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김기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성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해 주신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윤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해빙기안전대책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해빙기안전대책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기대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표본 점검해서 30개소를 현재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30개소가 어디인지 장소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점검대상에 노후건축물 주택과에 2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다음은 전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국장님, 점검분야에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가스 해 놨는데 가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가스충전소 중 LPG가스충전소는 몇 군데나 되고 여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전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위원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 안전관리기동팀 운영에서 표본점검 30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동료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면서 바로 가능하시면 전체 위원님들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 중입니다마는 5분 후에 위원님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출력량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 노후건축물 2개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노후건축물 2개소는 금호16구역 내 금호동2가 501-40 외 D급 개인주택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행당6구역 내 행당1동 104-2의 D급의 개인주택으로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 공가 상태로써 저희들이 선정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주유소, 가스충전소, LPG판매소가 몇 군데인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우선 LPG자동차 충전소는 2개소이고 LPG가스판매소는 7개소, 고압가스판매소는 5개소,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자동차 가스충전소 그게 2개소예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현황 상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LPG 가정용 프로판가스 충전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7개소입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게 7개소 밖에 안돼요?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재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LPG가스판매소가 1개소이고 고압가스판매업소가 5개소, 고압가스저장소가 5개소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광진소방서에서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가스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 법정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행정 쪽에서 서울시와 가스안전공사 등 기타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일지랄지 월지랄지, 연지랄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나왔다든가 그런 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안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의회에서는 수방특위하고 해빙기특위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방특위하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폭우 시에 토사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행당 한신휴 아파트에 토사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행당2동에 한진과 대림아파트 신축할 때 재개발하면서 토사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현재 염려되는 곳이 하왕1-5구역하고 안정사 터에 KCC에서 신축하고 있는 그 부지가 금년 여름 폭우 시에 토사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 질의는 제가 이쪽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설명)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뒤에 민자역사 바로 뒤에 보면 뒤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토목과장님은 위치를 아실 겁니다마는 이쪽이 3~4m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면 차도로 연결되는데 공무원들이 이 길로 수 십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사를 마무리 하셨는데 현재 가서 보시면 바로 차도가 이어져서 굉장히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축구회 시무식 때 제가 살곶이 운동장을 가봤는데 살곶이 2운동장에 최근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일부 깔았더라고요. 2운동장에서 보도블록 깔려진 부분이 볼라드가 깔렸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림설명) 양쪽에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 주용도가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쪽 시설물이 있으면 여기서 2m 떼어놔도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볼라드는 바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죠. 더 문제는 현재 4개가 박혀있는데 아마 처음에 준비하면서 6개를 준비했던가 봐요. 불필요한 것을 여기에 2개를 박아 놨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3개만 박아도 될 것을 6개를 해 놨어요. 볼라드 가격하고 공사내역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그러시면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현장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현장을 가셔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서면 내지 오셔서 구두로 브리핑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과 일문일답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아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할 시간이 적었는데 큰 그림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후건축물 현황 중에서 금호동2가 금호16구역 내 주택 공가로 관리등급 D되어 있습니다. 공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는 거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밑에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C등급하고 D등급을 받은 자료 15개를 제가 받았는데 C등급은 당장은 위험은 없어도 향후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D등급은 굉장히 붕괴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구역 내 주택 공가도 마찬가지고 그 외 D등급 받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인건물이에요. 축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개인건물인데 축대라고 하면 인접한 도로에도 붙어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분명히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 돈을 투자해서 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노후해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붕괴가 될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행정조치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험요인을 진단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단가 업체를 통해서 비닐을 씌운다든지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이 분들이 담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태료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답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을 찾아, 예를 들어서 민선5기 고재득 구청장님 봤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도선동 앞에 보면 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낡고 허물어진 담장이라든지 지붕공사 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공사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모르시죠?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과태료 매겨야 되고 개인이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행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토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국장님 성실하게 뭔가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러한 답변을 원했던 것이고 또 그래줘야 하는 게 저희나 담당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고 현장에도 나가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정영철 위원님, 안대희 국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반별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윤순영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박경준 최준화 조복심
서류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