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조복심 의원 등 5명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김기대 의원 등 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동구 해빙기 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2일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2014년 푸른 기운이 서린 청마의 해를 맞이하며 신년인사회를 나눈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지역주민들을 모신 신년인사회에서 3층 대강당 벽면을 가득 채운 2013년도 구정수행 평가 수상결과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자치구 종합청렴도평가 우수구 수상, 지방예산집행률 제고 실적평가 전국 자치구 1위 수상, 전자정부대상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원전하나줄이기 인센티브 우수구 수상,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각 부문별 수상실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오신 고재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말씀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는 행당도시개발구역에서 성동소방서 건립 확정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는 성동소방서의 건립확정은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오랜 시간을 거쳐 어렵사리 이루어낸 성동소방서 건립 확정을 모든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축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성동소방서 건립 확정 기념식장에서 다음에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동구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성수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동구 관내의 성동보건소, 소월아트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가 떠올랐습니다. 위 건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소유의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소유는 서울시이고 건물소유는 성동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말 예산편성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물보수비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1, 2012, 2013년도 건물보수비 내역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성동보건소는 연평균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월아트홀은 연평균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동구민체육센터는 연평균 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동일인이라면 매년 막대한 건물보수비를 지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보수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새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막대한 건물보수비를 책정하고 지출해야하는 이유는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해결방법도 간단합니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동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모두가 국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으로 나누어져 마음대로 주고 받을 수 없고 건축도 제한 받는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 어려워보이던 성동소방서 건립이 이루어졌듯이 성동구 소유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성동보건소, 소월아트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의 토지소유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무모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막대한 건물보수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도해 보고 정 안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시유지 무상양여 또는 장기매입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막대한 규모의 불합리한 건물보수비를 성동구민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생각은 그동안 동료의원들도 언급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유지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의서를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건의서 전달 등 성동구의회 차원의 단합된 힘과 노력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자치구 공통의 문제점입니다. 각 자치구를 대표하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맡은 분야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소속 자치구민을 위한 시유지 무상양여 또는 장기매입계획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고 가능한 방법을 연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시유지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마련해 주실 것을 고재득 구청장님께 재차 당부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성동구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다선거구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네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동안 강추위로 여겨지는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는 평년보다는 적었지만 기온의 변동폭이 매우 크고 그 변화도 매우 잦았던 변덕스러운 날씨였으며 최근 강원·영동지역에는 100년만에 최고 폭설이 내려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엄청난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일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면서 겨울동안 얼어붙었던 각종 시설물의 동결과 융해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봄철 해빙기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조사의 대상을 말씀드리면 관내 문화재를 비롯한 노후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을 포함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에서의 인재는 그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피해는 대형화 될 수 밖에 없으며 많은 인명사고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경주리조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한 인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실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관내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해빙기 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니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 특별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정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제36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특별회계 간주처리는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총 68건에 169억 9,265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차에서 제40차까지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5억 5,702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 4,042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억 8,373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억 2,643만원, 국시유재산관리 1억 5,331만 2,000원, 보육시설교사 근무환경 개선 2억 1,041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억 4,896만 8,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5억 3,729만 5,000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32개 사업에 56억 2,645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제441차에서 제46차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억 9,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6억 7,594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981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8,386만 8,000원, 가정 양육수당 10억 2,92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4억원, 금호1가동 어린이집 확충 20억 2,800만원,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사업 3억 461만원, 중구 구계간 도로 확장 15억원, 송정동 73번지 일대 도로확장 8억원, 성동구민 체육센터 시설 개선 10억원, 마장지하차도 주변도로 정비 1억원, 지방재정 집행관리 인센티브 3억 5,000만원 등 총 36개 사업에 113억 6,619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용주

∙제209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원안가결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제209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2013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