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규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 동안은 '98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오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와병중인 관계로 부시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윤영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해시에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충심으로 존경과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의 부재로 인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입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 입니다. 대민화합 차원에서 시정추진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상주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의회 임시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간담회를 적극 지원하여 상주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그동안 조성해 왔고, 의회를 통한 시민여론 수렴과 현안문제 공동 해결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의회운영의 원활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시정의 기본계획이나 주요시책, 기타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 기능도 강화하여 왔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내실화를 기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동안 착실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정비할 수 있는 158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3,36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48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8억 6,700만원 입니다. IMF여파로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서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28억 8,900만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정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17억 1,700만원을 포함해서 39억 4,800만원을 절감하여, 목표대비 약 37%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절감된 금액은 전액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재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는 '97년말에 412억 7,800만원이었으나 올해 주택복구 사업에 155억 6,000만원 등 164억 5,200만원에 상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금년도에 28억 5,300만원을 상환해서 10월말 현재 시전체의 채무액은 548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시책개발 및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시정발전 시책개발은 자산 일대에 산악자전거 경기코스 개발과 함께 지난 6월 28일 산악자전거 클럽 초청 친선경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축제 기본계획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제1의 자전거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기금 설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또 밭작물 양수시설에 대한 전기료 경감 방안제시 및 이안천변에 부락단위 개발 타당성 검토와 도로안내판을 종전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 하기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또한 대도시 주변에서 가족단위 영농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주말농장의 타당성 검토와, 시유 임야내의 석산 골재허가 타당성 검토 및 경천대 건너편 백사장 활용방안, 장묘관행의 개선 및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설 납골당 설치 필요성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경영행정 추진 측면에서는 전화요금의 자동납부제 시행, 공문서 우편발송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요금의 절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경영수익 사업장 점검도 한 결과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경영행정 종합평과 결과 전국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수여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시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중기시정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으며, 8개 분야 54건의 시 역점 시책에 대하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발전지향적인 감사로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율 공직기강 확립으로 잔존부조리, 사건사고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적법성,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현장위주의 예방적인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직자 사정활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대민행정 취약업무에 대하여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자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성실하고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도 활성화 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실적은 종합 및 부분감사를 공성, 외서, 화남 등 3개면과 수도사업소, 축폐, 여성회관, 충의사, 경천대 등 55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를 56건, 재정상 조치는 24건을 완료하였으며 1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기강 및 특별감사는 11회에 걸쳐 시정, 주의 등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4건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고, 징계 9명, 훈계 18명, 주의촉구 16명 등 43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자치법규의 관리·정비 강화로 주민권익을 신장하고자 우리시의 자체법규 정비에 있어서 현재 239건의 조례, 규칙 등 88건을 정비를 했고, 법무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달라진 주요법령·제도 등 교육과 법제처 주관 '98법률 전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자 자치법규집 추록도 2회에 걸쳐 발간을 했고, 지난 정기회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시고문 변호사를 관내에 거주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올 2월에 시 관내 이상욱 변호사로 위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금년에 18건으로 현재 계류중인 것이 6건, 종결된 것은 12건 입니다. 종결된 12건은 시에서 승소를 3건을 했고, 패소가 4건, 취하가 5건 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로 시책추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7,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98년도 사업체 총조사와 광공업통계 조사, 경북인의 사회지표 조사도 했고 시 관내 행정지도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자전거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전국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해서 자전거가 있으므로 해서 정부시책에서나 시민건강에 상당히 자전거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겠는데 산악자전거 경기코스 개발 이라든지, 묘기 자전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전거가 많은 동시에 질서 문제가 상당히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해서 그와 연계해서 상주시는 학생을 비롯해서 시장에 가면 자전거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장애도 많이 일으키고 질서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의식을 좀 강조를 해서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이미지 부각에 힘을 써 주시고, 공무원도 우리시는 그렇게 근거리는 자전거로 통근이 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되자면 공무원부터 위에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기관에도 요청을 해서 시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가용을 타지 말고 자전거로 통근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상당히 도로부터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자면 주민들의 거리질서 의식이 있어야지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산악자전거 경기코스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리질서 의식에 통근하는데도 자전거로 통근을 하도록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가 많은 도시가 상주와 공주, 남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느낀 것은 자전거가 9만대 가까이 저희시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자전거 무질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장애는 물론이지만 때로는 접촉사고, 학생들이 어두울 때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무질서하게 저희들이 자전거 설치대를 1,200여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그 설치대에 앞 타이어만 들어서 실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넣기 싫어서 옆에다가 두고 가는 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행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전거를 활용하는 질서의식, 시민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전거 이벤트 행사는 타지역에 보면, 안동에 황우 아가씨 선발이라든지, 영양의 고추아가씨 선발, 복숭아 아가씨 선발, 사과 아가씨 선발, 많은 특산물에 대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선발하는데 약 5,000만원 가까이 들고 또 사후 그 아가씨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희소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이 납니다만 전국에서 자전거가 가장 많은 도시니까 먹는 것을 하지말고, 자전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자전거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보자, 자전거 하면 상주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구상한 것이 M.T.B라고 해서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영월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M.T.B코스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난 6월 28일 인근에 M.T.B회원들에게 우리 상주에도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루 M.T.B경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히 좋은 코스다. 이 정도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국대회도 무난할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상주시도 자전거를 가지고 뭔가 축제를 한번 해 보자, 축제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먹는 축제보다는 자전거 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자전거 트레이닝도 앞으로 설치를 하고, 도단위 대회는 물론, 전국 대 회도 유치를 하고, 자전거 관련 산업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자전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주발전의 기폭제로 한번 삼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소한 절약해서 가장 내실 있게 최소한 절약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 예산에 8,000만원 정도 금년에 할려다가 수해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것을 한번 해 보는데 자전거 이벤트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마라톤, 자전거 천천히 달리기, 가족간에 자전거 달리기, 이어달리기, 물건 많이 싣고 달리기, 물 싣고 달리기, 무거운 것 싣고 달리기, 빠르게 달리기, 늦게 달리기 이런 코스를 저희들이 30가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 적은 돈을 들여서 한번 해 보자, 한번 해 보면 또 안동MBC에서 적극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뉴스를 타고 하면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먹는 축제는 많았지만, 자전거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전국에 처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 번 부각해 보 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 좋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선 자전거 문화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도 시민의식 개혁 이런 것도 앞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십시오.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중앙에서 내년도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의존적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또 IMF에 따른 지방경제의 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세수가 감소될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경영수익 사업으로 골재채취에만 현재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입,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경영수익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따라서 지금 수해 이후에 골재라든가, 석산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도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 산재해 있는 석산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시에 현재 경영수익 상태를 본다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겨우 골재채취 가지고 15 억 8,000만원 정도 연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일부 시에서 관리하는 묘포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금년 7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현재 입찰에 응모하는 분들에게 1만원씩 해서 그것도 자그마치 1억 7,000만원 가까이 수입이 있었고, 또 금년 1월에 공무원 고향담배 팔기도 현재 8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에 사실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경영 수익을 할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산개발 사업 이것도 화동면에 리까지는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만 이것을 할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상수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수지가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판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가 상당히 심하고, 환경단체 이런 곳에서도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반대도 있고 또 가시지역 내에는 사실상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분사지역으로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설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 사실 석산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기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본설비를 12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해서 흑자를 맞추어 내자면 적어도 2년 내지 3년쯤은 지나야 흑자가 조금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 내년 중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흑자단계에 가서 판로도 안 생기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소각로도 전국에 최초로 민자유치사업 성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소각로 하나 설치하는데 다이옥신 0.5나노그램까지 일본이 다이옥신 기준치가 5나노그램 입니다만, 저희는 0.5까지로 강화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약 68억 가까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완전히 운영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미화요원 운영도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말처리장, 사업소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이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약 72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자동차 유지비라든지, 시설유지비 등 여러 가지 7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런 좋은 경영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안주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만 청취하다가 이제 의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98시정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근검절약 운동 전개입니다. 자가용 5부제 확행인데 본청 직원 소유차량이 397대 입니다. 그 중에서 324대가 5부제에 적극 동참하여 82%의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준수 차량은 73대로서 전차량의 18%에 해당되는데 1회 위반이 63명, 2회 위반이 10명입니다. 2회 위반 2명은 당직명령을 했으며, 미이행 차량은 자율동참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매월 15일은 자가용 안 타는 날입니다. 총 397대 중에서 392대가 적극 동참하여 99%의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준수는 5대로서 1%에 해당하는데 역시 재발방지 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전기절약입니다. '97년 대비 사용량은 56,604Kw가 감소되어, 10.3%를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17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Kw 당 요금인상 요인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과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화합행사를 활성화 함으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시정설명회 개최와 자전거 달리기 대회, 출향인사 애향활동 촉구 및 농기계 순회수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역량을 집결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여 왔으며 시책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인구 5,000명 이하의 중앙동을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운동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이 지역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학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면학에 힘 쓸 수 있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검찰, 경찰, 교육청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폭력 없는 안전지역 1km를 설정을 하고 관내 생업에 종사하는 176명을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길거리 농구대 37조, 탁구대 2조, 컴퓨터 4대를 보급하여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협조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의 내실추진입니다. IMF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맞아 실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15일부터 실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제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 25개 분야에 978명을 참여하게 하여 13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 알선 기능강화를 위한 시청 민원실, 지역경제과, 읍면동에 26개소의 취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영을 하고, 275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농가 대책으로 53가구 178명의 교육실시와 24가구 4억 600만원의 자금융자를 알선 하였고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293가구 648명을 책정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99졸업 예정자의 미취업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어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등 예산잔액분으로 산림보호사업,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554명에게 3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동절기 실업자의 생활안정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6일 본청, 읍면동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운동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전 공무원이 친절봉사운동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친절운동 실천강령 및 10대 기본수칙을 제정하고 개인 책상에 비치하여 전직원이 준수토록 촉진하여 왔으며 각 부서별 친절 운동 선도 공무원 지정 운영과 명찰패용 생활화, 개인 명함을 제작, 활용하는 등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주시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추진위원회 위원인선을 준비 했습니다. 우리시의 위원수는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 및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10월 19일로 지방행정 조직개편을 착수 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크게 행정기구의 감축과, 정원의 감축으로 구분 됩니다. 먼저 우선 행정기구의 감축을 보면, 본청은 1국 1담당관 6과 6담당으로 감축을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1과 1담당, 농업기술센터는 1과 1담당 19개 농업인상 담소를 감축하였으며 사업소는 충의사관리사무소를 폐쇄하고 읍면동은 중앙동을 폐지하고, 부읍면장, 사무장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감축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총 정원을 1,290명에서 1,129명으로 161명을 감축하여 지방행정을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조직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서 그 초과인력의 해소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인력의 해소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2차로 29명이 명예퇴직 하였으며, 현재 3차 명예조기퇴직 공고를 해 16명이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7명입니다. 다음 초과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서 국가의 시책인 제2건국 범시민운동 추진단에 11명을 격무부서에 29명을 배치하고, 연말 퇴직 예정자 14명에 대하여 퇴직 특별휴가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년퇴직자 21명과, 명예퇴직자 1명, 하반기 정년퇴직자 14명, 명예퇴직자 44명으로 총 80명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으며 현재 공로연수 7명을 포함하면 87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는 소속 공무원 등 73명에 대하여 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수여하였고, 대우공무원으로 3회에 걸쳐 114명을 선발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하였으며,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33명을 승진발령 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본인에 대한 장학금, 전세자금,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알선 등으로 5종 404명에 대하여 7억 7,435만원을 지원하였고, 무주택 공무원에게는 총 24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수행중 재해로 인한 공무원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 등으로 48명에게 2억 80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응시인원 56명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시장표창 및 도 소양고사 응시제로 책정하였으며,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외 31개 기관에 321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 배양을 하였으며, 특히 지방 영농의 국제교류화에 대비하여 통상협력요원 등 미래지향적인 전문회화 인력을 양성코자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4개월 동안에 3개 과정 51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교환기 키폰설치입니다. 함창읍사무소 키폰 설치는 기 설치된 기기가 노후 및 잦은 고장과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였으며, 내서면사무소 키폰은 이번 수해로 인한 면사무소 침수로 간이교환기가 침수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체하였습니다. 키폰교체로 행정통신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일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통신시설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전국 행정기관의 시외전화 사용을 전국 시내 단일 통화권으로 구축하여 기존 행정 전화로 전국 행정기관은 물론 전국에 민원인의 가정까지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시내요금으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 행정의 편의제공 및 획기적인 공공요금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서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주요실적을 총괄로 말씀 드리면, 제2의 새마을 운동인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의식선진화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 복구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놀이마당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21세기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는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새마을중앙교육, 고향사랑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한 고철모으기 범시민운동 전개, 피서지 환경안내소 등을 운영하였고, 새마을금고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결식아동돕기 범시민 좀도리운동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350건에 62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회관 건립에 4억 5,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인 세천, 농로, 소교량과 체육시설, 간이 화장실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측량설계가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수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비상사태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방위 기강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불참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말소 등 행정적 조치를 하고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소홀하기 쉬운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통·리단위로 1,49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훈련은 물론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태수습 훈련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비상시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정기점검을 33회 실시하여, 20개의 공공용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민방위화생방 장비에 대하여는 1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양호한 장비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량품은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및 각종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에 구명보트, 잠수세트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지난 수해시 신속하게 대처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과 광고물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질서·청결의식을 범시민운동으로 승격시키고 자연보호운동의 민간 주도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정화활동과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연중 꽃이 피는 거리, 특색 있는 자연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꽃동산과 시화 "장미"거리 등도 조성하는 한편 직영꽃 묘포장을 운영하여 자체로 꽃묘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대외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 공부방, 학생야영장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였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과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건강 걷기대회,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고, 노인들의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노인게이트볼장에 선수대기소를 설치, 편의를 제공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시민운동장 조경 및 잔디구장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장 조경 및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 비료살포,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장 출입문 소문 설치 및 입구 난간대 연장설치 등에 1,238만 4,000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연맹 공인기록을 인정받기 위한 트레이닝장 개·보수 작업에 9,400만원을 투자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주요세입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목표가 200억 300만원으로서 11월 14일 현재 187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4%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106%인 213억 9,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117억 9,500만원에 85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90%인 105억 8,900만원의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실적과 연말 징수전망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정리 추진실적으로 정리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체납액 34억 9,900만원중 39%인 13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도평가시 시비에서 산입을 하였으며 중점 추진실적 및 홍보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납액 미징수 내역은 총 22억 3,700만원 중에서 도세가 5억 8,700만원, 시세가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무조사 실적으로 '98세무조사 계획법인 180개 중에 83%인 150개 법인을 조사하여 1억 7,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세목 및 사유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수증대를 위해 '98판매목표량 200만 갑을 자체 목표로 설정을 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1,722,200갑을 판매하여 7억 9,221만 2,000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최근 경기침체 및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출향인사에 대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동참토록 홍보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판매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배 한 갑 판매 지방세는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납 자동이체는 '97년부터 농협, 대구은행 2개 은행을 계약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국민은행, 제일 은행을 추가로 계약하여 현재는 4개 은행과 계약 추진하였으며, 주택은행도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단계로 계약하여 관내 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재산세부과 대상가구로 2만 5,463명 대비 40%인 1만 187명이 신청하였으며, '98종합토지세 시행결과 96%가 자동이체 처리되고, 4%가 미이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퀵서비스 제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직권으로 정리해 줌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면제대상은 1,178명중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52명에 대하여 직권면제 처리해 주어 불편한 장애인이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중복 방문하지 않고 직권정리해 줌으로서 시민의 편의제공과 자동차세 감면 및 과오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물품 구매 계약입니다. 현재까지 공사계약은 총 319건에 396억 9,300만원으로 지역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289건에 104억 2,700만원 입니다. 물품구매는 총 56억 8,000만원이며 지역내 업체가 구매한 실적은 42억 6,000만원으로 75% 정도가 지역 내에 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에게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난 7월 1일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52건에 9,500만원의 수익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5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시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92대의 차량 중 사용연도가 10년 가까이 된 노후차량 7대는 교체하였고 특수차량인 이동목욕차와 산림방제 차 등 두 대는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2만 4,147필지에 2,931만 8,000평으로서 국유재산은 3,767필지로 72만평이며, 시유재산은 토지가 15,506필지에 2,717만평이며 건물은 도유재산 2동과 시유재산 410동 입니다. 관리재산중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총 3,027필지에 250만 9,000㎡이며, 대부료는 연간 5,529만 1,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각한 소규모 국·공유 재산은 23필지에 5,039㎡를 매각하여 3,400만원을 시 세입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수해복구 실적입니다. 8월 12일 내린 집중호우로 내서면, 화남면 사무소가 1m이상 침수되어 담장붕괴와 사무실의 각종 기자재가 훼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중앙실사팀 3명이 현지조사를 한 후 재정공제회에서 보상금 5,5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세입 조치하였고, 또한 중앙재해 복구비가 8,700만원이 확정되어, 해당면에 예산배정을 하였으며 담장공사 등 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안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지구 택지매각입니다. 남성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매각대상 토지는 22필지 7,014㎡로서 작년말까지 16필지, 5,899㎡는 기 매각을 했고, 12억 2,8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현재 미매각 토지는 6필지 1,115㎡가 되겠습니다. 그간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시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금년에는 매각이 없었습니다.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에 재감정을 실시 예정가격을 평균 14.1%인하된 금액으로 재결정하여 12월 1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재감정으로 현실에 맞게 인하하였으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조속히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상설전산교육장 운영은 '98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공무원,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윈도우95, 훈민정음, 인터넷, 엑셀 등을 하루 3시간씩 4일 과정으로 총 94회에 2,59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시정운영, 상주의 역사, 21세기 상주비전, 지역특산품 및 관광지 등 11개 분야 총 8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600 만원을 투자하여 자율게시판 260건, 홈페이지 20건 등 총 280건의 자료를 갱신하였으며 11월 15일 현재 7,600명이 상주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도청과 7개 군에 시범운영되고 있는 원격농산물시스템을 확대하여 경상북도가 금년에는 상주시외 11개 시군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사업비 4,200만원을 투자하여 시청 소회의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함과 동시에 정상 개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이 정상 개통되면 도단위 회의참석 및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방지와 예산절감은 물론 첨단 행정수행을 통한 행정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민원처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창구 즉결민원처리 건수는 135,483건으로 월평균 13,500여건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건수는 54,221건으로 월평균 5,4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FAX 민원은 37,34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법무, 세무, 건축, 예방 행정에 대한 전문민원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제를 실시하였고, 2,201건의 호적정리 결과를 통보하는 등 민원편의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추진입니다. 1,275명이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379명이 현역병 입영과 17회에 걸친 병역동원 훈련이 있었으며, 133명의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를 비롯한 8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 50,845매로서 금년에는 약 20,000건에 대하여 현재 90% 정리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는 토지변동 소유권 변동에 따른 공부정리가 금년에 약 53,000필지 나오는데 현재 7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목표량 264,369필지로서 전필지조사 완료 하였으며, 지가도면 8,006매를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총무사회국장님 잠시 보고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3,333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비, 자녀학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비 등 65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대상자 188명에 대하여는 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직자 한시보호 279세대 628명에 대하여 생계비 및 특별 취로사업으로 3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273세대에게 6,47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장애인 1,851명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자립자금 융자, 특수학교 학비지원 등에 약 1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의욕을 높이고, 장애인 후원회를 구성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하여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수해이재민 영농피해 구호입니다. 지난 8월 12일 수해시 인명피해 52명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으로 총 8,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복구비 지원입니다. 응급구호비는 1,262세대 3,279명에 대하여 3,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기구호 대상 952세대 2,671명에 대하여는 8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파손가구와 침수가구 그리고 세입자에게 의연금 등을 약 10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이재민 세대중 803세대 2,247명에 대하여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책정, 의료보험료 감면 및 의료진료 혜택을 주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수재의연품 55종 60만 6,000여점을 1,261세대에 전달하고, 국가유공자의 피해가구와 국가보훈청에서는 3,500여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로 약 9억 9,600여만원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천봉산 요양원 강당 증축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과 재활치료장비 4종 8대를 구입 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휴게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냉림사회복지관에는 기능보강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교실 및 급식소 확장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주보육원 난방시설 개보수 및 취사기구 현대화를 위해 4,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가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사회복지종사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경로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15억 3,170만 1,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은 계림 천주교회가 냉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였고,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는 건강음료를 배달 하였습니다. 노후생계보장 및 건강관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월 1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교실운영 실시로 취업상담과 알선을 하였으며, 건강진단실시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및 운영으로 경로당 신축으로는 낙상동 노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경로당 보수는 7개소를 완료 하였고, 두 개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000원씩 지원 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는 최저 연 38만원에서 최고 53만원까지 지원하여 경로당 월동난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정부지원시설 4개소와 개인시설 23개소 총 2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하였고, 상주 어린이집은 시설을 개보수 하였으며, 운영지도 및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여 시설운영관리 및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학용품비 등으로 1인 월 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결연으로 한국복지재단에서 68명을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불우아동 및 보육원생 88명에 대해 지난 7월 24일 현장 학습을 실시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학생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금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금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편모 부자가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여성교양증진 및 지위 향상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여성교양강좌를 1회 개최하여 600명이 참여 하였으며, 건전소비생활 실천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일곱쌍을 상주농협예식장에서 추진 하였으며, 그밖에 여성취미클럽, 요보호여성 상담 및 취업알선, 여성단체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중 인체유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 총 11회 122건을 수거 검사의뢰하여 적합 111, 부적합 1건, 검사중인 것이 10건입니다. 이 중 부적합한 제품 1건은 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불량식품 수거 폐기 처분은 총 13회에 161건으로 총 370kg을 자체 폐기처분하고 타 시도의 제품 3건은 도 보고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는 2,230개소로서 공중 501개, 식품에 1,7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2,980개소로 점검, 그 중 210개 업소가 시간외영업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86건, 시정.경고 122건, 고발 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 중 과징금 28건 6,513만원, 과태료 8건은 1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상주아젠다21 추진은 '98년 3월 19일 위원 37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주아젠다21 책자를 500부 발간 배포하고 11월 19일 상주 환경선언대회를 개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결의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로는 총 25,045건에 6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6,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84%입니다. 2기분은 11월 30일까지 홍보기간 중이나 끝나는 12월부터 열심히 징수하여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업무 민원처리는 총 처리건수가 461건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105건이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111건,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97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48건 등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 234개소 업소중 연 310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4개업소가 적발되어 고발 1개 업소,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1개업소, 개선명령 두개 업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상주시, 문경시, 경찰 합동단속을 8회에 걸쳐 1,443대의 차량을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24대를 적발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처분하였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15대는 과태료 31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적은 16개 읍면을 순회하여 784대의 차량을 점검하였고, 시민운동장에서 매주 금요일 실시 99대의 차량을 점검 하였으며, 관내 자동차 정비공장 7개소의 협조를 얻어 335대의 차량을 점검 모두 1,218대의 차량을 무료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13개 하천 35개 구간에 읍면동 공무원을 지정 매일 1회 순찰토록 하며, 공익근무요원 8명이 주요하천 8개소를 집중 순찰 지도 단속 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방제훈련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축산폐수배출 시설지도점검은 12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시설관리가 부적정한 6개소에 고발 3건, 배출부과금 1건, 과태료부과 2건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은 118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8개소에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현재 동관내 10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서면 소재, 자원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99개소를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토록 지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및 보관시설 관련 서류입니다. 매립장내에 사회봉사 명령자와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선별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1동과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로 1억 9,5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실적은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 총 115건에 6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을 위법처리한 6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운영실적은 읍면동 부녀회 등에서 총 4,617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2억 4,0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미화원의 고충, 재활용품의 분리 등에 대한 체험자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녀회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현장 체험케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깨끗한 환경보전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각로 민자유치시설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건설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장소는 복용동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부지면적은 1,200평 정도로 1일 소각 용량은 48톤에 톤당 처리비용은 13만 2,690원 정도가 됩니다. 총민간사업비는 71억 3,500만원으로 (주) 한화에서 투자하며 투자비 회수기간은 12년으로 현재 협약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매립장 관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6개지구로서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면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12개 지구는 10월 30일까지 폐쇄하였으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7건에 4억 9,6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으로 11건에 4억 2,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시설 사업추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장소는 개운지구로서 산 1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4,000평 정도로 20년 이상 사용가능 구역이며, 시설은 매립장과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1차사업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 350억 중에 1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입지선정 결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오수 탈수원 처리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40㎥이며 활성오니법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1일 평균 처리용량은 일반분뇨 22.7㎥와 정화조오수 17.1㎥로서 총 39.8㎥입니다. 처리후 발생되는 탈수오니와 협잡물은 연간 489㎥로서 탈수오니 292㎥와 협잡물 197㎥입니다. 탈수오니는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며, 협잡물은 전량 소각되고 위생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선으로 분뇨이송펌프 교체와 협잡물처리기 수리, MCC제어반수리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처리용량이 완료되면 현 시설용량은 1일 40㎥이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할 경우에 1일 90㎥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완공시 분뇨미수거로 인한 생활민원은 완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시정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점검은 정기점검과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자문은 '95년 5월 14일 환경부, 도, 교수진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전처리 시설과 저류조 용량 확충, 혐기성 소화조 개선, 질산화, 탈질공정 시설, COD제거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하였지만 이는 낙농원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이용되어야 됩니다. 이를 세밀히 알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선진시설 견학 및 관련 기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이 논산, 홍성, 예산, 철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완벽한 가동은 못 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28일부터 3일간 경상북도,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시설보강 공법 및 예산부족시 추가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건의 및 협의를 하였지만 환경부에서는 예산지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거론할 수 있고, 보강공법은 완전한 공법으로 추진하라는 당부만 있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추진사항 입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 10억 800만원과 도비 2억 1,600만원, 시비 2억 1,6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14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업추진에 있는 시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현 시설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개선사항 및 보강공사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 등을 파악 환경부, 도와 협의하여 설계용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사회국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 소관에 조직구조 개편에 있어서 42페이지 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으로 읍면의 부읍면장과 동의 사무관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의 업무를 어느정도 분담을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해서 사무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새마을과 소관에 49페이지 입니다. 시민양심자전거 운용을 해서 158대의 양심자전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과 해결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2페이지 소각로 민자유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말씀 하실 때 다이옥신이 일본보다 10분의 1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는 소각로 기술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 모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포도착즙기를 최초로 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폐수처리장도 최초로 했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검증이 된 것인지 또 앞으로 처음에는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발생량이 증가한다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읍면장, 동사무장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에는 6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만 동에는 6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시가 7급으로 담당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면동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있는데 방법을 지금 동사무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앞으로 자꾸 축소가 되거나 없어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준다는 말은 없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가부가 결정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심자전거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인데 우리가 양심자전거를 150대를 시중에 내 놓고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에 노란 칠을 해서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양심자전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요즘에 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면부, 촌부에 몇 대씩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부이든, 시내이든 간에 우리 시민이 타고만 있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회수를 하면 되는데 회수할 수도 없고, 실제 시내에는 몇 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보는대로 회수를 할 것이며 또 지금 30대의 자전거를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에 되면 다시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과장님이 설명...

예.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십시오.

몇 가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시민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내에 소위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뿐만 아니라 시장부터 해서 간부 직원들도 1일 환경요원으로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봉투가 코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대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의 외곽지에 있는 가축을 먹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가축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쓰레기 봉투 분리봉투의 색깔 코팅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부분입니다. 요전에 센터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나서 이미 그저께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된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환경관리센터가 상주 도심지의 머리부분에 위치했다고 해서 많은 이견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타당성은 과연 확고하게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에 대처 문제에 대해서도 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을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생환경처리소에 현재 11월말부로 40㎡에서 90㎡로 이렇게 처리용량을 증가 추진한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기존에 40㎡의 용량을 처리조가 1조, 2조, 3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맡는 1차 처리조의 40㎡를 90㎡로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2조, 3조의 용량은 현재의 시설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수년간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미화원체험에 대해서 시의 간부직원이 체험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50명을 저희들이 먼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본 결과 처음에는 냄새라든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루종일 하니까 그런대로 하루를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쓰레기가 감량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쓰레기를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부터 덜 모아야 되겠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2차적으로 신청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30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2차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추워서 일단 중지를 했다가 내년 봄에 가서는 새마을지도자나 시의 간부직원이나 사회봉사단체에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봉투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지금 하얗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만들어 놓은 봉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 할 것은 구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이 다 소모가 되면 곧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번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위치가 상주 위쪽에 있으니까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고, 또 선정자체가 옳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관리센터 설치는 대학교수, 전문가, 민간이 이런분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우리 시 관내 8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8개 지구 내에 어느 지점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현장은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4구역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개운리 일대가 제일 적합한 장소다 해서 그 분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구만 선정이 되었지 아직 추진하는 과정은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가지 답변 더 하십시오. 그리고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40㎡에서 90㎡로 처리를 하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것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소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핵심은 피해 가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할 용의는 없느냐는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고, 다음에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을 하는데 권위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선정에 대한 빠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 두 분은 객관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있는 교수들은 대부분이 상주분들이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김천대학의 교수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소위 어떤 입지선정에 지역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선정기구로서의 위원 자체가 객관성이 없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음에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관계 그것이나 답변해 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일 체험기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내년 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문제점 입니다. 축산폐수 때문에 많은 국고가 들어가 있어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추가로 시설개선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경북도청, 교수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로서의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없습니다. 축산폐수가 완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의 축산폐수처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홍성, 예산 다 다녀봐도 축산폐수처리가 안 되고 있고한데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팀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처리후에 공법선정을 하고, 설계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어떤 업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14억 가지고 돈 하나 안받고 시설은 자기들이 다 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처리가 되면 그 후에 공사비를 받겠다, 이런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기술측정을 해서 이것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정부투자 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안전하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3년 끌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시작을 해 놓은 것을 중간에 해서 그 부분도 살려가면서 부분 부분 개선을 해서 완공을 시킬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전국을 4군데 정도 갔다가 왔습니다만 완전히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괜찮다고 하는 곳이 철원 입니다. 이곳은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이야기는 철원에 이것이 규명이 되면 각 시군에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견학을 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 시설을 해 주고, 완공이 되면 돈을 받겠다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견학을 해 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부투자기관이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나중에 다시 설계 들어 가기 전에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또 자체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한 뒤에 이것이 괜찮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용역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을 믿고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사실상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갔다가 온 철원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할 것이고, 또 설계를 해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되어야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시행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곳이 지금 시설은 다 해 놓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시군의 담당자를 모아 놓고 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납품을 해서 보고 그 안에 금방 우리가 이것을 용역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알기에 어떤 회사에서 앞으로 독일에 수년간 연구를 하고 박사를 데려와서 연구를 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계약을 하자고 하면 막상 계약을 하자고 하면 계약을 안 할려고 했다면서요?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서 자기들이 할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사를 저희들과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만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만 우리 김영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보고 말씀 중에 가장 심각한 의제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동안 기계는 물론, 관리상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기름을 치는지, 닦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과 6년동안 이 사업에 대한 걱정을 해 나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걸 의원님의 질문에도 있었지만 이 사업이 꼭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외국에 기술도입을 해 서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말씀에서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1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이 사업을 해서 이것도 보장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그동안 돈 들어 간 것을 아주 잊어버리고 다음부터는 살림살이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국장님은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누차 폐수처리사업소 관계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것은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사업에 대한 관계를 아주 확실한 진단 을 해서 내년 안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어려운 질문이 되겠고, 보충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만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사업소가 되었고, 지금까지 몇 년을 해 왔고 지금까지 소수 예산이지만 들여서 보완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시작은 해 놓고, 처음 시설이기 때문에 타시군에 가서 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된 것이 철원 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설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시험가동이 되면은 금년 내에 안 되겠습니까? 되면 그것도 보고 해서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점검한 것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확정이 되어 야지 그래도 확실시 되어야지 용역을 줄 것이고, 확실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철원이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 면 환경관리공단도 전국의 문제이지만 지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지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자료를 가져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가 오면 평가를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겠나 안하겠나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제가 오죽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국장님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도 '99년도 입니다. '99년도에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국장님 개인사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 그 기계도 거의 부식단계... 닦고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는지 몰라도, 그 기계도 사용을 못하지 싶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상주시가 그 사업 때문에 수년동안 지금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된 것이고 또 앞으로 국장 뿐만 아니고 시장님이나 모두가 내년에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9년도에 또다시 지방행정조직의 30%를 감축한다고 신문보도도 있고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다음에 한 가지는 초과인력으로 과원이 54명이 있는데 명예퇴직 16명 하면 38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과원으로 있는 직원 은 6개월 내에 퇴임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세 번 째 문제는 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감축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19개 농업인 상담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상담소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농업인 경영인회를 포함한 농업인 단체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19개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4,26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4,26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농업인 경영인회를 포함해서 농민단체에서 상담소 운영비를 부담을 한다면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료, 수도요금, 월동난방비 등입니다. 큰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만약에 읍면별로 분담을 한다면 상담소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조직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감축인원이 저희시가 161명 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3년에 걸쳐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감축한 것을 보면 기 알고 계시겠지만 정년퇴임을 상반기에 21명을 하고, 명예퇴직을 45명을 하고, 하반기에 1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라는 인원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7명이 연말에 가면 정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61명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약 절반 이상이 금년도에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과인력에 대해서는 초과인력이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2건국단에 11명 이 있고 또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과라든지 사람이 모자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29명을 배치 해 놓고 연말에 퇴직하는 14명은 특별휴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상에 국가 공무원은 1년을 6개월로 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은 2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당초 지침대로 하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일용직 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에 의하면 일용직 중에도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절감기준에 의해서 280일짜리는 금년 말로 끝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280일은 금년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0일짜리는 내년 9월까지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9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했는데 불편을 느낀다. 돈이 4,26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도 예산은 있지만 감축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감축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혼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할 때 보면 혼자 계시니까 농촌에서 어느 농민이 전화를 해서 좀 와 봐달라고 하면 갑니다. 가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가끔 청취를 해 보면 직원이 없다. 출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면에 합쳐 놓으면 면에 자리를 두면 면직원은 한 명도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옮겨 놓았고, 그 다음에 상담소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달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