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0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569페이지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시 주민참여예산 3,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주민자치예산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통학로 내 낮은 볼라드를 안전휀스로 교체하는 것인데 옥정초등학교 외 관내 초등학교 중 통학로가 낮은 볼라드로 되어 있어 스쿨존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는 어느 곳이 있는지 자세한 현황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593페이지 신규사업 3건, 토목과 마장축산물시장 주변도로 정비 시 주민참여예산 1억원, 사근동 골목길정비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우리동네 안전한 보행로 조성 시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마장축산물시장 주변도로 경비 사근동 골목길 정비 우리 동네 안전한 행복로 조성 등 3건의 신규사업으로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건 다 시주민참여예산사업일텐데 사업비를 선정경위 및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대략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왕십리가요제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상임위 예산심사 때도 한번 언급했는데 전국단위 가요제를 포방하면서 15년동안 해 오고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가요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출신가수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가요제 이름이 더 이상 널리 알려질 것 같지도 않고 1억 2,000만원 편성이지만 전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2억 가까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들여서 몇시간 즐기고 날려버리기에는 재정상황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행사를 폐지할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바라겠습니 다. 그리고 232페이지 감사담당관 예산인데요.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를 보면 감사활동 420만원을 비롯해서 10개사업에 총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없고 업무추진비뿐입니다. 특히 민원조사 및 직소민원실 운영, 복합민원 운영 등 민원 관련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있는데정작 민원주관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 등에는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감사담당관은 힘 있는 부서라고 이렇게 많이 편성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고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집행했는지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민원조사 직소민원실 복합민원에서 처리한 민원건수, 구체적인 민원내용,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309페이지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행정포털기능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행정포탈시스템 부서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개선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식을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업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1식으로 편성된 3,000만원의 세부산출내역도 답변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산정보과 예산 313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다중영역 보안장비 구축에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1식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CCTV통합운영 공공운영비가 2012년도 2억, 2103년에 3억 3,000만원, 내년도에 4억 4,500만원으로 해마다 1억원이 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이고 성동구 상공회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원이 넘는 예산하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오고 있더라고요.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적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615페이지에 의회환경개선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의자구입에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본회의장에 의자가 충분히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만원이나 하는 의자를 30개나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구입목적하고 25만원의 산출근거를 답변바랍니다. 615페이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인데 홍보활동 및 지원 신문구독료에 전년도보다 12만원 증액된 1,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 전년도에는 11종에 10부씩 지급했는데 올해는 9종에 20부씩 구독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갑자기 구독부수를 10부에서 20부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구독부수를 배로 늘린 사유하고 9종의 지역신문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각 지역신문사별 구독료 지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공원녹지과 예산인데요. 달맞이 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5억 4,160만원 신규편성된 것에 대해서 어제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했고 답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맞이 근린공원 토지보상비하고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인 달맞이 근린공원 사유지 연차별 보상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연차별 보상계획 및 예상 총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본 필지가 최초 보상필지로 선정됐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하고 어제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 중에서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다루던 보건소 예산인데 우선 첫 번째로 시간제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무인원하고 업무내용, 인건비 지급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굉장히 양이 많으니 서면으로 답변해주겠다고 하시고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414페이지 비순응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인건비 신규편성에 3,379만원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렸는데 답변에서 질병관리본부 사업비로 국비 100%로 진행돼서 2013년도에는 2명을 한양대병원에 민간위탁줘서 운영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사업을 바꾸어서 1명은 한양대에 근무하게 하고 1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소 내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구예산서에 신규편성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바뀌었다라는게 인건비 2명분의 국비지원이 1명지원으로 줄었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대여하도록 간호사를 반드시 두게 바뀌었다라는 건지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해 주신 답변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5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나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계인데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22억 3,819만 5,000원의 예산이 도시관리공단 그것도 주차장사업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감사실,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448쪽 보육가족과입니다. 찾아가는 2기 가족상담과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의 산출내역을 보면 단순하게 3,000만원 1식, 2,700만원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토목과 592쪽 봐주세요. 장안교 정밀점검과 관련하여 용역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장안교 보수보강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정밀점검을 먼저한 뒤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2013년에 보수보강 예산 1억 3,000만원을 잡아놓고 2014년에 정밀점검 용역예산 1,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뭔가 선후관계가 뒤바뀌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2013년도 장안교 보수보강사업과 관련 정확한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598쪽입니다. 전농천 제방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6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 759쪽 사업목적을 보면 전농천 제방우안측 기준보행로가 기울어져 통행이 불편하여 이를 정비 및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네요. 지도나 현장사진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위치 및 현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어제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이 부실했어요. 오늘도 질의를 계속하실 것이고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서는 내일 예산안 계수조정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이나 그 밖에도 다 묶어서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오늘 답변하실 때는 자세하게 세부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답변내용을 작년도에 했던 계속진행사업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영수증까지 다 볼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처럼 하시면 안되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83쪽, 공공복합청사에 1억 1,348만원을 신규 편성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고 동청사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 했는데 미흡했기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9쪽에 각 단체별 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 교부내역, 중간정산 결과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569쪽입니다.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이라고 3,500만원 있는데 개선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571쪽 캐비넷 보관함 유지보수 2개소 500만원인데 캐비넷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한번 갖다놓으면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500만원 유지보수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587쪽입니다. 계단정비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계단정비가 어떤 계단을 정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6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6,080만원, 그린파킹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에 보면 거의 사업자체가 더 이상 사업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추진능력을 상실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이니 계속 답습하기보다는 사업효과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과감하게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또 그린파킹 사업으로 6,08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3년 그린파킹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58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으로 2,11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26쪽에 편성한 시설비와 별개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2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 추진 26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조합과의 간담회 개최, 매매종사자 교육, 홍보물 제작 등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매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나 선정하고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지, 그리고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다지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매미학습교실 운영 134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매미의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지만 25명×4회 대상과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동안의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왕십리가요제를 지금까지 14회를 개최함으로써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누가 있는가 궁금하고요, 또한 그 사업을 변경해서 구민을 위한 구민의 날 행사로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514쪽입니다. 올해 책정예산이 227억 3,238만 4,000원이고 전년도는 205억 4,087만 7,000원으로 2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0%가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내용에 있어서 재무활동을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부분에서 증액이 많네요.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사·공단 전출금은 전년도 4억 6,500만원에서 올해는 5억 4,600만원으로 거의 8,000만원 증액됐고, 도로 물청소에서는 1억 3,314만 3,000원에서 1억 7,466만 7,000원으로 4,000여만원 증액됐고, 재활용선별장에서는 14억 7,695만원에서 16억 5,498만원으로 거의 2억원이 증액됐고, 공기업자본 전출금에서 3,724만원에서 6,219만 7,000원으로 2,400여만원 증액됐고,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은 8,655만 7,000원에서 4,043만 4,000원으로 4,000만원 이 항목만 감소되고 나머지는 증액이 되었는데 어제도 예산에 대해서 힘들다는 것 공감을 하고 있는데 왜 공단에 관한 체육시설이나 청소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렇게 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7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으로 전년도 7,476만 3,000원에서 19억 4,055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이 18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내용이 부담금 이렇게만 나오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보건소입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당뇨·고혈압센터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어떤 설치 조례에 준하여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선정과정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700만원 신규편성하고 센터를 만들면서 의회에 조례 절차를 무시하고 센터를 모집해서 상임위에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됐고 그런 일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현재 센터를 하나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예산이 2억 4,773만 2,000원에서 6,798만원으로 1억 8,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344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보면 전년도에는 국·시비 4억 526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구비 1,71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몇 년 하다가 말고 가볍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것도 대폭 삭감이 되면 그동안 홍보하고 책자 만들고 알리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겨우 인지를 해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서 더욱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네트워크가 애매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시점에 있어서 생태계 조성에 3,000만원은 일관성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아울러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도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예산을 한 쪽은 삭감을 대폭하면서 행사성으로 1,4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일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303쪽, 예산이 14억 증액되어서 144억 4,914만 2,000원이 공단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예산은 15억 정도, 이 점에서 한 가지 거론한다면 살곶이다리 복원에 대해서 6대 초기에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무엇에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문화체육과 본래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데도요. 그래서 2009년에서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9년에는 88억여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9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서 3년간 45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50%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시설 1개소, 도서관 4개소, 체육시설 5개 관장에 되었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이 생겼고 몇 개이고, 굉장히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45억 정도가 늘었죠, 어떻게 한 분야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구청 직원들은 엄격한 공무원시험을 수년에 걸쳐서 공부해서 들어온 전문가 그룹입니다. 공단에 구청에서 파견되어 나가있지만 공단 조직을 들여다보면 계약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전문가 그룹입니까? 전문가 그룹이 전문가 본래의 일을 해야지 비전문가 그룹이 전문가 일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에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다면 이 시점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 본래의 업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속히 어떤 조치를,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단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얼마고 진행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업체는 어디고,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단 전체의 2011년, 12년, 13년 연도별 직원수에 대해서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공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이 2013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어 6.6% 늘어났는데 그 중 성동사보 발간사업의 경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전자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구에서 필요하다면 발간보다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발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84쪽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3년도 사업운영성과 운영성과와 분석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각 체육센터 수영장,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본회의장 의자구입비 750만원으로 25만원 짜리 의자 30개를 구입비로 편성하였는데 구입목적,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본회의장은 의원님들 및 구청 국장급 간부까지만 고정식 책상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면 본회의장 뒷편 및 양쪽 배석좌석은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접이식 의자는 옆 사람과의 거리가 좁고 필기할 수 있는 책상이 없기 때문에 메모나 장시간 회의를 경청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회의장 양쪽 구청 과장급 배석좌석에 대학교 강의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가 가능한 고정식의자를 설치하여 접이식보다는 쾌적하게 회의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매비용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조달청 구입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지역신문 구독 부수를 늘린 사유와 구독신문사 현황과 구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에서는 매월 지역 지방신문 10종을 구독하고 있으며 신문사별로 지출되는 부수별 금액과 구독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월간으로 총 10종 196부를 구독하며 월간지출되는 구독료는 142만 7,000원으로 작년과 올해의 구독내역과 내년 구독내역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마 작년 공보담당관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문사별로 지출되는 부수별 금액과 구독부수는 모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월별 총 지급액은 총구독부수로 나눈 평균 부수별 금액을 적용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출내역이 유사하던 구의회와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김현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산출내역을 공보담당관처럼 현실화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사 현황과 신문사별 구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제15회 왕십리가요제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히 왕십리가요제를 하면서 활동한 가수도 없고 14회 왕십리가요제도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서 굳이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과감히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이와 더불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도 왕십리가요제 출신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누구이고 그것을 구민체육대회나 구민노래자랑으로 구민들만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바꿀 의향과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리면서 전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용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예산목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사업목이 되어 있었는데 교통방송에서 KBS로 주관방송사가 변경하면서 먼저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되었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2,000만원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교통방송을 주관사로 해서 하다가 2012년부터는 주관사를 KBS한국방송으로 방송매체를 바꿔서 왕십리가요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수도권에서 이런 가요제 형식으로 축제를 하는 곳이 있는가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왕십리가요제는 15회까지 거듭하면서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난영가요제라고 해서 KBS에서 주관하면서 돈을 안들이고 KBS에서 주관하는 그런 가요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5회가 되었으면 그런 축제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년간의 왕십리가요제 참여한 인원을 보면 2007년도 제10대 때는 294개팀이 참여했었는데 지난 2012년 14회 축제때는 973개팀이나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인 규모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국에 홍보도 다 되어서 왕십리하면 왕십리가요제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십리가요제를 통해서 가수라도 한 사람이 있느냐하고 말씀하시면 사실 요즘 가요계에 등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가요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왕십리가요제를 두고 활동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말씀드리면 2회때 입상했던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음반을 내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십리가요제가 예산이 2억 내외로 편성이 되면서 내년에 개최하면 15회째로 개최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이 덜 염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홍보하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 제6기 민선이 출범하게 되면 의회도 새로이 구성이 되고 집행부도 새로이 구성이 될텐데 그렇게 구성되는 시점에서 우리 성동구의 축제인데 그것을 그 해에 중단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신대로 우리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것을 정말 폐지해야 될 것인지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사료되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치면 잊어버릴까 궁금한 것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억 8,000만원.

시비 2,000만원까지 해서, 1억 9,860만원 중에서 1억 7,115만원이 지출되었고 2,745만원이 남았습니다.

주관사가 교통방송에서 KBS로 이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KBS라고 해도 TV도 있지만 라디오도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라디오는 한정된 사람이 듣고 대부분이 라디오로 하는 방송은 거의 듣지 않아요.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15회 했으면 할만큼 하지 않았나, 15회동안 하고도 이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도저도 아니에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행사도 아니고 가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등한시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전국에서 이 가요제가 알려져서 이 출신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왕십리가요제 출신입니다라고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거나 1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왔다거나 이러면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음반 한사람 겨우 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음반내는 것은 동네에서 조금 노래 잘하시는 분도 개인적으로 음반내시고 활동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년 2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이제는 과감하게 폐지할 때도 되지 않았나, 결단을 내릴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5회까지 했는데도 이 모양이냐 하지 마시고 15회나 했으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중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 봐라고 질책성 격려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사실 있긴 해요. 왕십리가요제 가니까 정말 멋있었다 좀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폐지하라는 소리는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포함 직소민원실 운영, 복합민원 운영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가 없이 업무추진비만 2,000여만원 잡혀있는데 민원 주요부서인 건축과, 주택과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민원 조사 및 직소민원실 운영 등 민원 처리 건수, 내역, 처리결과 등을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10개 사업에 1,96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9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닌 대신에 수감부서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도 접대를 다 해야 되고 업무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계약심사, 구정업무 평가, 민원응대와 간담회 추진, 환경순찰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업무추진비를 감사담당관에 이 정도라도 편성해 주는 이유는 감사담당관 기능 자체로 감사담당관은 남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더라도 밥을 같이 먹을 일이 있어도 당신네들 돈으로 먹고 민원 응대할 일이 있어도 응대비 차 한 잔 마시는 비용이라도 당신들이 직접 주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서 어느 민원인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는 취지에서 감사담당관에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는 많지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5개 부서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감사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사용되었고 서울시와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데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및 민원 관리 업무추진비도 구에 진정이라든지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민원인과 같이 응대하면서 면담하는 비용이고,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직소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민원처리를 할 때는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대표들과 계속 간담회 등 접대비용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활동에 240만 1,000원, 민원조사운영 131만 4,000원,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129만 6,000원, 주요업무평가 운영 관련해서 127만원, 청렴시책추진 관련해서 103만 8,000원, 환경순찰 관련해서 123만 7,000원 해서 1,098만 8,600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0여만원씩 건건이 지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내역을 말씀드린다면 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7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새올 전자민원으로 3,354건, 진정·고충민원이 293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66건 등 총 3,700여 건이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주차민원이 1,125건으로 제일 많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민원이 614건, 청소·소음·환경 분야가 457건, 가로정비 216건, 도로보수 등 토목분야가 199건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응대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에 전산정보과 행정포털기능 개선에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반영됐는가, 기능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1식으로 편성된 3,0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문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개작해서 일괄적으로 개편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연동을 위한 기능개발, 직원 교육신청 기능개선, 홈페이지 조직도 연계, 주차권 관리 프로그램 등 아직도 기능개선을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전산정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전부 개선해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중급기술자 1명하고 초급기술자 2명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로 1,750만원이 책정되었고 제경비라든가 기술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10%인 270만원이 포함되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임 단가 산정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다중영역 보안장비 구축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산출내역, 314쪽의 CCTV 통합운영 공공운영비가 2012년에는 2억이 되더니 2013년에는 3억, 2014년에는 4억 4,000만원해서 매년 1억 이상씩 추가로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중영역 보안장비라는 것은 우리 5층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성동구 관내 전역을 시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범죄가 발생된다는지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다든지 수상한 행동들이 발견되면 경찰이 우리 관제센터에 와서 그것을 보고 출동했는데 지금은 우리구에서 자체개발해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올 것 없이 관제센터에서 바로 경찰에다가 화면을 쏴주면 그 사람들이 즉시 현장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초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카피당 그것을 복제해 갈 때는 15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제18회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CCTV망과 인터넷망, 행정망을 동시에 연결해 주면 보다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경찰 순찰차에 바로 연결되면 그 사람들이 범죄유형의 형태를 잡으면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개선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공공운영비가 매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유지보수비하고 통신료, 전기료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CCTV가 461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비로 9,200만원하고 통신비가 78개소에 7,600만원, 전기료가 3,000만원 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지출됐던 것이고 2013년도에는 CCTV 280대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무상으로 AS를 받던 것이 보수기간이 끝나니까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신비도 78개소에서 124개소로 36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전기료도 1,5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거고 내년도에는 CCTV 89대가 유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AS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400만원이 증가되고 통신료도 60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184개소에 대한 통신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증가되고 전기료 1,000만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1억 이상씩 공공요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안전행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회선당 월 9만 6,800원 그리고 전기료는 회선당 월 1만 3,000원을 고정급으로 지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 예산이 1억 1,150만원이 반영됐는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향후 동청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관리예산 1억 1,15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왕십리도선동복합청사가 새로이 신축됨에 따라 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만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기계, 영선 분야 3명을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운영경비는 물품구입비로 1,970만원, 수선비는 기본적인 수선비인데 288만원,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포함이 돼야겠지만 3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복리후생비하고 4대 보험료가 1,400만원, 기타 사무용품 운영비 등 360만원 해서 1억 1,15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후 청사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공복합청사로 지어진 것이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2가3동 주민센터가 복합청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보수 등 시설관리를 계속 이 3명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근동청사도 지어지고 성수1가2동청사도 지어지면 이 3명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기술자를 더 증원을 해서라도 종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내역과 교부내역 중간정산 결과를 질의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는 우선 공고를 하면 지원받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지원금액의 결정요인은 사업내역을 심사하게 되는데 사업내역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서 거기서 결정된 금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51개 단체에 지출된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시설비 100억 9,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자금조달 일정과 지금 남아있는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십리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 4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청사기금에 기 예치되어 있어서 등기가 나는 시점인 2014년 6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성수1가2동 국유지하고 시유지 분할매입비 6억 3,500만원은 2014년도 세출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비는 데이케어센터 비용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 비용 시비보조금 15억은 이미 교부를 받았고 어린이집 시비지원금 7억원도 이미 교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동청사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2014년도에 13억여 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수1가2동의 신축비는 보건지소 시비지원금과 데이케어센터 지원금 20억원이 교부되어 있고 어린이집 7억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동청사 시설보수비 등은 청사기금에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청사기금 잔액이 136억 6,4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근동청사라든가 성수1가2동청사 신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년도에는 7,476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니 금년에는 19억 4,055만원으로 18억 6,500만원이나 대폭 늘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무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선거비용입니다.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집행되는 7,476만원에 대해서는 240일 전부터 선거를 계도하고 홍보하고 부정선거 감시 단속하는 단속직원에 대한 운영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7,476만원 전체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산출근거를 줘서 우리에게 내라 하면 선관위에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18억 6,500만원이 늘은 19억 4,055만원도 내년 선거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선거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경비, 소송의 결과로 혹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돈이 있으면 부담해야 할 경비 이런 것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당연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시된 19억 4,055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선거 소송이 없고 비용 부담이 없으면 그들이 6월 선거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다시 자치단체에 반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13년도에 2억 4,873만 2,000원에서 2014년도에는 6,798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나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돈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지원해서 거기에 당첨되면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동체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6,0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부득이 예산 형편으로 3,000만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비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다 보면 3,000만원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3,000만원 정도 집행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할 데에 지원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곶이다리 복원 같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다른 예산은 증액하면서 거기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질책성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살곶이다리도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 현장시찰을 할 때 우리가 살곶이다리 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지난 10월에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2014년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1억 500만원은 국비고 4,500만원은 시비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1억 5,00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공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대로 연차적으로 꼭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공단대행사업비가 45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공단에서 일을 하다보면 공단은 대부분 계약직들이 많은데 왜 공채를 거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안하고 공단에만 대행사업비를 주느냐 도대체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직영방안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대행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시설하고 도서관, 체육시설 이렇게 3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09년도 이후에 새롭게 공단에 위탁한 시설은 총 8개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1개, 도서관 2개, 체육시설 5개로 8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4년도에 대행사업비가 29억 3,0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성수문화복지회관이 신축돼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12억, 2012년 9월에 개관한 성수도서관 운영비 4억 3,000만원, 2014년 2월에 개관할 왕십리도선동도서관에 5억 3,000만원, 2009년 10월에 개관한 대현산 체육관 2억, 2010년 3월 금호체육관1억 8,000만원, 2010년 5월 응봉테니스장 8,000만원, 마장테니스장 5,000만원, 2010년 6월에 개장한 살곶이 수영장 운영비 2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단에 대행사업을 자꾸 주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연장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 무대조명을 한다든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음향감독을 한다든지 기획하는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은 체육전문강사, 코치를 해 줄 수 있는 강사 이렇게 해서 각 시설별로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청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것을 직영하지 자꾸 위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들의 성격상 공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이 직영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공단 설립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예산 중에 사보발간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전자소통 등을 활용하면 될것인데 꼭 사보를 제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동사보는 좀 특이한 건데 다른 매체에서 접할 수 없이 우리 구민의 특색있고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 살맛나는 이야기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도 참여하고 우리 직원도 참여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고자 발간하고자 하는 건데 연 1회만 발간합니다. 엊그제도 사보발간 편집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간 30여년의 공직생활 중에서 기억나는 일은 뭐냐 재미있는 일은 뭐냐 취재하는 것을 봤는데 주민에게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터전에서 겪는 이웃들과 친근한 이야기, 우리직원들의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는 이야기, 우리구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소개하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성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시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구비를 합쳐서 센터장 1명과 교육전문가 2명 해서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진학,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역량강화, 진로검사. 학습진로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말 현재 이용자수가 6,000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직로직업체험 참여자수가 2,885명, 자기주도학습 참여가 2,390명, 학부모프로그램 참여도 300여명 상담 및 검사하는 사람도 432명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더 홍보되고 더 실적을 올린다면 유용한 민원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도 중학생 대상으로 꿈특강을 개최하는데 구비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공기업 자본 중에 각종 시설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한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경준 위원님께서 돈없다 소리 좀 하지 말고 좋은 말이 없느냐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적은 예산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청장님께서 국장들과 티타임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보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될 텐데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졌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써버릴 우려가 있다 새로 단체장이 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상반기에는 25%만 집행하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집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잘 아껴서 상반기에 최소한도로 다음 구청장님, 다음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더 일하기 쉽도록 아껴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잘 들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 상공회 예산서 336쪽입니다. 3,888만원이 편성됐는데 상공회 예산은 어떤 사업을 지원하였는가 상공회 운영지원 관련 업무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상공회는 2000년 12월에 우리구와 서울상공회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체결해 가지고 그동안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구청에서 상공회에다가 사무실 및 사무집기를 지원하기로 해서 그동안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공회 운영사업 지원예산 3,888만원 중 3,528만원이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가 상공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동구 상공회는 현재 2,536개 사업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구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상담, 교육사업, 경영애로 조사 및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CEO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운영해 가지고 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찬특강을 10번을 했는데 1번에 50명정도 와가지고 5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연말정산이랄지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사항 등 35회에 걸쳐서 1,078명이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창업아카데미를 2번 개최해 가지고 취업희망자의 창업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애로 해소위원회를 2번 개최해서 기업의 경영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활동과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경영상담을 520여건을 실시해서 관내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실태조사 및 기업경제 현황분석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구가 추진해야 될 기업지원 시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될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 운영지원관련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이런 상공회 운영사업에 지원 및 기업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나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58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22억 3,819만 5,000원을 공단감사실,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경영기획실은 예산, 회계, 인사 등 공단의 전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최초로 설립할 때부터 경영기획실의 운영경비는 가장 대표적인 위탁사업인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은 경영기획실에서 하던 업무를 2013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감사기구의 독립성확보를 위해서 전담부서로 분리운영하게 되었으며 안전관리팀 또한 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맞추어서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 종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들 3개부서는 공단의 전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창 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영기획실, 감사실, 안전관리팀에 대한 운영경비도 공단에서 수입 중에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주차장 수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 193억 중에 주차장수입이 72억 정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공단지원부서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자치구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한 사항과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예산은 사업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등이나 사회적 기업아카데미 운영, 컨설팅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 2,006만 4,000원이며 내년도에는 1,71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0만원이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원칙적으로는 국시비가 구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 정도 사업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해 가지고 특별한 내시액이 없는 상태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갭이 발생될 수도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예산서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규모와 비슷하게 지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가 금년 7월이 제정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생태계조성사업으로 3,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비로 270만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우수지역 벤치마킹해 가지고 200만원을, 사회적경제 세미나 및 워크샵 3,000만원, 사회적경제 민선학관 네트워크 구성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주가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날 주간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이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서로 행사도 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랄지 기업홍보랄지 마케팅활동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진행사항과 연도별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진단 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단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공단에 운영 중인 사업전반과 인력운영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용역을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에 연구용역을 3,300만원에 발주해서 경영지도 및 지방공기업평가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며 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평가, 컨설팅,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10월 1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1월 26일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12월 20일경에 최종성과품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현재 공단의 조직에 대한 진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단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성과품이 제출되면 공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 인럭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월 기준으로 정원은 223명이며 현원은 194명입니다. 2012년 1월 기준은 정원은 257명이며 현원은 218명입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는 정원이 289명이고 현원은 251명입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정원은 383명이며 현원은 245명입니다. 자세한 인력현황은 서면으로 이길경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갑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과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 1식과 2,700만원 1식으로 편성되어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내방을 꺼리는 위기가족들이 많이 있어 부부·자녀문제 등 늘어가는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성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100% 시비 신규사업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전문상담 선생님을 파견하여 위기가족 150여 가족의 지속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3,000만원의 편성 내역은 사업기간 10개월 간 상담사업 보조인력 1명 인건비로 1,210만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홍보비 등 1,610만원, 간담회 및 회의 운영비로 1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구조 및 복리증진을 위해 피해자 상담, 신변보호, 법정모니터링, 치료비, 법률, 긴급생계비, 범죄현장 정리 지원과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 사업홍보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어 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동부라 함은 성동·광진·송파·강동구를 말합니다. 법무부 및 자치단체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이 법인은 지자체로부터 매년 2006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매년 초 3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의결 시까지 피해자 민원발생 시 처리에 애로가 있어 2013년도부터는 각 구마다 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2014년도 지원요구액이 올해와 같이 3,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10% 감액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 3,000만원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센터에 교부하여 정산을 받고 있으며 2013년 11월 현재까지 성동구민 범죄피해자 생계비 10건, 의료비 10건 등 총 20건에 예산 2,30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예산이 2013년도 205억 4,087만 9,000원에서 2014년도 227억 3,238만 4,000원으로 21억 9,150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환경미화원 복지에 1,6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환경미화원 성동구지부 행정지원 경비로 1,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써 2007년 4월 13일자 서울특별시청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에서 노사 쌍방 합의된 내용으로 서울시청노동조합 성동구지부 사무실 보조인력 고용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편성내역은 월 155만 5,000원×12개월 해서 1,860만원입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에서 1,0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무단투기 단속 CCTV 신규설치 추가 5대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사업에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에서 1,583만 9,000원 증액은 2014년 5월 조달청 단가인상분 5.3% 반영과 2013년 9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1리터를 추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에서 5억 1,835만 1,000원 증액은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예산상승으로 생활폐기물이 12.2%, 사업장 폐기물이 25.8%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인상항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13억 7,553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으로 수거대행비의 예산편성 필요에 따른 것과 음식물처리단가 기준으로 결정되는 반입가산금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3% 인상과 인력증원 3명에 따른 예산 1억 8,739만 9,0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전년도 4억 6,563만 8,000원에서 2014년도 5억 4,662만 3,000원으로 8,09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도로물청소 운영 예산이 전년도 1억 3,314만 3,000원에서 2014년 1억 7,466만 7,000원으로 4,15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예산이 전년도 15억 1,419만원에서 2014년도 17억 1,717만 7,000원으로 2억 29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단위탁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1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전출금이 전년대비 8,09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용 6,422만 7,000원과 그에 대한 운영 경비로 복리후생비 상승과 수도법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구매비용 등 1,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물청소 운영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4,152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3년 인건비 예산은 8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2014년은 정원에 맞게 9명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2014년 최저임금 노동부고시 7.2%가 인상되었으며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가족수당, 주차수당, 급식비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반영하여 총 3,347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는 현장직원 공상치료비,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8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전출금 및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전년대비 2억 298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비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근로자 임금 7.2%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4,2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 실시, 2014년 신규사업인 자원순환장터 운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승 등으로 운영 경비가 전년대비 3,582만 6,000원이 상승되었고 또한 재활용선별장에 노후된 1차 컨베이어 교체비용으로 전년대비 2,495만 7,000원이 상승한 6,219만 7,000원의 자본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4,612만 3,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금호4가 재활용센터 주변에 대한 재개발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철거하고 최소한의 기능 유지로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542쪽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연차별 보상계획하고 대상필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달맞이근린공원 내에 사유지가 총 8필지에 1만 119㎡입니다. 전체는 6만 4,411㎡인데 비율로 따지면 16% 정도 됩니다. 8필지라 면적이 크긴 큰데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이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모든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유지 8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예정입니다만 약 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어렵고 연차별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원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맞이공원은 1940년도에 공원으로 결정한 곳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고요, 현재 보상대상이 달맞이공원 내 사유지 8필지 중에서 잡종지가 2필지, 임야 1필지, 대지가 5필지입니다. 본 필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보상대상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 두 번째가 소송 결과 보상이 결정된 토지, 세 번째가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예정된 곳 순으로 해서 보상대상지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보상할 금호동4가 397번지는 앞서 말씀드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해당되어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했는데 비록 대지이지만 면적이 가장 큰데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주변 경관개선도 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달맞이공원 내 사유지 현황하고 연차별 보상계획은 아까 드린 내용인데 우선은 2015년도에 약 4억 5,000만원, 2016년에는 약 7억 6,800만원, 2017년도에는 1필지인데 임야로 면적이 좀 커서 6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 구 현황을 받아본 게 있는데 31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공원은 달맞이근린공원 한 곳이고 나머지 30곳 중에서 4곳인가가 변경되고 해제되고 해서 27곳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공원은 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하자면 우선순위가 공원이 아니라 이 한 곳을 제외하면 다 도로인데 도로가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금액도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도로가 우선이어야 될 텐데 왜 한 곳인 공원이 보상이 결정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상 도로는 금방 개설이 안 되거나 어려운 곳.

결국은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도로라는 게 전부 재산권 행사를 막아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이 토지들을 2020년까지 보상을 해야 될 것들인 거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으로 여섯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다 막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맞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말이 공원이지 산 위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공원을 제외한 도로가 오히려 더 급하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공원은 이게 실효가 되면, 이분이 건축허가만 신청했다하면 그런 경우에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해주면 공원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훼손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도로든 공원이든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런데 도로는 어떻게 보면 시급성 면에서 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죠.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도로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납득이 조금 안 가서, 도로가 우선이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공원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신건가요?

예를 들면 비록 공원용지가 실효가 되어서 해제된다 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이나 해야 될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물론 필지별로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신청이 됐는데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럼 공원 안에 건축을 해버리면 그런 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정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땅 주인이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나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땅 주인이 매수청구를 해 버리면 80억이 넘는 금액을, 약 87억이라는 금액을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되네요.

지금 대지는 5필지고 잡종지가 2필지고 1필지는 임야입니다.

그러면 5필지에 대해서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5필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5필지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내년에 5억 4,000만원을 하면 2015년도에 4억 5,000만원, 2016년 7억 6,8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약 12억 정도 됩니다.

5필지에 한해서 만약에 매수청구권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어려운 재정여건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각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청구를 해도 돈이 없으면 결론은 못 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년 이내에 줘야 된다면서요.

구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구에서 소송을 한다.

개인이, 절차법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못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이 보상을 안 해 주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신청했을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이게 30년 이상 행사를 안한 토지네요. 이제 와서 하겠어요? 30년 이상 행사를 안한 것을 이제와서 내 버려둔다고 행사를……

아니요. 국토계획법률 제48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라는 조문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입니다. 아직까지 이 법률을 모르는 분들도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공원용지는 이것 뿐입니다.

공원용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른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31군데에서 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공원용지입니다.

그 이외 항목은 공원용지에 해당되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이 법률 48조를 하다 보면 국가 예산으로 할 수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원용지만 그렇다?

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미학습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미학습교실은 매년 7월, 8월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대표적인 여름철 자연학습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 올해는 송정제방 매미학습장에서 총 10회에 걸쳐서 약 153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한 상태에서 운영했고 한번 운영할 때 20명의 어린이가 학부모와 참여했는데 참여방법은 학습대상자 선정은 연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신청을 하고, 관내 특정장소에 제안하거나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한 후 날짜가 정해지면 학습강사 지도 아래 현장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강사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개채용하는 숲해설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가가 매미의 구조 및 생태, 매미껍질을 직접 만져본다든지 현장에서 매미를 잡고 관찰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7, 8월 경에 총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신청 참여도에 따라서 운영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미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니까 도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숲속 곤충체험을 하게 할수 있고 우리 주변에 동식물에 대한 사랑과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어린이들이 도시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모집할 정도면 그런 학생들은 자기 부모하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전화로 우리에게 신청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면 우리 성동구 관내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153명이 과연 얼마나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하지 못한 매미학습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느 특정 단체를 선정해서, 아니면 영아원이나 그런 데를 선정해서 그런 학생들을 차라리 데리고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최병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복심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전계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심 위원님께서 예산서 569쪽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은 3,500만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내역은 볼라드를 휀스로 교체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정초등학교 이외에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사업이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20개 학교이며 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체에 휀스가 설치된 곳은 성수초등학교 1개교이며 보도에 역유자형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동명초등학교와 옥정초등학교 2개교, 통학로 전체 휀스 미설치 학교는 무학초등학교 및 송원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기존 휀스가 낡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행현초등학교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휀스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정초등학교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유자형 볼라드가 설치된 동명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3년 교통분야 인센티브 예산으로 예산금액에 맞추어 우선 일부 교체하고자 합니다. 휀스가 설치되지 아니한 무학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에서 593쪽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변 사근동 골목정비, 우리동네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등 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용의 선정경위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 요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전액 서울시비로 추진하게 되며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변 도로가 노후 및 파손으로 시장주변의 환경이 불량하고 물이 고이는 등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사근동 213번지 주변은 경사진 비탈이 많아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계단이나 급경사지 도로에 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핸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며 금호1가 1813번지 일대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우측에 보도를 신설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내년 3월경 착공해서 우기가 도래하기 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국장님, 방금 1가동 번지수가 몇 번지라고요?

금호1가동 1813번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옆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592쪽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안교는 2013년에 보수보강 예산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먼저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게 순서인데 공사를 먼저 하고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안교 보수공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2종시설물로써 매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정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2013년도 예산에 보수보강 예산 1억 3,0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에 보수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정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2회째가 되는 내년도에 정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점검 예산이 1,500만원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장안교 보수보강 내용은 신축 이음구 4개소를 교체하였고 아스팔트 포장 800㎡를 보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98쪽 전농천 제방 환경정비공사에 9,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 보행로가 기울어져 이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하는지와 지도나 현장사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전농천 복개주차장에서 용답동 군자차량 입구까지 폭3m 길이 300m 밑 보도도면이 하천 쪽으로 약 15도에서 30도 가량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또한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보도를 고강토 옹벽을 사용해서 검사를 받아서 기설치되어 있는 탄성보도블록 및 안전난간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등 주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여 우기 도래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도와 현장사진은 기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569쪽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정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옥정초등학교 후문에 스테인레스 재질로 역유자형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간격이 너무 넓어서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막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존 유자형 볼라드를 철거하고 안전휀스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휀스가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캐비넷 보관함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나 되는데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캐비넷 등 자전거 보관함은 2010년도에 서울시 표준사업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성수역, 뚝섬역에 설치되었으며 자전거 보관을 위한 전자도어록, 전자인증교통카드록, 휴대폰문자전송, 인출음성안내 등 자전거 무인인출을 위한 전산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보관함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비넷 최초 공급 설치 예산이 유지보수 공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수 이용주민이 최초 설치 시부터 캐비넷 이용 보관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수적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최소 비용으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587쪽에 관내 도로시설물 및 유지보수공사 예산 중 계단정비 예산 2,700만원은 어떤 계단을 정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관내에 주민건의사항,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도로순찰을 통해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시설물을 감지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금호동, 행당동, 응봉동, 사근동 등 경사가 심한 지역의 노후 파손된 계단을 정비하기 위해 편성한 연간 단가사업 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나 위원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정한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그린파킹 사업 대상지가 축소되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와 2013년도 그린파킹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114만원을 그린파킹 사업 집행 잔액으로 편성한 사유 및 그린파킹 사업 예산 6,08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내 집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의 공사비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면당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점을 볼 때 그린파킹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린파킹 사업 시행 초기인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총 950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대상 분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니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신규물량을 발굴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그린파킹 사업 실적은 11가옥이 참여해서 26면의 주차대수를 확보했으며 사업예산은 구비 3,800만원, 시비 4,960만원이고 총 8,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비 6,080만원과 시비보조금 지원 반환금 2,114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그린파킹 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 6대 4 매칭사업으로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서울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금액을 목표치보다 더 많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2,114만원은 2012년도 그린파킹 사업의 서울시 보조금액 중에서 그린파킹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린파킹 사업은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택경기 침체로 도시개발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이 해제되는 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이 지역이 주차문제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해제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조사 및 홍보를 강화해서 그린파킹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22쪽에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 추진 사업으로 265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조합 간담회, 매매종사자 교육,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매매종사자가 몇 명인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와 제작하는 홍보물 내용이 무엇인지, 금액이 적은 예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매매시장으로 30년 이상 국내외의 자동차 매매시장으로 명성을 누려왔으나 강서구, 금천구 등에 현대화된 새로운 매매시장이 신설되고 운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미 제공, 부정확한 자료 제공, 허위매물, 호객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종사자의 빈번한 이직과 매매업체의 책임경영이 부족해서 매매시장으로써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매매업체와 매매종사자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간담회를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경쟁력 향상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458명의 매매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불법 불공정 매매행위 근절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 매매업자 준수사항,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현수막과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 포스터를 제작해서 매매시장 주변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매매시장의 신뢰회복과 경쟁력을 향상해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큰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414페이지 결핵예방 지원사업 중 비순응 결핵환자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379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한양대에 2명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2014년도에는 한양대에 1명, 보건소에 1명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들은 일단 결핵으로 진단되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지만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2달 정도 약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후에 객담검사에서도 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핵환자 보고를 보면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11%, 88% 정도는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까지는 국비 100%로 상담을 하고 비순응 결핵환자가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전담간호사 인건비 10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민간위탁금으로 병원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열심히 비순응 환자들을 상담하고 끝까지 완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041년도에는 변경을 했습니다. 88%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에 오는 결핵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 1명은 민간병원에 설치하고 보건소에 1명을 설치하면 민간 병·의원에서 비순응 환자로 등록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환자까지도 보건소에 있는 담당간호사가 전화로 독려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비순응 결핵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했고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로 지정했기 때문에 2014년도 사업계획서는 신규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변경사유입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사업서 399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관 공고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도 급하게 진행하느라 조례 절차 없이 상정되었는데 혹시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센터 위탁과정도 그런 것이 아닌지 선정과정은 어떤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건은 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선정과정을 거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후로는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당센터 위탁기관 공고 건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센터는 2012년 11월 31일 1년 계약으로 위탁기관을 공고했기 때문에 올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기 위한 공고였습니다. 선정과정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방침을 받고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홍보 부분은 보건소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에 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센터는 심내혈관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교육과 질병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스터랄지 동주민센터 또 다양한 보건소 소식지,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사항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15시에 성수역 수제화 공동매장 개장식을 가보니까 지하철 1층은 성수역 1호점부터 8호점까지 수제화 구매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수역 2층은 수제화에 대한 역사라든지 조형물이 잘 되었다고 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 333쪽에 수제화 특화사업비로 984만 8,000원, 수제화타운 구두공원 조성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구비 5억 해서 10억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성수근린공원은 건물 뒤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두공원을 일반시민들이 찾아가려면 입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넣을 때 시민들이 성수역 몇 번 출구에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 표시를 해주시고 또 그날 보니까 구청장님도 공원에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이왕이면 조형물을 만들기 전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도록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선순위로 넣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주변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할 때 일반주민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 주변 주민들을 자치센터에 모아놓고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주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팔각정 이것도 하나의 조형물을 넣어서 주민들이 테마공원을 구경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세부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1, 532페이지, 지난 상임위 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장님께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협조하는 단지에 대해 인센트비를 주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지원하는 준공한지 1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함으로 해서 예산을 상향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매칭되어 있는 시비는 공통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배정된 800만원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배정된 2,000만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약 14억에 달하는 예산은 모두 구비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1식으로 표기해서 4억 5,3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아파트 유지보수에 지원해 주기 위해 증액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2013년도 현재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민간자본이전 예산과 관련 한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안전치수과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 관련 시설비가 3,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에 수문암거가 몇 개소나 되는지 전체 현황이 궁금하고 2013년도 예산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3개소에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매년 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빠진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정밀점검 예산이 각 800만원씩 3개소에 2,400만원인데 이번 예산안에는 4개소에 3,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규모를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새말, 응봉, 마장1 등 3개소, 정밀점검은 송정, 행당, 사근, 옥수라고 명시해 놓고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의 산출내역과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의회에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국장님께서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2013년도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의회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국장님께서 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2103년도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윤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청사기금으로 136억이라고 했습니까? 136억으로 성수1가2동하고 사근동 동청사를 차질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20개동이었을 때 현재의 17개동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 당시에 서울시에서 합병한 동에 동발전기금으로 10억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주민께서 그 돈이 어디 갔냐, 그 돈 어떻게 했냐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왕십리도선동도 동청사를 매각한다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도 당연히 승낙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을 그 당시에 약속한 동발전기금으로 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어 남이사당 부지 매각이 승인되지 못함에 따라 2014년도.

잠깐만요.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아니 일단하고 일문일답하세요. 2014년도 세입예산안 중 약 35억원의 세수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작성하면서 당연히 의회에 올린 안건이 가결이 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연 올바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고 전후 관계가 맞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향후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세수부족사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당시라고 하면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20개동에서 17개동으로 합병하면서 서울시에서 합병한 동은 동발전기금으로 보상금식으로 해서 10억씩 분명히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박경준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576쪽이네요. 공영주차장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강변공영주차장 사용료, 응봉동 공영주차장 사용료, 용답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 이 사용료가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으로는 4,200만원으로 잡혔는데 왜 이렇게 상향돼서 잡혀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융통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