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김기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성동구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안에 따라 금일은 현장조사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3차 회의 중 질의에 대하여 마치지 못한 답변을 들은 후 예정된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은행 뒤에서 민자역사로 통하는 도로가 위험한데 옹벽일부를 철거하고 개설한 이유와 하왕1-5재개발구역과 안정사 부지 KCC 민영주택 사업지역에 여름 폭우 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그리고 살곶이 체육공원 내 볼라드가 4개면 충분한데 6개를 설치한 이유와 개당 설치비용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역사로 통하는 도로개설 이유입니다. 구청 뒤 비트플렉스로 통하는 도로는 2012년 10월 우리은행 뒤 주택가 도로를 정비하면서 주변주민과 차량통행 편의를 위하여 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통로를 개설하였으며 옹벽 철거 이후 현재까지는 교통사고 발생은 없었지만 추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 3월 중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왕1-5재개발구역과 안정사 부지 KCC 민영주택 사업지역에 여름 폭우 시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왕1-5재개발구역 내 토사유출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수방업체가 선정되어 재개발조합과 시공업체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양수기 등 총 11종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침사지 5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홍수해 안전대책 수립 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된 천막과 침사지를 정밀 점검하여 손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수보강토록 하고 우기 시 주야로 용역업체 직원이 상근해서 필요시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사 부지 KCC 민영주택 지역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남은 토사는 거둬내고 있고 현재 암반 쪼개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접 아파트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장이 대다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암반이 부셔져 발생될 수 있는 토사에 대비하여 우기 전까지 현장 내 침사조를 설치하고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곶이 체육공원 내 볼라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살곶이 체육공원 내 볼라드 설치지역은 수영장 개장 시 삼륜오토바이, 리어카 등 잡상인 노점상과 차량이 운동장 내로 무단 진입으로 인해서 주변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볼라드 간격을 1.1m 간격으로 8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볼라드 설치비용은 57만원 정도이고 저희들이 수영장 개장 전인 2013년 4월 16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내용하고 세 번째 보고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토사문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 일반적인 비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순간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의회 청사 뒤에 민자역사와 도로와 옹벽이 철거된 2~3m 간격을 3월 중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시설적으로 보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차량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가장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은 보행인들에 대한 문제죠. 보행인들에 대해 한 말씀도 없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다시 말하면 보행인이 갈 수 있는 보행인이 횡단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호등이나 보행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단으로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두 번이나 차도를 건너고 있는데 구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걸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기본적으로 그 도로는 차만 다닐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갖춰진 도로입니다. 동선은 비트플렉스 앞에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이쪽이 동선이 가깝다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그쪽을 이용하게 되는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다른 방법, 그러니까 보도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가 아님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성동구청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묵인 내지는 유도하고 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옹벽철거 자체가 문제고 차량 진출입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간단히 보고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문제 발생여부를 떠나서 법규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보면 당장에 폐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를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세우시고 이후에 개선하였거나 시설보완이 있으면 구두라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료에 지적사항만 몇 개 나와 있지 사소하거나 미비한 사고 같은 것은 없었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점검시설에 대한 점검내용 부분인데 사고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소관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여기 LPG 사용 어린이집 합동점검해서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LPG를 사용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대희
안대희안전건설교통국장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짐작하자면 아직 그쪽 어린이집에 LPG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사용한 걸로 보여 집니다.
계석
전계석위원
LPG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도 아직 우리 성동구에 있나요? 굳이 왜 LPG를 사용하는지 가스관이 안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현장조사 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일정에 따라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에 따라 반별로 현장조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조사결과의견서는 당일 조사활동 종료 시 각 반의 반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현장조사 후 자동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정표에 따라 현장조사 활동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자동산회
김기대출석위원
윤순영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종곤 김달호 박경준 최준화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