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 보다도 이른 추석을 맞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전반기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식견을 기대하며 앞으로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8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보고받아서 주요구정업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인프라를 조성하여 구민과 직원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와 간부직 청렴도 평가 실시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활동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청렴 최우수구의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소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지역현안 현장방문 및 정책토론회를 열어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민․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정례적으로 주민과의 열린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구민숙원사업, 불편사항, 구정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를 청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행정 사각지역의 생활 및 고질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행정제도를개선하여 구민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7페이지 인권보장 및 증진입니다. 2014년 3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연도별 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구성 등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통해 다양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3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구정 언론 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민선6기 공약사업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들에게 구정 신뢰감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하여 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주민과의 직접소통 강화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가 양방향 소통의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과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 사업의 이해도와 친밀감을 제고하고 제작 과정에 구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인터넷 방송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 총무과 소관 업무로써 성동종합행정마을 흡수식 냉온수기 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하여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시비 특별교부금이며 공정한 구매를 위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조달 구매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성동구 국제자매도시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 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등 3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방향은 국제화 시대에 걸 맞게 각 자매도시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성동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 교류사업은 북경시 회유구장과 캅 카운티 장의 초청으로 9월에 회유구를 방문하고 11월 캅 카운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및 대포차 위법사건 수사입니다. 이 업무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관련되는 업무로써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07건에 1,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사근동 223-2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661㎡ 규모의 문화·복지·행정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를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써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체력단련장, 목욕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자치회관,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이 입주하는 주민 편익시설인 복합청사가 조성될 것입니다. 26페이지 마장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마장동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마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사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개성 있고 정감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숙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1개 사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통한 개성 있고 정감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 사업입니다. 각계 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금호동1가 339번지 일대에 가칭 금호고등학교 신설안이 교육부에 제출되어 지난 7월 25일 교육부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17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왕십리 뉴타운 3구역에도 총 27학급 규모의 일반계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일정기간 생활하는 홈스테이 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성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 전담기구로써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최근 4년간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명문학교 육성 분야에 128억 5,400만원, 학교 화장실 현대화에 24억 5,000만원, 양치교실에 7억 5,700만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에 8억 2,900만원 등 총 68개교에 168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장학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장학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성동구 장학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구의 장학기금 혜택으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속에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성동 한양 - 평생대학 운영입니다. 양질의 교육 자원을 갖춘 관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우리구 주민에게 특성화된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도 3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대표 문화재인 살곶이다리 복원사업입니다. 보물 제1738호인 서울 살곶이 다리’가 서울 올림픽을 대비한 제방도로 확장 시 다리 일부가 매몰되어 침하, 부식됨에 따라 붕괴 위험이 있어 복원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우리 구는 2005년부터 원형보존 기본계획 수립 및 학술발굴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살곶이 다리’ 원형 복원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에 대한 성과로 2014년 복원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고 실시설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공사비 및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21억원입니다.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국ㆍ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출판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서점, 출판사, 인쇄소 등 출판문화 업체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94년도에 조성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서울시 부지에 조성한 시설로써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배전 설비, 헬스장 인테리어,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준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대형 공공시설물을 84개 시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시설물의 현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구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 환경에서 구민들이 잘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정보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220 강좌에 3,743명이 수료하였고, 2014년 7월 현재 120 강좌에 1,79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44페이지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다목적 CCTV 통합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487개소에 967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구청 5층 성동통합관제센터에서 13명의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모니터링 업무를 넘어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수배 및 도난차량 연계시스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91개 항목에서 204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전공표 대상업무를 확대하여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24운영 활성화 및 48페이지 다문화 및 저소득 가족 무료 작명 서비스, 49페이지 월요일 야간 민원창구 운영, 50페이지 허가민원팀 설치 운영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판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우리 구청에는 감사과가 있는데도 이걸 굳이 다시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 같고요. 현재 4페이지에 보면 열린 구청장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득과 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 선거 끝나고 동사무소를 한번 돌면서 우리 구민들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을 재차 또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시간낭비하고 거기에 나가면 주민들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동원됩니다. 국장이며 과장이며 할 것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과연 구청공무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업무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고해서 구청장께서 꼭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데 거기에 지금도 동사무소, 동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간판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붙여놓고 명칭도 일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하든지 동사무소로 규정을 해서 하든지 뭔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이 신설된 건물청사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보면 사실 민원인들이 가서 차 댈 공간이 한 면도 없어요. 누구 차인지 대체 하루 종일 주차장이 꽉 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역시도 짚어주시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지하주차장의 3분의 1이 우리 구청차로 꽉 메워져 있어요. 구청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해당과하고 한번 타진을 해 봐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구청에 50면 이상은 많은 예산 안 들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곶이 다리 문화재 역시 그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보수하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옥수지역에는 지금 현재 김구선생의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금호로타리에. 그분이 생존해 계셔서 금호동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분들 주택도 지원해 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청장한테나 해당 부서에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쇠막 주차장이라고 현재 한 2,000평 가까이가 놀고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복개천이라서 건물은 못 올립니다. 이곳을 김구선생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서 이쪽에 응봉산, 서울숲하고 연결시켜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성동구에 상당한 재원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계속 니가 했네 내가 했네 그러는데 사실 고등학교 부지는 2006년도에 구역지정 시에 이미 벌써 확정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지금 누가 했니 니가 했니 내가 했니 그러는데 이것 역시도 늦었지만 2017년도 우리 학생들 받을 수 있게 530억 교육청 예산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꼭 지켜주시고 꼭 실천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 530억 다른 데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지켜서 금호옥수동에 인문계고등학교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중 승합차량이 19대로 나와 있는데 차량내역과 이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35인 이상 대형버스 구입목적과 올해 운행거리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하나는 직능단체에 동동마다 보면 새마을봉사하시는 분들이 차가 없습니다. 새마을 회장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걷어가지고 차를 사는 거예요, 동동마다. 그러면 그 소유가 개인소유입니다. 그것가지고 동동마다 방역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 회장 한 번 맡았다가 차가 최하 500만원, 1,000만원인데 차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험료가 있지 차를 그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불이익을 받죠. 보험료라든가 뭐가 많이 나오니까 성동구에서는 멀쩡한 버스를 또 한 대 사려고 하는데 동동마다 방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은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차까지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방역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을 하면 모기라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약을 안 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사를 하는데 35인승 버스를 사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성동구청 명의로 해가지고 동동마다 차를 한 대씩 사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구정언론 홍보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7월 말 현재 중앙지 보도실적이 37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구정관련 소식이 전국을 배포대상으로 하는 중앙지에 보면 400건 가까이 보도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실적 해당 중앙지와 보도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3억 8,000만원으로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동구 통반장의 인원과 구독신문의 수와 종류, 구독단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페이지를 보시면 성동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의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6개 지역체험장을 발굴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직업체험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직업체험장 발굴이 되면 그 이후 가정학생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2억 9,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참여의도가 어느 정도 반응이 더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임종기 위원님께서 동 방역차량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소유가 많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개인비용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부담이 많다 그것을 공영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7개동의 현황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 개인차량으로 운영하는 데가 3개동, 단체나 기증,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7개동, 동행정차량을 관리전환해서 운영하는 곳이 5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마련해 줄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현황과 35인승 이상 대형차량 구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대형버스 3대는 각종 주민들 행사 때나 직원들 행사 때 운영하고 있고 올해 대형차량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관용차량은 총 166대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을 제외한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량 등은 청소차량 43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단속, 가로정비, 광고물 단속 등 현장단속에 필요한 차량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6페이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는데 업무보고에 먼저 올라온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추진목적과 현재 민원처리 절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무기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민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처리와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 공고 또는 행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 등을 하고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구민고충민원실 등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굳이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한지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감사담당관이나 구민고충민원실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민원사항인 경우도 일부 민원은 감사담당관을 같은 행정기관으로 생각해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과는 별개로 독립기관으로 설치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기구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고충처리위원회 업무만의 전담하는 사무기구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처리절차는 일단 고충민원이 신청되면 민원접수를 하고 조사여부를 결정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60일을 잡고 접수처리절차 및 위원회를 회의절차 등 세부운영상황은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홈스테이 사업효과는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학생들에 대해서 영어의 경쟁력 확보, 교육기회의 격차완화,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해서 지난 2013년 2월 12일부터 개관해서 현재 21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학기 중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영어말하기와 자신감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에 저소득층학생들 참여확대를 위해서 특화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기회 격차완화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글로벌 영어하우스 강사료 책정방식과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어하우스 강사료 책정은 2012년 최초 선발계획 시 미국 자매도시인 캅카운티의 추천을 받아서 우수강사를 영입했고OECD 국공립중학교 15년 경력교사 급여기준을 참조해 가지고 4만 1,000달러 정도 범위 내에서 책정했습니다. 선발과정은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원어민 채용 전문업체에 채용대행을 의뢰를 해서 구인공고를 하고 최종 3개팀 6명에 대해서 2012년 11월 미국 현재 화상면접을 실시했고 홈스테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미국인 부부강사가 선발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매년 2억 4,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예산절감방안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총예산에서 강사인건비 비중을 보면 2014년도 상반기 집행액이 8,800만원 정도로 51%를 차지 합니다.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영어하우스는 교육기회의 격차와 지역인재양성에 사업목적의 두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먼저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과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이 중복되고 지난번 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만남을 가졌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된 질문들이 나왔지 않느냐 비효율적이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과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구정의 핵심과제인 소통을 통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는 동주민센터 열린 만남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보니까 반복된 민원들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해 보면 많이 줄 걸로 또 한가지는 아주 어려운 민원들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재개발민원같은 경우도 들어 준다는 경청의 그런 자세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대화를 하고 가면 만족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도 자주 만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그런 갈등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좋은 취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하고 혼용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동사무소를 익숙하게 수십년동안 사용해 오니까 통상적으로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 명칭변경을 주민센터로 부르도록 명칭변경을 시행했고요. 주민들이 인식이 되도록 그 내에 자치회관도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 기능활성화는 2013년도 7월에 안행부 주관으로 전국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3,400개 읍 면 동 중에서 31개 시범동을 선정해서 실시 중에 있는데 서울에서는 성동구 마장동과 은평구 역촌동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공간으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주차장의 차량은 다수의 직원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큰 예산 없이도 50면 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대방안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의 총 주차면수는 441면이 있는데 청사에 322면, 교육청에 103면, 수련관이 24면, 옥외에 32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3분 1정도가 직원차량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월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는 지장이 있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지하 1층에는 민원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지하 2층에 직원차량을 대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주차장이 만차상태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앞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으면 오다가는 사람도 대놓고 가고 막상 민원인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 전용차량으로 누가 지켜서서 관리하고 하루 종일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인이 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시에서 허가를 내주나요?

그것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선허가냐 그것을 잘 따져봐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의 하천부지에 허가를 내준 것은 2건밖에 없어요. 강남구 한 건하고 양천구 한 건하고 그것 역시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내준 담당공무원이 징계먹고 사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 추진한다 하면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우리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충분히 해서 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해서 어떤 쪽이 득실인지를 잘 따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상세히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호고등학교 유치는 시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청을 비롯해서 주택과와 재개발조합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고등학교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535억은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청 관련부서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서두르지 않으면, 서둘러서 지켜내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잘 챙겨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에 주차면 충분이 만들 수 있어요.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공간 1층하고 2층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충분히 위만 덮으면 50면 이상은 주차면이 나오는데 계속 부족한 주차 가지고 공무원들 차 못대게 한다 어쩐다 하는 방안보다는 거기를 쉽게 해서 주차면을 확보를 하면 민원인들도 편하고 교육청이고 뭐고 세 군데가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더라고 건축과나 그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중앙일간지 375건의 보도실적 내역과 통반장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반장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총 5종의 신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단가는 부수당 1만 5,000원이며 총 2,105부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양해하신다면 세부배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수로 나간 게 금년 부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2, 3년 전부에 배부했던 부수입니까?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 전부터 통반장한테 배부가 되고 있고 다음의 중앙일간지 375건에 대해서도 세부보도실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페이지 진로직업지원센터 16개 프로그램의 운영내용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토요진로학교, 직업탐구생활, 진로적성진단검사 및 진로진학상담검사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프로그램 내용은 이것도 내용이 각각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초등학생 했을 때 고등학생들이 참여가 많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

참여는 중학생이 좀 많고 또 중학생들이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학교에서 사전프로그램으로 안전 및 예절교육을 받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체험일에 각 체험장에서 멘토의 지도아래서 현장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 2억 9,000만원의 사용내역은 구비가 1억 9,00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1억 정도 되고 시비는 1억 중에서 사업비가 6,000만원,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인데 선택적 계약직은 1명의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차피 시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성동구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역할과 성동공동체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행정관리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오신 분들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잘 모르니까 했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주요업무보고 대로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연희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신동욱 김해선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