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2,000만원까지 해서, 1억 9,860만원 중에서 1억 7,115만원이 지출되었고 2,745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5회까지 했는데도 이 모양이냐 하지 마시고 15회나 했으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중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 봐라고 질책성 격려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분도 사실 있긴 해요. 왕십리가요제 가니까 정말 멋있었다 좀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폐지하라는 소리는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포함 직소민원실 운영, 복합민원 운영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가 없이 업무추진비만 2,000여만원 잡혀있는데 민원 주요부서인 건축과, 주택과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민원 조사 및 직소민원실 운영 등 민원 처리 건수, 내역, 처리결과 등을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10개 사업에 1,96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90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닌 대신에 수감부서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도 접대를 다 해야 되고 업무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계약심사, 구정업무 평가, 민원응대와 간담회 추진, 환경순찰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업무추진비를 감사담당관에 이 정도라도 편성해 주는 이유는 감사담당관 기능 자체로 감사담당관은 남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더라도 밥을 같이 먹을 일이 있어도 당신네들 돈으로 먹고 민원 응대할 일이 있어도 응대비 차 한 잔 마시는 비용이라도 당신들이 직접 주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서 어느 민원인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는 취지에서 감사담당관에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는 많지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5개 부서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감사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사용되었고 서울시와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데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및 민원 관리 업무추진비도 구에 진정이라든지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민원인과 같이 응대하면서 면담하는 비용이고,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직소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민원처리를 할 때는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대표들과 계속 간담회 등 접대비용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활동에 240만 1,000원, 민원조사운영 131만 4,000원,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129만 6,000원, 주요업무평가 운영 관련해서 127만원, 청렴시책추진 관련해서 103만 8,000원, 환경순찰 관련해서 123만 7,000원 해서 1,098만 8,600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0여만원씩 건건이 지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내역을 말씀드린다면 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7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새올 전자민원으로 3,354건, 진정·고충민원이 293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66건 등 총 3,700여 건이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주차민원이 1,125건으로 제일 많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민원이 614건, 청소·소음·환경 분야가 457건, 가로정비 216건, 도로보수 등 토목분야가 199건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응대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에 전산정보과 행정포털기능 개선에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반영됐는가, 기능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1식으로 편성된 3,0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문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개작해서 일괄적으로 개편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연동을 위한 기능개발, 직원 교육신청 기능개선, 홈페이지 조직도 연계, 주차권 관리 프로그램 등 아직도 기능개선을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전산정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전부 개선해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중급기술자 1명하고 초급기술자 2명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로 1,750만원이 책정되었고 제경비라든가 기술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10%인 270만원이 포함되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임 단가 산정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다중영역 보안장비 구축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산출내역, 314쪽의 CCTV 통합운영 공공운영비가 2012년에는 2억이 되더니 2013년에는 3억, 2014년에는 4억 4,000만원해서 매년 1억 이상씩 추가로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중영역 보안장비라는 것은 우리 5층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성동구 관내 전역을 시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범죄가 발생된다는지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다든지 수상한 행동들이 발견되면 경찰이 우리 관제센터에 와서 그것을 보고 출동했는데 지금은 우리구에서 자체개발해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올 것 없이 관제센터에서 바로 경찰에다가 화면을 쏴주면 그 사람들이 즉시 현장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초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카피당 그것을 복제해 갈 때는 15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제18회 정보통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CCTV망과 인터넷망, 행정망을 동시에 연결해 주면 보다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경찰 순찰차에 바로 연결되면 그 사람들이 범죄유형의 형태를 잡으면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개선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공공운영비가 매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유지보수비하고 통신료, 전기료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CCTV가 461대가 있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비로 9,200만원하고 통신비가 78개소에 7,600만원, 전기료가 3,000만원 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지출됐던 것이고 2013년도에는 CCTV 280대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무상으로 AS를 받던 것이 보수기간이 끝나니까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신비도 78개소에서 124개소로 36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전기료도 1,5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거고 내년도에는 CCTV 89대가 유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AS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400만원이 증가되고 통신료도 60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184개소에 대한 통신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증가되고 전기료 1,000만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1억 이상씩 공공요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는 안전행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회선당 월 9만 6,800원 그리고 전기료는 회선당 월 1만 3,000원을 고정급으로 지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께서 공공복합청사 위탁관리 예산이 1억 1,150만원이 반영됐는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향후 동청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관리예산 1억 1,15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왕십리도선동복합청사가 새로이 신축됨에 따라 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만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기계, 영선 분야 3명을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운영경비는 물품구입비로 1,970만원, 수선비는 기본적인 수선비인데 288만원,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포함이 돼야겠지만 3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복리후생비하고 4대 보험료가 1,400만원, 기타 사무용품 운영비 등 360만원 해서 1억 1,15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후 청사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공복합청사로 지어진 것이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2가3동 주민센터가 복합청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보수 등 시설관리를 계속 이 3명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근동청사도 지어지고 성수1가2동청사도 지어지면 이 3명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기술자를 더 증원을 해서라도 종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내역과 교부내역 중간정산 결과를 질의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는 우선 공고를 하면 지원받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지원금액의 결정요인은 사업내역을 심사하게 되는데 사업내역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서 거기서 결정된 금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51개 단체에 지출된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시설비 100억 9,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자금조달 일정과 지금 남아있는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십리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 4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청사기금에 기 예치되어 있어서 등기가 나는 시점인 2014년 6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성수1가2동 국유지하고 시유지 분할매입비 6억 3,500만원은 2014년도 세출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비는 데이케어센터 비용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 비용 시비보조금 15억은 이미 교부를 받았고 어린이집 시비지원금 7억원도 이미 교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동청사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2014년도에 13억여 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수1가2동의 신축비는 보건지소 시비지원금과 데이케어센터 지원금 20억원이 교부되어 있고 어린이집 7억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동청사 시설보수비 등은 청사기금에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청사기금 잔액이 136억 6,4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근동청사라든가 성수1가2동청사 신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년도에는 7,476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니 금년에는 19억 4,055만원으로 18억 6,500만원이나 대폭 늘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무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선거비용입니다.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집행되는 7,476만원에 대해서는 240일 전부터 선거를 계도하고 홍보하고 부정선거 감시 단속하는 단속직원에 대한 운영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7,476만원 전체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산출근거를 줘서 우리에게 내라 하면 선관위에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18억 6,500만원이 늘은 19억 4,055만원도 내년 선거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선거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경비, 소송의 결과로 혹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돈이 있으면 부담해야 할 경비 이런 것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당연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시된 19억 4,055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선거 소송이 없고 비용 부담이 없으면 그들이 6월 선거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다시 자치단체에 반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13년도에 2억 4,873만 2,000원에서 2014년도에는 6,798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나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감소된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돈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지원해서 거기에 당첨되면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동체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6,0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부득이 예산 형편으로 3,000만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비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다 보면 3,000만원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3,000만원 정도 집행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할 데에 지원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곶이다리 복원 같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다른 예산은 증액하면서 거기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질책성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살곶이다리도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 현장시찰을 할 때 우리가 살곶이다리 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지난 10월에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2014년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1억 500만원은 국비고 4,500만원은 시비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판단되고 이것은 1억 5,00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공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대로 연차적으로 꼭 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공단대행사업비가 45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공단에서 일을 하다보면 공단은 대부분 계약직들이 많은데 왜 공채를 거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안하고 공단에만 대행사업비를 주느냐 도대체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직영방안은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대행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시설하고 도서관, 체육시설 이렇게 3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09년도 이후에 새롭게 공단에 위탁한 시설은 총 8개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1개, 도서관 2개, 체육시설 5개로 8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4년도에 대행사업비가 29억 3,0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 9월에 성수문화복지회관이 신축돼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12억, 2012년 9월에 개관한 성수도서관 운영비 4억 3,000만원, 2014년 2월에 개관할 왕십리도선동도서관에 5억 3,000만원, 2009년 10월에 개관한 대현산 체육관 2억, 2010년 3월 금호체육관1억 8,000만원, 2010년 5월 응봉테니스장 8,000만원, 마장테니스장 5,000만원, 2010년 6월에 개장한 살곶이 수영장 운영비 2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단에 대행사업을 자꾸 주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연장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 무대조명을 한다든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음향감독을 한다든지 기획하는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은 체육전문강사, 코치를 해 줄 수 있는 강사 이렇게 해서 각 시설별로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청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것을 직영하지 자꾸 위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들의 성격상 공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이 직영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공단 설립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예산 중에 사보발간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전자소통 등을 활용하면 될것인데 꼭 사보를 제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동사보는 좀 특이한 건데 다른 매체에서 접할 수 없이 우리 구민의 특색있고 따뜻한 사람사는 이야기, 살맛나는 이야기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도 참여하고 우리 직원도 참여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문화를 되살리고자 발간하고자 하는 건데 연 1회만 발간합니다. 엊그제도 사보발간 편집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그간 30여년의 공직생활 중에서 기억나는 일은 뭐냐 재미있는 일은 뭐냐 취재하는 것을 봤는데 주민에게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터전에서 겪는 이웃들과 친근한 이야기, 우리직원들의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는 이야기, 우리구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소개하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성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2013년도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시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구비를 합쳐서 센터장 1명과 교육전문가 2명 해서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진학,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역량강화, 진로검사. 학습진로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말 현재 이용자수가 6,000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직로직업체험 참여자수가 2,885명, 자기주도학습 참여가 2,390명, 학부모프로그램 참여도 300여명 상담 및 검사하는 사람도 432명 이렇게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더 홍보되고 더 실적을 올린다면 유용한 민원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도 중학생 대상으로 꿈특강을 개최하는데 구비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위원님께서 공기업 자본 중에 각종 시설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한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경준 위원님께서 돈없다 소리 좀 하지 말고 좋은 말이 없느냐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적은 예산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청장님께서 국장들과 티타임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보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될 텐데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졌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써버릴 우려가 있다 새로 단체장이 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상반기에는 25%만 집행하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집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잘 아껴서 상반기에 최소한도로 다음 구청장님, 다음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더 일하기 쉽도록 아껴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잘 들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구 상공회 예산서 336쪽입니다. 3,888만원이 편성됐는데 상공회 예산은 어떤 사업을 지원하였는가 상공회 운영지원 관련 업무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상공회는 2000년 12월에 우리구와 서울상공회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체결해 가지고 그동안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구청에서 상공회에다가 사무실 및 사무집기를 지원하기로 해서 그동안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공회 운영사업 지원예산 3,888만원 중 3,528만원이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가 상공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동구 상공회는 현재 2,536개 사업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구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상담, 교육사업, 경영애로 조사 및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CEO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운영해 가지고 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찬특강을 10번을 했는데 1번에 50명정도 와가지고 5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연말정산이랄지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사항 등 35회에 걸쳐서 1,078명이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창업아카데미를 2번 개최해 가지고 취업희망자의 창업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애로 해소위원회를 2번 개최해서 기업의 경영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활동과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경영상담을 520여건을 실시해서 관내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실태조사 및 기업경제 현황분석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서 앞으로 우리구가 추진해야 될 기업지원 시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될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 운영지원관련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이런 상공회 운영사업에 지원 및 기업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나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58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22억 3,819만 5,000원을 공단감사실,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경영기획실은 예산, 회계, 인사 등 공단의 전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최초로 설립할 때부터 경영기획실의 운영경비는 가장 대표적인 위탁사업인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은 경영기획실에서 하던 업무를 2013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감사기구의 독립성확보를 위해서 전담부서로 분리운영하게 되었으며 안전관리팀 또한 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맞추어서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 종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들 3개부서는 공단의 전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창 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영기획실, 감사실, 안전관리팀에 대한 운영경비도 공단에서 수입 중에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주차장 수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 193억 중에 주차장수입이 72억 정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공단지원부서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자치구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한 사항과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예산은 사업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등이나 사회적 기업아카데미 운영, 컨설팅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 2,006만 4,000원이며 내년도에는 1,71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0만원이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원칙적으로는 국시비가 구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 정도 사업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해 가지고 특별한 내시액이 없는 상태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갭이 발생될 수도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예산서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규모와 비슷하게 지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가 금년 7월이 제정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생태계조성사업으로 3,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비로 270만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우수지역 벤치마킹해 가지고 200만원을, 사회적경제 세미나 및 워크샵 3,000만원, 사회적경제 민선학관 네트워크 구성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주가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날 주간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이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서로 행사도 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랄지 기업홍보랄지 마케팅활동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진행사항과 연도별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경영진단 연구용역진단 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단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공단에 운영 중인 사업전반과 인력운영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용역을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에 연구용역을 3,300만원에 발주해서 경영지도 및 지방공기업평가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며 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평가, 컨설팅,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10월 1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1월 26일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12월 20일경에 최종성과품이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현재 공단의 조직에 대한 진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단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성과품이 제출되면 공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 인럭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월 기준으로 정원은 223명이며 현원은 194명입니다. 2012년 1월 기준은 정원은 257명이며 현원은 218명입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는 정원이 289명이고 현원은 251명입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정원은 383명이며 현원은 245명입니다. 자세한 인력현황은 서면으로 이길경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과 이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갑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과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 1식과 2,700만원 1식으로 편성되어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내방을 꺼리는 위기가족들이 많이 있어 부부·자녀문제 등 늘어가는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성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100% 시비 신규사업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전문상담 선생님을 파견하여 위기가족 150여 가족의 지속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3,000만원의 편성 내역은 사업기간 10개월 간 상담사업 보조인력 1명 인건비로 1,210만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홍보비 등 1,610만원, 간담회 및 회의 운영비로 1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구조 및 복리증진을 위해 피해자 상담, 신변보호, 법정모니터링, 치료비, 법률, 긴급생계비, 범죄현장 정리 지원과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 사업홍보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어 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동부라 함은 성동·광진·송파·강동구를 말합니다. 법무부 및 자치단체 재정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이 법인은 지자체로부터 매년 2006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매년 초 3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의결 시까지 피해자 민원발생 시 처리에 애로가 있어 2013년도부터는 각 구마다 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2014년도 지원요구액이 올해와 같이 3,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10% 감액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 3,000만원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센터에 교부하여 정산을 받고 있으며 2013년 11월 현재까지 성동구민 범죄피해자 생계비 10건, 의료비 10건 등 총 20건에 예산 2,30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예산이 2013년도 205억 4,087만 9,000원에서 2014년도 227억 3,238만 4,000원으로 21억 9,150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환경미화원 복지에 1,6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환경미화원 성동구지부 행정지원 경비로 1,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써 2007년 4월 13일자 서울특별시청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에서 노사 쌍방 합의된 내용으로 서울시청노동조합 성동구지부 사무실 보조인력 고용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편성내역은 월 155만 5,000원×12개월 해서 1,860만원입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에서 1,0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무단투기 단속 CCTV 신규설치 추가 5대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사업에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에서 1,583만 9,000원 증액은 2014년 5월 조달청 단가인상분 5.3% 반영과 2013년 9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1리터를 추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에서 5억 1,835만 1,000원 증액은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예산상승으로 생활폐기물이 12.2%, 사업장 폐기물이 25.8%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인상항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13억 7,553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으로 수거대행비의 예산편성 필요에 따른 것과 음식물처리단가 기준으로 결정되는 반입가산금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3% 인상과 인력증원 3명에 따른 예산 1억 8,739만 9,0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전년도 4억 6,563만 8,000원에서 2014년도 5억 4,662만 3,000원으로 8,09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도로물청소 운영 예산이 전년도 1억 3,314만 3,000원에서 2014년 1억 7,466만 7,000원으로 4,15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예산이 전년도 15억 1,419만원에서 2014년도 17억 1,717만 7,000원으로 2억 29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단위탁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1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전출금이 전년대비 8,09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용 6,422만 7,000원과 그에 대한 운영 경비로 복리후생비 상승과 수도법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구매비용 등 1,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물청소 운영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4,152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3년 인건비 예산은 8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2014년은 정원에 맞게 9명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2014년 최저임금 노동부고시 7.2%가 인상되었으며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가족수당, 주차수당, 급식비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반영하여 총 3,347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는 현장직원 공상치료비,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8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전출금 및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전년대비 2억 298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7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비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근로자 임금 7.2%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4,2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검진 실시, 2014년 신규사업인 자원순환장터 운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승 등으로 운영 경비가 전년대비 3,582만 6,000원이 상승되었고 또한 재활용선별장에 노후된 1차 컨베이어 교체비용으로 전년대비 2,495만 7,000원이 상승한 6,219만 7,000원의 자본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4,612만 3,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금호4가 재활용센터 주변에 대한 재개발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철거하고 최소한의 기능 유지로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갑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542쪽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연차별 보상계획하고 대상필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달맞이근린공원 내에 사유지가 총 8필지에 1만 119㎡입니다. 전체는 6만 4,411㎡인데 비율로 따지면 16% 정도 됩니다. 8필지라 면적이 크긴 큰데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이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모든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유지 8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예정입니다만 약 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어렵고 연차별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원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맞이공원은 1940년도에 공원으로 결정한 곳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고요, 현재 보상대상이 달맞이공원 내 사유지 8필지 중에서 잡종지가 2필지, 임야 1필지, 대지가 5필지입니다. 본 필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보상대상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 두 번째가 소송 결과 보상이 결정된 토지, 세 번째가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예정된 곳 순으로 해서 보상대상지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보상할 금호동4가 397번지는 앞서 말씀드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해당되어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했는데 비록 대지이지만 면적이 가장 큰데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주변 경관개선도 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달맞이공원 내 사유지 현황하고 연차별 보상계획은 아까 드린 내용인데 우선은 2015년도에 약 4억 5,000만원, 2016년에는 약 7억 6,800만원, 2017년도에는 1필지인데 임야로 면적이 좀 커서 6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는 금방 개설이 안 되거나 어려운 곳.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공원은 이게 실효가 되면, 이분이 건축허가만 신청했다하면 그런 경우에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해주면 공원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훼손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도로든 공원이든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런데 도로는 어떻게 보면 시급성 면에서 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국토계획법률 제48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라는 조문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입니다. 아직까지 이 법률을 모르는 분들도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