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종욱 성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재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호·옥수지역의 이길경 의원입니다. 성동구의회 6대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 임기동안 못 다한 아쉬움과 부족했던 점 등 만감이 교차되는 심경입니다만 막상 떠나려하니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달려온 발자취는 성동의 역사 그리고 신화로 남아 주민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이며 성동발전의 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구의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단어는 구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구의원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살림은 교육, 복지, 보건, 청소, 문화, 건설, 교통, 세무 등 업무분야가 날로 넓어짐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고 시설이 방대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원이 하는 일은 도로보수부터 예산절감, 정책제시, 조례제정, 구청견제까지 업무의 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청에 대한 합리적 감시이며 견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이 일일이 할 수 없어 대의제로 구의원을 뽑아서 구민대표로 보낸 것입니다. 구청은 인력이 방대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구의원 몇 명으로는 견제까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같은 당 구청장에 같은 당 구의원 수가 다수인 구의회에서 예산감시, 견제, 건전한 비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만하고 자의적인 행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청 스스로 적극적인 자정능력을 배양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며 구민은 수시로 의회 방청 등 다양한 경로로 구정살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의회는 무능력한 식물 구의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방청제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성동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인사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공단의 비정규직 무단해고 인사문제로 작년 내내 구청 앞이 시위로 소란하였습니다. 복직되어 일터로 돌아간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도하지만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가 있습니다. 5인 중 포기한 2인을 제외한 3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복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복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동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해 괘씸죄로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공사 내 인사전횡으로 구청 앞 시위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며 수년간 눈살을 찌푸려 왔습니까?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월 8일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5월 26일까지 복직명령을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6개월에 한 명당 500만원을 지급하고서라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국민세금으로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복직을 거부한 것은 성동구의 비정규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보복적 인사전횡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복직판결까지 받아온 근로자들을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공단이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중대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복직을 하루속히 허용하여 주시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단은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 질문이 배 지난 후에 거수가 아닌 후임 구청장으로 승계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서 재선, 3선으로 구의회에 남아 일하시게 될 의원님들께 축하드리며 또한 새로 7대에 입성하게 될 의원님들이 성동구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