2,872만 8,000원과 481쪽 노인의 생활 안정단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483쪽에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등 7개의 세부사업에 282억 4,2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84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 485쪽 경로행사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0억 5,067만 6,000원, 486쪽 하단 청소년 육성의 단위사업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88쪽 성동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억 6,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89쪽 청소년 활동지원의 단위사업으로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선공사, 490쪽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3억 5,000만원, 491쪽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의 단위사업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등 11개의 세부사업에 20억 6,778만 4,000원, 49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84만 3,000원, 495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1억 769만 9,000원과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27억 3,238만 4,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정화조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과 499쪽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등 8개의 세부사업에 5억 764만 4,000원, 501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7억 8,773만 4,000원을 편성하고 503쪽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에는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5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8개 세부사업에 95억 9,066만 8,000원, 507쪽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3억 4,648만 8,000원, 514쪽 내부거래지출 공중화장실 관리, 도로 물청소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4억 7,890만 1,000원,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7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억 7,315만 9,000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의 단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2개 세부사업에 783만원, 그린스타트 운영과 517쪽 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2,219만 7,000원, 518쪽 녹색에너지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2개 세부사업에 8,289만 1,000원을 편성하고, 52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배출시설 지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6개 세부사업에 2,852만원, 521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세부사업에 62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907만 4,000원, 522쪽 보전지출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526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2억 7,653만 5,000원으로 도시정책의 단위사업은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하단에 있는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430만원, 527쪽 지역계획의 단위사업에는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등 2개 세부사업에 304만원, 도시관리 단위사업은 도시관리, 생활권계획수립, 2개 세부사업에 2,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8쪽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1,05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5억 5,822만 5,000원과 529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4억 792만 3,000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피하우스 운영 2개 세부사업에 13억 1,096만 6,000원을, 532쪽 공동주택관리의 단위사업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2개 세부사업에 1,921만 4,000원을 편성하고 533쪽 불법 건축물 단속 단위사업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개 세부사업에 464만원, 주택 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세부사업에 4,008만 4,000원, 53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90만 6,000원과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3,836만 2,000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단위사업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사업에 2,995만 8,000원과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단위사업에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7,033만 4,000원을 편성하고 주택 재건축 관리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단위사업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2개 세부사업에 총 387만 3,000원과 537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8억 4,887만 3,000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42쪽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공원 등 유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11억 3,660만 7,000원, 543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단위사업으로 매미학습교실 운영, 철새 관찰교실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2,737만원, 544쪽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546쪽 수경시설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10억 6,564만 3,000원, 549쪽 녹지확충의 단위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신금호역 주변 녹지대 등 정비 공사 2개 세부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위험수목 정비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8,616만 6,000원, 551쪽 하단 산림 재해방지의 단위사업에는 산림보호 및 예방, 553쪽 산림내 재해 예방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7,777만원, 55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97만 9,000원과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3,726만 1,000원으로 지적 행정의 단위사업은 지적민원관리운영,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676만 8,000원, 지적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1,280만원을 편성하고, 557쪽 토지평가의 단위사업은 지가조사관리, 부동산등기해태관리 2개 세부사업에 6,247만원, 558쪽 도로명주소 사업의 단위사업에는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3,17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564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8억 9,549만 1,000원으로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보도점용시설물 관리 강화,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가로환경정비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2억 1,083만 6,000원, 566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6억 8,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2,198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단위사업은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4,787만 4,000원,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억 2,653만 5,000원, 572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736만원, 57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815만 8,000원과 574쪽 내부거래지출에 자전거교실 운영 8,389만 2,000원, 575쪽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70억 9,279만 2,000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에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84억 6,876만 5,000원으로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76억 5,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16억 465만 9,000원과 580쪽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으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에 1,676만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및 장애인주차관리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1,002만 1,000원을 편성하고, 581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583쪽 기본경비에 23억 3,981만 9,000원과 585쪽 내부거래지출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46억 3,162만 8,000원, 586쪽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5억 5,513만 3,000원으로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588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공사 등 14개 세부사업에 35억 3,324만 6,000원과 59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치수과는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40억 3,931만 4,000원으로 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4,337만 2,000원과 597쪽 하천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하천환경관리, 598쪽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3,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 등 7개 세부사업에 9억 7,762만 3,000원, 601쪽 재해 예방 및 602쪽 재난 예방의 단위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4억 3,342만 5,000원을 편성하고, 603쪽 하단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에 60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 시설유지관리의 2개 세부사업에 2,448만 2,000원과, 60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2,372만 9,000원, 605쪽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준설공사 위탁 운영, 재난관리기금 조성 2개 세부사업에 12억 9,697만 2,000원과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9,212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8억 9,904만원, 613쪽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615쪽, 의회 환경개선, 홍보활동 및 지원 4개 세부사업에 3억 4,718만 2,000원, 616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3억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괄호표시의 순계규모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68억 1,185만 8,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57억 9,661만 7,000원, 지출 225억 8,9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3년도 말과 대비하여 67억 9,308만 7,000원이 감소한 200억 1,877만 1,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서울시 및 모든 자치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면서도 사회복지비 등의 세출요인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금 약 160억 원 등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직원인건비를 실집행률로 40억원 긴축 반영하고 국장급 이상 간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를 10% 삭감하여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14.1% 감소한 13억 2,000만원을 절감하고 행사성경비는 전년대비 15.8% 감소한 1억 7,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절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에서 95억원을 어쩔 수 없이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예산사업을 다수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속사업은 시설유지경비 및 경상사업으로 절감에는 한계가 있었고, 신규사업비는 전년도 87억원 대비 54억원 감소한 33억원 정도 규모로 필수적인 사업만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차고 정감 넘치는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 구현으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이 되도록 부족한 한정된 예산이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97쪽 문화체육과 중간 하단에 보면 독서당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독서당 건립이 여기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숙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 11월 19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독서당건립에 대해서 최종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부결처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독서당 건립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부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세칙에 의하면 2년간은 재상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년이면 다행이지만 11월 22일에 서울시조례 제29조에 의거해서 5년간 재상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당건립이 최하 2년에서 최장 5년까지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297쪽 하단에 보면 독서당건립해서 1억 9,62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관청의 허가를 먼저 확인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결처리된 것을 예산을 잡아서 독서당 건립을 해서 시설비로 1억 9,500만원을 잡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지 담당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산안 54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9일 공원위원회에 부결된 내용인데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해서 5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달맞이근린공원도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다가 독서당을 건립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비로 5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불가능하다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에 대한 토지보상을 통해서 민원해결을 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과거에 있던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고 또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남이사당 부지를 팔겠다고 다시 의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또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 때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사고 몇 년간 묶였다가 또 팔려고 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재차 똑 같은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기금에서도 꺼내다 쓰고 있고 옥수12구역 반환금으로 한 120억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쓸 돈이 많은데 무리해서 안 된다 공원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설비 1억 5,000만원, 보상비 5억 4,000만원, 7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예산안에 상정을 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구민협력활성화 사회단체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각 지원단체별 사업내용과 그 내역하고 중간정산, 결산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사무실 임대료를 계속해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공공복합청사 시설위탁관리에 1억 1,34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다른 동청사들도 공공복합청사로 전환될 경우에 시설 위탁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상되는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향후 동청사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 614쪽입니다. 의정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출결상황 명패제작비용으로 4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출결상황 명패가 왜 23개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23개 명패는 누구인지 거기에 보면 4개조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95쪽 봐주십시오. 성동문화마당 공연지원부터 296쪽 작은문화행사 운영지원까지 각 사업별 행사계획 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행사비가 전년 대비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꼭 필요한 행사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사별 사업평가결과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 329쪽입니다. 송무행정지원에 3억 64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현재 소송진행현황과 소송건수, 소송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내역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숫자상으로 서면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50%가 감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자가 자연감소하여 예산이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대상을 축소한 건가요?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만약 지원대상을 축소한 거라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숲사거리 교차로개선으로 1,800만원, 하왕1-5구역 주변 교차로 개선으로 2,800만원해서 총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2013년의 경우에는 같은 항목으로 금호벽산교차로개선과 옥수삼성아파트앞 유턴차로신설 등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업예정지의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추후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이 예정된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총무과 예산서 260쪽입니다. 별관청사 위탁에 전년 대비 1억 7,354만원이 증가한 7억 5,09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별관청사 관리위탁비의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자산취득비 6,818만원의 편성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관청사 관리위탁 운영경비로 3억 859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성동종합행정마을과 도시관리공단 건물이 시설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비슷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독서당 건립은 저도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영철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하고 용역비하고 예산지출내역, 사업계획서 그것만 주시고 이것을 예산을 했을 때 행정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서 285쪽입니다. 제가 예산 때마다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답변이 항상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사업비를 보면서 주택매입비와 계약직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2년도에 10억 5,600만원, 2013년에는 2억 8,524만원이 투입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2억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년간 영어하우스 운영에 들어간 예산만 총 15억 8,518만원입니다. 그동안 예산투입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추진실적과 사업추진여비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사업이 1억 1,000만원을 따로 책정하였는데 영어하우스 운영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소수학생을 위한 사설영어학원운영과 다를 바 없는 영어하우스 운영보다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공교육 취지에서도 맞다고 보는데 해마다 2, 3억씩 예산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영어하우스 운영사업을 더 늦기 전에 재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 613쪽입니다. 의원행사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경비로 직원 일인당 1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여비는 200만원인데 계속해서 의원여비와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수행직원이 9명이었는데 6명으로 줄었습니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 사무국장께서는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경비가 부족할 경우 직원자비부담해서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경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보육가족과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463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 예산심사 속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2012년도 이용인원이 1만 7,000명이었는데 2013년도 현재 1만 9,00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근무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시킬 예정이고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 산출을 3명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용자수가 2,000명 늘어난 것이 과연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야할 정도로 대폭 늘어난 것인지가 의문이고 제가 무지개장난감세상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직원들 응대도 친절하고 기다리거나 하는 불편도 없었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정말 다행이었는데 다만 불만인 게 대여해갈 장난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대여했는데 부품이 빠져있다든지 하는 장난감 자체에 대한 불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아니라 장난감구입비를 늘리는 게 이용자들의 만족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를 1년에 만원씩 받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을 알고 있는데 회원이 총 몇 명이고 2013년도 연회비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징수한 연회비는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하고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성동구지부 행정지원에 1,8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살펴봐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환경미화원 성동구지부 행정지원 예산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0월경 노사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임금 3.5% 인상분 5억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다 마련이 된 거죠? 다음은 526페이지 도시계획과,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예산으로 1,500만원이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벽화그리기 사업으로 6,000만원 해서 총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번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최준화 위원님께서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하고 벽화그리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속기록을 봤더니 도시관리국장께서 명확하게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에 나온 골목길 만들기하고 벽화그리기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골목길 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각 1,500만원씩 2개소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임위 심사에서는 금년도 골목길 만들기 추진실적은 금호초등학교 옹벽 담장에다가 입체형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1개소만 사업을 시행하고 3,000만원을 다 썼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금호초 말고 다른 곳에 실시한 곳이 있다면 사업시행 후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었고 집행부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3년도 골목길 만들기 사업예산 구체적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교통지도과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 중에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6,134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13년도 포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쪽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날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협동조합의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의 지원내역도 답변 바랍니다. 347쪽, 성동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보다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사업의 예를 들어 주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293쪽 문화체육과, 성동문화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관련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297쪽 문화체육과, 지역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과 관련 6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내역만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목적이 명시된 것처럼 운영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드는데 사업내역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노인청소년과,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 1억 7,964만원,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선공사(시 주민참여예산) 1억. 예산안을 보면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와 별도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선공사 시설비 1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를 확인해보니 민간위탁금에서 증액된 1,200만원은 시설보수 비용으로 증가된 걸로 확인되는데 시설보수나 개선공사나 비슷한 말이고 예산이 중복되어 편성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공사비로 총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한 것인데 이러한 예산의 증액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4,183만 5,000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예산 중 사무관리비의 정기운영회 운영수당을 보면 전년대비 약 32%인 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산출내역은 정기위원회 24회, 소위원회 12회로 합해서 36회인데 이번 예산안에는 정기위원회만 15명×36회로 되어 있습니다. 총 개최횟수는 그대로 둔 상태로 인원이 적은 소위원회를 폐지하여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는 36명이고 월4회 정기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월4회 개최면 연으로 환산 시 48회인데 예산서의 산출내역의 내용과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건설관리과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간판은 그 점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기에 관에서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디자인을 강제하고 획일화하기보다는, 물론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간판의 정비는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점포별로 개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점포주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아무리 구청에서 지원해주기는 하나 100% 지원이 아닌 자부담이 있기에 간판정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년도대비 1,500만원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1억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이 현 실정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총 사업비 3억원 중 구비를 1억 2,000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떠한 경위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 계속 답습하기보다는 사업효과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과감하게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관련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심히 걱정입니다. 통합기금에서 95억을 차입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내지는 행사비가 14.1%나 감소되어 있고, 그래서 2014년 예산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얼마만큼 재정 건전성을 갖고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력문제이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있고 현재도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 있고 그 직원들은 법적으로 2년이 경과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고민없이 예산편성을 무조건 기관운영비에서 90억을 차입해서 쓸 정도로, 선결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90억을 차입해서 쓰게 되면 앞으로 발생될, 이제 시작일 뿐인데, 계속해서 차입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책임은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고통일 수밖에 없을 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옥수12구역에 지금 우리 재산 대비 2.5% 정도가 반환금으로 1차분 8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2차분까지 하면 배 액수가 될건데, 지난 5대 때 질의드렸을 때 소송을 대비해서 그 금액을 쓰지 않고 별도로 통장에 조성을 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틈에 그 금액을 다 써버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에 이것도 상환할 수 없어서 1차분, 2차분으로 돌려준다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성동구청이? 그런 문제들.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집행을 하고 떠나시면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구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 책임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걱정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하고 질의 한 두 가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어렵게 14%가 넘는 예산을 절감하셨다라고 했지만 몇 가지 비교를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12년, 13년, 금년 14년 편성분까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청입니다. 2011년, 12년, 13년 각 부서별 인쇄물 업체 현황,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이라고 하면 성동소식지, 성동사보, 성동생활안내 등 여러 가지 목별로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공보담당관입니다. 지역언론사에 1억 7,400여만원이 201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지역언론사별 지급 내역과 혹시 구독료가 미지급된 사유가 있다면 지급 중지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113페이지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이 22.4%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221회 재산매각수입 78.84%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편성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아까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우리가 대형마트 입점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 쇼핑경영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관내 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금남, 뚝도, 마장축산물, 용두동 상점가 시장, 도선동 상점가 시장입니다. 점용료는 2억 542만 4,000원이 배정이 되었고, 올해는 3,87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82%가 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사업예산서 338쪽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 상점가 곱하기 2하면 10번을 행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200만원에 10번이면 한 행사당 20만원씩 행사비가 지원이 됩니다. 과연 20만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현재 상점가마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점가별로 나름대로 임원진들이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점가는 상점가 회원도 중요하지만 임원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원진들의 사업명이나 신상명세를, 신상명세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한 부분과 서면제출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신속히 각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전계석 위원님과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계석 위원님께서 614쪽 의정의사운영지원비에서 출결사항 명패제작의 23개의 구체적인내용과 4개조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출결사항 명패제작은 내년 7월부터 새롭게 구성되는 제7대 성동구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책정한 예산으로 그 갯수로는 14분 의원님 그리고 7개 국장의 명패와 위원장, 부위원장님의 명패를 합쳐서 23개가 되겠습니다. 또 4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층 회의실에 1개조, 2층 회의실에 1개조, 그리고 본회의장 등에 1조씩 해서 총 3개조가 필요하고 나머지 1개조는 구청장, 부구청장, 기자석, 각 전문위원, 도시관리공단 등 23개 직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의 명패를 준비해야 하고 또 본회의장 안에 출결명패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부여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각종 관인과 명패를 한글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내년 7월 1일부터 명패를 한글로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613쪽 직원국외여비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였듯이 각 위원님들과 동등하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1인당 130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똑같이 책정되었는데 의원국외여비와 직원의 국외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수행직원을 9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 이유, 금년도 국외여행 수행직원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직원들 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남아지역은 일비, 숙박비, 식비가 다 등급지여서 다 등급지 1일 140달러가 나옵니다. 지난해와 같이 130만원 정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직원을 9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 이유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 인원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행직원 국외여비는 5명에 8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명으로 해도 7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독서당 건립이 부결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당 건립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위원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인재산실 기관인 독서당이 옥수동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긍지가 아닐 수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TF팀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서당을 건립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 제안을 들으시고 기꺼이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심 상당한 기대를 걸고 추진을 했었는데,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관계자 면담,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상당히 취지도 좋고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격려도 받고 해서 내심 상당히 기대를 갖고 추진을 했으나 공원심의위원회에 가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원 심의를 하기 전에 저하고 TF 팀장하고 공원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독서당 건립취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자문도 받아가면서 “위원님들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설명을 듣고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항상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호4가동의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공원심의위원들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시에 진정을 내고 우리 구에 진정을 내고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공원심의위원들한테 “이것은 독서당의 건립취지가 맞는가, 달맞이근린공원에 이것이 건립되어도 되는가 이것만 심의해 주시면 되지 민원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을 할 테니 심의를 해 주십시오”했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을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걸로 부결하게 되었고 주요 민원은 그 분들은 항상 시끄럽고 교통이 복잡해지고 소음이 있고 조망권도 해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수 차례에 거쳐서 핵심 대표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가도 같이 지역에 가면 다시 반대 투쟁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1차 공원 심의할 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세 분의 소위원이 달맞이근린공원에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을 때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쪽 의견은 거의 듣지 않고 주민들 민원만 듣고 최종 2차 심의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지만 제 의견은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소위원회 의견만 들어가지고 주민 민원이 심하니까 그런 민원을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그냥 토론 없이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고 어쨌거나 이렇게 부결이 되어서 아까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내에는 그곳에 독서당을 다시 지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당 건립 사업 설계비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을 했고 용역회사에서도 나름대로 공원 심의위원들을 일일이 맨투맨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우리가 일부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책자까지 만들어지려면 여러 경로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 심의에서 1억 9,200만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심의가 11월 19일에 부결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예산안을 낼 수도 없는 거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공원심의가 부결되었는데도 이렇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달맞이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독서당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그것이 부결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독서당 건립 TF팀이 구성되어서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자문위원들의 위원회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금액이었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기본계획 용역비로 4,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4,250만원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달맞이근린공원에 독서당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기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도시공원 심의 자료에 건물 배치도라든가 평면도, 단면도와 조감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제출하지 않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를 작성하는 용역 수행을 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이 4,25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4,250만원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달맞이근린공원에는 건립할 수 없지만 앞으로 5년 후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라도 다른 곳에라도 어느 곳에든지 독서당은 우리 성동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유적지로 꼭 한 번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다시 건립을 한다든지 혹은 근린공원에 다시 한다든지 다른 곳에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든지 할 수 있게끔 독서당 원형 형태로 그 모형도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용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250만원이 결코 매몰비용이 안 되게끔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백서로 발간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백서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서당 건립하는 지역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바로 제 집 뒤라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본 위원한테도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받아서 많이 보내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님인 윤순영 위원님이 예산이 들어갔던 거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나 환경이 변화가 되는데 평면도나 단면도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평면도, 단면도를 조금씩 바꾸는 것은, 원형 모형만 그대로 유지하면 그런 거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나 환경이 바뀌면 평면도, 단면도 그려져 있는 것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환경과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데, 여기에다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에 동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설명회 몇 번이나 하셨나요?

주민설명회는 공식적으로 2번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가서도 2번 대표들을 만나고.

장소 어디에서 하셨어요?

최윤선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금호4가동하고 옥수동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서 하셨죠? 아마 이 TF팀이 구성되고 사람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우아파트 주민들이잖아요.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바로 그 현장인 대우아파트 광장에다가 아니면 관리소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지금 이쪽 주민들은 시끄럽고 매연 날리고 조망권 가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아까 국장님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그쪽 주민들한테 직접 부딪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왜 그렇게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통사정을 해서 거기에서.

아니, 거기에서 설명을 안 하셨다며요.

최윤선 동대표 회장도 찾아가고 관리사무소도 찾아가서 그 자리 좀 마련해 달라, 직접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시도를 해봐야 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해도 아주 극한적으로 반대하는 몇 사람이 말을 꺼내면 아무런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만 받고 누구도 의견 제시도 못하고 한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서 그러면 대표들을 구성하십시오, 우리 구상을 발표하고 우리 대책을 말씀드리고 토론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5명 정도 대표단을 구성해서 거기 가서 2번, 행정관리국장실에서 2번 그리고 수시로 전화로도, 정말 할 짓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동대표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동대표 몇 분만 놓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4가동 대우아파트 주민들 전체를 놓고 설명회를 충분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이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말을 많이 해요. 대우아파트 주민 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독서당이라는 것이 성동구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설명회 동사무소에서 하실 때 저도 참석해서 봤지만 참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좋아보였었어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심의회에서도 부결되어서 아쉬움은 갖고 있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신다면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만약에 독서당 건립을 여기에 꼭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절대 없어야지요. 5년 전에는 안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5년 후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때 소위원회에서 왔을 때 반대하는 민원들만 와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을 일부러 동원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동원까지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 무서워서 한 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각 지원단체 단계별 사업지원 내역과 중간정산 결과와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3개 단체만 사무실 임대료를 사회단체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는 새마을 조직 육성법 제4조와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법 제4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매년 구정 참여하겠다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복합청사시설 위탁관리비가 1억 1,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하고 향후 동청사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통상 조그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서무주임이 웬만한 것은 다 관리를 하는데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거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기계, 영선 분야의 전문가 3명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7,100만원이고 사업경비 4,000만원, 시설비 1,940만원 등 해서 1억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주민센터는 분기별로 안전점검하고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부 공공복합청사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동청사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의 성동문화마당 공연 지원부터 작은 문화행사까지 예산집행 내역과 행사별 사업평가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 행사결과 및 집행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우선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동문화마당, 왕십리문화마당, 응봉산해맞이, 개나리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총 민간보조행사 9건을 진행해서 개최횟수만도 51번, 참여인원이 1만 6,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라든가 참여인원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예산은 3억 5,500만원 중에 2억 4,000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1억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도 900만원을 받아왔고 시비도 3,000만원을 보조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2건을 돈을 안 들이고 유치함에 따라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266쪽의 별관 청사 관리위탁비가 1억 7,354만 3,000원 증가된 세부내역서하고 자산취득비가 6,818만 8,000원이 편성된 근거를 물으셨고, 성동종합행정마을의 관리위탁비를 보면 성동구종합행정마을과 별관 청사는 규모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가 3억 1,600만원, 3억 850만원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이길경 위원님께서도 성동종합행정마을의 관리위탁비 1억 6,08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인건비, 운영경비가 총 11억 9,157만 4,000원이 편성됨으로써 자꾸 공단으로 관리위탁비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같은 질의를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1,660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두가지입니다. 우선 인건비가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운영비가 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잘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관 청사에 대해서 6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에서 1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7명에 대한 인건비 7,9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경비가 3,7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고 따라서 동력비 인상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추가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경비에 지급되어서 인건비 7,900만원, 운영비 3,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266페이지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5,693만 8,6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여러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실만 임대해서 쓰지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해도 회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어느 단체든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대회의실 구조개선을 위해서 4,000만원, 5년 이상 경과된 냉·온수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상정해서 증액되게 되었고 나머지 1,818만 8,000원은 물탱크 등 교체비용이라든가 상황실 분전함 설치비용 등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공사·공단경상전출금도 1억 5,618만 1,000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별관 청사에서 6명이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성동종합행정마을에 10명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되면 처우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따라서 증가되고 구청 방역비가 첨가돼서 증가되었다는 피치 못할 인건비였음을 인건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관 청사의 운영경비 3억 859만 1,000원하고 성동종합행정마을 운영경비 3억 1,681만원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규모는 별관 청사하고 성동종합행정마을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성동행정마을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관 청사에는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어서 종합행정마을하고 금액이 같아 보이는 거지 종합행정마을의 공공요금은 전기요금만 5억 4,400만원, 연료비가 2억 4,800만원, 수도요금이 5,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총 약 8억 4,000만원 정도가 총무과에 다른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8억 4,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공요금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2년에 10억 5,600만원, 2013년에 2억 3,100만원, 2014년에 1억 7,7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이 15억 1,6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정말 사업효과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영어문화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책정을 해 놨는데 그거는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을 또 소수의 학생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 대로 2012년에 10억 5,000만원이 든 것은 땅사고 집사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고 매년 한 2억원 내외로 경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가보셨을 텐데 가보면 3주간의 영어체험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3주의 체험을 하지만 거기서 부부강사가 열정을 갖고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외국에 1, 2년 갔다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토론문화도 활성화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 해서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부강사가 2년 계약이 끝나서 재평가를 해 봤는데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를 비롯한 각급 학교 영어전문교사들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봤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말 멋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완벽하게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부를 좀더 오래 잡아두어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1년 이상 더는 안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1년만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가서 저도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보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하면 구민들이 외국에 연수를 갈 때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참고해서 낭비가 되지 않고 실효성있게 계속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글로벌 영어하우스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소외되는 감이 있어서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4학년 애들 좀 영어마을에 체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성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전원에 대해서 서울영어마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경비를 쓰려면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영어마을 운영상태가 비판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 의견에 따라서 이건 뭐 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거면 다른 용도로 학교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295쪽에 성동문화회관 시설비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왕십리로타리에 성동문화회관으로 진입하려면 나무도 있고 입구가 좁아가지고 차들이 행사 때 서 있다보면 왕십리까지 교통청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넓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보도블럭이 많이 침하되어 있어가지고 보도블럭도 다시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조그만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이번 기회에 교체할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출판문화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66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660만원을 가지고 무슨 지역출판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이냐 질책을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출판인쇄소는 945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풍부한 인적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최첨단 장비까지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출판의 급성장에 따라서 제반 인프라 부족 때문에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판인쇄소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내년에 출반인쇄사업의 대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수출판도서 및 인쇄물 공모전을 개최해보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도 해 주고 다른 방면으로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이라도 한번 개최해 봐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자해서 66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잘 되면 출판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려워서 전부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항목별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하신 항목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사업예산 7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예산 중에서 예산이 8억 4,303만원에서 3억 8,8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행사성경비, 선심성, 행사성 이런 것은 무조건 줄인다는 원칙 하에서 제일 먼저 매년 실시하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3,500만원을 절약하고 각동마다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낭비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영어글로벌하우스도 있고 거기에 단기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회성 프로그램에도 100여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다각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원어민영어교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 내년에 일단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1억 7,000만원이 절약이 되고 각동 주민센터에 2억 5,000만원으로 주민특성화사업을 올해 실시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하는 주민센터는 굉장히 좋아하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지만 마지 못해서 하고 적정한 사업이 없어서 고민하는 동도 있고 2억 5,000만원을 일단 1억원만 편성해서 거기서 1억 5,000만원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원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되는 예산을 갖고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5쪽에 글로벌 영어하우스에 가전제품 500만원을 1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 500만원은 전기밥솥 15만원, 전기쿠커 3개 45만원, 교육용책상, 의자가 4개 100만원, 대형냄비 2대가 40만원, 교육용노트북 160만원, 청소기 2대 40만원, 이동식램프 1대 1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명예의 전당 유지보수비용 예산이 825만원, 너무 많이 책정된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장학회명단 명패가 하나 제작하는데 5만 5,000원이 듭니다. 150명 정도분을 책정을 하게 된건데 150명 근거는 2달에 25명씩 6번이면 150명인데 금년에 장학금을 기부할 수 사람을 150명 모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패가 의외로 5만 5,000원이면 별로 비싸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재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5만 5,000원으로 150명분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활동지원이 통반장들이 대민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마저도 7,800만원이나 삭감해서야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8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통반장 수당을 깎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통반장 숫자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어가지고 올해 집행된 실행예산을 중점으로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과연 얼마정도 통반장이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되는 것이 입주하는 물량을 계산해서 일부를 반영해서 15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통반장 보상금이 깎인다든지 보상 못받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장 수당이 얼마입니까?

2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 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지원이 5,8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7,200만원이 감소됐고 자율봉사대 운영도 2,870만원에서 2,580만원으로 287만 4,000원이 감소했다 방역소독하는 사람들이 연료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것까지 깎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는 바대로 이제는 방역소독이 경유를 사용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서 경유대체로 아무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물량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서 305쪽에 보면 구립체육시설도 대폭증가했고 구립도서관 문화예술운영 이런 것이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구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대비하시는 것이 눈에 잘 안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먼저 구립체육시설이 82억 38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대비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번 공단에서 1인 시위부터 시작돼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의가 됐고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4억 3,000만원이 늘어납니다. 7억 중에 4억 3,000만원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이 종목마다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도 수입에 따라서 강사료를 증가해서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강사료 증가비용도 1억 500만원이 되고 이것은 물론 강사지출비용이 늘어나면 수입이 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된 장비교체하는데 따라서 2,800만원이 증가돼서 7억 7,000만원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에 따른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역시 6억 9,723만원에서 21%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6억 9,000만원 증가한 사유도 왕십리도선동에 복합청사 내에 도서관이 다시 들어서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왕십리도서관 대행사업비가 76%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구립도서관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까 인건비가 증가하고 노후장비 교체비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증가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성동문화회관과 성수문화복지관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동문화회관하고 성수문화복지관은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세부사업예산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은 따로 예산편성이 되었던 건데 2014년도 예산은 성수문화복지회관하고 성동문화회관하고 세부사업을 같은 데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14억 3,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늘어나서 그러나 작년에도 9월부터 운영한 비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합쳐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14억 3,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둘을 합쳐서 2013년도와 비교하면 5,6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 공단전출금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재무활동에 7억 5,275만원의 편성내역에 성수1가2동에 국시비 분할상환금 6억 3,500만원을 빼더라도 공공복합청사 시설위탁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의 위탁관리비와 중복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에 따른 1억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에 따란 성동구도시공단의 위탁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총무과의 청사시설 위탁관리비와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통문화축제 같은 것은 점차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도 자꾸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가면서 그런 문화축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은희소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인데 재산매각수입금 전년대비 37억 142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9,648만 1,000원이 편성된 근거를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토목과가 되겠는데 금년도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집행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철도부지 550㎡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기관에서 무상양도를 불허하고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철도부지 관련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공문 일체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폐지 도면까지 내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이나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 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니 만큼 반드시 될 수 있으면 금일 중으로 해 주시고 정 자료요구가 많으신 분은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속개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박경준 최준화 윤순영 조복심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