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99년도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667억 5,338만 5,000원이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08억 5,709만 9,000원으로서 약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3억 6,491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187억 1,808만 6,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억 8,847만 2,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0.7%인 7,9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32억 9,950만원, 세외수입이 138억 4,592만원, 지방교부세가 622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7억 5,559만 1,000원, 보조금이 461억 9,1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 위원회 소관 사회개발비가 269억 3,110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444억 3,801만 9,000원, 민방위비가 8,728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1억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2억 7,580만 8,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대비 0.2%인 1,089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내시가 미확정된 재원으로 정부 긴축재정운용 기본방침아래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을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9.9% 감소된 808억 5,70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에서도 현재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의 강화로 '99년도 정부예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내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시책이 반영된 수정 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시 예산의 절감운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과 직원 16명에 대한 예산 1,90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일용인부임 저희과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7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서운영경비는 저희과 관서운영경비로 3,10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수막이라든지, 경제살리기 교육교재 등 이런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2쪽 여비는 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물가안정 시군교체단속에 따른 여비, 물가안정 읍면교체단속 여비 이래 해 가지고 1,6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국장 정액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경제과 부서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 해 가지고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2,37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안정대책 보상이라든지,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가격인하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주입, 물가모니터요원의 수당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저축유공자에 대한 포상, 물가안정 표어·포스터 및 저축수기응모자격려품 지급하는데 예산 15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일반운영비는 상공관리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임차료 등 이래 해 가지고 330만 1,1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불법공산품시군교체단속여비, 상거래질서 합동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이래 해 가지고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6쪽 사업예산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을 10억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추경때 화동농공단지에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와 금융기관간에 연체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5억 6,000만원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성농공단지를 비롯한 외답농공단지 일부 이래 해 가지고 연체금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일반수용비로서 전출을 받아서 상환을 해 주고, 다시 그 업체로부터 분양대금을 회수를 하면 일반회계로 되돌려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연체를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상환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체 이자가 지방비는 11.5% 이던 것이 연체를 물으면 21%까지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불가피하게 받아서 먼저 상환을 해 주고, 입주업체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으면 일반회계로 다시 그 금액을 전용 해 주도록 이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에너지절약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가스사고예방점검 및 홍보물 이런 것 제작하는데 3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7쪽 국내여비는 가스 및 유류업체 합동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8쪽 중간쯤 일반운영비는 통상관련 하이텔 이용료라든지 국내우편요금 해 가지고 9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통상관련 세미나 참석 하는 국내여비가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육성보상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설명회 참석여비보상이라든지 수출업체설명회 참가여비보상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9쪽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제품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각종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글씨나 도형, 그림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다측면으로 지원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부담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데 시군별로 이 부담을 해 주면 도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자금을 운전자금이라든지,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 일부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자차액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할 금액 1억 3,6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이자보전금이 9,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일반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을 대출을 해 줬을 때에 은행에 3% 범위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9개업체에 대해서 약 46억원의 운전자금을 기업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500쪽 일반수용비는 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구인구직표를 작성한다든지 고용정보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일반수용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지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1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여비보상 하는데 5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하는데 50만원 이렇게 해서 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해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어떤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625만원, 시비 625만원 해 가지고 1,250만원과 고용촉진 각종 공공요금 3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가 50% 보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 국내여비는 고용알선을 위한 출장여비 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이렇게 재원 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지급인데 이것은 각종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훈련기간이 6개월 내지 1년간 코스가 있고, 미용학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코스, 요리학원은 6개월 코스, 타관내 우리 관내에 이런 직업훈련이 없는 데는 타관내에 학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김천이나, 영주, 대구 이런 직업훈련소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이런 대상인원이 약 400여명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비라든지 운영비, 수당 이런 것 지급해 주는 것이 약 4억 4,629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국비가 3억 7,477만 5,000원, 도비가 3,492만 5,000원, 시비부담이 3,492만 5,000원 해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을 해서 이 분들에게 기술습득을 한 후에 취업을 알선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는데 중간에 기타사용료는 농공단지, 공성농공단지에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1층, 2층 건물이 되어 있는데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아래층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하고 단지협의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래쪽에는 세나 놔 가지고 일부 수입이 있으면 그런 것은 단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일부 쓰면 안좋겠나 이래 가지고 그것을 세를 놔 줬습니다. 식당을 하도록 놔 줬는데 거기서 사용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간 8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농공단지부지재분양에 따른 수입이 약 1억 5,600만원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1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현금 시제가 있는 것을 은행에 예탁하면 그때 발생하는 이자가 약 2,550만원 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이것은 5개 농공단지에 분양된 이자로 받아야 할 것이 내년도 받을 것이 1억 7,498만 6,000원이 되어 가지고 5개 농공단지에 이자수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509쪽 임시적세외수입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회계년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이 약 3억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 해 놨습니다. 또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은 앞에 일반회계에 10억을 말씀드린 그 금액이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았는 것입니다. 예탁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앞에 것은 설명드린 것은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분양대금 수입입니다. 5억 3,293만 5,000원을 5개 농공단지에서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0쪽 과년도수입을 5억 잡았습니다. '98년도 이전에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한 5억 정도로 추산해 가지고 이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1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일반운영비는 농공지구를 관리하는데 각종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부담금 이런 소요에 76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2쪽 국내여비는 농공단지추진에 따른 여비를 2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시설개수비 해 가지고 농공단지의 각종 시설이 파손이라든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5개 농공단지에 그런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그런 시설이 피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쓰도록 해 놨습니다. 513쪽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해 가지고 5억 7,805만 6,000원, 앞에 그 이자수입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이자를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5억 7,8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원금상환은 앞에 것은 이자수입이고, 이것 원금상환하는 금액이 14억 5,9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5개 농공단지에 대해 가지고, 농공단지 반환금인데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으로 받아 놓은 것을 계약금 말고 분양대금 받아 놓은 것을 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예측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서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총무사회국 소관이었던 공공근로사업이 11월 26일자로 기구가 조정됨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2,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각종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서식이라든지 사무용품에 대해 가지고 900만원, 또 운영수당 해 가지고 7명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 5, 6회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장 임차료 해 가지고 3억 1,1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전부 인력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환경정비라든지, 주변청소 이런 부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차료를 좀 계상을 해 가지고 덤프차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인부임과 같이 매치를 해 주면 사업효과도 올릴 수 있고, 생산금도 올릴 수 안있겠나 이래 해 가지고 임차료를 여기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1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내년도 사업이 1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때에는 도로의 어떤 요철부분이라든지, 농로요철부분, 제방 어떤 요철부분에 이런 데는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동지역 같은 데는 보도블럭 같은 것 이런 데가 많이 파손도 되어 있고 이런 데는 간단하게 손으로 봐 줄 수 있는 데는 고쳐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임차료를 많이 세워 놔 놨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과에 내려 온 공공예산으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부담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원은 주로 반은 국비에서 보전이 됩니다. 10%가 도비 보전되고, 40%가 시비부담하는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공공근로사업 현지지도감독 및 실태파악에 따른 여비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3억 9,812만원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은 인부임 하루에 2만 2,000원, 교통비 2,000원 거기에 따른 간식비 3,000원 이렇게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를 한 사람은 토요일은 유급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것이 일요일도 해야 될 경우에는 일요일도 고용을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만 2,000원하고 교통비 2,000원, 간식비 3,000원 이래 하면 2만 7,000원에다가 토요일날 유급수당까지 2만 2,000원을 받으면 약 3만 1,000원 정도까지 하루 일당이 돌아 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자를 잘 선별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재해보상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의 보험혜택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에서 1,4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시설비 이것도 1,000만원 해 놨는데 시설비로 공공사업을 할 요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한 1,000만원을 이래 계상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 해 놨는데, 3,5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사업을 하는데 작업도구, 장비 예를 들면 삽이라든지, 예취기, 곡괭이 각종 이런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배려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3,600만원을 도에다 납부를 하지요?

예.

이 자체가 경상북도에서 모아 가지고 그 재원을 계속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경상북도에서 이 기금을 조성목표액은 제가 확실히 금액을 모르겠는데 한 200억 내지 300억 이 기금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받았을 때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 차액을 3%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각 시.군별로 출연금을 모아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 어떤 목표액이 없고,

목표액이 있는데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우리가 이렇게 냅니까?

예. 매년 냅니다. 500억을 조성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는 안되겠나 .....

그것 한번 도에 알아 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그 일반회계를 왜 특별회계로 전출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0억을 왜 특별회계로 전출 하셨는지?

일반회계에 496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10억을 일반회계에 세워 놨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전출 해 놨는 것은 전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화동농공단지, 공성농공단지 이런데에 공장용지를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도 잘 안됐고, 분양 받은 사람도 융자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액수가 연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지금 사업조달을 했나 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 시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농공단지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채무변제는 시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또 분양된 입주업체한테 그걸 다 받아 들여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상환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는 금융기관에는 벌써 상환기간이 돌아 오고 입주업체는 또 상환을 잘 안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선 전출을 좀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해 주고 그 분들한테 다음에 받아서 일반회계에 다시 그 재원으로 전출해 주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되면 여기에 대한 시가 금융기관에 상환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연체금리까지 적용을 받아 버리면 상당한 액수의 추가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처방을 해 놨습니다.

예. 지금 불가피하게 그런 10억이라는 거금을 이월 시킬 정도로 지금 농공단지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봐 지지요?

농공단지 운영이 사실상 조성을 해 놔 놓고 이후에 잘 운영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54개 분양을 했습니다만 현재 31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부도라든지 또 아직 계약만 해 놔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515쪽에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가 5억 8,343만 2,000원, 5억이 넘죠?

예.

그러면 이게 예비비가 5억이 넘는데 몇% 됩니까? 전체 예산에.

현재 이 예비비는 사실상 앞에 세입부분에서 농공단지에서 분양금을 받는 금액을 내년도에 받아야 할 금액은 다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예비비 액수는 많아도 실제적으로 이 돈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액수만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류만 갖춰 놨다 이 말씀이십니까?

세입되는 금액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게 20% 이상 되지요? 5억 8,000만원 같으면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좀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그래 설명 하셨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읍면동에 인부가 지금 계속 하던 분들이 지금 쭉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읍면동에서 내년도 1차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자체적으로 인부를 재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맡아 가지고 총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12월 1일부터 이걸 해 줬을 때에 공공근로사업 할 장소는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에서 해야되는데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디 계시나 하면 동지역에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분들이 동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화남면 같은 데라든지, 화북면 같은 데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시내 있는 분들을 해당 읍면동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 가지고 현재 시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이런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분들이 1,3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공공근로 인원은 한 300여명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35% 예산을 집행하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1,300명 중에서 한 300명만 공공근로에 종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가리는 데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수월하고, 필요한 인원을 거기에서 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농번기 때는 사실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지금 이것 1차사업 같은 경우는 농한기 아닙니까? 농한기 같으면 각 읍면에도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사업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공무원 부인도 나온다, 소득세 얼마이상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해야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읍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확정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심의위원이 있던데 그러면 읍면동에도 심의위원이 있게 됩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대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도 자격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또 해당이 안됩니다. 또 1가구 2인 이상일 때도 공공근로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재학생 현재 대학 3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안됩니다. 다만 야간대학생이라든지, 내년도 졸업예정자는 공공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택시설보호라든지, 한시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기소득이 있는 가구주의 배우자는 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림수산업자, 전업자 중에서 그 배우자는 또 공공근로에 할 수 없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보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대상자를 선발하기 좀 어려운데 읍면동에서 필요해 가지고 적격자로 되는 사람은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가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이게 중소기업체 1,000만원씩 올해도 줬지요? 금년도도, 이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개발비에,

개발비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예.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제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출향인사라든지, 각지역에 홍보하기 좋게 700만원 해 가지고 1,000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올해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책자를 만든 돈은 우리 시비 아니라요? 있었는 것인데 그 뭡니까? 중소기업개발비 지금 먼저는 올해는 책자를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분들 돌려 줬다 그랬는데 지금 2,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지금 어떤데 쓰실려고 세워 놨어요?

이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천리안이라든지 이런데 홈페이지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제품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자가 그걸 우리 시청방에 들어오면 우리 시청 중소기업에 어떤 중소기업이 있느냐,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느냐, 뭐 어떠냐, 이런 것을 앉아서 컴퓨터에서 봐 가지고 바로 기업하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성에 말이죠. 아까 농공단지에 건물 안있습니까? 식당사용료, 그것을 87만 7,000원이지요?

예.

이게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 왔을 때도 이 돈이었을 겁니다. 이거 임대부터도 그 당시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4년째거든요. 그 건물 지어 놓은 걸로 봐 가지고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이고 한데 이거 먼저 처음에 물었을 때 시에서 조금이라도 세를 받아서 놓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제 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아마 50평 정도 되지요? 몇평 됩니까?

한 50평 정도,

그 정도 되지요? 그 좋은 건물을 지어 놔 놓고, 연간 1년에 87만 7,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4년째 와도 그 건물에 있는 세가 87만 7,000원 하는 것은 우리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면을 뜯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봤을 적에 이것은 그저 주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법이 시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가는 몰라도 아무리 IMF라도 작년에 IMF 왔지 그 전에는 안왔거든. 그 좋은 건물에 연간 87만 7,000원 받는 것은 우리시 재산을 그저 주는 것이고, 우리 시재산 세를 놓는다든가, 시에서 그저 주는 것이고, 남의 것 우리시에서 길을 내는데 땅을 사려고 하고, 부지 사려고 하면 많은 애를 먹고 하는데 이거 왜 장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면일을 들고 이야기 하기는 좀 미안하나 너무 싸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건물을 놓는다 하면 사실상 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겠지요. 그러나 시에서 이제 사용료를 부과를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시에서 좀 올리요, 공시지가를 올려 가지고 세금도 조금 더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요. 가보면 건물 잘 지어 놓았습니다. 회관으로, 그래 놓고 건물 새 건물을 줬거든, 식당 세를 줘 가지고 지금까지, 선산간 송어장 농공단지앞에, 그래 입찰 줄 수는 없고, 전업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식당을 한다든지.

그 대지가 담장 해 가지고 한 700평 되지요? 한 500평 내지 600평 안됩니까?

그것은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전체는 식당 주인이 주차장도 하고,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밖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먼저 그 주인한테 욕 얻어 먹은 적도 있는데, 뭐 담장까지 대문까지 해 가지고 아주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1년에 87만 7,000원 이것은, 그 공시지가를 조금 올려 가지고 기히 세 놓을 것 조금이라도 조금 더 받는 게 안좋으냐 하는 내 이야기인데, 또 그 공성 사는 분이 들으면 또 욕할거라요. 아는데 이거는 그저 주는거야,

공시지가 평가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년도에 적용할 때에.....

과장님 법규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이소.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지역, 건물 지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그 이해가 안가는게 건물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87만 7,000원 이것은, 그것을 상세하게 빼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내 줘요. 이거 이해가 안가는게 땅 공시지가도 있고, 건물 공시지가도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째라요.

땅은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 부지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는 사용료 부과할 때에 부지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런 건물은 건물도 아니라요. 가보면 멋지게 지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입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519쪽 시간외근무수당이 3,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일용인부임 1,44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4,525만 8,000원은 관서운영경비 및 일반수용비, 차량10부제운영 등 홍보전단에 관한 사항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4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서운영경비 및 기타업무추진비가 포함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4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점멸등전기료, 신호등전기료 포함해서 2,4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 2,000만원은 농어촌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보수 및 또 차선도색, 신호기 및 경보기관리유지비, 교통안전표지판 등 포함을 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는 오지.비수익노선결손보조금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5,173만 4,000원은 과태료 운영이라든지, 주.정차단속경비, 유료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차량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해서 5,173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28쪽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또 앞에 말씀드린 일반운영경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법규위반차량단속여비 및 시군교체단속여비, 불법주정차단속여비 포함해서 1,0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의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포함해서 1,666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시비보상금 60만원은 교통행정공무원 가족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 전체 23개 시.군의 단속요원들의 선진지 시찰여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도비가 먼저 포함 되겠습니다. 시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526쪽입니다. 그 오지·비수익노선결손보조비가 1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1억에 대해서 어떠한 통계나 근거에서 어떻게 지급을 1억이라 하는 게 나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송진행법에 의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13인 이하의 탑승객이 없으면 비수익노선과 오지노선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비수익노선에 따른 모든 결손보존금이 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충당해 주기로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즉 대당 47대인데 1일 대당 하루에 5,500원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 1년에 하니까 1억이라 하니까 상당한 많은 액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우리가 충당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은 적은 편으로 됩니다만 우리 현재 예산 경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 몇 년간 계속 1억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재정이 그러면 어떤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겠네요?

우리 예산이 형성되면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