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요한 대목만 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회계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인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도 역시 법정 경비임으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각각 140부 유인코자 630만원과 532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장부구입 36건에 162만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50만원, 회계관리 및 계산증명용 디스켓구입 15개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용 각종 서식 유인비로 100만원, 지출계산서 보고용 전산출력 용지 구입비로 80만원, 회계업무프로그램 전산출력용지 구입비로 100만원, 공사용역에 따른 각종 물품대장 구입에 1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정차료로 50만원, 각종 물품관리 서식유인에 180만원, 물품관리지침서 유인에 140만원,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유인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구입 탁송료로 105만원, 차량매각 감정수수료비로 45만원, 차량 등록번호판 제작비로 35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사하자계획서는 200부를 2회 유인코자 200만원, 차량운행일지 및 대장유인비로 90만원, 관급자재 수불 및 발급대장 유인비로 45만원, 계약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로 105만원을 각각 계 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역시 법정경비 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서운영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와 민간실비보상금도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는 본청과 사업소에 5대, 면에 5대를 구입코자 10대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사전송기는 지역개발과, 낙동, 청리, 신흥, 문화회관에 설치코자 5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화기는 보건소, 모동, 화북, 내서에 설치코자 160만원, 카세트라디오는 건설과 상황실에 설치코자 35만원, 간이침대 역시 건설과 상황실에 30만원, 공기청 정기는 보건소에 구입코자 300만원, 에어컨디셔너는 도시주택, 지역개발, 수도사 업소 남성청사 별관에 새로 들어간 사무실에 1,400만원, 온풍난방기는 내서면이 수해때 침수가 되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250만원으로 1대 했습니다. 냉장고는 농업기술센터에 100만원, 역시 냉장고 사벌면에 1대해서 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TV는 건설과, 내서면, 모서면에 3대 구입비로 210 만원, 농업기술센터에 항온수조 1대에 60만원, 잔디깍기 기계는 저희 회계과와 임란북천전적지 해서 300만원, 소화기는 임란전적지 5대에 20만원 지금 입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입찰용 탁자와 입찰용 의자를 50개, 300개 구입코자 500만원, 540만원, 새마을과에 예취기를 24대, 1,080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 1대씩 입니다. 다음 펜코일이 20개에 1,000만원, 사무용 책상 30개 구입코자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사무용 회전의자구입 50개에 500만원, 케비넷 30개에 240만원, 책상 10조에 150만원, 옷장 10개에 50만원, 장의자 10조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청사관리에 따른 법적 수수료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도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도 역시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역시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조경 관리를 위해서 조경관리 재료 농약, 비료구입에 36만원, 청사시설관리를 위해서 약제대와 청소도구 37만 5,000원, 청사시설관리비로 오수정화조 관리약제구입에 578만원, 폐수정화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120만원, 냉방기관리용 약제구입에 102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냉방기 관리약제인 음료용 방청제 구입에 156만원, 부식억제제 구입에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청사 시설 관리인부임으로 50명을 사역코자 170만원,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으로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전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공고료 등으로 도비 1,262만원, 시비 1,288만원, 계 2,550만 원을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공유재산 관리여비로 도비 700만원, 시비 100만원 계 80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으로 도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1,500만원을 업무보조 실태조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공유재산 관련 간담회 경비로 도비 50만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역시 국유재산 관리용 노트북 구입비로 도비 3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자체사업 입니다. 26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남성청사 별관을 증축코자 실시설계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남성청사의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남성청사 별관 증축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남성청사 별관 피뢰침설치비 150만원, 남성청사 배수로 보수에 1,500만원, 무양청사 옥상 바닥이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데 1,000만원, 남성청사 공조기 보수에 200만원, 남성청사 수위실 보일러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데 100만원, 남성 청사 온수자동조절밸브 수리비로 700만원, 남성청사 옥상 물탱크 교체를 위해서 1,800만원, 남성청사 별관 전력증설코자 200만원, 여성의 집 노후배관 교체비 500만원, 남성청사 무양청사 보일러 세관비로 500만원, 남성청사 노후관 교체비 로 300만원, 남성무양청사 냉동기 정비비로 500만원, 역시 남성소방시설보수 및 수신기 교체에 400만원, 남성, 무양냉각탑 충전물 교체에 400만원, 남성청사 기계 실 석면철거 청소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무양청사 서편 담장이 일부 훼손되어서 무양청사 담장설치에 500만원, 무양청사 유량계 교체에 100만원, 청리면 청사 도색 및 지붕누수공사에 500만원, 화서면 청사 배관교체비로 4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감리비는 남성청사 별관증축 감리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입니다. 정보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전산실운영용품 구입비로 영지 프린터토너해서 4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연900명을 전산교육을 시키고자 전산교육 교재대로 900만원, 전산전문 도서구입비로 50만원, 전산전문지 구독료로 30만원, 디스켓 구입비로 6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부품구입비 730 만원과 백업테이프 구입 45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업무 과제보고서 유인비로 42만원, 전산업무과제 연구서인쇄비로 84만원, 주민관리 전산용품 구입비 1,392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법적 사용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입니다. 전산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2,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는 전산교육장 연료비로 107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 시설사용에 따른 필수 경비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교체 유지보수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비 입니다. 업체 전산교육 여비로 1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전산장비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금액의 25%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웹서버구축용 S/W구입비로 500만원,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 프로그램 1세트 구입비로 3,000만원, 전산S/W운영기술료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사업소와 동사무소 근거리 통신망 공사비로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랜설치는 전부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50개를 구입코자 3억원, 중형급 컴퓨터인 서버를 구입코자 3,000만원, 기존의 근거리통신망 확장장비 구입비로 5,150 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역시 근거리 통신망 테스트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 전산업무추진용 무전기 구입에 2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 1대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에 비디오폰 구입에 100만원, 컴퓨터 모니터 17인치 구입비에 200만원, 인터넷확장 장비인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등에 2,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따른 지방세주전산기 구입에 2,200만원, 지가도면 제작에 따른 컴퓨터 하드 및 드라이브 교체에 1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56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칼라프린트기를 설치코자 칼라프린트기 1대 구입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남성청사 신축대여금 이자 174만원, 무양청사증축대여금이자 360만원, 읍면청사신축대여금이자 1,752만원, 동청사신축대여금이자 432만원 지방채 차입 금 원금상환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금상환인 남성청사 신축대여금 상환에 5,800만원, 무양청사 증축대여금 상환에 3,000만원, 읍면청사 신축대여금 상환에 1억 6,600만원, 동청사신축대여금 상환에 2,560만원을 지방채상환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을 전부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남성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지구택지개발에 남아 있는 458평을 매각했을 때 매각수입으로 18억 6,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성지구택지개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예상되는 18억 6,1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잡아서 관리를 해서 수입이 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넘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상주시 회계과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상주시도 이제 21세기 정보 통신화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참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많은 기계를 구입해서 하니까 솔직히 본 위원도 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런 기계를 많이 구입함으로서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유지비도 상당히 나가고 개발비라든지, 그래서 또 이것이 꼭 필요 한 기구를 사셔야지 한해가 지나면 구형화 되면 못 사용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에 따라서 물론 공무원 인원감축도 기계화 됨으로서 축소되고 해서 예산하고 보면 축소시키면 기계가 다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268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150개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50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모자랍니까?

예. 모자랍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앞으로 전공무원 1인에 1대 씩...

전에는 2명 앞에 1대씩....

이제는 1인당 1대씩 전자결재가 되면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이 컴퓨터에서 되어 지기 때문에 1인당 1대씩 해서 150대를 구입을 해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300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거의 90%선이 되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150대로 산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한 명 앞에 다 돌아갑니까?

다 못 돌아갑니다.

이런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도 있지만 없는 부서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산도 어렵지만 작년에 150대, 금년에 150 대해서 300대하고 그리고 옛날 것은 또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600여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86입니까?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최신형 586으로 구입합니다.

586, 전의 것은요?

전의 것은 286도 있고, 386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 입니다. 꼭 필요한 시점에서 286은 기간이 지났는데 누가 봅니까? 그래서 돈만 버리고 예산이 낭비되니까 이런 기계구입비는 잘 생각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기계화되는데 모든 정보통신화 되는데 예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286 이런 것은 자꾸 기간이 지나니까 사용을 못하고 또 가져다 놓음으로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3억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신위원님 걱정하신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면에서 가장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입을 하면 일반...

입찰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자동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사무기기 구입으로 생각이 되고, 기왕에 컴퓨터를 구입할 바에는 지금 현재 책상 위에 놓는 것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타벌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데크, 그런 방식의 기기가 사실 사용하는 사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좁은 책상 면적 위에 큰 컴퓨터가 놓이게 되면 책상면적도 차지하게 되고 여러가지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모든 사무기기라든가, 전자기기가 소위 슬림형으로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는 이런 추세인데 그런 데크식 컴퓨터보다는 오히려 노트북식 컴퓨터 구입이 기왕에 구입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용하는 사무자에게는 오히려 편리하고 유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 있는 데크용 컴퓨터는 사실 직원들의 사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상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트북 관계는 슬림화 형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본 과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노트북은 잘못하면 개인의 휴대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 면이라든지 또는 보안문제에 있어서도 노트북은 상당히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보안문제와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데크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적은 슬림형으로 구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용자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세가 간편한 그런 기기 사용형태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료가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세정과 심의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료 3,000만원 중에는 세정과의 유지보수료와 구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장비인데 유지보수료는 별도로 각과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전산기라든지, 세정이라든지 등등의 전체 유지보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과별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있던데 그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600여대 됩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

그러면 직원들 사무책상 위에 다 놓여 있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말하는 세정관리라는 것은 세정관리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남성청사 별관증축이 나와 있습니다만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증축을 하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현재 남성청사에 구보건소 자리입니다. 구보건소 자리에 지역 개발과, 도시주택과, 수도사업소 3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가 본청 건물 3층에서 상당히 협소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으로는 구보건소 자리인 별관에다가 위에 조립식으로 올려서 현재 건물구조상 그곳은 영구적인 건물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건설과라든지, 건설파트 쪽을 한곳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무양청사에서 남성청사로 이전한 각과의 사무실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 이런 말씀 입니까?

예. 현재 건설과를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설과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건설과에 보면 수해복구에 따른 각종 서류를 놔 둘 곳이 없어서 바닥에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을 구상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문 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시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 것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능력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행정의 형태가 있어서 앞으로 2000년대 21세기의 행정서비스라든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특근매식비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각과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 금년도부터는 인원에 따라서 특근하는데 각과별로 세운 법정경비입니다.

각 과별로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곱하기 34명 곱하기 5식 곱하기 12해 놨는데 5식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한 달에 5끼를 인정해 준다 이 이야기 입니다. 5,000원짜리를 회계과 직원이 34명 입니다. 한 달에 5끼만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이야기 입니다.

그 밑에 가산금은 어떤 것입니까?

인원에 따라서 34명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기준에 보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를 더 가산금을 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차량구입탁송료 이것은 관용 차 구입할 때 탁송료한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서 7-8만원 정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만원 이 부분은 좀 과다 계상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251페이지 모사전송기 팩스 말이죠?

예.

거기에 지역개발과, 낙동, 청리, 신흥동, 문화회관해서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모사전송기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현재 200만원 짜리 같으면 현재 나온 기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종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통 각과별로 서류를 보내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문서만 발송이 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싼 것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도 나옵니다. 그런데 꼭 20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임위원님 잘 아사겠습니다만 현재 구형전송 기 모사전송기를 보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넣다보면 1분 내지 2분 정도 됩니다만 최신형은 5초 내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구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녹화기, VTR이죠?

예. TV연결용 VTR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모동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기존에 없는 부서에 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상황실에 카세트라디오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이것은 재해대책용으로 재해가 혹시 났을 경우에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청취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방송청취용 입니까?

예. 방송청취용입니다.

방송청취용이라도 35만원짜리 같으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입할 때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칸 더 내려가서 에어컨이 있죠? 도시주택, 지역개발, 수도사업소 이것 몇 평 짜리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350만원이면 최소한 25평 내지 20평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면적이 20평 이상...

예. 20평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알고 있는 것으로는 25평에서 35평 해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조달구입하면 더 내려 갈 수도 있는데 350만원이라면 이것도 과다 계상이라고... 그리고 252페이지에 입찰용 탁자와 의자 이것은 이번에 입찰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찰하러 온 분들에 대한 서비스 관계 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편리....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여성의 집 노후배관 교체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노후배관 교체 같으면 다른 시설물도 앞으로 교체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관사로 사용을 하다가 안 하는 것인데 여성의 집이라고 해서 꼭 우리재원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각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관사매각에도 여성의 집은 현재 관사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집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 관계는 매각대상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성의 집으로 활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회원들이 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어떤 봉사활동에 따른 김장도 담그시고 해서 당초에 지은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런 배관교체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여성회관도 있고, 다른 시설물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각이라든가 활용계획을 절감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0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용 노트북 구입이 되어 있는데 김종준 위원님이 노트북을 사용함으로 해서 책상의 물품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국유재산관리용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국유재산 내용이 노트북 내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데크용은 들고 가기 힘들지만 노트북은 상주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지만 대구라든가 대도시에 가면 대학교도 그렇고 각 행정기관 이런 곳은 눈만 돌리면 노트북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이럴 때 누가 와서 들고 가버리면 우리 시 재산 들어 있는 부분이 다 그냥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유재 산관리용이라면 노트북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노트북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만 사실 관리면에서는 김종준 위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보완문제라든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많이 물어봐서 263페이지에 가면 다기능사무기기 부품구입에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랜카드 이것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멀티포트는 어떤 것을 말씀 하십니까?

이점근 전산실과 접속하는 하나의 잭입니다.

잭이죠? 그런데 가격이 55만원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점근 한 가지 잭이 아니고 각 실과소를 연결하는 잭입니다. 3분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뎀도 30만원까지 안 가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 계상된 것 같고요. 264페이지에 주민관리 전산용품 중에서 알루미늄몰드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근거리통신망 회선 보호용 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서 근거리통신망 회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 접속 연결하고 난 뒤에 몰딩 하는 그런 의미 입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근거리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고 그 밑에 PC통신 사용료 해서 10만원씩 10대해서 8월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에 PC통신 사용료가 들어 가는 것이 좀 PC통신 하면 시에서는 상주대학교에 구축된 것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10만원씩 통신사용료도 한 달에 10만원씩 안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800만원 잡은 것 이것도 과다 책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6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UPS밧데리 교체인데 UPS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UPS내에 밧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산실에 있는 UPS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20개하면 지금 현재 소요되는 양은 전부 다...

예. 다 구입....

앞으로는 더 구입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266페이지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따른 문제 해결해서 타이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방재관리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밀리니엄버그 해결이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해결책이 안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셨습니까?

예. 2000년 문제는 Y2K문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비상한 관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주전산기와 축폐, 건설과 등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Y2K문제를 내년도에 해결해 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이컴이 주전산기 해서 우리시에서 보유한 제일 큰 컴퓨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있는 것이 있고, 방재관리 그런데 제일 큰 컴퓨터는 170만원밖에 안 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것은 1,150만원이고, 건설과의 방재관리용 컴퓨터는 250만원이고, 이것은 어떤 금액 기준이 주전산기도 170만원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150만원 가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시설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타이컴Ⅱ만 구입을 하면 주전산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그동안 2000년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추경때 수도사업소에는 시설비로 해서 2,300만원인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이 관계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료를 좀...

예. 별도로 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한 두 개....

예. 제가 몇 개 남았는데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것만 한 두 개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지방세주전산기 해서 거기도 같은 문제로 해 놨는데 200만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인터넷 확장장비에 인터넷카페정보검색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관계도 별도로 임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장께서 담당이 전산담당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관계를 마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예.

김종준 위원.

과장님 입찰관계로 바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PCMS기기가 1 식 되어 있는데 축폐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기기를 1,150만원씩이나 들여서 컴퓨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 점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청청사를 통합을 해야 된다고 시청부지를 구입하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김종준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관계가 1억 6,750 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남성청사를 보수를 한다, 피뢰침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무양청사에 있던 각과, 건설과, 도시과 등등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환원시켜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은 5,000만원은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의 집행부 통합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무실 확장비이고 나머지는 기 현재 무양청사의 과가 안 오더라도 건물유지보수비는 집행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뢰침이 노후화 되었고, 배수관이 노후화 된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이 관계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공통경비 각과에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입니다. 민원행정 분야에 일반보상비 입니다. 민원안내봉사, 명예민원 실장과 전문민원상담요원들이 1일 근무할 때 제공하는 중식비 입니다.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호적전산화 DB조사표 및 소모품 구입에 20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호적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1억 405만원 입니다. 시비가 40%, 도비가 10%, 국비가 50%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10만원 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우리 민원실의 민원대 일부가 민원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하는데 150만원, 친절교육 녹음기 구입에 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 분야에 용역비와 수수료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수용비에 지가도면 제작비와 검증수수료, 공공제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읍면에 내려 주는 것입니다. 6,9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에 따른 민간인실비 보상금 입니다.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정리에 따른 배상금 입니다.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DB구축에 1억 4,08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시비 40%, 도비 2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입니다. 지가현황도면 프로그램 운용시스템 구입과 도면제작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DB를 설치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입니다. 병무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1,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 입영장병 지원비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교통비 등이 5,954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옛날에 자기 개인소유의 땅을 동답으로 묶어서 시장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 까 현재 그 분들이 자기 땅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이것을 풀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상주시 전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민원봉사과에..... 회계과 소관이라? 넘어갔구나.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익근무요원이 말이죠? 상주시에 전체 몇 명 정도?

133명 입니다.

133명 입니까? 이 인원은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따라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정원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요청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일부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인력과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과에 공익요원이 필요하면 산림단속이나 교통질서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요청이 저희과에 접수될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특별히 총괄을 해서 병무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원 인력 요원을 운용하는데 대단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인력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적인 그런 요소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력 운영을 잘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내년에 보니까 호적전산화도 하셔야 되고 지적도 전산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확보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퇴직자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우선해서 전산화 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투입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퇴직자라면 우리 시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까?

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퇴직이나 공직에서 퇴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선해서 공공요원으로써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과 부분을 보면서 다른 곳은 복사용지가 한 박스에 3만 5,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2만원 되어 있거든요? 조달구입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과장님에게 정말로 이런 작은 부분에 우리 예산을 아끼는 세심한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지평가위원회의 여비가 8만원씩 되어 있는데 각종 우리가 위원 위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충 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께요. 295페이지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잡힌 토지평가위원님 여비는 8만원 잡혀 있읍니다만, 보통 타과에는 5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업무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8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위촉은 이 분들이 평가를 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토지평가위원들은 이 분들은 6명 중에 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전체 개별토지 필지를 여기 현장을 답사를 해서 다 조사하는 분들입니다. 최종 상주시의 토지평가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 분들이 서울, 대구도 있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일부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사실 실비보상액 밖에 안됩니다. 서울서 내려오시는 기름 값하고 여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원 줄 때에는 사실상 서울 왕복여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특별히..

이 분들이 위촉대상이 누구 누구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위촉위원이 지금 8명이고 이 분들은 지금 현재 개별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세분이 별도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 입니다. 나머지 세분은 위원이 아닌 현재 실제 조사하시는....

이 분들이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러 올려면 솔직한 말씀으로 하루종일 하는데 8만원이 적고 우리가 상주시내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와 있다면 회의 1-2시간 하면 8만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적다고 하면 평준화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와 있는데 상주시에서 돈 몇 만원 때문에 궁색을 떨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현실화 시켜달라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 누구 누구 되어 있어요?

감정 평가사 세분....

공인된 분들입니까?

예. 공인된 분들입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이 분들이.

현재 세한감정에 김성기 평가사, 서울에....

감정사들이 와서.....

예. 감정사들 입니다. 이 분들은 개인신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사들 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다른 볼일 보러 왔다가 겸사해서 겸업으로 볼 일을 보게되면 몰라도....

아닙니다. 이 분들이...

8만원 때문에 상주평가 때문에 한다면 8만원이 적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8만원 주는 것 같으면 전국 공인된 요금이기 때문에 크게 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어떤 위원님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다른 분들은 5만원 받는데 이 분들은 또 3만원 더 지불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형평을 맞게끔 해 주시고 조금도 몇 만원 관계 때문에 궁색에 관한 입장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김진숙 계장님이 상을 받았다는데 무슨 상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숙 계장님께서는 저희 상주시가 전국에서 민원분야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우수시가 되기까지 그 밑에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았다해서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어디에서요?

SBS하고 행정차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원봉사대상에 본상을 받았습니다. SBS가 작년에 1회를 하고 2회 째 우리 경북에 유일하게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도별로 한사람씩 선정하는 가운데 강원도는 선정대상에서 빠지고 경북 경산하고 저희 상주시가 민원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성격을 말씀드리면 청백봉사상과 맞먹는 비중 있는 큰 상입니다. 저희 시에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경상적경비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이 하는 사업은 점자표시판을 종합민원실 실과소 출입문에 50개 신규로 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시각 장애인용 돋보기를 구입을 하고 남성청사 출입구에 휠체어 통행로 설치용 보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용 시정홍보용 테이프 제작은 지금까지 맹인들은 의정관계나 우리 시정관계에 대해서 사실 듣지를 못해서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처음으로 테이프를 100개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세 우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노인효사진제작은 금년도에는 70세 이상 생보노인 18명에게 효사진을 제작해서 전달 했는데 내년도에는 65세에서 69세까지 생활보호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효사진을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은 집에서 한 번도 나들이를 못하는 상태라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313페이지에 하단부에 둘째 보면 사회복지종사자가족 체육대회급식비를 처음으로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난회가 1회가 되고 내년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체직원들하고 가족해서 3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에 대한 급식비 20만원,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혼장애인 맞선을 한번 보일 계획입니다. 이 분들 참석하는 실비보상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은 분기에 13만 5,000원 지급되고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 구교해서 1억 7,000만원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수용자건강비는 천봉산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는 저희들 시관내에 있는 복지시설하고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운영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장려수당 등등해서 전체에 6억 8,031만 6,000원이 국고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정신요양시설개보수비는 정신요양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내년도말까지 시설을 개보수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4억 371만 8,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이 정신요양원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복지시설수용자위문품은 금년도 연말을 기해서 이웃돕기성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끝이 나고 공공모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이라든지, 추석에 우리가 불우이웃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달해 왔습니다. 부득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위문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보면은 장애인용휠체어를 구입하게 되는데 장애인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원칙은 읍면동에 있는 출장소당 모두 다 해야 됩니다만 예산상 우선 15대만 구입을 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이 분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구호비가 있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시군에도 행여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비슷하게 세워 놨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의비는 3명을 집행을 했고, 행여구호비는 현재까지는 159명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6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43억 5,91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1인 1일 23,000원씩 지급을 하고 현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연인원이 3만 6,655만여명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로 해서 내년도 8억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긴급 구호비가 되겠고, 수해긴급 구호용품이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는 재난을 대비해서 용품을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이 금년도 7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소년가장 보호비 38억이 국도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개소당 연 25만원,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 시설관계 아동복리에 대해서 5억 6,20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 하단부에 승천원 화장로 개보수 관계는 우리시에서는 화장로가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93년, '94년에 각각 1기씩 설치되어 있고 현재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식을 개수하고, 2000년대에 1식을 개수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 344페이지에 각종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서식과 우편료 등 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 대한 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전체 보조지침에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9.7%. 시비가 10.3%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해서 일단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 중에서 시군비를 부담을 했는데 우리는 부득이 3억 4,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넣지 못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의정 위원님.

318페이지요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에 15대해서 450만원 있는데 이것의 용도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도는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타고 올 때에 보통 보면 택시를 타고 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아니고 오셔서 저희들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으면 이 분들이 와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갈 때는 반납하고 가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민원실에 다 해야 되지만 우선 예산상 해 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청사안에 까지는 걸어오든지.....

아니죠? 처음에 안내를 드려야 되겠죠?

청내 왔다갔다 하도록....

예.

알았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의정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휠체어 구입에 대해서 지금 본청 민원실에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출장소에 다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면 원래는 다 세울려고 했는데 예산상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실마다 하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무원 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각 읍 면동 청사를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1년도, '92년도 쯤입니다. 그때 각 읍면동과 그 당시 군청이죠. 군청민원실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이 몇 명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군청 민원실은 연간 3명이라고 했습니다. 3명이 나왔고 읍면에는 휠체어를 타고 왔다거나 그런 민원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시책이 위의 상부기관에서는 주민의 복지시책으로서 이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야 450만원해서 많지는 않지만 시군에 따라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두 명 오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를 잘 하기 때문에 사실 모시고 안고 와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차량임차 해서 2대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버스를 계약하십니까?

중증장애인들은 보면 휠체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사람 보호자 한사람, 그래서 차를 임차할 때에 관광버스를 한다고 하면 보통 40명 타는 것 같으면 절반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 현상이라서 2대를 했고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장애인 수송하는 차량이 1대 있는데 차도 활용을 해 보고 버스와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을 해 보니까 사람이 몇 사람 못 탑니다. 휠체어를 차 내부적으로 가동을 시켜 보니까 2대 정도는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새로 처음 시작하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20만원 2대 하면 식비는 40명 해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사실은 저희 예산이 부족한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십니다만 장애인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회에서 이 행사할 때 부족한 부분을 협조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금액을 최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휠체어 관계는 좋은 말씀인데 지침상으로 상부지시가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라는 것이 있어서 전용주차장 우리 시청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것도 확대하라는 협조 공문을 띄우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점자 표시판이라든지 사실은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뭐할려고 이런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하면서 겪어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와도 사무실에 안 들어 옵니다. 대리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셔서 나오라고 하고 하는데 나타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해서 앞으로 노출시켜서 휠체어가 비치되었다는 홍보를 해서 활용 할 계획이고, 가끔 보면 휠체어 타고 오시는데 1층까지 들어오고 2층은 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임위원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도 이런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읍면에도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자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도 보수할 때는 장애인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개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무원 할 당시에도 그때 우리 상주군이 민원 부분에 있어서 함창읍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상주군은 그 당시에 장관표창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 시책은 안 하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전화민원 배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서류가 필요한데 몸이 불편해서 못 간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떼어 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어떤 휠체어가 필요하고 면단위에서 필요하지 사실 돈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도청 담당자도 인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든 시책이 사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가야지 위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무자동화해서 본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랜이라든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이것도 사실은 너무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관계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은 부분 하나 하나부터 아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정환 위원님.

예. 334페이지에 각종 강사수당이 약 30회에 걸쳐서 13만원씩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1회에 1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수당이 여성대회 강사수당도 있고, 13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강사수당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외래강사를 했을 때 우리 지역강사를 했을 때는 이 정도도 가능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조동춘씨를 불렀을 때 금액이 모자라서 여성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 왔을 때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지금 24회 읍면동 순회 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공예 강사가 상주 사람입니다. 지역 사람인데 나가서 공예, 창작공방인가 그 분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서 지금 현재도 읍면을 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성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지출되는 예산이 약 1,300여만원 가까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지역 내에 여성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이 여성회관이 있고, 또 여성의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여타 여성관련 된 업무를 하는 기관 입니다만 오히려 여성회관에도 별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도 여성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약 1,200-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성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전문적인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투입에 대 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의 성과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렇게 사회복지과나 여성회관과 같이 별도로 중복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예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여성회관 쪽에서는 강사수당이 약 230만원 되는데 오히려 사회복지과쪽에서는 320만원 정도로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회복지과는 오히려 교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중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균형 예산이라든가 효율성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교육관계 가정복지과, 사회과가 통합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 나서 여성교육이 농협에서 주부대학인가가 있고, 또 상주대학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시청의 사회복지과 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회관 농협, 상주대학 이런 곳에서 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시 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과 조율을 해서 방향을 증진해 나가는 사실 이번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세우고 설명은 제가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리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연구해서 다음에 추경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교양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보다는 전문 직업교육이라든가, 자격증 교육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오히려 여성에 관한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업무를 하는 그런 전담부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히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에 관한한 중복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신현수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김종준 위원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사회과로 들어옴으로써 전에는 보면 중복 예산이 되어서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으로 해서 이것이 또 김대통령이 여성우대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넘어 왔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강사수당을 2만 5,000원 주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7만원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육을 받아도 강사수당이 그러니까 강사들이 불평을 할 뿐 더러 재료비 같은 것도 여성회관은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무료로 그냥 해 주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로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65세 넘은 복지차원에서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받다가 보면 젊은 사람도 오고 하니까 이것이 잘 앞뒤가 안 맞아서 잡음이 생겼는데 일단 가정복지과가 사회과로 들어 갔으니까 앞으로 교육부분은 여성회관에 전부 내 주고 사회과에서는 정말로 아주 65세 넘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회보장 원칙에 의해서 그냥 어떤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금년에 세웠어도 만약에 집행할 때 마찰이 없도록 이것은 완전히 교육부분은 여성회관으로 주고 강사수수료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일단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통과시켜 주되 여기서 일임을 시켜서 그런 부분 일원화가 되어야지, 전에는 두 과장이 있으니까 서로 욕심이 있어서 말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번에는 마침 통합이 되었으니까 꼭 일원화 해서 중복이 안 되고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여러 가지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 사회과는 선진국으로 가는데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장애자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문제 등 적은 예산이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집행을 해 주셔서 아주 저소득층이 뭔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80억 8,616만 9,000원 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560만원은 관서운영경비, 이것은 지침에 의한 편성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시설물 조사표나 납부고지서, 출력 잉크나 출력전산용지 등을 계상을 했고 다음 환경개선 공해측정 장비 검사수수료, 소음측정기 검사수수료 등이 계상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고, 예년에 계속 똑같이 계상 되었던 항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계속 같은 내용들이 되어 있고, 단지 밑에 내려와서 지하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11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지하수 업무가 상하수도과에서 하던 것이 금년에 업무 통폐합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로 넘어 왔습니다. 이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병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들입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주환경백서 발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환경관련 기본조례에 보면 환경현황을, 시책을 홍보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고 환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민에게 내용을 공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한 번도 이런 계획을 해서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한 번 해서 시민들에게 상주시 환경이 어떤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경비로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상주아젠다21 회의참석 수당과 환경기술지원센터 참석 수당 80만원하고는 아젠다 협의회 36명이 아젠다를 결정을 해서 상주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선언대회도 했습니다. 이 위원들이 그때 선언대회를 한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상주환경이 좋아질 것인가를 회의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1년에 4번 정도 계획을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환경기술지원센터 수당은 저희시가 작년에 환경관련 민원서류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할려는 업체들이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시에 오면 모든 서류를 위원들로 하여금 같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해 주는 이런 조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12명인데 민간인 4명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피복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예년과 같이 똑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국내여비 4,300만원도 예년과 같이 일반적인 지도여비로 계상된 부분 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편성이 된 것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용 오일펜스구입해서 280만원인데 이번에 사벌 낙동강에 배가 가라앉아서 오일펜스를 구입해 놓은 것이 560m가 남아 있었는데 300m인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하고 태워버리고 기름이 묻는 것이 되어서 계속 구입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여비, 중식비는 기본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실비보 상금은 환경감시위원 교육여비 입니다. 교육비와 교통비를 100만원씩 해 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시 명예감시원 160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정된 114명과 해서 금년에는 현재 아젠다 선포식때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사명감을 고취를 해서 감시원으로서 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5억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함창에 나한천 입니다. 이것은 점촌 시내 모전동 일대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우리 상주 나한 윤직을 통과해서 척동으로 내려가는 4km정도 되는 소하천 입니다. 그곳이 지금 실제로 덕통들에 300정 가까이 되는 농경지가 넓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물을 가지고 농경지에 관수를 하니까 썩은 물로 물을 댄다고 해서 이것은 수년차에 걸쳐서 민원이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4.1km를 하상정비를 하고 퇴적물 수거를 하고 정비하는 일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80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내용은 양여금이 55%이고, 도비 22.5%, 시비 22.5% 이렇게 해서 80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원래는 내년도에 36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이 많아 깎여서 금년에는 5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환경개선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프린트기가 없어서 매일 세정과의 것을 활용하고 있어서 수시로 오르내리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내려가 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용으로 하나 살려고 합니다.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들이라서 작년에 계상된대로 법정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9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읍면까지 108명 입니다. 이 중에서 감축 계획에 의해서 30% 정도를 감축을 하는 것으로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60세로 되어 있던 것을 57세로 5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과 같은 연령으로 낮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명이 나가게 되고 현재 저희들이 자연감소하고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까지 포함에서 20명 정도를 계상은 우선 해 놨습니다. 그 밑에는 작년도와 같은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중간에 내려와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지난번에 추경때 모서에 진들농산에 아파트에 나오는 쓰레기를 보내 준다고 했는 그 내용 경비를 계상을 해 놨고 밑에 규격봉투 제작은 해마다 하는 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려와서 위생매립장 홍보물제작과 위생매립장 신문광고 수수료, 위생매립장 설명회자료 책자하고, 민자유치 소각로 시설설명회 자료하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센터와 소각로 설치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수수료 9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소각로 옆에 복용동에 소각로를 하고자 하는 그 밑에 잔여부지를 우선 계산매립장 350억 들여서 하는 것 4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화서매립장이 좀 복잡하니까 우선 소각을 해서 잔여물을 그 밑에 우선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면 검사는 우리 일반직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환경 관리공단에 검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 밑에 EM발효제 구입과 톱밥구입, 축분구입, 퇴비성분 분석기라고 나오는 부분은 1,0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계상이 된 부분은 저희 시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진들농산에 톤당 3만원을 주고 보내고 있는 경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가면 축분발효 시설이 실제로 시설은 되어 있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축분과 톱밥과 섞어서 비료를 만들어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시험을 해서 진들농산과 같이 비료화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계 상을 해서 잘 되면 진들농산으로 경비를 주고 보내지 않고 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경비를 줄일려고 이것은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환경관리센터와 소각로 지을려고 하는 농지를 대체하기 위한 조성비를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 임차료는 덤프트럭과 매립장 임차료인데 덤프트럭은 계산매립장에 계속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흙을 실어 나르는 임차료이고 그 밑에 매립장에 따른 사벌과 화동이 화동은 국유지인데도 화동하고 사벌이 임차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용을 내느라고 500만원을 줘 놨고요, 연료비 1,000만원은 소형소각로 버너용 경유인데 소형소각로는 지금 현재 계산매립장에 하나 있고, 공성에 하나 있고, 사벌에 하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름 값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전부 작년도 계상된 부분들이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청소차와 재활용차의 기본경비로 해마다 계산되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360만원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여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여비,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시설 견학인솔여비로 120만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 매립장 소독약품과 364페이지에 매립장에 살포할 소석회, 매립장 복토용 복토제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매립장 주변주민 선진시설 견학은 우리 지금 환경관리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각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창원에 200톤 짜리가 일부분과 영주매립장과 대전 쪽에 있는 매립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 일일환경미화원 현장체험 예산은 금년에 이것을 해서 1차에 50명을 했고, 2 차에 지금 12월 16일부터 30명을 계속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뿐더러 특히 부녀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30명 할려고 하는 것은 전부 여자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도 주로 부유층에 계시는 여자분들로 구성을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환경미화원 휴업보상은 미화원 중에 일을 하다가 공무원 중에 다치거나 했을 때는 급여를 전액 다 못 주고 일부 휴업보상을 하도록 노동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재해보상금은 매립장주변 피해농작물 보상인데 3,000만원은 매립장주변에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침출수나 까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접 피해가 있을 때 민원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66페이지에 기존매립장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산매립장 주변 민원숙원사업이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산에 동에 있는 쓰레기가 전부 적치가 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쯤 주변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소산동 들어 가는 길과 체육간 옆에 김영태씨 그쪽 길이 민원이 있어서 실제 경비는 5억이 들어 가는데 우선 과목만 계상을 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확장만 우선하고 추경에 해야 될 이런 형편으로 민원해결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계산매립장 정리비는 내년 4월말 정도 되면 이것이 종료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되고 나면 위에 복토를 하고 전부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경비 입니다. 다음 폐쇄매립장 항구복구비 2,000만원은 읍면 18개 매립장을 6개만 두고 전부 지난 7월 28일 지시에 의해서 10월말 현재 전부 종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완전히 복토를 해 줘서 농경지로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주기 위한 경비 입니다. 다음 승인매립장 계속사업 부족분은 공성, 모동, 화동인데 3억 5,000만원은 승인 매립장 시설을 승인받을 때에 설계의견대로 갖출려고 하면 3억 5,000만원 시설비로 더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으로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이런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또 쓰지를 못하는 형편 입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 주민 민원숙원사업은 함창과 사벌, 화서, 모동, 공성에 지난 7월 28일 읍면매립장을 폐쇄를 하면서 읍면에 있는 쓰레기를 해당되는 쓰레기장에 받으면 주변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개발사업비를 1억원씩을 읍면당 계상해서 주겠다고 한 공문으로 지시된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억 6,3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가장 쓰레기매립장 유실방지 1,400만원은 가장 상주대학교 가는데 매립장을 할려고 시설결정고시를 했던 곳인데 실제로는 시내에 읍면을 다 했을 때는 실제 사용연한이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매립장을 못하고 중지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과 동의를 얻어서 쓰레기가 일부 매립되고 이랬던 것이 저희들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번 수해 때 떠 내려와서 그 밑에 과수원과 과수원 옆에 흄관과 구거가 있는데 전부 매몰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민원을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해서 민원해결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계산매립장 숙원사업 설계비는 앞에 부분 이야기 하던 것 설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에 기본설계비와 직접경비와 주변영향 조사용역비 해서 2억 3,500만원, 2억 7,300만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지매입비가 6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44,000평을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6억이 되고 실제로는 저희가 10억을 요구 했는데 일부는 좀 어차피 환경관리센터가 되더라도 내년 연초에 당장 땅을 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진행하는 과정에서 6억 가지고 땅을 사 들이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넘겨서 하기 위해서 6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진입도로까지 다 하는 비용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다음 소각로 민자유치사업 감리비에 3억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김종준 위원님께서 아래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셔서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입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16일 주식회사 한국화약과 한화와 계약을 하도록 협의가 다 끝이 났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공사를 잘 하고 있는가 실제로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감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감리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상 쓰레기 처리비용을 톤당 12만 1,000원으로 일단 잠정 계산해 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했을 때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안 하고 회사보고 감리비를 내고 너희가 감리를 하고 감리사에서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득이 되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공사 4억 9,700만원 이것은 소각로를 설치를 하는데 회사와 계약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하면 밑에 파일을 박고 토지 기반을 조성하고 성토를 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짓는 이런 비용들까지 전부 회사에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쓰레기 처리비용에 계상이 되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 주고 땅 다 닦아 놓을테니까 건물 기계 올라가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로 시설비로 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의 측량이라든지, 등기수 수료 감리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지원금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센터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매 할 때 5년간에 걸쳐서 20억을 그 주변에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1년에 4억씩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할 것으로 하고 우선 1억만 지원비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소각처리비인데 이것은 3억 6,000만원은 이것이 우리가 계획이 10월달쯤 준공을 해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해서 처리비용 2달분만 계상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콘테이너박스에 600만원은 읍면동에 재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주로 부녀회 쪽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3개 정도만 계상을 해서 600만원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환경관계에는 정말 앞으로 투자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계속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을 잘 처리에 있어서만 사용을 하고 배출에 대해서는 절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신경을 안 쓰면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출업소 통신망 사용료, 배출업소 통신망접속 해 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재경원보고용 통신망사용료, PC통신료 해서 7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경원 보고용 통신망자료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1 년에 5억 6,000만 얼마를 받아들인 그것이 국고비이기 때문에 계속 국고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경원과 자료를 매일 들어오는대로 전산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사용료고, 배출업소통신망과 나머지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저희와 지방환경청과 전체 라인을 컴퓨터로 전부 전산망이 같이 깔려 있는 그 비용들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상주시와 연결이 되고 재경원은 재경원대로 연결이 되고, 예를 들어 농림부 같으면 농림부대로 연결이 되고 재해 대책 상황실과 지역과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모양이죠?

예. 따로...

국가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볼 때 환경, 교통 전부다가 정책적으로 한 군데 묶여서 한 라인에서 되면 국가정책적으로 하면 방법이 안 나오겠는가 싶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리고 3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CO/HC있는 것이 일산화탄소와 그런 것입니까?

예. 자동차 매연 측정입니다.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있고 3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음 측정기와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51페이지 공해측정장비 검사수수료하고, 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 이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공인기관에 검사하는 수수료고 뒤에 부분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357페이지에 함창 나한천에 오폐수 관계로 4.1km 정비사업 하는 것이 있죠? 아까 국비 양여금 55% 말씀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빠져 있거든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돈이 5억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2억 7,500만원 있는데 실제로 돈의 내용은 양여금으로 55%를 환경부가 상주시로 보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5억 중에 양여금을 받아서 그것이 시비로 되어서 다시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환경미화원퇴직금이 25명으로 잡으셨는데 1인당 4,500만원씩 정도의 퇴직금이 됩니까?

이것은 대략 계상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왜 이것을 올려놨는가 하면 금년에 나간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연수가 10년 이래 되어서 1,000 몇 백만원 이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람들 나이가 많은 쪽에서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람은 1인당 4,500만원.....

예.

그 밑에 진들농산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이 365일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수거를 다 하고 양이 매일 5톤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365일 했는데 실제로는 수거하는 것이 일요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이것이 남게 되면 예산이 남죠?

예.

그러면 그것과 관계되어서 361페이지에 보면 EM발효제 구입, 톱밥 구입, 축분구입 되어 있는데 EM발효제는 일반 가정에는 포함 안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 음식물 위탁처리 진들농산에 다 주고 일반 아파트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발효제를 공급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EM발효제를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1봉에 500원 안가지만 여러 봉이다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줄 때는 이런 통에다 하나가득 차거든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가득 차는 동안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EM발효제를 넣어서 부식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도와 주는 입장에서 했는데 발효제는 발효제대로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니까 매일 내 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효제를 우리가 사서 각 가구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지도도 한 두 번이지 여러번 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은 시책적으로 어떤 면에서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책을 시작할 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겼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 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주택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 바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다른 일반 재활용되는 비닐이라든가 깡통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전혀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은 먼저 부시장님 본회의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국장님 음식물 봉투는 노란봉투로 제작하는 것을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로 구분한다고 해서 그 음식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봉투를 제작해서 오히려 나누어 넣도록 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가 내년 10월에서, 연말이 가면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들어가서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내년 1년만 혼선이 오면 그쪽으로 완전히 이동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EM발효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본 쪽에 발효제를 해서 잘 되는 사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환경처리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돈이 들더라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계도하고 그런 환경에 대한 의식을 조금 올리고, 높이고 처리 체계를 개선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지고, 어쨌든 돈 들여서 쉽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EM발효제 이 관계는 원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처리를 위해서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파악해서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폐시설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축분 이것을 톤당 10만원씩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톱밥은 실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지만 축분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현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이 그냥 무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돈주고 과수원하는 이런 분들이 사서 이동을 해 가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무상으로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다고 하면 시험주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과에서 그 부분만 따로 활용을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없는 상태에 지금...

지금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서의 진들농산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섞어서 비료를 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서 진들 농산에는 축분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피같은 것 하고, 가죽같은 것 이런 것 온 것을 가지고 섞고 해서 나가는데 축분과 섞어서 해 봐서 비료를 만들어서 농산부에 이것이 비료로써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검증을 받아보고, 또 경제성이 있느냐 검정을 다 해서 된다면 시행을 하고 안 된다면 안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비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에 3톤 가까운 것을 진들농산에 돈을 주니까 이러한 돈을 주고 그럴 바에는 비료를 만들어서 경제성이 없더라도 다만 비용면에서 되더라도 이것이 안 낫느냐 해서 해 보자고 특수 시책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사례도 없고 가능성 부분도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한 일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료로 팔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7,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7,000만원을 예상은 그렇게 해 놨는데 한 싸이클 돌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비료 나온 것을 가지고 검사해 보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7,000만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마지막,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해서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지원기금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 는 것이 아니고 2억을 바로 주민에게 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슨 도로를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것이 되면 그 지역 주변 아직은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센터가 되면 그 주변에 어느 어느 동네까지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동네라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적어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돈도 그 위원회에다가 공동기 금으로 주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기들 주변에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는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하수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현금으로 준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질문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톱밥구입, 축분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축분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돼지분입니까?

소.

예. 본위원이 잠깐 검토한 바로는 기술적으로 되고 안되고 그것은 실험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EM발효제, 톱밥, 축분구입 비용을 해서 전부다 나오는 양으로 계산해 볼 때 25kg 보통 통용되는 한포대에 8,750원 입 니다. 원가가 여기는 인건비도 계산이 안 되었고 포대라든지 유통비용, 이런 것이 계산이 안 되고 잠깐 계산하니까 8,750원이 나오는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말씀하신 퇴비종류가 1,800원부터 4,000원 사이 갑니다. 원가만 해도 배도 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소 축분을 말씀 하신다면 상주에서 대부분 처리되는 것은 톱밥이나 왕겨만 사서 밭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600만원이면 톤당 10만원인데 그럴 것 같으면 5만원만 해도 축산농가에서 소 먹여서 파는 것보다 우분을 파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해 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새로 사업자체를 검토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했을 때 120톤과 90톤 아닙니까?

예.

EM발효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210톤을 했을 때 7,312만원을 투자해서 210톤을 생산하면 본위원이 대충 계산하니까 8,150원 가까이 나오는데 판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실험을 해서 경제성이 있는가 까지 가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비료를 만드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들농산이 현재는 톤당 3만원이라고 하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경주에서 가져오는 것 7만원, 8만원 갔을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민원을 줄일 것인가 그 부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은 솔직히 검토할 때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류를 안 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도 예산에는 진들농산 처리비용으로 5,000 얼마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소각로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로에서 같이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경에....

그러면 1년 사이에 5,000 얼마 되는 예산이 있는데 새로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진과 이야기할 때는 7,000만원 들여서 팔아서 7,000만원 나온다면 비료를 팔아서 7,000만원 나온다면 음식물 처리비용 2,000만원 주는 것 그것도 그것이고 음식물로 인해서 그것말고 시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각종 민원이 많은데 그것으로 전부 매립장의 민원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그랬는 것이지 7,000만원은 시설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료로 다시 나오 는 것이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서 12월 되면 소각로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처리비용에 5,000 몇 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실험을 해서 축산폐수처리장처럼 안 되면 그만이고 7,000만원 버리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있고 올 연말에 소각로가 안 된다면 몰라도 1년만 참으면 되는 사항인데 뭣하러 7,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7,000만원은 일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산만 톱밥을 사고하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해 놓은 것이지 처음에 톱밥과 음식물쓰레기와 해서 도저히 그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로 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360페이지 위생매립장 홍보물제작 설명회 자료제작, 소각시설 설명회자료해서 매수가 55,000매 되는데 이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주민들에게 자료를 배보할.....

예. 이렇게 하고 있다해서.....

그리고 매립장 임차료가 화동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벌입니다.

사벌요?

화동은 국유지 입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계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계산매립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난 여름에 총무위원장님이 중간에 많이 그것을 해 주셨는데 한달 가까이 저희들이 시의 쓰레기를 전혀 이동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대표들 10 몇 명을 시청 소회의실에 모아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전부 설명을 하면서 우리시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소각로는 이렇게 하고 매립장은 이렇게 할 계획인데 최소한도 내년 4월달까지는 우리가 내년 4월달까지는 시설 해 놓은 매립장이 내년 4 월달까지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계산으로 그때까지만이 라도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좀 대책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 대신 주변에 있 는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 주겠다하면서 공문으로 시장이름으로 이런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안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도 저한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번 대표분들이 들어 오셨습니다. 왜 말만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주느냐 우리가 또 쓰레기 막으래 사실 제 입장은 3억이 아니고 30억이라도 저는 빌어야 될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립장에 직접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들어가는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 갑니다. 25호 사는 동네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경운기만 지나다니는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상에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개통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 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그런 성격으로 지출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이것은 돈이 지출이 됩니까? 사업이 명시되어서 나옵니까?

예.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나가는 것 입니다.

사업이 명시된 뒤에 지출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