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받으실 순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산업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홍보활동으로 시정 알림방을 제작방영 하였습니다. 알림방 매체를 통하여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19회를 제작방영 하였으며, 내용은 주요시책과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화보제작은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 주요관광지, 특산품 등에 따라서 주로 우리지역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시 방문객에게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민선자치의 새로운 변화라는 홍보물은 연초에 휴대하기 쉬운 포켓용으로 주요 시정현황을 담아 제작하여 지금 결과 시민홍보용으로 배부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비디오 테이프 40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을 알렸습니다. 내용은 지난 8월 우리지역의 호우피해 및 복구상황 그리고 시정알림방을 통해 방영된 것중 주요내용을 엮어 제작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정보지 가로 공동배포함 설치는 가로 생활타임즈나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발행 회사별로 구구각색의 배포함을 도로변에 설치함으로써 미관상도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들 생활정보지사 부담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집단주택지 40개소에 공동으로 설치 이용케 하였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상주의 최고」,「수해를 다함께 극복 합시다」등의 지역홍보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문화사업 지원육성으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을 상주 문화원과, 상주·함창향교 등 3개소에 지원하고 상주민요보존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 현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문화사료 발간사업은 문화원을 통하여 사벌지, 상주전통요리연구 등을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술활동 지원육성은 제2회 상주예술제를 예총상주지부 주관으로 금년 6월에 개최하고 시립합창단 지원육성과 각종 공연·전시행사 개최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의 최고 발굴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지역에 숨겨진 사회, 문화, 산업 등 각 분야의 최고를 발굴코자 추진한 결과 총 420건이 접수되어 이중 121건을 확정하고,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각종 진기록 등이 발굴되고 알려져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홍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상주사진공모전은 지난 10월에 전시회를 가졌습니다만 상주의 멋과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를 한 결과 75점이 접수되어 이 중 심사하여 입상작 30점을 선정하고 앞으로 지역을 홍보하며 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응모자격이나 작품규격 등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박물관 건립은 우리지역에 전통 있는 역사와 독특한 민속문화 등을 잘 보전·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박물관 명칭은 가칭 상주역사민속 박물관으로 하고 위치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규모나 사업비는 아직 추정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에 있는 유물 5,300여점을 파악하고, 읍면동을 통하여 관내 민속문화자료 1,300여점을 수집 하였습니다. 박물관전시기본계획 용역은 12월 중에 전문학술용역기관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요청 하였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도문화재위원, 사학자 등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체 자문위원중 여섯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심의 하였습니다. 조만간 전체 자문위원회를 열어 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 짓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보수 완료사업으로서 은척면에 위치한 동학교당 주변 정비사업을 1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실과 사주문건립을 9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외서면에 있는 대산루부계정 보수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존당 번와보수를 지난 11월 4일 마쳤으며, 청리면의 존애원 보수사업도 담장, 석축, 성토작업을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임란북천전적지 주변정비사업도 1억원으로 옹벽과 화장실건립, 조경 등을 지난 8월에 마쳤으며, 화동면의 김준신의사재단비 주변정비사업도 6,500만원의 사업비로 낙화담복원을 지난 5월 마쳤습니다. 갑장사 3층석탑 보수사업도 탑석책설치를 8월에 마쳤으며, 용흥사 주변정비사업도 극락전과 나한전 기단강회다짐, 석축 등을 마쳤습니다. 백화산 지표조사도 완료하고, 조사결과가 책자로 발간되어 백화산 일대의 문화유적 보존 발굴과 함께 개발사업을 토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1회 추경 때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먼저 남장사 설법전 개축공사는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화서면의 반송주변 정비사업도 반송주변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문화재관리국에 사업설계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향교 보수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하여 기초공사 정비와 진도는 25%내입니다. 이부곡토성 학술용역은 사벌면 금흔리 일대가 상주지역 최초의 거주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으로 용역 시행지침을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중 입니다. 공갈못 복원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지금 편입매입대상용지를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동면의 낙화담 주변 정비사업은 비각 및 협문보수를 설계 중이며, 만산동에 침천정 주변 정비사업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분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문화재수해피해에는 총 6개소에 4억 5,7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복구사업비는 5억 4,4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여섯건의 사업 중에서 남장사와 북장사, 운평리 구상화강암 수해복구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임란북천전적지 공사는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 옥연사는 지난 11월 5일 착공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암종택 피해복구 공사는 태풍예니 피해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현황은 대공연장은 644석, 소공연장은 100석의 규모입니다. 이용실적은 11월 20일 현재 154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7%가 줄었으며, 사용료 징수는 1,442만 9,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0%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이용실적과 사용료 징수가 지난해 보다 줄은 이유는 금년 수해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시설보강은 공연장 냉방기와 음향시설, 무대조명램프, 전시실의 작품걸이대를 보강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의 관광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0일 현재 입장객은 11만 2,300명으로서 지난해 동기대비 0.6%가 줄은 반면 수입은 5,158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0%가 늘어 났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입장료를 어른은 400원 하던 것을 600원으로, 주차료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는 5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입장료 수입을 현실화 시킨 결과입니다. 다음 편의시설정비로서 등산로 철계단 및 난간대 도색, 안내도 제작 및 정비에 각종 시설물 도색, 가로등 유지보수, 경천대관광지 진입도로 정비 등 총 2,098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해 관광객 입장시와 각급 학교 및 학원 등에 홍보 팜프렛을 배부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경천대관광지를 홍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금년도 저희국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금 모으기에는 9,973명이 참여를 해서 550kg을 모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82억 5,7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헌옷과 헌책을 모으기를 해서 참여 인구가 31,519명으로서 총 129톤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시가로는 2,100만원 상당이 되는데 이것을 처분해서 결식아동 73명에게 급식지원을 1,520만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29개업체 46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공무원 1기업체 돕기운동을 전개해서 어려운 문제점 58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업소 카드를 배치해서 주 1회 이상 카드 지도 점검을 한 바가 있고, 또 물가관리를 모범적으로 잘해 주신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30% 감액 조치하고,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4개 기관에 275명을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0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직업훈련에 임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정비 및 LP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서 태맥탄광 배수로 공사를 5,719만 9,000원을 보조해서 400m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폐수의 유출이 하천으로 바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정화를 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설시장 정비는 4개소에 노면을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8,7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LP가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해서 그간에 8회를 실시해서 부적절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해서 경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가스 안전공급을 위해서 LP가스 체적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통을 쓰는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도시가스 연결만 하면 되도록 이런 체제로 배관 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예산은 3,182가구인데 그 중에 영업용이 1,517가구이고, 공동주택이 1,665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2,829가구가 완료를 해서 9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계획량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및 광산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규모는 35개소에 28억 3,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복구실적은 개별공장은 25개소 중에 20개소가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농공단지는 8개소 중에 6개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맥광산은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공장시설 복구계획은 현재 화서농공단지는 경사면 정비를 위해서 2,100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있고, 함창농공단지 배수로 사업도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실적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어촌도로를 운영하는 버스가 47대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61개 노선으로서 이 중에 오지와 벽지 이런 버스 운행에 결손을 초래하는 그런 노선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손보전금을 1억 3,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액수는 점점 더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은 총 3억 5,451만 4,000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경보기 설치 등 해서 3억 651만 4,000원을 투자 했고, 교통편의시설은 버스승강장 등 11개소에 4,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10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승용차가 14,091대로서 관용차가 222대이고, 나머지는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정부투자·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민간인 또는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예방과 주정차 질서확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켐페인도 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하였습니다만 잘 전파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30개 정도 더 정비를 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3,163건을 적발을 해서 1억 2,83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는 60%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단속도 앞으로 계속해서 강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및 관련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등록대수는 25,375대로서 금년도에는 343대가 신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관련 과징금 처분은 1,912건으로서 1억 6,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도 1,521건이나 발생해서 1억 1,406만 7,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징수율은 100%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징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농림사업평가우수상 수상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하갈양수장 하상보호공을 설치했고, 남보 용수로 설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농민후계자 육성은 104명을 해서 현재 31억 2,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서는 21호로서 11억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은 1ha 미만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47명에 지원액은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부로 100% 완료 하였습니다. 식량생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벼 식부면적은 당초 계획은 16,972ha였으나 실지는 17,023ha를 식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식량생산계획은 56만 7,000석으로 계획을 잡았 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20% 내지 25%가 감소되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쌀생산사업지원 분야는 5개분야에 12억 6,4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91호에 대해서 22억 1,4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육성에 있어서는 5개소에 4억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있어서는 12개소에 3억 6,000만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있어서는 68개소에 23억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기 공급에 있어서는 23대에 1억원, 곡물건조기 공급에 있서는 80대에 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 수해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된 면적이 5,535ha로서 침수가 3,727ha이고 나머지는 유실·매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비 지원은 123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또는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 및 대파대 지원비, 장기구호비,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연기 등 기타 이자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곡약정수매에 있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물량은 693,640가마로서 현재 데이타가 좀 지난 데이터가 되서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55.2%가 수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보다 수매가가 낮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는 율이 점점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5분만 쉬었다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잠깐 5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들이 하시면 되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 가지고 동산병원에 약을 먹고 있었는데 요즘은 약을 못먹고 보건소 약이 몸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특작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축산재해 복구사업은 피해면적이 43개소에 9,6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피해는 109개소에 39만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등 26억 3,800만원 소요됩니다만 현재 추진은 한 5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계획량이 17,520두로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국산 소에 대한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저희는 42%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 보니까 귀에다가 바코드로 귀표를 박고 그 표의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이 번호를 매겨 가지고 그것을 전산에 입력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량이 84개소에 18억 4,9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축분발효시설하고 퇴비사시설, 분뇨처리장비 구입 등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은 사업계획은 8,400두로서 참여 농가는 53호가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롯데햄과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83%로 이 물량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박스를 규격화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물량은 196만 8,000매로서 11억 1,2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 90%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벌 꿀배 영농조합과 외서농협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기, 제함기, 결속기 등을 지원해서 현재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개 단체에 상주 꿀배, 사벌 두릉 꿀배, 낙동농협, 모서농협 이렇게 해서 영농단에 51억 500만원을 보조 또는 지원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버섯 첨단자동화 생산시설사업은 1개소에 현재 화북 재추정 느타리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216평하고, 재배사 73평, 균상시설 14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조림은 34개소에 104.5ha로서 26만 4,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수도 있고, 큰나무, 유실수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56만 7,000원으로서 현재 4월 중에 완료를 했고, 현재 활착율은 95%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림에 최선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산불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35ha에서 풀베기, 간벌, 덩굴제거, 숲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이런 작업을 해서 8억 4,103만 4,000원을 지원 또는 보조 하였습니다. 현재 진도 96%로써 계속 육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4개 노선에 9km를 임도개설 하는데 은척 남곡 2.5km, 내서 신촌 1.98km, 그 다음에 이안 구미 2.5km, 화동 어산에 2.02km를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1,6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5%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총 임도개설이 31개소에 71.59km 였습니다만 금년도 보수계획은 19개 노선에 46.99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측구 정비, 노면 정비 그 다음에 급경사에 대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잡석을 부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7,173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5%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예방대책을 위해서 대책본부를 시청과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입산통제시설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 등산로를 일부 폐쇄를 했고 해서 금년도에는 올 봄까지 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큰 산불 피해를 안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진화대를 상시 2개조 21명을 대기 시키고 있고, 진화대 조직을 재정비를 해서 8,780명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도 741점이나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를 해서 산불피해를 극소화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 산불피해면적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96년도에 503ha 였고, '97년도에 119ha의 피해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단 5ha 밖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면에 있어서도 산불감시는 인건비를 1억 4,700만원을 절감한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헬기를 임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은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 일대에 면적이 412ha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서 19억 8,000만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예산으로 대형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방문자안내소 1동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 숲속의 집 2동을 시범적으로 지어 봅니다. 그리고 기타 평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12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기간은 3월 13일까지 입니다만 현재 부지조성은 80%, 건축시설은 1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과 2000년 2년에 걸쳐서 15억 8,000만원이 투자 되는데 이것이 투자되면 상당한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출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로수 식재는 20개 노선에 204km가 있습니다. 주로 은행나무 외 10종으로서 상당히 아직도 미식재구간이 180km나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입장을 봐서는 앞으로 다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관상수 위주로 가로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5개 구간에 21km에 2,018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주로 왕벚나무를 많이 했고, 이태리 포플러나 이런 나무는 절대 심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1억 4,179만 2,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형조절 하는데 2,761본을 수형조절 하였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 가로수를 제거나 이식을 했는데 149본, 그 다음에 비료주기 등 해서 상당한 비료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189만 7,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선 장애가로수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가로수는 1차적으로 누전문제라든지 한전전력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개 노선에 18.4km를 해서 2,297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변상금 징수를 한전으로부터 8,958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리어 수익사업으로 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선에 장애가 되는 것을 가차없이 더 벨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영양묘장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4개소에 24,191평에 대해서 57,902여본을 식재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경찰에서 관리하던 일부가 저희한테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개소를 관리하는 그런셈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왕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백일홍, 잦나무 이런 종류를 많이 식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비료관리를 해서 앞으로 자체 용역 선정을 해서 소요량을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 목표계획은 계획년도는 2003년도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 1억 1,9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투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총 투자할 수 있는 투자되는 것이 3억 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억 정도는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10년이 되는데 '94년부터 해서 10년만에 저희가 이것을 이용하는 묘목으로 성장을 시키는데 그때에 그 수익금 한 8억 정도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3억 7,000만원을 꼭 빼더라도 한 4억 이상이 수입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묘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수해가 너무 심하고 또 너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방침은 원상복구 보다는 개량복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천에 대해서는 수계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 종전같이 땜방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설계를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영농기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대상은 605개소에 1,229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로교량사업이 157개소에 305억 5,900만원, 하천제방사업이 201개소에 618억 3,500만원, 수리시설이 247개소에 132억 4,300만원, 농경지복구에 172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은 114건을 일반 예시를 해서 용역별 실시 해서 금년 11월말로 완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부 좀 늦어지는 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체설계는 869건을 현재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개량복구 위주로 근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하천의 경우는 100%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들어 소하천 한 10km다 그러면 10km 다를 호안블럭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완벽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그냥 남겨 두는 길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 또 100%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량 부분에서도 저희는 전년 빈도로 이번에 설계를 해서하니까 사실 또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조금 많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그러나 완벽한 영구 구조물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465개 노선에 1,433.5km가 있습니다. 포장율 78%가 됩니다. 금년도 군도농어촌도로가 61건에 146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종합진도는 75%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157건에 305억 5,900만원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이것은 곧 발주를 해서 복구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도로사업이 452억 2,300만원이 금년에 투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총 답면적이 19,249ha에 수리안전답이 그 중에 16,885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답율은 88%가 됩니다. 금년도 실적은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30개소에 8억 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대상은 현재 254개 지구에 12,731ha 기 실시된 것이 10,826ha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 되어 있고,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16개지구로 552ha 해서 196억 7,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금이 21개소에 833ha 264억 4,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 착수는 현재 전부가 착수완료를 하였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수해 관계 때문에 1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착공이 그래 가지고 독촉을 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 사업은 봄마무리외 4개 지구에 82ha, 사업비는 20억 8,3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는 2개소에 35ha가 되겠습니다. 8억 7,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6개지구에 16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5.1km를 정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권장하고 저희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상반기에 23개지구에 3,106m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억 7,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완료를 했고, 하반기 사업은 현재 3개지구에 1,440m로서 9억 9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골재채취 실적은 민수, 관수 해서 210,694㎥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은 수익금은 9억 7,5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보다는 조금 줄어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목표년도를 2006년도로 해서 인구는 86,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43.44㎢ 인데 이것을 65.19㎢로 확대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 가는 지역이 낙동면과 모서면, 화북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용도지역과 변경에 따른 기초조사를 했고, 주민의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하고 있고, 현재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리가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또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적결정고시가 되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내년 상반기쯤 가야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또 한 단계 남은 것은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상당한 돈이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지적고시가 상당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비는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가로망 사업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외 6개지구에 대해서 69억 2,400만원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 것도 있고 해서 75%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시계획가로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만 보상하는 사업을 먼저 남성 ~ 낙양간 확포장외 4개지구에 16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외 4개소에 11.7km를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 정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쪽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아직까지는 하자부분이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종합 진도는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7억 정도 투자 되는데 현재 201억 5,2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0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내년도 11월말쯤은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는 복용동 153-2번지로 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것인데 기존은 현재 40㎘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되고 또 용량이 부족하고 이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을 1단계 사업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과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금년 11월 2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분은 완공을 했는데 사업비는 23억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더 이상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더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관만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하 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쓰는 우리가 분뇨가 처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안되면 분뇨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225동을 계획하고 사업비는 36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현재 90%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빈집정비가 되겠는데 빈집 철거는 목표량이 한 80동 정도해서 2,4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만 현재 70동 정도를 철거를 시켰고 10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외남 구서2리에 가구 수가 약 71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오수처리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6,200만원 입니다만 지금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고 곧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정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주택수해복구사업은 저희 계획량이 465동입니다. 전파가 375동이고, 반파가 90동인데 총사업비는 84억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95%을 추진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한데 아예 공사를 착공 도하지 못한 곳이 지금 보고서에는 25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 사이에 18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동 중에서도 일부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포장이라든지 천막에서 기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내역, 지역은 중동면 전역하고 낙동, 사벌, 외서, 공검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총면적은 188.8㎢입니다. 개발계획은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해서 농산물유통센터, 관광휴양사업을 해서 공갈못 복원사업외 3건 기타 기반정비사업으로서 도로사업 이 한 5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승인을 신청 중인 그런 상태에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중 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은 총 1,400억원 큰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가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가 약 1,000억원이 되고, 국고에서 약 400억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조금 언뜻 보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보상태는 아니고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금년 11월 중에 주행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독촉도 하고 독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조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 1월경부터는 전동차 402량에 대해서 주행 시험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가 늦어지는 것이지, 계획물량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성면 이화리 일대에 문화마을조성을 위해서 계획면적은 22,093평 정도가 됩니다만 총투자액은 69억 5,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진흥지역이 되어 가지고 진흥지역 해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농림부에서 과장과 담당계장이 현지를 방문하고 갔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는 안되더라도 조금 축소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아서 현재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시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대두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10개면으로서 기 완료된 면은 낙동, 공성, 화서면 등 3개면이 완료를 했습니다. 이 3개 면에 대해서는 그간 178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면이 외서와 이안면인데 내년도에 완료할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안면에 흑암지구외 3개소에 안길포장 등을 하고 외서면 관동~개곡지구외 3개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 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사업입니다만 문장대온천관광지 사업과 용화집단시설지구사업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공교롭게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고 또 지주조합이라든지 시공자들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종결이 나야만이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보고를 하기에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소송진행에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뒤받침을 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관광지 개발사 업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4,000만원을 들여서 등산로 난간설치 기반시설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서 관광지 면모를 혁신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신규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입석지구 83,400평, 개발주체는 백석프라자 정형성씨라는 사람인데 이것하고 용유지구에 45,380평이 저희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입석지구는 현재 '97년부터 진행을 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에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 중에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환경청에서 오수처리시 BOD 1PPM 이하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 근거서류와 검증된 그런 처방 처리방법을 제시하라 하 는 조건을 붙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어렵고 주최측이 그렇게 의욕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만 되었을 뿐이지 개발은 조금 지연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유지구는 저희들이 빨리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데 지금 IMF를 맞이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손해를 보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조성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줄여 달라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계획수립에 의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해서 개발지구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이 종전에는 전부 새마을과 소관 입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90년대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도로 확포장 등 해서 119건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 정도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중동, 모동, 모서, 화동, 화남면해서 14 건에 19억 4,3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 진도는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지역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계에 금년도 5개 면에 5건 1억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계지역에 안길포장이라든지 일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60%정도 됩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면은 모서, 화동, 외서, 은척, 공검, 이안면해서 6개 면으로서 도로확포장사업 등 2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4,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3개 면에 1억 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120기동반 운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현재 편성인원은 민원처리 접수하는데 2명,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3명,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생활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은 52건이 현재까지 접수되었는데 46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6건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1,700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년간으로 따지면 3,500 만원의 예산 절감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동지역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도 없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수리로는 읍면 것만해도 일부밖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반을 더 증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저장고 건립에 대한 의회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시에 정기회때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유고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동면 신천리 108번지에 부지가 1,653㎡이고 저온저장창 고가 한 동에 330㎡ 농산물가공공장의 1동에 294㎡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열심히 사업을 하였읍니다만 금년 6월 준공을 보았습니다. 실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동을 해본 결과 가동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재보완 명령을 내려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해서 얼마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현재는 99%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는 앞으로 시운전을 해 보아야지 1%가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단계로 분석평가할 때는 이번에는 완전하게 보완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면에 여러 가지 처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불미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시행과정에서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결과가 올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이나 업자나 이것이 경험이 없고 또 생소한 부분에다가 비전문가들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맹세코 확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분야 하지 않던 분야를 처음 개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도 생기고 착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무모한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저희가 재결심을 하겠습니다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용서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업건설국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은 담당 실과장이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사업량 5개 구간에 2,000본에 가까운 묘목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왕벚나무 한 본에 쌀 한 가마니에 미치지 못하는 9만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정 예산을 아낀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직영 양묘장에서 자체 공급이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이 비싼 묘목을 심지 말고 직영에서 나오는 양묘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비가 막대한 2,000본에 가까운 왕벚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양묘로 가꾸고 있는 왕벚나무라든지 조경수가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인을 해서 솎아내서 할 묘목들이 내년부터는 좀 작은 양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묘목을 사서 하는 것 보다도 직영양묘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이 지금 4개 노선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95%라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도보수에 매년 증가추세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의 성능검사는 어떤 형태로 검사를 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적당주의로 검사를 하는지, 완벽한 검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준공검사는 다른 사업과 같이 완벽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사실상 산길을 닦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일반 토목과 같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임도라는 것이 사업물량들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부터 중앙단위에서 올해는 돈을 얼마를 줄테니까 몇 개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일부 급경사 부분에 대한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 공사가 잘못 되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도보수에 대한 예산을 매년 절감차원에서 좀 아껴 주시고 철저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림과 부분과 협조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전력선 장애가로수 제거가 있는데 지금 화북에 서재라는 동네에 전력선이 들어가는 것이 길을 따라 들어가 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나무가 자라면서 전력선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매년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력도 많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계된 도로가 확포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길을 따라서 전력선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한전과 협조를 하든지 업무와 관련이 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장애가로수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산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드릴 부분인지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전에서 그것은 사실 할 일인데 산림보호 차원과 연계해서 도로변으로 전주이설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한 번 한전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만 될지 안될지는...

그것은 산림분야 입장에서 산림과 분야 입장에서 앞으로 매년 나무는 자라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번 작업을 하면 끝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인력도 소요가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좀 협조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업무도 많고 하신 일도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공무원의 분위기가 많이 흐려져 있고 탁상공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하신 신천농산물 가공공장만 해도 만일에 개인이 했다든가 어떤 단체에 맡겼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모동과 은척농민들은 3억에서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본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완전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작물집하장 등 여러 분야에서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조그만한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부 검토하지 않고 앉아서 전부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한가지로는 사진 자료 중에는 전혀 검토 없이 2년, 3년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홍보책자에 보면 사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효과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기타 여러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원상복구나 개량복구가 더 잘된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농지정리나 축산분야도 원만한 보상이나 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에서 배나 포도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기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40억에서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어야 복구가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님께 개량물꼬와 동네근거지 실태보급에 있어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서면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임업조합에 허가를 해 줘서 계약을 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또 14억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1일 축산분뇨 위탁처리 가능량이 얼마인지, 개별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다음부터 질의를 하실 때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그것이 다 끝이 나면 의장에게 질의 신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 의원 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 때에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위생처리사업소의 보고 내용에는 새롭게 90㎘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가 11월 30일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오늘 본회의장 에서는 처리시설관계 보고에서는 11월 20일로 준공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과연 40㎘가 90㎘로 증설공사가 되었을 경우에 아마 이달 말 중으로 보고사항에 따라서 된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1차, 2차, 3차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말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계룡교와 우방주택간의 도로공사가 지금 15억의 돈이 양여금이 투자되어서 거의 완료공사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준공된 도로인지 아닌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정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 입니다. 민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은 40㎘에서 앞으로 90㎘ 계획입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만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모든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90㎘는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준공관계는 21일 공사기간 입니다.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관내 인수인계를 25일날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음주에 위생 사업소로 모든 시설을 인계 해주겠습니다. 다음 계룡교에서 우방주택간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BB층까지만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층 교체를 금년도에 우방아파트에서 여고정문까지 공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는 완공이 된 것으로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상 설계 자체에 BB층까지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준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고자료에도 미흡한 부분이 나오는데 똑같은 시의 해당 소관 부서가 보고자료가 앞뒤로 틀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과연 보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보고가 나옴으로 해서 시민들은 과연 90㎘로 증설이 되었는데 종전같이 왜 오물의 처리용량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느냐라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는 2000년이 넘어야지 본 오수처리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뇨처리 당초 계획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40㎘에서 90㎘로 확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현재 1차 처리시설이 90㎘로 확장을 해 놓고 2차, 3차 시설은 현재 시설은 90㎘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1차를 90㎘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한 처리가 됩니다.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부계획이 분뇨처리장은 1차 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오수처리를 1차 처리만 되어서는 2차, 3차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를 다 똑같이 처리가 될 수 있어야만 준공이지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준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위생사업소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출석이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태맥광산에 있어서 이 광산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폐광을 했을 경우에 그 갱에다가 폐기물을 그냥 넣어놔서 녹이 슬어서 그 녹물이 하천으로 흐른다 그래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물고기가 폐사 되는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알고 있느냐?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것은 시정명령을 하셔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에게 빠진 것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영양묘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관리해 오던 지역 을 제외하고 4개 지구를 직영양묘장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 양묘장이 현재 토지를 국유지나 시유지와 같은 공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이 양묘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 양묘장을 경영을 한다면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공유지를 사용을 해서 임차료 비용을 줄여서 그 직영 양묘장 경영에 따른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직영양묘장은 사실은 4개소가 아니고 5개소 입니다. 7군데 입니다.

경찰서 관리는 아니고...

그래서 기 조성된 화북면 장암리라든지 은척면 남곡리의 경우는 시유림입니다. 화동 판곡리는 사유지 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사유지에다가 양묘를 하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들도 시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해 볼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본 모양입니다. 해 봤는데 양묘라는 것이 첫째 토지와 교통과 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화동면 판곡리에는 교통이라든지 토지가 좋고 아주 오지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싸고 해서 화동면 판곡리 15,036평을 임차를 해서 33,230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이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드립니다.

직영양묘를 할 만한 적정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국유지라든지 그런 것이 참 구하기가 힘드는 모양입니다. 화동면 판곡리에 임차를 해서 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어느 하천부지에 할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천부지에 했다고 하면 전부 다 떠 내려 보냈겠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 소관 분야 입니다. 화동지역을 관광지 단지로 하고 앞으로도 또 미개발된 관광지를 개발할려고 주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문장대 지역에 시에서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국립공원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무상임대를 '6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 번이나 연기를 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시세도 부족한 입장에서 문장대를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계속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분석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땅 수수료를 주는 것하고 이익을 따져 보니까 과연 맞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땅 사용료가 1,0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땅 사용료가 몇 푼이나 된다고 1,000만원씩이나 주셨습니까? 그 내용을 본 의원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시의 담당자도 이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면 차후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자료가 있으시다면 보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셔서 하실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