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부동산 경기의 소폭적인 증가와 자동차증가 추세 등으로 지방세수가 다소 늘어났으나, 국가 예산의 긴축 예산편성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는 1998년도에 비하여 10.1%인 186억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대책 경비의 신규 수요발생, 연금부담금, 수해 복구 지방채상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상 경상비 증가,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지방자치시 대의 다양한 주민욕구 및 지역의 균형적 투자수요 증대에 따라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투자효과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2기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의 완결 위주투자, 생산성 제고 및 시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 우선적 투자, 시민생활 편익사업 및 숙원사업 투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운용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는 등,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의 생활편익 및 주민숙원 사업의 투자확대로 지방자치시대 출범 2기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21세기 선진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의 안정적 자급 기반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주기 위하여 농촌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 투자 하였으며, 셋째, 환경보전 및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건강한 시민의 일상 생활과 저소득 주민계층의 복지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체육 공간확보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문화예술창달과 체육관광진흥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67억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1,853억 9,200만원보다 10.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53억 6,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1,740억 8,300만원보다 10.8%가 줄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13억 8,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13억 900만원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먼저 자체수입은 주민세 15억 3,000만원, 재산세 70억 200만원, 자동차세 33억, 담배소비세 52억 2,0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 5,000만원 등 지방세수입 13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예금이자수입 22억 3,1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6억 5,700만원, 수수료수입 11억 7,000만원 등 세외수입 138억 4,600만원으로 총 271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17.5%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22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 197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61억 9,200만원으로 총 1,282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2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시·도정비사업비 79억 4,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38억 1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17억 8,4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62억 2,300만원, 4개 분야사업에 197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총 270개 사업으로 상주동학교당 주변정비 9,000만원, 공검지보수 1억원,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2억원, 견훤산성 성벽복원 1억 5,000만원, 실업팀 육성지원 2,400만원 등 문화체육 부문에 6억 5,400만원, 마을공동농기 계 보관창고 설치비 1억 4,6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2억 6,600만원, 경지 정리 사업비 102억 2,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2억 9,500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비 7억 9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 4억 6,900만원,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 2,000만원, 산촌종합개발비 3억 2,4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 3억 4,000만원 등 산업부문에 216억 4,300만원, 새마을 숙원사업비 1억 3,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억 1,000만원, 자전거전용 도로 개설 15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비 20억 1,700만원, 상산초교 연결도로 정비 등 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 5,000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14억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6억 2,800만원 등 지역개발 부문에 88억 1,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6억 9,600만원, 경노연금지원 17억 9,700만원, 노인 교통비 2억 1,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4억 6,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비 53억 9,300만원, 하수관정비 기채이자 보전비 3억 2,0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1,000만원 등 보사·환경부문에 137억 6,200만원, 그리고 민방위 훈련경비 등 민방위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 6,3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600만원,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 3,000만원 등 민방위 및 일반 행정부문에 13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경상예산 및 의무적 경비로 57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278억원, 경상적경비 229억 8,600만원, 지방채상환 44억 7,800만원, 예비비 등 19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총규모 의 37%입니다. 다음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776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양여금 사업에 157억 3,1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400억 8,300만원, 도비 보조금사업에 218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및 의무적경비와 용도지정 사업을 제외한 자체 투자사업은 205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총 545억 2,000만원 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견훤산성 성벽복원사업 2억원, 공검지 복원사업 2억원, 상주동 학교당 주변정비 1억 2,000만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6억원 등 문화예술사업비에 15억 2,700만원, 실업팀육성지원 1억 8,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5,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경비지원 1억 7,600만원 등 체육진흥사업비에 5억 8,200만원, 보건진료소 증축 및 내부수리비 4,700만원, 보건소 노후난방 및 수도관 교체비 4,700만원 등 보건·위생사업비에 4억 2,5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5억원, 계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3억원, 폐쇄매립장 항구 복구사업 6,000만원, 승인매립장 계속사업 부족분 3억 5,000만원, 환경관리센타설치 12억 2,800만원, 소각로 민자유치사업 7억 9,7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9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3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99억 2,300만원 등 환경·청소사업 203억 9,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 8,300만원, 정신요양시설 개보수사업 3억 1,4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1억 8,200만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에 13억 1,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1억 3,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5억 1,400만원,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취로사업 8억 4,800만원 등 생활보호사업비에 54억 4,900만원, 경노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 37억 4,000만원, 경노당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6,1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9,600만원 등 가정복지 사업비에 49억 3,100 만원, 국도3호선 및 25호선 우회도로, 중앙로 확·포장 42억원, 남성∼낙양도로 확·포장 1억원, 상산초교연결도로정비 2억원, 초산∼중덕동 도로확·포장 1억원, 옥산∼소은간도로 확·포장 1억원, 청리 월로리 도로포장 2억원, 도시주택 자전 거전용도로 개설 20억원 등 도시개발사업비에 100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억 8,500만원, 정주권개발 사업 28억 8,100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 1억 4,1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7억 2,600만원 등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에 98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435억 9,600만원 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5억 7,4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4억 900만원, 경지정리사업 119억 2,000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 10억 2,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4억 5,100만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6억 9,200 만원, 밭기반정비 사업 7억 7,8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800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2억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5억 6,900만원 등 농산물 개발비에 270억 3,200만원,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1,000만원, 한우거세우 장려금지원 3,100만원, 가축방역 동원사업 3,600만원, 축산진흥사업비 4억 4,0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3억 8,100 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억원, 숲가꾸기사업 3억 2,900만원, 산불방지 헬기임차 4억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38억 1,8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 4억 4,500만원, 취업 및 채용박람회 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 21억 600만원, 농공단지조성 전출 금 10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7억 10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 7억 1,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000만원, 치수·재해대책비에 7억 5,800만원, 군도 2차선 확·포장사업 14억 9,8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5억 9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 25억 4,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3억 100만원, 함창∼하 갈 농어촌도로 확·포장 6,000만원, 외남 지사1리 농로포장 5,000만원 등 건설관 리 사업비에 94억 2,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4,5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2억 7,800만원 등 교통관리비 4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장비구입 등에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가 507억 8,600만원,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금 64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7,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사용료 수입금 3억 6,800만원, 과년도 수입금 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 운영비 8,100만원,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 등 재료비에 2,700만원, 하수도준설 등 사업비에 2억 700만원, 지방채 상환금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융자금이자수입금 1,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금 4,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1억 2,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융자금수입금 및 이자수입 등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1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진료비 31억 800만원, 일반 운영비 700만원, 의료보호대불상환금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 2,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이자 수입금 4,700만원, 융자금회수수 입금 5억 6,400만원, 과년도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1억 3,1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골재채취료 수입 15억 2,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1,4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도유폐천 부지 매각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기성제 및 수문정비 사업 5억 6,800만원, 기성제방보수 사업 1억원,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12억 6,000만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 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6억 9,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농공단지 공장부지 재분양 수입금 1억 5,7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 입 2,6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 1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년도 수입 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예탁금수입 5억 3,2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 지방채상환금 20억 3,700만원과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융자금 반환 금 5,000만원,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사업 1,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예비비 5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8억 6,1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택지개발 매각수입금 18억 6,100만원을 세출부문에서 예비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상금 및 시설부대비에 1,200만원, 일반 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199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 자치시대 출범 2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지역 균형 개발사업, 21세기 선진농업구현을 위한 농촌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사업,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사업, 시민의 건강증진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시민화합,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창달 및 체육관광진흥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상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여 민선자치시대 출범 2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21세기를 향하는 살기 좋은 내고장을 가꾸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새해 시정운영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안주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세입에 있어 자체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와 세출은 경상적경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절감 편성하고, 영업비용은 영업수익의 한도 내에서 계상 하는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특히 인력 감축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면, 19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61억원으로서 '98년도 63억 9,000만원 보다 2억 9,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중 급수수익 17억 200만원으로 전체 74.6%를 차지하며, 수탁공사수익 2억 2,455만원, 이월금 등 3억 5,345만원으로 자체수입 총 22억 8,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총 3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9억 2,000만원은 청리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수 경비인 인건비 11억 7,532만 1,000원, 물건비 15억 6,669만 6,000원, 이전경비 6억 6,763만 7,000원 입니다. 주요사업비 16억 5,042만 1,000원, 채무상환 9억 6,792만 5,000원, 예비비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상 내역을 말씀 드리면, 청리상수도시설확장 9억 2,000만원, 함창 상수도배수관 확장 5,946만원, 무양취수시설보수 4억원이며, 노후관개량 1억 9,000 만원, 제수변신설 및 교체 3,000만원, 송배수관 수선 3,000만원 등이며, '99년도 상환하게 될 지방채 상환내역은 지역개발기금외 2종으로 원금 9억 6,792만 5,000원, 이자 4억 8,745만 7,000원으로 총 14억 5,538만 2,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전직원들은 값싸고 수준 높은 공기업 서비스의 생산, 공급만이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영의 합리화, 시설의 현대화, 관리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해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던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금번 제33회 정기회에서 심의 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및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로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