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발언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계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4년 4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이 인상됨으로써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세율의 과다 인상으로 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인용조항이 상위법인 부가가치세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감면율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명시된 감면 적용시한을 조례 등에 명기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4월 2일 구의회에 제출 4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4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동일한 의미의 내용임에도 서로 달라 혼동을 주던 용어들을 상위 법령 및 조례와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순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와 조문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개정내용이 적정하고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과 일치시켜 법적근거 없는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를 개선함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시행령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함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취소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지의 개보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최준화 위원, 윤순영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