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의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TV에서나 보고 듣던 후진국들의 홍수 피해를 우리나라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올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서울 이곳저곳이 물에 잠기고, 특히 우면산이 내려 앉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약 40여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강남 또한 도로가 마치 강으로 변해 차량이 물속에 잠기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동대문구는 수방대책을 잘 세워 큰 문제없이 장마를 보낸 것에 그나마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태풍이나 국지성 폭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37만 구민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구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1동·전농2동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송광석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는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빠듯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과 민원이 진취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실천으로 잘 처리되어 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십리1동 998번지 두산 위브 아파트가 지어진지 5년 차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우거지고 새 우는 소리에 주민들은 화합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때만 되면 짜증이 나고 이웃주민 간에 말다툼까지 생기는 일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 교행이 잘 되지 않고 보행자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으며, 불법주차라도 있게 되면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두산 위브 아파트 후문에는 진입로가 넓게 개설되어 있지만 답십리1동 488-24호 딱 한 집이 약 15㎡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 볼록 튀어 나와 병목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집이 있었는데 옆 건물 신축 관계로 인하여 한 집만 헐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두 집을 다 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이곳이 차량이 주차돼 있는, 삼겹살 주꾸미로 보이는 부근이 약 15㎡가 튀어 나와서 저렇게 불법주차라도 돼 있으면 차량 교행이 되지 않고 출·퇴근 때는 주민들하고 걷고 교행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십시오. 반대 방향에서 본 화면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자리가, 여기 횡단보도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마는 굉장히 보기보다는 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휠체어 이런 것을 하고 다닐 때는 넘나드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약 4m도 안 되는데 여기서 교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들이 한 두 대씩 계속 서 있는데 여기서 교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병목현상으로 어렵게 차량 교행 및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관계 부서에 몇 번에 걸쳐 민원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산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아파트 주민과 건물 주인과 식당 주인 또한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끝 부분이 너무 많이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낮게 깎아서 지나가는 주민과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휠체어나 자전거,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농로2나 길이 폭이 약 4m도 채 안 되는 복잡한 도로는 교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출·퇴근 때 보행하는 주민들이 차량들과 뒤섞여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불법주차까지 되어 있어서 서로 후진하라고 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러한 곳을 일방통행으로 전환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청이 되시기 바라며, 이 시간이 구정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민원을 꼭 처리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나의 건강이 곧 가정의 행복이오, 이 또한 동대문구의 행복임을 잊지 마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유혜경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잦은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 지역마다 크고 작은 피해로 인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선거로 인해서 서울시 주민들에게 크게 대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은 봉합되지 않은 상처가 남았지만 지방자치 기초의원으로서 역할 분담에 있어서, 즉 주민들을 위해서 유리한 정책들을 내세워서 서로 걱정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 요지는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청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업무와 사업에 있어서 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담당 부서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서별 정책들이 부각되지 않는 것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이후 시작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판단과 생각은 아닌지, 좀 더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세워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다른 타 지역구에서 벤치마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모범이 되는 지역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정책들을 발 빠르게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구청장님께 바라는 바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급 과장급부터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근무자까지 사회복지직으로 채용 근무연수가 20년 9월에서 18년 7월까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5급 과장은 현재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6급은 전체 8명에서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이 4명, 근무연수는 20년입니다. 7급 16명에 여성은 12명, 남성은 4명, 근무연수는 14년,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 여성 공무원 1명의 총 근무연수가 22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연장 근무자에 전문성까지 갖추어진 사회복지사 직원이 현재 7급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본 의원은 의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급과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보게 되면 이 사회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분야에 복지전문가가 긴급하다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8급은 전체 32명입니다. 여성이 28명입니다. 남성이 4명입니다. 근무연수를 보게 되면 11년에서 4년 3개월까지 있습니다. 9급입니다. 9급은 25명 중에 여성이 16명 있습니다. 남성은 9명, 근무연수를 보게 되면 3년에서 3월입니다. 이상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 국·과장 업무는 그 분야의 전공이라든지 또는 전공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업무파악의 경험이 있고 전체적인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게 접할 수 있는 그 부서별 분야에 정책까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처리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여성 주간 행사 시 지역에 많은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실행 단계까지 여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행사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동대문구 여성 주간 축제 행사가 여성들의 주관으로 사전에 준비하여서 최대한 여성들의 능력을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제16회 여성주간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주간이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 국민적인 남녀 평등의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 한 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여서 기념식과 각종 문화행사 등으로 양성 평등에 대한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도 여성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성주간이라는 말이 낯설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성의 날은 없냐고요.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동대문구 여성주간 행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도 행사성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0년보다 예산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동대문구청 전체 직원 중 총,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예산이 축소되어서 그런 거라 본 의원이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지역 주민과 동대문구 사회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 구성으로 여성관련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토대를 만들어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여성주간 행사의 의미를 여성주간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보다는 이미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사 해 온 사업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에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기획에서 단계까지 스스로 만든 행사가 되도록 행사의 내용이나 진행에 있어서 최대한 구청의 개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에만 도움을 주도록 축제가 만들어지는 관 주도가 아니라 진정 주민의 축제로 뿌리 내릴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에 축제가 관 주도 하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 동대문구 여성주간 행사를 비교 평가해 보면 2012년도, 다음 연도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들의 제안을 받아서 2012년도에는 동대문구 여성주간 행사의 사업 방향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문제를 삼습니다.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이권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하며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지역마다 조금씩의 다른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의 목표는 25개 자치구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평균 위촉을 많이 높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여성 위원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 인재 발굴 및 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 여성정책에 관한 일입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서울시 지자체 여성정책 평가에서 여성건강증진 분야 외에 여성정책기반, 남녀평등, 여성경제활동, 여성 사회참여, 소외 여성들을 위한 정책, 가족복지 신규사업, 특수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울시 몇 위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동대문구의회에 여성의원으로서 비례대표가 각 당에 한 명씩 있었고 지역구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전체 의원 중에 제일 저조한 것으로 의원이 속해져 있습니다. 지역 정치의 섬세함으로, 강한 어머니의 정신으로 욕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며,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 지역구 여성으로 처음으로 구의회에 입성하게 되신 신복자 동료의원님이 계십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현재 역할에 충실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유능한 홍일점으로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어느 단체의 표어 중에 ‘여성이 웃는 세상이 웃는다, 여성이 웃는 것에 세상이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성이 특권 계층이어서가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이자 오랫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아이와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봉사정신에서 어머니의 강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1995년도「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고 동대문구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조성 계획에 맞게끔 구에서도「여성발전기본법」과「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걸맞는 사업들을 수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시 마포구나 은평구에서는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발전개발센터가 국·시비로 건립된 시설들이 2개씩이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시설을 유치하지 못한 점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주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구민센터와 문화회관 등 여성복지 프로그램이 아주 미비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복합기능의 구립여성센터를 건립하여서 그 건물에 보육정보센터도 함께 설치되는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확충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육정책에 있어서,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은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활성화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지침에도 보육정책위원들을 수시로 배치하여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학부모 대표가 보육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으며, 구립과, 민간, 가정 어린이 집에서 전체의 일부 프로그램과 영유아 간식, 식당표 등을 동대문구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대문구 영유아 정보센터는 어린이 집 전체에 마땅한 전문성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정보센터장 임과 동시에 구립, 민간, 가정 전체 어린이 집 시설장들의 자존심이라고도 생각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에 빠진 것에 대한 설명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현재 보육위원회 위원들은 각계계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수 3인,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과 보육전공과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린이 집 시설장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6명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2명입니다. 구의원은 1명입니다. 단체 2명에 ‘이충원’ 원장 총 연합회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거 거듭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육정책위원회 활성 기능화를 보게 되면 기껏 해봐야 구립 어린이 집 위탁 선정과 재위탁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계 계층, 전공 분야 쪽으로 골고루 구성이 되어서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가 동대문구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과 함께 보육발전에 상호 의견을 수렴하여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육정책위원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담당자들에게 보육위원회 기능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마음 또한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보육위원으로서, 사회복지인으로서 이론과 참여, 현장 중심의 경험으로 수 년씩 몸 담았던 의원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본 의원이 말했을 때 슬쩍 넘어 가고 무시해 버리는 행동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의 의원 자질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영향력이 이렇게도 없는가?’ 심각한 고민까지도 해 봤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5대까지 보육정책위원들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판단에 의존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알아야지만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가 변화하는 보육현실에 맞추어 발전적이고 계승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과 청소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단 추천이 8명, 구청 추천이 7명,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등급판정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 3명, 보건소 1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학계 1명, 대한노인회 1명, 기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시행한 2007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과 함께 어려운 점을 공유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단 지사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좋은 안건을 토론해 가며 국가가 시행하는 초기 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한 바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장기요양 기간이 5년이 만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힘들었지만 장기요양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처음 시행할 때부터 참여했던 본 의원은 전문성과 공공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는 바입니다. 장기요양 보험 급여대상자 인정 여부 심의 의결, 장기요양 인정 여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방문조사 결과에 의사 소견대로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심의하는 조사원들은 이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신체기능 12항목과 인지기능 7개 항목, 행동변화와 간호 처치 재활 등 총 5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어르신들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조사원들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특기사항에 있어서 가족과 상담을 하기도 엄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는 전산작업을 통해서 각 항목에 점수가 인정이 되어서 1차적인 장기요양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조사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등급에서 3등급까지입니다. 1등급은 95점입니다. 2등급은 75점입니다. 3등급은 55점에서 75점 미만인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 파악이 본 의원은 잘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등급 판정을 위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역할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현재 추진 중에 대한 현황 조사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과 건립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충분히 들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한 개소에서 건립하면 개소당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건립지원 현황으로 2007년에서 2012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대문구는 노인에 관한 프로젝트와 정보를 본 의원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아닌 타 구가 어찌 설치했는지 벤치마킹 사업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2012년까지 건립비 지원 10억을 꼭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라고 했지요. 14% 이상이면 고령화 시대입니다. 현재 고령화 시대입니다. 20%면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그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신설하여서 제2의 인생을 맞게끔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산 등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돌아가보면 경로당이라는 기능에 맞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고 인접성 있는 장소에 경로당을 운영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취지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어른신들이 큰 문제가 없도록 서로 건전하고 안정된 프로그램의 교육장이 근대화된 소규모 노인센터장으로 탈바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 현황을 보면 의심할 정도로 조용하고 폐가 수준의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동대문구 노인복지관만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기초가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것은 알 것입니다. 기초가 잘 되야지만 어떠한 환경요인이든 물리적 요인이든 정치적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시련이 다가와도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쉽게 일어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각 동에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시설을 활용해서 크게 낙후되지 않았으면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서 분산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자연스러운 어르신들의 커뮤니케이션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집약적인 시설을 집중 할 수 있습니다. 효는 만원의 근원입니다. 효가 살아 있을 만큼 어르신들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준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은 노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즉 체력이 부족하여 이동하는데 큰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는 생기고 활력소가 넘치는 동대문구가 될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재생하여 공동체 형성과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크게 동대문구 도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지도선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과 청소년지도 육성 구성 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아시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청소년지도선도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적인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참석하게 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정치적인 색깔이 돋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알고 계시는 것만큼 저에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이병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구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그토록 기록적으로 연속적인 비를 뿌리며 기승을 부린 올해의 여름도 이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날씨를 보이는 요즘, 이젠 우리 풍요로운 대단원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살아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삶의 풍요로운 동반자로, 벗으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만남도 많기에 우리 모두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며 인생을 살아 갑니다. 요즘 인기있는 연예인들 중 몇 명이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더 심한 질책과 비난을 보내는 것이 인터넷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질책을 아무런 대항 없이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공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인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의무 이행의 잣대를 요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여과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인입니다. 하물며 정치인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당당한 공인의 신분입니다. 좋든 싫든 지역 내에 많은 사람들은 유권자라는 이름으로 만납니다. 때로는 그 유권자들로부터 칭찬보다는 귀에 거스르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억울한 비난과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질책과 비난이 두려워 듣기에 좋고 달콤한 말만 하는 주민들만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의 주어진 기본 임무이며, 뽑아 준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고 주민들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지난 7월 20일 우리 동대문구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청장이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멱살잡이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겠지만 어떻게 선출직 구청장이 64세의 여자 민원인과 멱살잡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우리 구의 주민들이 느낀 당혹감과 어이 없는 낭패감에 우리 구에 많은 구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0일 오후 2시경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 여자 11명, 남자 1명 12명이 그동안 미루어지고 있는 7구역 조합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내 달라며 유덕열 구청장의 면담을 요청했고, 약 2시간을 기다렸으나 구청장은 자신의 방에 있으면서도 만나주지 않았다. 오후 4시경 구청장이 수행원들과 외출하기 위해 나오자 시간을 달라는 민원인들과 마주쳤고, 구청장이 “다른 약속이 있어 가야 하니 실무 국장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자 민원인들이 “왜 면담 심청을 했는데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나가느냐, 제발 5분만 시간을 달라”며 옥신각신 했다. 이어 외출하려는 구청장과 5분만이라도 이야기하자는 민원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재개발조합원 64세의 여자 이 모 씨가 수행원들 사이로 손을 넣어 유 구청장의 옷을 잡고 구청장의 외출을 막으려 했다. 이때 구청장 수행원 중 1명이 유 구청장의 옷을 잡은 이 모씨의 손을 비틀자 고통에 못 이겨 이 모씨는 구청장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을 놓쳤다. 이렇게 몸싸움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구청 공무원들도 속속 모여 들었다. 유 구청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으로 들어 간 지 약 2, 3분 후 유 구청장이 갑자기 자신의 방에서 뛰쳐 나와 순간적으로 구청장 건너편 벽에 기대어 아픈 손목을 주무르고 있던 이 모씨한테 달려 들어 목을 잡고 눌렀으며, 이 모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기운이 빠져 실신했고, 그러자 구청장은 또 다른 여자에게 달려 들어 밀쳐 넘어뜨렸다. 이 모습을 지켜 보던 다른 조합원들은 이 모씨와 또 다른 여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구청장의 충격적인 모습을 지켜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남자인 구청장이 나이 드신 여자의 목을 졸라 넘어 뜨릴 수 있을까’ 하고 어이 없어하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이어 민원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구청 측에서 돌려 보냈고, 실신한 이 모씨는 출동한 119 앰블런스 침대에 실려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청량리 소재 성바오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한편 소란이 가라 앉자 민원인과 구청장은 구청장실 앞쪽 기획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시작했다. 유 구청장이 자신의 입장을 집요하게 설명하자 민원인들이 “구청장 면담 요청한 민원인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얘기도 들어 달라”고 항의를 하며, 구청장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구청장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모씨는 밤 9시경 이번 사건이 커지면 혹시 조합관리처분 업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고, 동대문구청 측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나서서 이 모씨에게 병원비를 부담하겠으며 퇴원을 종용했다. 이씨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으나 다행히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밤 9시쯤 퇴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튿날 이 모씨는 아침부터 어지러움을 느끼고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자 전 날 응급실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으나 동대문구청 담당자는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동대문구 소재 C병원에 입원했다. 이상이 제가 들은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그냥 하세요.)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객들은 구청장이 민원인 폭행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구정질문 일문일답 조례와 회의규칙이 구의회에서 통과돼 조례가 만들어 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의 현행 조례로 제정된 실정 조례를 무시하고 아직도 일문일답을 거부하고 일괄 답변만을 고수하는 구청장의 모습은 주민들이 선출한 의회와 동대문 구민들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모독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보도되고 난 후에 동대문구청은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신속히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인가를 내 줬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내 달라고 요청해도 내 주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구청장의 폭행 사건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내 줬다는 동대문구청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에 대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농7구역에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내 주지 않았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씨가 입원한 병원에는 지난 7월 23일부터 동대문구청 실·국장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지난 7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경에는 유 구청장이 방문해 “자신은 이씨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변명하자 “우리 둘만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며 구청장에게 나가 달라고 했다는데, 나가 달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구청장 사실입니까? 거기다 더 이상한 것은 S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진단서도 끊어주지 않고 퇴원을 종용해 이 모씨는 지난 7월 25일 시내 모처의 병원으로 다시 옮겨 입원하는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퇴원을 종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병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하여 황보희득의원과 주민들이 동대문구청 5층 CCTV 녹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동대문구청 5층 구청장실 주변에는 CCTV가 몇 대나 녹화되고 있으며, 녹화물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녹화된 녹화물의 보존 기간은 몇 일입니까? 동료의원이 7월 20일 당시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장실 주변 녹화물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구청 측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4일이 지나면 다른 내용들이 덮어 씌워져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며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CCTV 자료 녹화물의 보존 기한은 설비 업체를 통해 문의하면 당장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청 측의 주장대로 구청장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구청장이 폭행을 당해 피해를 당한 장면들을 녹화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정말 따로 보관한 게 없습니까? 구청장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 장애인단체 관련 항의 방문 시 경위는 CCTV 녹화물을 저장한 사진이 경찰서 고발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에게 유리한 CCTV 녹화물은 고소·고발 사건의 중요한 자료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유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구청장이 피해자라면 장차 고소·고발 상태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녹화물은 복사해서 따로 보관하는 게 상식에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날의 녹화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 측에 유리하지 않아 일부러 파기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감추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설득력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확연히 다를 경우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사실이 확실히 규명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외부 감사기관인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사실 여부를 가릴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이 그토록 정당하다면 자체 수사기관에 의뢰해 이런 의혹들을 낱낱이 가려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작년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C 모 의원들 회식 자리에서 멱살을 잡는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한 동안 떠돌았습니다. 또 지난 3월 초에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요구에 본회의장에서 막말했고 , 드디어 나이 드신 64세 여성 민원인에 대한 폭행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래 들어 구청장과의 대화를 해 본 많은 민원인들 가운데 구청장은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화를 내서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들려 옵니다. 구청장의 절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들로 구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화이부동’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면 소신은 뚜렷하게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다시 말해서 사회 지도층이 책임 의식으로 이는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 것이며, 이러한 덕목이 지금 이 시대의 동대문구를 이끄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구청장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며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롭고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절실한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겨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구청장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 37만 동대문구 주민들께서 저희 동대문구의회 의원 18명에게 맡겨 주신 역할 중 가장 앞선 것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8명의 동료의원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훨씬 당파적 한계때문에 이점을 간과하고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이제는 솔직히 고백하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승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석의원님과 유혜경의원님, 남궁역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석의원님께서 답십리 두산 위브 아파트 후문 주변에 보행과 차량 통행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답십리 488-24호 불법 점용 부분은 기존에 무허가로 되어 있고 평탄치 못한 부분은 저지대 노면수위 유입 억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행자와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도로의 협소로 양방통행이 곤란한 실정이지만 일방통행인 경우 또 다른 민원 불편 사항이 초래될 소지가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대문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혜경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여성의 날 행사가 지나치게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보육 정책위원회의 영유아 보육정보센터장과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요즘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 추세로 우리 동대문구도 2009년부터 증원 계획을 꾸준히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그 수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 세 번째로 6급 관리자는 8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 행사가 지나치게 관 주도로 진행되어 아쉽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사 의미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에서 직접 추진해 왔으나 민간 주도의 행사로 전환하여 주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여성단체와 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점차적인 전환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사에 영유아보육정책센터장과 학부모를 위촉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설립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처수단으로 올 초부터 경로당과 종교시설 교육기관과의 1:1 결연사업을 지시했고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보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좀 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7구역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민원인 두 분 아주머니가 작년 10월 경부터 저희 구청장실 옆에 직소민원실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너 차례 아주머니들을 만나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그동안에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몇 차례 전농7구역에 얘기를 해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개월째 해결이 안 되고 꽤나 오래 진행이 되어서 직소민원실의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그때 마침 전농7구역에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관리처분변경인가의 결재권자는 주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관리처분변경인가가 들어온 이후에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해 줄 테니 이 두 아주머니 문제를 좀 해결 했으면 좋겠다” 이렇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전농7구역에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서 두 아주머니에게 2,000만원씩을 주기로 의결을 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동대문구청 가서 항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급기야 전농7구역 대의원 12분이 저희 동대문구청을 7월 20일 경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간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을 방문한 전농7구역 대의원들은 직소민원실에서 농성 중인 두 아주머니와 대단히 다투고 싸움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움한 시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한 3, 40분 정도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가 다 될 시점에, 제가 그때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30분 단위로 사람 약속이 되어 있는데 2시 55분 경 되었을 쯤에 저희 비서실장이 “전농7구역의 대의원들이 직소민원실에 와서 농성 중인 두 아주머니와 대판 싸우고 나서 구청장을 면담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관리처분변경인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 관리처분변경인가 건은 결재권자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감독자인 도시관리국장이 가서 설명을 하라고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도시관리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대의원들과,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 2, 30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관리처분변경인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부 간에 내일까지 그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소, 그러니 오늘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도시관리국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4시 경에 우리 구청 1층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어디로 가게끔 약속이 되어 있어서 4시쯤 되어서 제가 구청장실 문을 열고 나가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거기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전농7구역 관리처분변경인가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결재권자가 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국장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아까 상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급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같이 가야 되고 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제 옷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 놓는 과정에 떼어 놨습니다. 그래서 떼어 놔서 제가 제 사무실로 들어 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옷이 다 따개지고 단추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려고 다시 한 2, 3분 후에 진정이 되었거니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그분의 옷깃 양쪽을 잡고 “놔라, 왜 당신 옷을 잡고 그러냐, 옷이 다 찢어지는데도”,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더 엉겨 붙어서 상당히 실내가 소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뜯어 말려서 저는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밖이 너무너무 소란스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그 밑에 나를 기다리는 분에게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만날 수가 없고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분들을 “사무실로 들어오라, 기획상황실로 오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다하고 한 30여분 이상 옥신각신하고 얘기를 많이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서로 해결하기로 하고 서로 유감의 뜻을 표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한 얘기는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하고 구청장이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도 사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하면 이 일 자체가 담당과장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국장이 여러분을 만나서 2, 30분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장이 내일까지 가·부 간에 답변을 해 준다고 했으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간 연후에 내일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때 다시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만나는 게 도리고 순서가 아니냐? 구청장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여러분이 막무가내로 막 옷을 찢고 그러면 뭔 일이 되겠느냐?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동대문의 37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추고 끝이 났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보건소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갔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가 아까 저하고 옥신각신 했는데,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리 누워라” 그러니까 거기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우니까 어떤 분이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로 데리고 왔어요. 보건소에 데려 갔더니 보건소에서는 사진을 찍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가장 큰 병원인 성바오로병원으로 갑시다” 해서 우리 직원이 우리 보건소 차를 태워서 성바오로병원에 갔습니다. 성바오로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하고 피검사를 하고 전부 사진을 다 찍고 다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저녁 9시경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누구냐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직소민원실에서 농성을 하던 두 아주머니와 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가장 열을 내서 많이 싸운 그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에게 “당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전에 전농1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어디서 많이 봤구나”, “내가 저 아주머니들하고 너무 너무 싸워서 지금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게 그 아주머니가 아까 싸운 이후에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따라 갔던 직원이 집으로 보내 드리고 그 다음 날도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날이 금요일 날 오후 사고가 난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녁 퇴근할 무렵에 그 직원이 “그 아주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러냐 다행이다” 그렇게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토요일 날 전농1동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 ‘성모정형외과’라고 하는, 내과나 신경외과가 아닌 조그마한 정형외과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10시 경에. 몇 호실에 입원했느냐, 405호실에 입원했답니다. 405호실과 404호실은 가보니까 이렇게 ‘ㄱ’자로 되어 있어서 404호실에 입원해 있는 아주머니가 405호실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입원을 하니까 어디서 본 듯한 아주머니어서 “아주머니 여기 왜 왔습니까?” 했더니 “그냥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10시 경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마포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왔다 갔다 거기를 그렇게 복도를 하더랍니다. 그로부터 3, 40분 후에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의원이 거기를 왔습니다. 그리고 또 모 기자가 거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405호실에는 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를 못하고 복도에 나와서 그 아주머니와 남궁역의원님과 한 분의 기자가 서가지고 하는 얘기를 문을 열어 놓고 보고 있던 404호실에 환자가 소상하게 얘기를 듣고 있었답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과정에 구청장을 비방하고 욕을 막 하고 난리가 나니까 404호실에 입원해 있던 아주머니가 “여보 당신 전농1동 구의원 아니냐?”, “맞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되어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못된 짓을 하냐?” 이렇게 해서 그 404호실에 있는 두 분의 아주머니하고 남궁역의원하고 그분 말에 의하면 대판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 남궁역의원께서 다시 와서 그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날 오후 3시 경에 우리 남궁역의원께서 한나라당 을구에 사무국장과 전에 구청장대행을 했던 방 모씨 두 사람을 데리고 그 병원을 다시 찾아 왔습니다. 오후 3시 경에 찾아 왔을 때는 복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405호실에 들어가서 한 30여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05호실에 제가 면회를 갔을 때 네 분의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공교롭게도 저의 시골초등학교 후배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그 아주머니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을 비방하고 선동을 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 갔습니다. 돌아가서 오후에 방 모씨라고 하는 사람은 트위터에다 온갖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저녁 9시 경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아주머니가 누워 있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불로 이렇게 가렸어요, 좀 보자고. “아주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아무 말씀 안 해요. “아니 많이 편찮으시면 큰 병원으로 가셔야지요. 3일 전에 성바오로 병원에 가서 CT찍고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몸이 아프시면 아주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정형외과라고 하는 동네 조그마한 병원에 와서 뭘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손등이 이렇게 퍼렇게 부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물어 보니까 처음에는 “구청장이 때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 보니까 “그런게 아니고 수액 주사를 맞다가 주사액이 새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아침 그 병원의 원장께서 나와서 진료 회진을 돌면서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2박 3일 동안 여기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사진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으니 퇴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몸이 아프시면 통원치료를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디로 전화를 하더랍니다. 2박 3일 동안 아주머니가 외부로부터 걸려 오는 수많은 전화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병원에 누워 있고 어떻게 되든지 진단서를 끊고 그러라는 취지로 죽 얘기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 안에 있는 같이 입원해 있던 그 아주머니로부터 405호에 아주머니가 입원을 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퇴원을 하겠다고 어디로 전화를 하니까 서 너사람이 와서 금세 태우고 성북구에 있는 병원으로 또 입원을 했습니다. 하루 후에 이 아주머니가 퇴원을 해서 그 뒤로는 전화를 끊고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고 정황을 들어 봤을 때 이 사건을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한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이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왜 이 문제를 특정 정당에서 선동을 하고 아무 문제없는 아주머니를, 안 아프다고 하는 아주머니를 조그마한 동네 병원에 이렇게 입원시켜서 이렇게 만드냐?” “남궁역의원이 선동을 한 거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라” 그래서 그분이 남궁역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서 또 다시 얘기하니까 “친척이 아니고 그 사람은 우리 한나라당 당원이다”, 멱살을 잡은 바가 없고 아주머니가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구청장의 옷을 잡고, 옷이 찢겨지고 단추가 떨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구청장은 정당하게 아주머니를 뜯고 제재하기 위해서 이 옷깃을 잡고 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난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기사가 났어요. 그 기자가 전화가 와서 “당신 그렇게 글을 써놓고 되냐, 그리고 아주머니하고 통화를 했냐?”, “통화를 못 했다”, “그러면 통화를 못하고 쓰면 되냐?” 그랬더니 “워낙에 많이 전화를 해대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확인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더니 다른 기자들은 그것을 쓰지 않았는데 그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그것을 한 줄 썼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그 아주머니가 1948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64살이고 만 나이로 63살인데 “구청장이 아주머니를 폭행했다,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알 만한 분들께서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하고, 민선에서 선출된 구의원님들 정말로 존경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민선에서 당선된 구청장도 같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굴러 가듯이 잘 가야 되는데 구청장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사사건건 잘못 되었고, 이렇게 되면 구청장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구의원님들이야 매일 같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으나, 주민들을 만날 수 있으나 구청장은 사실 업무상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7월 20일에서 지금 한 달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저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구청장과 주민 간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구청장에게 책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구민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를 방해하고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청장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혹시 잘못은 없는 것인지,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점이 많습니다. 더욱더 옷깃을 여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어요. 또 지인에게 그랬어요. “옷을 찢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갔다 대야 되냐?” 그랬더니 저를 아는 지인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갖다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칼로 쑤셔서 죽여도 가만히 있냐?” 내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과 마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친절행정과 청렴행정과 열린행정을 지향하는 저희 방침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농7구역의 관리처분변경인가가 늦어졌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소라도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 와서 8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농성에 민원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집행부의 또한 충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옷깃을 여미고 바른 길로 가도록, 주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이 오도되고 선동되고 조작되고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37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고, 또 전농7구역을 비롯해서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순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유혜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과 증가하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 충원이 확충되는 게 필수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앞서서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 및 관리자 확충을 위해서 2009년부터 사회복지직 충원 및 정원 증원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09년도 대비 56% 증가한 총 27명을 충원해서 현재 75명의 인력으로 주민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급인 6급은 2009년도 대비 33% 증가한 2명을 증원 승진시켜 현재 8명으로 관리자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각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직 전체 인원수는 3위, 6급 관리자 인원수는 5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회복지직의 인력 충원과 관리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 향상 및 관리자 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인수입니다. 우리 구 여성 문제, 영유아 보육행정 또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혜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날 행사가 너무 구청 주도 하에 행하여지는 게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유혜경의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여성단체가 난타공연을 참여했고 또한 여성복지관에서 패션쇼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협조에 성폭행·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민간단체가 참여했으나 아직까지는 관 주도라는 어떤 명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참여토록 하고, 또한 그분들의 주관 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남성 비율이 여성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여성위원회가 여성이 전부였으나 여성 문제에도 남성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여성정책을 남성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도 남성위원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이번에는 한 50% 정도의 비율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각종 위원회도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여러 가지 권익 증진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복지관 2개소를 현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용두동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플라자 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정보센터장과 학부모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 조례「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4개 분야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야는 사회복지 전문가, 두 번째는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 그 다음 분야는 입소 아동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네 번째 분야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분야별 3명, 공무원 4명해서 13명으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기하신 보육센터장과 학부모의 추가 위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2조에 의거 우리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제기하신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기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의 자격을 조례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자격은「의료법」에 의한 한의사·의사,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도 각 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1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을 우리 관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2년도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으나 각 구마다 열악한 예산 문제로 2016년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만약 노인복지건립센터를 계획할 때 개소 당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면 최소 500㎡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최소한 4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운영비는 시에서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전액 연간 3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 호전되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맞는 적정한 부지와 건물을 물색하거나 아니면 기존 경로당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송광석의원님께서 답십리동 두산 위브 아파트 후문 주변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후문 맞은편 식당을 보면 답십리동 488-24 부분을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철거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불편사항으로 제기하신 답십리동 488-24호 식당 건물은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서울특별시 기존 무허가 단속지침」에 의거 단속 보류 대상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택과에서 기존 무허가건물로 등재 관리하고 있어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 2,288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가 원상복구 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철거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강제철거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 건물의 도로 무단점유가 시정되어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농로2길의 가장자리가 너무 높아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도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전농로에서 답십리동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진입 방향 나팔구 부분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은 강우 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488번지 일대로 전농로의 노면수 유입 억제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인 도로평탄 작업 시에 골목길 저지대 주민의 반발과 지형적으로도 488번지 일대 저지대의 수방에도 불리할 것으로 보여 현재 높여져 있는 노면의 평탄성 불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바, 나팔구 부분은 전농로 보도 구간을 동일 구배로 연결하는 펌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저지대 골목길의 안전한 수방대책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농로2나길의 도로폭이 좁아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일방통행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농로2나길은 연장 95m, 폭 4.3에서 8.8m의 답십리 현대시장과 연결된 이면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길가에 각종 가게들의 물건이 적치하고 있어 차량의 양방통행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지정할 시에는 보행공간이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주민들이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긍정적일 경우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규제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 일방통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박승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7만 동대문 구민의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동대문구 의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지역구 서창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료의원께서 앞 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과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 구의원은 구민의 삶에, 생활에 편의를 주고 보다 더 우리 구민의 삶에 적절히 다가가는 그러한 질문이어야지, 어떤 한 두 사람의 손발처럼 정치적으로 구정질문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농1동 제7구역 조합 내에 있는 학교부지 3,500평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3월 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듯이 그곳에는 1,500평의 문화부지가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말에 의하면 현대 정몽구 회장이 그곳에 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홍보물 책자를 보시면 저는 7구역에 특목고가 아닌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서울시립대 부설고등학교를 주장했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립대는 교육 관련 학과가 없어서 서울시립대 부설 고등학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고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문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동대문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의하면 ‘홍준표 대표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직접 제안을 해서 추진 중인데 교육청 진보 교육감으로 인해서 특목고 설립은 미지수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봤을 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치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을 접한 내용과 동료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 있기에 저희 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교육진흥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는 7구역에 학교부지 3,500평과 문화부지 1,500평을 합해서 특목고를 설치하고, 전농·답십리 18구역에 있는 문화원 부지 900평에 기숙사를 짓겠다. 또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로 되다 보니까 전농1동에 많은 혜택을 가져 온다 하면서 청량리 철도역 선로 덮개 공사를 철도청장이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홍준표 대표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의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전농1동에 무지무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문합니다. 특목고 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와서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이 타구로 멀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존심 구기지 않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훌륭히 공부를 해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훌륭한 인재 육성에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전농7구역 조합 관계자도 참석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알립니다. 밝힙니다. 본 의원 공약이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제가 마치 특목고가 안 들어온다, 고등학교가 안 세워진다 라는 얘기를 해서 7구역에 피해를 주거나 제가 거기에 딴지를 거는 이런 식의 소문이 왕왕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둘째, 저희 18구역에 문화 관련 문화원 부지가 900평 있습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농7구역 1,500평에 대한 210억원에 대한 예산안이 마련이 안 돼서 그 땅값 마저도 주지 못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18구역에 900평에 대한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은 대충 10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모하게 여기저기에 정책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만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철저한 계획과 실행방법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전 구청장께서는 어디 선심성으로 “그래 좋다,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 관련 부지 매입해서 짓겠다, 18구역 또한 문화 관련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남발해 놨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에 필요한 예산은 제때 사용해야 됩니다. 개발 또한 하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철저한 계획에 의한, 필요성에 의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신문을 한 장 한 장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량리 철도청 부지에 덮개공사가 있습니다. 이 덮개공사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에 타당성 검사를 끝내고 2010년에 저희 동대문구에서 계획을 하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서 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하나 예산상 철도공사에서 할 수가 없어서 2011년 3월 15일까지 아마 민간업자가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가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홍준표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철도청장이 와서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는 철도청 부지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매입을 뺀 부지만 공사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저희 구에서 보면 저희 구의원 18명도 전부 다 직무유기고 1,300명이 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홍준표 대표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그분한테 다들 사표를 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어디까지 진척을 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담당관 제도에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관련 과와 상의를 잘 하고 그 상의된 내용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나 동대문구에 보면 답십리에 문화예술 부지라든지, 촬영소 고개에 있는 영화박물관, 또 갑구에 있는 홍릉크러스트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정책담당관 구성원들을 좀 더 늘리고 예산안도 좀 더 집행권을 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정말 한 가지 사업에 2, 3명의 직원이 서울시도 다녀오고, 행안부도 다녀오고 관련 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추진이 돼야 되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좋은 예가 답십리에 있는 맨 처음에 벤처사업장이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정보화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정보화 독서실과 또 벤처사업장을 리모델링 해서 30개 사무실을 만들어서 임대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장을 두고서 세 번 바뀌어 가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책담당관에 대한 제도를 좀 더 활성화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저희 동대문구에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발전을 세웠을 때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세요. 지금 한방진흥지구 있죠? 그게 지금 보건소 관할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큰 걸 갖다가 정책담당관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책담당관과 보건소가 정말 공히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승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 관계 공무원 여러분! 37만 구민의 알 권리를 잘 전달하고 있는 우리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고 또한 벌써 가을이라는 단어가 무척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기동·청량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정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량리·제기동에 재래시장이 크고 작은 19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기동 (구) 미도파 자리에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사이에 있는 e-편한 세상 아파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옛 청량리2동 국방연구원 옆에 종이 집하장과 고물상의 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동·청량리에 있는 재래시장, 등록시장이 제기시장, 경동시장, 또한 동서시장 3개가 있으며, 인정시장으로는 전통시장, 서울약령시장, 광성상가 등 인정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으로써는 청량종합 도매시장과 일명 깡통시장으로 2개가 있으며, 골목시장으로는 동서야채시장부터 8개의 시장이 있으며, 총 19개의 제기동·청량리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19개 중에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약령시 주차장이 전부입니다. 제213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350억 중에 150억을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합니다마는 구청의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실제 특별회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주차 사업에 있어서 기획 담당 과장과 또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앞으로 주차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억 내지 30억씩 적립이 되고 있고, 또한 2010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50억이 적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시비 60%, 구비 40%로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 매년 2년마다 하나씩 주차사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기동 620번지 일대 470평 정도가 8, 90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땅을 구입하여 주차장 빌딩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 제기2동 (구) 미도파 백화점 자리에 1993년 7월 14일부터 2013년 7월 14일까지 무상사용하고 완료 시에 구청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 제8조에 보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구청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택배 회사 몇 개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7월 15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마는 주민들은 원상복구, 또한 일부 주민들은 공원이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옛 2동 이 지역은 단지 내에 성북구 주민이 300세대가 있고 또한 동대문구 주민이 60세대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지역의 민원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또한 후보자들은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도 e-편한 세상 옆에, 국방연구원 옆에 공원을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국방연구원 옆 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국방연구원과 e-편한 세상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국방연구원은 국가 주요시설로 그야말로 국방현대화와 한국 국방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고급 두뇌의 연구원들이 수백 명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연구시설은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이 결정되었으나 한국과학기술원과 더불어 국방연구원은 그 자리에 존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낮에는 담장,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고물상과 또한 밤으로는 폐품 수집 운송 차량과 작업 중 엔진소리, 소음 발생, 폐지 종류를 다량으로 쌓아 놓고 있어 바람이 불면 분진과 폐지들이 사방으로 날아 다녀 담 너머로 넘어 오고 악취도 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미소공영’ 고물상은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사실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도 잘하고 친절하게 민원 처리를 잘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1,300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건의도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보안을 유지하지 않고 “어떤 의원님이 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어떤 민원을 했으니 자제를 시켜 달라고 전화 좀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승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1동 박용화의원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한 낮의 뜨거운 열기를 잊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 전통 명절 한가위를 맞아 성묘하기에 바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면서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아쉬운 민원 사항과 구정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충실한 답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동대문구 장평 공원 내에 대형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서 장평공원의 위치와 현장 상황 등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셨지만 당초 장평공원은 2009년 동대문구 구민회관 앞에 축구장을 약 5,700㎡, 총 사업비 9억 1,000만원을 들여서 그해 11월 중순 경에 준공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은 장평공원이 준공되면 상쾌한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평공원에 들러보면 아시겠지만 공원에 옮겨 심은 나무 몇 종류는 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옮겨 심은 나무 자체도 너무 어려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체육센터 쪽에, 그래도 구민회관 센터 쪽에는 정자를 7월 달에 지었는지, 하여간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공원 안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나무 세 그루 내지 네 그루를 심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과 해당 부서는 이 민원을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북부운수 소속 2211번 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면목동에서 회기동을 운행하는 2211번 노선버스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시다시피 소방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긴급출동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1초가 아쉬운 동대문소방서 앞에 2211번 버스가 그것도 1차선에서 수시로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소방서 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줄지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소방차나 긴급차량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 차량 때문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제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게 돼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긴급 차량이 드나드는 소방서 앞에서 버스 등이 유턴을 하도록 허용하고 방치하는 이런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동대문소방서 앞 2211번 유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랑천 둑방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조경석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중랑천 둑방길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을 보셨듯이 중랑천 둑방길은 서울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자 우리 동대문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고 장안동 둑방길로 이름난 동대문구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이를 더 잘 가꾸고 튼튼하게 잘 보강을 해서 서울시민 모두가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랑천 둑방길은 조경석으로 조성한 구간과 일반 콘크리트로 조성한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새로이 조경석으로 조성된 구간은 폭우가 내려도, 비가 많이 와도 둑방 경사면이 완만해서 보기도 좋고 깨끗해 보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그러나 콘크리트로 조성된 그런 부분은 비가 올 때마다 둑의 경사가 급해서 위에서 흙이 흘러 내려와서 차도까지 온통 흙 범벅이에요. 그러다 둑방의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흙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설치한, 지금 보셨잖아요, 플라스틱 심으로 박아 놓은 거. 이게 지금 다 돌출돼 나와 있어요.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고, 또 풀 등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식생매트인가요? 그것을 해 놨는데 그 기능도 역시 상실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이를 방치하면 둑은 빗물에 계속 깎여 내려 갈 것이고,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아마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장안동 둑방길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이름난 명소로 알려졌으며 벚꽃길로는 여의도 윤중로 보다 아름답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거기다 이곳에서는 우리 ‘동대문구 봄꽃 축제’, 또 ‘중랑천 물놀이’, ‘물사랑 콘서트’, ‘구민의 날 행사’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치루고 있는데, 인접 구에서도 많은 행사를 치루는 볼거리 많은 이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서울의 명소이자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장안동 둑방길을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 전체 구간을 조경석이 있는 아름다운 둑방길로 바꿔서 조성해 줄 것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대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하고 또 확인을 하고, 더군다나 인근 주민들이 시급한 사항이라, 시급한 현안이라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과 주정의원님, 박용화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전농7구역 우수고 유치와 문화부지 매입, 또 18구역에 대한 문화부지 매입과 청량리 철도청 부지 복개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전농7구역 우수고 유치 문제는 전농7구역에 학교 인가권자가 교육감입니다. 물론 서창문의원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저도 작년에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 물론 우수고에는 특목고도 해당이 됩니다.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 전임 구청장님 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역에 홍준표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더랬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구체적으로 진척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저도 정확하게 아직 현대그룹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현대그룹 쪽에서 여기에 특목고를 할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특목고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우수고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아마 특목고는 지난번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인가를 안 해 주고 혁신학교로 인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목고가 됐든 혁신학교가 됐든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고를 유치하도록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부지 1,5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부지를 매입할 돈이 없어서 지난 6월 30일 날 오세훈 시장을 면담하고 문화부지 1,500평에 대해서, 약 보상비가 21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담당 국장에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와 공동으로 노력해서 문화부지 매입을 해서 전농7구역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십리18구역 문화 부지에 대해서는 9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100억이 넘어 가는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천상 시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전농10구역에,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농18구역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 재정으로써는 이것을 매입하기가 어렵고 결국에 시의 도움을 받아서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철도청 부지 복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제가 작년에 선거공약으로 했던 사항인데 청량리역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해서 서로 그 지역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7월 15일 날 GS건설에서 구청에 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코레일에서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 공모를 했는데 GS건설에서 응모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복개 문제는 앞으로 코레일, GS, 그 다음에 서울시, 동대문구 이렇게 4자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개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 정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기·청량리동 일대 주차장 확보와 정릉천 복개 주차장의 계약 만료 후 처리 방안, 그 다음에 청량리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특히나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20번지 일대의 420평이 만약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빌딩을 지어 보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 복개 주차장 계약 만료 기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 만료 기간이 2013년도 7월입니다. 아직 2년여 정도 남아 있는데 기한이 남아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만료 1년 정도를 남겨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구민들의 욕구에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동 e-편한세상 아파트 경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 구역 내에서도 동과 동 경계선이 아파트를 가로 지르고 있어서 안방은 A동, 그 다음에 문간방은 B동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이 문제를 계획을 세우자’ 참모회의 때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계 조정을 하는데 꽤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동과 동 간에 결정하는 것은 다소 쉽습니다마는 구간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이것도 저의 임기 중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우리 청량리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연구원 옆에 재활용 집하장과 관련해서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가 약 36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능한 시간 내에 토지보상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 미소공영 고물상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의원님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안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화의원님께서 장평공원에 큰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2211번 버스노선이 소방서 앞에서 유턴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중랑천 둑방길에 조경석의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장평공원 공사는 2년 전에,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아직 활착이 안 되고 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큰 나무를 심지 않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에서 휴식공간이 다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 주민들이 나와서 쉬려면 그늘을 형성하는 큰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1번 버스노선 조정 건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조정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박용화의원님 의견을 달고 주민들의 의견을 달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천 둑방길에 조경석을 일부만 하고 일부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전체가 2.4km인데 현재 700m만 하고 있고 나머지 1.7km는 못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둑방길에 조경석을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둑방길 위에 경계 표시가 되어 있는 휀스가 너무 낡아서 대단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은 하고 있으나 예산 순위에서 현재 밀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박용화의원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순규입니다. 먼저, 전농7구역 우수고 유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서창문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우수고 유치 진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수고 부지 현황은 전농동 325번지 58일대 11,951㎡이며,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38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2008년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2009년 5월 서울특별시장과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총액의 20%인 77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6월에 중도금 229억 300만원, 총액의 60%가 되겠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그간 우수고 유치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까지 CJ그룹과 학교법인 설립을 위하여 협의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경기 침체로 학교설립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지속하기가 어려워 협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우리 구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교육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농제7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우수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여 우수고 유치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가 전농제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우수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와 설립학교 종별에 대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농제7 주택재개발구역 내 우수고 설립법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수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뉴타운지역 우수고 설립 운영 승인 관련 정책방침이 향후 우수학교 설립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특수 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가 아닌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으로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 상반기 중 전농제7주택정비사업 준공 시점에 맞추어 학교부지 매입 잔금 77억원을 지급하는 등 전농제7주택재개발 사업 부분에 우수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담당관 인원 보강 및 예산확충에 따른 동대문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홍릉클러스트 조성, 문화예술센터 건립, 답십리 촬영소 복원, 글로컬타워 건립,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설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정책담당관으로 시설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고, 사업의 시급성, 관련 예산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 상급 기관의 유관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책담당관의 인력보강 문제는 우리 구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인력 배치 및 인력 보강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업무 협의를 위해 필요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창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 청량리2동 e-편한세상 아파트는 행정구역 상 동대문구와 성북구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들의 문화·행정·학교 등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949번지 e-편한세상 아파트 104동은 60가구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104동은 동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간 행정구역이 동대문구와 성북구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104동 일대는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정릉천으로 길게 연접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재경부 소유 공공용지 및 구 소유 도로를 경계로 길게 접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경계조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성북구에서는 e-편한세상 아파트 옆 공공용지의 관리청을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변경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자치구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자치단체 간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e-편한세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104동 주민들은 우리 구의 문화·행정·학교 등 이용에 따른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양 자치구, 동대문구와 성북구 간 업무 협의를 통합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치구 간 경계 변경, 대통령령 제정 사항 절차는 기본계획 건의, 구의회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수렴, 시장 건의, 조정안 검토,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및 공포, 국회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연구원 옆에 재활용 집하장을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어떠냐 하고, 장애인 단체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823번지 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재활용 수집상인 ‘미소공영’은 1997년 6월 27일에 설립한 회사로써 2007년 7월 4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고물상 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점유면적이 2,08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7㎡는 사유지며, 1,080㎡는 국유지로써 현재 우리 구에 년 7,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8㎡는 저희 청소과에서 청소원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과 장애인 단체와 연계 있느냐 하는 사항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만 침출수 방지, 먼지, 소음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행정지도, 청소 순찰 등을 실시하여 주변 지역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구정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관련 문화부지, 답십리18구역 문화원 부지 및 그리고 청량리 철도청 부지 복개에 따른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는 전농동 325번지 일대 토지로써 면적은 4,915㎡이며, 2005년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결정 시 우리 구에서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전액 구비로써 약 2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전농7구역 준공 시한인 2013년 4월까지는 토지매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이를 매입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2011년 6월 30일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과 면담 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담당 과장이 서울시 주거정비계획과 및 실무 부서인 재정비2과를 10여차례 방문하여 우리 구의 실정을 상세히 설명한 결과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및 토지매입 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방침이 결정·통보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8구역 문화원 부지 매입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은 문화시설 부지는 전농동 309번지 일대 토지로써 면적은 2,989㎡이며, 2005년 1월 전농·답십리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결정 시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연 문화원으로 개발토록 결정된 부지로써 부지매입비는 약 1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토지매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복합 편의시설 건립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철도부지 복개에 따른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후면 철도차량 검수고 등 한국철도공사 부지 약 32,000㎡를 복개하여 철도로 절단된 청량리 역세권 지역의 생활권을 회복하고 이 일대에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제안서를 제출 받아 2011년 7월 15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사유지 1,911㎡를 포함하여 서울시와 사업추진 방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금년 내에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면 주민의 편의시설 및 광장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지에 건립되는 시설은 판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학교 기숙사 등 3개 동 32층에 높이 11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공원 대형 가로수 식재와 중랑천 둑방길 조경석을 이용한 조경시설 전면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공원은 장안2동 365번지에 위치한 15,869㎡ 규모의 근린공원으로써 2009년 10월 30일 조성 완료하였으며, 수종은 느티나무와 소나무 등 22종으로써 키 큰 나무 369주, 키 작은 나무 6,451주 등 총 6,8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완전히 활착되지 않은 상태로써 잔가지 또한 충분하게 자라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늘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나무가 성장하면서 점차 그늘도 많아 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키 큰 나무 식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활착률이 낮아 하자 발생률이 높고 장평공원과 같이 완공된 상태에서 큰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중장비 사용으로 인해 산책로 등 기존 공원 시설의 훼손이 불가피해 공원 외곽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키 큰 나무를 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장평공원 내 그늘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7월 정자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큰 나무 식재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더불어 기존 수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루빨리 공원 내 그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둑방길 조경석을 이용한 조경시설 전면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주요 생활체육 공간인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은 총 2,380m입니다. 2007년 중랑천 벽면녹화조성지 3개소 660m는 조경석으로 설치하였고, 4개소 1,350m는 콘크리트 및 식생매트를 설치하여 제방사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15일 중랑천 산책로 개선 요구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방 사면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 설치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정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기동, 청량리 일대 주차장 확보방안과 정릉천 복개 주차장의 계약기간 만료 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사업, 공공건물의 주차장 개방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기동 일대에 재래시장 주변의 이용 주민 주차편의를 위하여 동서시장 앞 도로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로 94면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며,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을 위하여 왕산로 청과시장 1번 아치부터 대진약초까지, 고산자로는 성보상회로부터 제기우체국까지 구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기동 1082번지 일대에 약령시 내에 2009년도부터 2,789.5㎡의 293면의 주차장을 총 사업비 298억 규모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어 2012년도에 보상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동시장 내 부설주차장으로 지하에 70여 대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바 주차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제기동 620번지 1,550㎡의 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 216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2개의 대형주차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이용 현황 및 여건, 주변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토지주의 동의, 건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부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거쳐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릉천 복개주차장의 향후 처리방안입니다. 1990년 1월 서울특별시에서 유수지 하천복개 주차장 조기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정릉천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하철 1호선 제기역, (구) 미도파 백화점, 경동약령시의 주차난 해소와 청량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의거 주식회사 미도파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271-48번지 정릉천 변에 8,320㎡의 주차장과 관리동 235㎡를 '92년 4월 1일부터 '93년 7월 15일까지 15개월 간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시공하였고, 시공 후 20년이 되는 2013년 7월 14일까지 무상 사용 후에 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2013년 7월 14일까지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나 사용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의원님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서울시 관련과와 협의해서 사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화의원님께서 2211번 버스노선 변경 검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서의 차량 출동에 위험성 있는 소방서 앞 유턴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2211번 버스노선은 면목동~장한평역~회기역(회차)~장한평역~면목동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우리은행 장안동 지점 앞 사거리는 한천로 쪽에서 장평길을 버스가 통과하여 장안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장평길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우회전을 한 후 상대적으로 노폭의 여유가 있는 동대문소방서 앞에서 유턴하여 장안동사거리 쪽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2211번 버스는 장한로변 장안동 주민들이 장한평역 및 회기역 이용을 위한 노선으로 장한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긴급출동 시 문제점이 있으나 부득이하게 도로의 폭이 다소 여유가 있는 소방서 앞에서 유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노선버스를 확충하고 장평길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허용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신 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해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일문일답은 일괄질문하고 틀려서 40분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구청장 나오라고 말씀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한 25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와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일괄질문하고 일문일답을 만든 것은 앞으로 더 잘하고 같이 상생하자고 만든 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괄질문도 아니고 일문일답도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면 일문일답 질문엔 구의원은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구청장 변명하자고 내가 일문일답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통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서창문 구의원도 제가 마치 없는 것을 얘기한양 하다 보니까 제가 죄인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5대나 계속 이런 것이 없었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한 마디로 자질이 낮다. 어떻게 동료의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구청장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같은 그런 구청장의 답변이 있을 때는 우리 부의장님이, 박승구 부의장님이 그것을 제재하든가 우리 일문일답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문일답을 앞으로 신청하겠습니까? 마치 저희가 CCTV를 세 번을 신청했어요. 주민이 한 번하고 황보희득의원이 한 번하고 제가 우리 의원 6명을 연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러면 저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마치 구청장을 모독하고 제가 구청의 전체 의사를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못된 의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아까 앉아서 제가 참느라고 지금 10㎏ 빠졌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책음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CCTV를 못 봤어요. 안 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청해서 구청장이 말한 게 참 옳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 목을 눌렀다”가 아니라 “옷깃을 살짝 잡았다” 이게 참 좋아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올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게 굉장히 한 사람을 모독하고 전체 동대문구 주민을 비방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의원으로서 제가 자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이 진짜 아까 말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정확히 제 오늘 구정질문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고 또 그게 아니라면 하는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일문일답을 의장이 와서 오늘 일문일답하지 말고 그냥 안 나오면 모두 발언을 해서 오늘 구청하고 매끄럽게 하자고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까지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안 틀었어요. 아니 주사를 맞아서 손이 부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잘못된 것은 정말 의사일정에 맞게, 우리가 규칙에 맞고 조례에 맞게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제가 수사하든지 의뢰하든지 해서 제가 잘못됐으면 아까 말한대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