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8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 제일 밑에 관서운영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43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관서경비중 일반수용비 농어촌발전대책계획서 및 식량증산지침서 유인 하는데 꼭 필요한 19종을 유인하는 유인비 2,1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농정과 직원들 기본여비하고 그 다음에 농림사업종합평가 교류출장여비, 재해발생출장여비 해 가지고 여비에 2,4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묘판을 설치하는데 41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영농법인이라든가, 귀농자 등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교육가는 실비보상금을 2,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양특보급종이 이게 공급을 하고 혹시 부족할까 싶어 가지고 양특종자수매를 하는데 1등 가격에 10% 해 가지고 11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급종 보리가 종자를 공급하는데 부족분 혹시 이런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농가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10% 1등 가격에 보상금 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최고과정 교육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나 안동대학에 농업경영이라든가 농촌지도자, 여성지도자 이런 분들이 최고경영자 과정에 가는데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주 1회씩 서울 그 농어민후계 신문사에서 이 분들한테 우편으로 주1회 한번씩 하여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후계자들이 내년까지 하면 한 1,110명이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80%정도 인원에 대해서 신문보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창고건립외 10개사업에 51억 1,906만 6,000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 중에 보조가 42%인 21억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농기계 보관창고 16개소 이것은 4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 밭작물 재배지원하는데 직파기입니다. 90대 이것을 20% 보조를 해서 내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회사법인이나 공동이용조직체의 농기계 지원하는 것이 8개소 이것도 2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구입하는데 87대, 이것도 20% 내년도 보조를 해 가지고 그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개량물꼬 이게 22,0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전번에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만 이것이 계획은 이래 섯지만 꼭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다른 사업을 하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병충해 방제가 1,357ha 되어 가지고 토양개량제가 14,328톤, 그 다음에 돌발병해충 벼멸구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나 이런 이게 2,938ha, 벼물바구미 2,961ha, 그 다음에 보리파종 종자대 보리파종한 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이래 60ha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벼육묘최아기공급을 내년도에 70% 보조해 가지고 3대를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기금 매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기간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출연해야될 것이 26억 7,0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했는 것이 14억 7,000만원, 55%를 출연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출연할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주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영농교육이라든가 어떤 수련대회 하는데 500만원, 도농.어업경연인대회 참가하는데 500만원, 도농어업경영대회 참가하는데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올해 상사업으로 곡물건조기를 80대를 공급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성과가 좋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자체사업으로 50% 보조해 가지고 25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건조이게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도로변에 이런데 많이 벼를 널고 이래 가지고 교통위험 소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래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일반수용비를 진흥지역지형도제작 등 3종을 해 가지고 6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부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중앙단위에 가는데 15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중앙단위에 교육 가는데 100만원 해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 해 가지고 2,2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지규모가 2ha 미만 영세농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이것도 올해도 지원해 가지고 계속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농기계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리점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 가지고 오지에 가서 주민들한테 시내까지 나오면 불편한 점도 있고, 현지에서 사후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7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관리비 장부가 되겠습니다. 장부외 9종에 대해 가지고 674만원하고, 다음 공공요금 261만 6,000원 해서 총 935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단은 양곡관리 추곡수매의 지도, 출장여비 직원들 나가는데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쥐약을 올해도 12월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쥐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라든가 정부양곡창고, 보관창고에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쥐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1,2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시인부사역인부입니다. 정부양곡전산화 작업하는데 인부임 16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 보조인부 22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545페이지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내년도 추곡수매 하는데 예비점검은 교육급식비를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 종사원교육 급식비를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추곡수매 내년도 하는데 있어서 유공자 시상금 시상이 되겠습니다. 21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농검직원이라든가 읍면동 직원이 추곡수매하는데 고생 했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하는데 국비로 235만 7,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 위원님.

지금 저 건설현장에서 우리 가설건물 짓는 것 있지요? 그것을 지구내에 짓는 것도 전용허가를 받아라 그랬는데 그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사무실에 짓는 것을 다른 지역에 할 때는 나중에 철거를 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시전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구내에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자리, 지구내에 하는 것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농지법에 그래 되어 가지고 지구내에도 지금 일시 전용허가를 득하도록 그래...

해 가지고 득되는게 뭐가 있고 손해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저 혹시 그것을 해 줘 가지고 사후에 그게 원상회복이 안될까 싶어 가지고,

그게 바로 지구내에는 그 지구는 집을 뜯고 마지막에 가서 공사를 다 해야되는 지구기 때문에 그것을 지구내라고 안그럽니까? 지구외에 딴 데다 하는 것은 나중에 원상복구를 안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것을 제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전용허가를 해도, 지구내에 그 공사를 마지막에는 앉은 자리에도 다시 공사를 해야되는 자리 그게 바로 지구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대로 그런데 한 번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이통장님입니다.

예. 이통장님이지요?

예.

수당이 상당히 나가는데 그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 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다. 년에. 어떤 이 분들이 농지전용이라든가 안그러면 토지, 농지에 대한 매매하고 하는 확인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다른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20명이 우리 시관내입니다.

그럼 이래 참석하는데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그 어떤 읍면동에서 농지관리분야에 대해서 어떤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참가하는 그런 것으로 주는 겁니다.

비용 자체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집행 했는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용도관계는 별도로 알아 가지고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좀 가르쳐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애누에공동사육비 지원, 첨단 동충하초재배사 건립 여기서 보면 시비에 비해서 도비보조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시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 오는 것은 얼마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 시비를 올렸다 내렸다를 못한단 말씀입니까?

예. 대부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돈이 없으면 삭 깍을 수 있는데 많이 얹는 것은 얹지만 이것은 보조 비율에 따라서 맞춰 놓은 것입니다.

보조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비율이 제일 위에 것은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는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채소는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는 보조 50%, 자부담 50%, 그 다음에 애누에 공동사육하고 이것은 100%입니다.

100%라니 애누에공동사육비 지원 100%가 무슨 뜻입니까?

100% 시비하고 도비로 지원이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동충하초재배사 건립도 100%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 놓은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100% 지원 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100% 보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아니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배 위원님.

566쪽에 그 민간실비보상금 관계 말이에요,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교육여비, 가축방역관계 농가교육여비, 식육판매업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식육판매업은 개인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개인사업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시에서 항상 그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으로 가는 것은 안줍니다. 식육업자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개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꼭 가야되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걸렸을 적에 벌금을 씌우고 나서 가라고 이랬을 적에 한 번씩 보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 쓸런지 안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만들어 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낙농가고, 가축방역관계고 농가의 자기들의 이익관계로 일을 하러 가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항목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을 보낼라 그러면 촌사람들이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이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저도 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안갈려고 그럽니다. 여비를 안주면 불가능합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축산과장님 555페이지인가 여기에 보면 숫자 틀린 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수농가나 이런 데가 떠내려 갔는게 초토가 다 섞여 내려 갔는데 대해서, 묘목을 심어도 잘 안삽니다. 그래서...

아니 숫자,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것, 계산....

ha당 8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ha당 퇴비값이,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체 수해되었는 것을 보니까 40ha 됩니다. 곱하기 50% 했습니다. 수정을 해야되는데 미스프린터가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11분인데 사전에 봤으면 고쳐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요.

죄송합니다.

앞에도 있었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인쇄에서 잘못됐거나 이러면 가서 고쳐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요. 설명하면서 이 숫자가 틀렸다고 두 번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 각 과장님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틀렸으면 고쳐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상주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같으면 2,400원, 500원 하는데 4,000원 짜리라 하는 것 보니까 외지에서 생산된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공통된 가격을 해 가지고 80만원씩 든다고 했는 것은 공통된 가격을 왔는 것을 해 놨는 것이지, 어디에 것을 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상주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는 2,2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00원에 나오고 있는데 이 4,000원짜리 이게 타지에서 나오는 것은 3,600원짜리도 있어요, 이 정확한 부기를 나타내 줘야 알지 4,000원짜리 하는 것은 우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엉뚱한 부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적에는 이름이 있고, 지금 시중에서 팔리는 것 전체 해 가지고 가격을 매겨 놔야지, 조금 더 남는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더 많이 사 주고 상주 것을 사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상주에서 생산되는 것 이런 것을 파는 쪽으로, 이래 봐서는 상주 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가격을 조금 시중에 팔리는 가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부기를 엉뚱하게 4,000원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56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 때문에, 그 책정된 봉급, 상여금, 피복비, 중식비 있으면, 근무요원으로 한다면 근무 중에 상해를 당했을 때에 어떤,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산재보험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연구를 못하고, 다 같이 얹는 것 그냥 얹어 놨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상해보험금 같은 것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 중에 어떤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직원으로서...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서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 홍보가 너무 빈약하다고 그렇게 생산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생산자들에 대한 사기나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익성이나,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상주에서 나는 것, 소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안그래도 제 생각에 제가 유통특작과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제 나름대로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만약 공성, 낙동 이러면 한우다, 그 다음에 모동, 모서, 화서쪽에는 포도다 또 사벌이나 저쪽으로는 배다, 어떤 저희들 작목을 갔다가 대강 선정을 해 가지고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전체가 16인인데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면 돈이 과거부터 너무나 조금 적은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어떤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되고, 우리시의 이익이 된다면 예산 좀 더 드는 것이 뭐 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 주셔서 우리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총 36억 4,23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당초예산 48억 2,826만 2,000원보다 무려 25%가 감된 11억 8,591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되어 가지고 36억 4,233만 3,000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3311호 산림자원관리 10억 8,722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도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적사업비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206 재료비 2,524만원에 대해서는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비 900만원, 조림지 아카시아제거 약품구입 105만원 그리고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작업 인부임과 대묘조림지 사후관리,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등 해서 1,119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산림자원관리의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의 사업예산은 총 9억 8,186만 8,000원 중에 보조사업이 8억 4,358만 3,000원이고, 하단에 있는 순수 국비사업이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여비를 227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장입니다. 578페이지 206 재료비항목에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인부임 2,04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숲가꾸기사업 지도인부 3명에 대한 교육보상금 209만 7,000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2,641만원인데 다음장입니다. 579페이지 그 중에서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산림입지조사 23,776ha 조사비용 523만원과 숲가꾸기사업 이건 즉 실업자 구제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00ha에 3억 1,118만원, 숲가꾸기사업 기자재 및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국비로 3억 2,6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8 자치단체이전으로 2,532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자치단체부담을 신설임도에 대한 부담금 2,513만 9,000원, 사방지추비부담금 1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임도시설은 내년도부터는 도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때까지는 임도시설 자체를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정지 선정과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단계는 전체 도직속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라든지 모든 시공을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시비로 부담할 금액만 부담을 해 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총 4억 4,092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그 내용이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조림지 풀베기 580ha, 덩굴제거 200ha, 어린나무가꾸기 60ha, 천연림보육 30ha, 간벌 90ha, 경제수조림 50ha, 큰나무조림 5ha, 임도보수 3km 해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4억 2,25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비용계상 내용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2,612만 7,000원 계상분은 영림계획작성 3,300ha분 작성비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의 220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828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 2,000만원인데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국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828만 5,000원은 임도시설자부담금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임도편입용지보상 3,000만원,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3,300만원, 기설임도보수에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급경사지 포장, 비탈면 파종, 연약지반 목책, 옹벽, 배수관 해서 전체 2,034만 5,000원을 비롯해 가지고 도합 6,40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11호 산림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1억 7,4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예산 9,827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6,874만 3,000원은 산불예방 홍보물, 사각깃발 600매, 300만원외 16종에 대한 도합 금액 2,419만원을 계상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부기별 내역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비, 삽 등 구입비 165만원외 5종에 도합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 홍보물로서 사각깃발외 3종에 135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주민 자율산불 감시원 2,500명에 대한 홍보용 모자, 완장 등 제작비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산불감시원복장, 쟈켓 조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쟈켓 구입비 180만원하고, 산불진화복장 100착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 산불방지 비상근무할 때 급식비 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비상근무시에 연료비, 난방을 위한 연료비 94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장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선기지국 유지비 475만원 등 6종에 합계금 80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6항 재료비 항목에 1,027만 7,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 3명분 573만 6,000원, 산불 뒷불정리 인부임 215만 1,000원, 산불예방 간이소화선 설치인부임 5ha분 2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산불감시원 교육급식비 75만원, 주민자율감시원 교육급식비 1,000만원, 산림사범 신고자보상 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36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산불진화급식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산불예방 우수기관 포상금 최우수, 우수, 우수 해서 전체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5항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7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로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항 사업예산 10억 7,580만 9,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0항 보조사업 10억 7,580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급식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산불진화용헬기임차료 120일분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누누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예산을 총 6억 9,955만 2,0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헬기를 임차하는 관계로 4억 4,515만 4,000원을 쓰고, 2억 9,891만 3,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만은 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헬기의 효과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대한,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참고로 '96년도에 산불이 503ha가 났습니다. '97년도에는 119ha가 났습니다. 금년에는 5ha에 불과 했습니다. 5ha 정도만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헬기가 긴요하고 또 타시.도, 타시에서는 헬기를 임차를 못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만 임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도에다 대고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마침 도비 6,000만원을 받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206 재료비항에 대해 4억 5,533만 6,000원은 산불감시탑 1동 건립비 2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찰조사원 및 산불감시원 인부임 4억 5,133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4억 4,515만 4,000원만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6억 9,955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약 2억 8,995만 3,000원을 감액을 했던 바 있습니다. 헬기를 임차함으로 인부임을 이만큼 덜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1억 978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산불진화출동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8,794만 5,000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사업의 산림해충방제 수간주사 100ha분, 산림해충방제의 속효성방제 1,540ha, 또 해충구제 지효성방제 210ha 해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70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속효성방제사업비 1,540ha분은 항공방제 비행기로 약 뿌리는 항공방제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 1,374만원은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비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개인진화장비 30개, 15만원에 8종에 대해서 예산 1,374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3313호 녹지관리 13억 8,102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0항 경상적경비 1억 2,036만 7,000원 중에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시직영양묘장 임차료 1,052만 6,000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임차를 할 작정입니다. 15,036평에 대해서 평당에 700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임차를 할 작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93페이지 206 재료비 전체 2,02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직영양묘장은 농자재구입 전정가위 5개 17만 5,000원에 9종에 대해서 합계금 1,0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상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직영양묘장 묘목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제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휴양림안에 적정한 수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 같은 것도 한 번 양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수요에 충당을 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적정한 수종도 다시 선택을 한 번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더 확대시켜 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직영 양묘장운영 하는데 따른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넘어 가서 시직영 양묘장 운영에 따른 특별인부 1,050만원, 양묘장관리 보통인부 1,250만원, 간식구입 240만원, 상용관리인부 200일분 해 가지고 478만원 해서 도합 3,018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특별인부란 남자 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인부는 여자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현재 노임하고 이것을 적정하게 줄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관리 시비 관리인부임 등은 고사목제거, 보식 등 해서 121만 1,000원, 1,9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중간에 끝에 있는 도로변 수벽정비 및 수목관리 관리 인부임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200항 녹지관리 사업예산 12억 6,066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보조사업비 9억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95페이지, 보호수관리에 석재표시판 10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건 도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보호수보호시설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보호시설 1식, 보호수외과수술 3본, 산촌종합개발 1개소 해 가지고 5억 3,025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연휴양림조성에 계속사업 하는 것으로 3억 9,7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산촌종합개발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년도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개발비가 확정이 되는대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촌종합개발의 의도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산촌이 그야말로 이 공동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촌이 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업을 하는 경우에 사실상 인부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산촌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오지마을에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산촌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당 3개년 동안 14억을 지원을 해서 생산기반사업 5억,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소득사업 해 가지고 14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집중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은척면 남곡리 자연휴양림 바로 연접된 남곡리 마을을 종합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휴양림이 되는데는 대부분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 해서 휴양림과 연계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양림하고 연접된 마을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산림청으로부터 시책상 휴양림하고 연접된데부터 하는 것으로 그런 시책의 시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에 있는 3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1억 1,690만원, 민간자본보조 임업협동조합 등 민간자본보조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금년도까지 600만원을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 국비가 900만원은 국고, 시비를 900만원을 보태 가지고 1,800만원을 지원 하도록 그렇게 도에 부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협업체단기소득 사업 4,750만원은 협업체란 오지마을 내서, 외서, 모서, 화동, 화남, 화서 등지에 산림을 그야말로 협업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벌써 '80년초반인가 언제 그때부터 이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활성화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협업체를 지원을 해 가지고 표고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고재배사시설 8,000㎡ 분 1억 7,600만원, 총사업비 1억 7,6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국·도·시비해서 7,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3억 4,626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유림관리 풀베기 815만 9,000원, 천연림보육 2,916만원, 이 천연림보육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연상태의 임상을 가꾸고, 솎아 내고, 가지치기 하고 하는 그런 육림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림차원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나무를 가꾸어서 목적하는 저희들 전문용으로 법적림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데 시유림에 내년도에 40ha분 2,916만원을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특히 시유림이라 따로 영림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서두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는 묘목은 저희들 시직영양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가로수 묘목은 사지 않고 저희들 시직영양묘생산금으로 전부다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모서면 대포리부터 모서면사무소까지 해서 단풍나무 750본을 심고, 모동면 용호리 우회도로, 하천변에 있는 우회도로 6km에 왕벚나무 100본을 시직영양묘생산분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전정사업으로서는 북문동과 남적 - 외서간, 계림화산 - 함창윤직간, 외답 - 낙동간, 후천교 - 현대아파트간에 가로수를 전부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수식재 시직영양묘생산분으로 해서 환경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모동수봉 백화산 진입로에다가 벚나무 1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도 벚나무, 배롱나무, 가중나무 해서 468만원, 1,600만원, 365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직영양묘생산을 잘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시업과정에서 어느 정도 간이를 해 가지고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그 상태로 지금 탁 튀어 나와 가지고 굵어졌을 때는 굴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굴취하는데 돈을 갔다가 몇억 주십시오.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참 부담스럽고 해서 차츰 차츰 솎아서 쓰는 것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런 뜻으로 자연휴양림과 모동수봉에다가 벚나무 또는 배롱나무, 가중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에는 나중에 성목이 된 상태로 옮기기 보다는 약간 덜 큰 것을 옮김으로서 그 현장에 적응도 더 빨리하고 또 굵은 것 심기보다는 작은 것을 심음으로서 경관 제고에도 촉진도 될 것이고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런쪽으로 사업을 집중 투자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자연휴양림 전기인입에 따른 실시설계비 6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지구 전기인입 사업비 1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일단 내년에 전기를 인입해서 순수한 시비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해서 천상에 내년도에 전기인입 하는데 1억 3,100만원을 들여서 전기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관리사 1동 또 산막이라 해 가지고 숲속의 집이라 합니다만 그것을 2동 짓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전기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전기를 꼭 넣어야겠고, 또 암반관정을 파서 식수도 내년도에 공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하는데 5,000만원을 순수한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자연휴양림 전기공사 감리비 28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어느 기회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저희들 했는 것을 지적도 받고, 좋은 자문도 받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까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 가보셔도 그냥 벌판입니다. 아직도 했는 흔적도 없고, 터만 다듬고 있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가셔서는 별로 보실 것이 없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사업이 완공되는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만 완공되고 난 다음에 내년 봄쯤 가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각종 사항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항목은 위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입니다. 각종 비용입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저희들 산림사업이 이제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흘러 가고 있고, 또 환경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이런 시점입니다. 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그마치 저희들 예산이 시전체예산 삭감비율 보다도 훨씬 많은 2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물론 감해져서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48억 2,800만원이던 것이 금년도에 36억 4,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11억 8,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여러 가지로 명쾌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산림과장님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이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추운데 많이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또 촌에 가 보면 술 한잔 하자 그래 가지고 술도 좀 먹고 이래 가지고 늘 보니까 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도를 늘 다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오토바이는 보험 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596쪽에 임업협동조합 등 민간자본보조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표고는 여러 가지로 표고재배사에 대해서는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는 다 같은 버섯재배시설인데 영지는 전혀 혜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표고재배사 시설이 나오면서 영지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사실 영지버섯 재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지침을 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이 감시원 사고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무슨 이 보험을 갔다가 시비로 들어 준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를 타면 오토바이 보험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지난해 몇 년 전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나중에 물의까지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면에나 저희들이 모았을 때나 항상 이 사고의 대비 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천천히 다녀도 좋으니까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또 그 분들이 빨리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다녀야만 옳게 감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항상 미흡합니다만 교육으로서 갈음을 하고 별도로 어떻게 예산을 해 주거나 이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지버섯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영지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영지는 농산물로 품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차원에서도 다루지 않고, 영지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588쪽에 헬기 임차료 관계인데 이 임차료가 1일 합니까? 시간당 합니까? 임차료 결정을,

전체 일수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일수로 어떻게,

일괄해 가지고

일괄? 어떻게 그러면 80일 이래 해 가지고 월말 임차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럼 그 계약 해 가지고 사용하든 안하든 어떤 지불이 됩니까?

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헬기가 임차가 내년도에는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네군데 밖에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여섯군데나 합니다. 각도에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헬기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이래 배를 내밀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헬기가 민수용이지요?

예. 민간헬기입니다.

그러면 산불에 한번도 사용을 안해도 년간 4억원은 지불 해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한번도 안날 수가....

가정해서 말입니다. 598쪽에 관정시설 암반 5,000만원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반관정 자체가 식수원으로 쓰여 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1일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식수원을 할적에.

그것은 용량은 저는 확실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나와야지 시설규모에 맞춰서 계획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예. 한 5,000만원 정도짜리는 파야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식수 그게 분명히 되어야 되지.

상당한 물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물량은 하실려면 1일 생산량이 얼마라든지, 시간당 얼마가 ....

200톤 정도는 생산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민가가 휴양림 안에 민가가 한 10여호가 또 살고 있습니다. 민가에도 공급을 해야되고.

그걸 그래 하실려면 200톤씩 왜 나와야 되냐하면 공을 파는데 가는 것을 팔 수도 있고, 용량이 큰 것 팔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5,000만원으로 예정을 잡으면 거기서 가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걸 명문화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586페이지에 가면 주민자율감시원 교육급식 해 가지고 1,000만원 들어 있네요?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민간감시원은 뭘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을.

저희들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마을마다 자연부락단위입니다. 마을마다 오지마을에 3명 내지 5명을 자율감시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시에 급식을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분들이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이런 점보다도 뭔가는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거침으로서 산불예방이나 진화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시에서 교육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매년 나와서 합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꼭 할겁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