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지역개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6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농지개량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340대입니다. 그에 따른 정비비 3,53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282ha 5,000만원입니다. 이 면적은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부기 존치가 되겠습니다. 아직 면적확정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9ha,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5km,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 상사지구종합정비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사지구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봄에 마무리하는 경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518ha 88억 3,196만 9,000원입니다. 다음 6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내서 능암, 평지지구, 그 다음에 화서 지산, 공검 율곡, 함창 증촌, 신흥, 신덕, 척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 중간에 보시면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35ha에 5억 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 가을에 착수할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ha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9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안 여물, 사벌 두릉, 은척 하흘, 공성 봉산, 모동 신흥, 중동 죽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사지구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5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물량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동 연원지구에 현재 여기가 한해 상습지입니다. 암반관정 1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상원저수지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억 8,3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수를 해서 내년봄에 마무리 계획인 모서 가막, 금곡, 오상지구 3개지구 123ha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벌 용담지구 내년 가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봄에 마무리 할 대구획경지정리 이안 소암하고 공검 양정지구 184ha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착수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인 사벌 삼덕지구 74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10대입니다. 그에 따른 정비비 도비 5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1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함창신흥경지정리 배수로복구공사를 비롯해서 3억 2,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도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나한소하천, 화산소하천, 평천소하천입니다. 나한은 함창입니다. 화산은 낙동 화산이고, 평천은 공성 평천소하천입니다. 3개지구 양여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7억 42만 2,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뒷장에 보시면 6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PP포대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PP포대하고 PP끈, 말목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617쪽에 보면 재해대책 적립금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예산의 지방세중 보통세에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매년 저희 평가단원이 중앙확인에 확인을, 꼭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억 82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9쪽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쪽도 같습니다. 다음 621쪽도 같습니다. 다음 6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용수수질검사 시험비, 포장도로보수용 록하드구입, 염화칼슘, 도로보수용 삽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금년에 일부 약 1,400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이상저온현상으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재대책을 위해서는 충분한 제설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에 있어서 건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양여금사업은 작년에 대비 약 30% 정도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재정이 현재 상당히 어렵고 역시 도에도 재정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삼가~동관도로는 확장구간 마무리를 하고, 이화~옥산군도는 부락 있는데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원~우산군도는 현재 국도25호선에서 갈림길에서 시작해 들어 가겠습니다. 평산~낙서군도도 끝부분을 지금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곡~병암군도는 확장구간에 포장을 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있어서 우물교 가설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곡교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병성교는 현재 교량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부채도로 예산이 좀 부족 하겠습니다. 2000년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상교가설은 현재 용지보상 중인데 예산으로 교량부터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옥산~소은 덧씌우기는 작년에 하고 남은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촌~원흥 덧씌우기는 세천에서 현재 사벌 지방도까지입니다. 표시판정비에 따른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200개 정도를 표시판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대비 약 30% 감이 되었습니다. 지구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옥산~소은간도로 확포장 9,900만원, 청리월로 리도 확.포장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양여금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지구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3억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재난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2쪽도 역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33쪽도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 635쪽에 보시면 하단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지방재정보통세에 1,000분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6쪽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재특자금 8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 7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7쪽에 보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하천골재판매수입은 현재 그 당면한 수해복구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모래를 약 40만 루배 정도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갈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경미합니다. 23,000루배, 막석 약 3,000루배 해서 총 세입 15억 2,51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중에서 일부가 도에 도비로 잡힙니다. 그에 따른 50%는 다시 시로 되돌아 옵니다. 징수금 합쳐서 3억 1,432만원을 세입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0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을 일부 계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과목존치입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은 수문자동화사업에 4,9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에 4,400만원, 그 다음 청경인건비, 일반하천개보수 1억 3,500만원, 하천관리표지판 375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세출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청경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43쪽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44쪽, 그 다음에 645쪽도 역시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 647쪽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내년도에 공성초오제개수, 신흥가장제개수, 수문자동화사업 총합쳐서 3억 5,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동천원흥제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는 1억 9,55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외서, 화남, 화서 등 수해가 극심한 지역에 지금 경지정리를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가 들어 가지 않은 지역에도 개인적으로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외서나 화서, 화남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흙이 전혀 없이 자갈바닥입니다. 지금 객토사업에 엄청난 양의 토량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흙이 얼마나 들어 가야될지, 또 그 토량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토질이 어떤 흙을 내야 앞으로 농사 짓는데 농민들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토량분석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복구불능지역에 매입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 것 같은데 매입단가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책정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지구 및 농경지복구에 따른 흙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산림과장이 동에 근무를 하다가 오셔 가지고 맨처음에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미리 읍면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유림이든지, 사유림이든지 객토원이 있다면 허가를 주겠다, 또 읍면장회의 때도 이것을 하면 뭐 개인적으로 내도 좋고, 부락적으로, 단위별로 해도 좋고, 업자간에도 좋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수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번 때 도와 줘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지구에는 또 그 다음에 개인별로 복구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복구의 방법을 우선 외부에서 흙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면별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고, 실무자회의할 때도 그렇고, 같은 필지에도 필지 피해가 안난부분의 흙을 모아서 그 다음에 자갈.모래가 있는 불량토지를 정리를 하고 그 위에 피토를 덮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별로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흙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몇군데 둘러 보니까 그것을 이행을 잘하는 데는 또 피해가 조금, 그렇게 극심하지 않은데는 왠만하면 자체 피토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다만 외서, 대전 예의쪽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객토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가져올 계획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종합 저것을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단지 개인별로 신청들어온 것은 무조건하고 허가를 해 주는 허가지역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땅에 토량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어떻게 좀 더 돈을 벌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허가지역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토원으로서 토질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토질이 좋다 하는 것은 사실 확실히 질적으로 모릅니다만 경지정리지구에는 나름대로 토질시험을 전문화 해 가지고 토양시험을 해서 거기서 객토량을 어디에 얼마를 넣을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고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좋다 할적에 객토를 넣고 있습니다. 한데 보통 봐서 이 자갈이 안섞이고 또 모래가 덜 섞이고 하면 객토로서는 무난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불능지역에 저희들이 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상지를 보호를 해 달라, 문제는 이 복구불능지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보상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설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군데 들어 온데가 있는데 시설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군데 들어 온데가 있는데 복구불능지에 대한 가격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공공용지에 들어 가는 토지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감정을 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 질의도 하고 한 결과 수해지역에, 피해난 지역에 종전 전답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답변을 받아 놨습니다. 현재 피해난 상태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대로 해도 좋다 하는 것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감정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격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농토가 쓸려 나가고, 농작물이 좀 손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줬으면 하는 또 가격 좀 올려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 할 적에 면에 반드시 입회를 하고 부락에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 그 다음에 소유자들도 참여를 하도록 상황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장황한 설명을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한 것에 대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촌에 토지농지보상 불능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일선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면 보상가격으로 사 들인다, 피해보상가격으로, 아주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거든요, 보상비는 얼마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땅을 사겠다 이런 시에서 답변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에 물어 보면 시에서 중앙에 물어 보면 그것 밖에 안된다, 이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좋네요. 다시 감정해 가지고 매입한다, 확실히 그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장황하게 연구를 안해 보신 것 같은데 그 흙을 산을 훼손허가를 산림과에서 내 준다 이러는데 그 실제 안그렇습니다. 그 훼손허가 해 가지고 산 물량을 확보 할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가 전에보다도, 전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증보험에다 얼마하고, 보증인을 두 사람 넣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돈을 현금을 몇천만원 갔다 넣어라 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소하게 해 줘야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런 복잡한 서류 다 해 가지고 어렵고, 특히 그 외서, 화남, 화령지구에는 지금 흙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에 15톤짜리 한 차에 4만 5,000원, 5만 5,000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경지정리 하는데 흙을 얼마 깊이 넣어 줘야 되느냐, 지금 모래는 흙은 하나도 없거든요, 순 자갈더미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얹는데 몇 전을 깔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없습니다. 지침이. 그리고 농민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누가 물어 봐도 면사무소에 물어 봐도 모르고, 시의원한테 물어 보면 시의원 제 자신도 모릅니다. 그럼 뭐 사업하는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제가 좀 만날려고 그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흙은 좋은 흙을 넣어야 됩니다. 사실 자갈 섞인 것 이런 것은 돈 적게 할려고, 그 흙에 자갈 섞이면 잘 모르는데 그런 것 넣으면 아주 농민들이 농사 짓기 힘듭니다. 그 문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보충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증보험료 문제는 원래 산림을 저희들 흙만 파 가지고 나중에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구비용을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보증보험료로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료가 그렇게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몇십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 물론 면적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지정리 객토면적은 설계서상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일단 어느 지역에는 두께 얼마 얼마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농경지에 대한 감리가 현장사무실이 지금 안된지역이 있어서 그런데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 놓고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객토량 넣는 문제를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감리들한테 여기에 지시를 합니다. 그럼 실질상으로 처음에 우리 계획한 것하고 또 해 보니까 변화가 있더라 어느지역에 객토 총량이 예를 들어 만루배면 만루배인데 이것을 특히 균형있게 조정할거냐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걸르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설명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설계 했는데 객토가 같이된 것 아닙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 지구는 지금 김영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김영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경지정리 현재하고 있는 지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것은 입찰이 같이 되었지요? 객토에.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안된 지역도 개인 것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자갈 밭이 되었다든가 자갈 논이 된데 대한 것은 개인이 객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이 나갑니까?

농경지 복구 총...

경지정리지구외 개인이 객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참 좋은 질의인데 지금 그 중화쪽으로나 저쪽으로 보면 객토원이 좋은 것이 없거든요. 아마 건설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대로 객토를 깔아 주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김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김영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있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경지정리하는데 객토원을 원칙적으로 업자가 어디에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 하면서 우리 설계부 저 시청에서 그것을 어디에 토취장을 설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산 같은데 허가를 내서 흙을 파다가 객토를 했을 경우에 그 후처에 들어 가는 복구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이런 것은 개인업자가 부담을 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거기에 또 각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업자가 완전히 다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그 보조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 객토원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지구의 객토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은 해결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맡은 "을"이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관급이나 예를 든다면 객토원 자체를 관급을 하거나 꼭 이 자리를 하라 하는 그런 지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공회사에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구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취장에 대해서는 토취장에 대한 기준 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문제는 주주, 지주하고의 가격문제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복구문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그보다 더 들어 가는 수도 있고, 조금 덜 들어 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할 적에 어느 지역에서 거리를 객토원이 어느지역에 가면 객토원이 괜찮겠다, 어느 지역은 하지만 어느 땅, 누구 집, 누구 산에서 가지고 오라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 행정에서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입찰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입찰, 응찰자가 전부 다 하도록, 시공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객토원을 구하고 나머지 그 객토를 파 내고, 그에 따른 복구를 하고 하는 것은 시공회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편의상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원칙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편의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객토원문제가 하다 보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이런데요, 그것은 가까운 데서 못 구하면, 먼데서 구한다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여서 운반비를 따로 계상해 줄 수 있었지만 꼭 이 자리에서 가져오라 하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객토원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관급을 시켜야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전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실시설계비라 해 가지고 상사지구종합정비사업의 관계입니다만 내년부터 이 실시설계 들어 간다고 그랬지요?

예. 내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사사업이라 하는 이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 같이 하니까 사업개요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이 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선진농업의 아주 큰 발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앞으로 그 예산규모라든지 대충 과장님이 챙기고 있는데까지 설명을 좀 필요를 하고요, 전체 전부 이것이 국고금이지요?

예.

그 4억 전체 사업비가 전부 국고금이지요?

현재 그게 608쪽에 보시면 상사지구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로 5억 3,1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억 7,500만원, 도비, 시비가 일부 지금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약 5% 정도, 도비 5%, 시비 5% 정도를 부담하는데 있습니다.

전체 사업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사지구종합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대목을 이렇게 항목을 해 놓고 보니까, 과연 이게 무슨 사업인가, 내가 볼 때는 농업의 아주 획기적인 우리나라 첨단농업을 아주 선진농업으로 가는 아주 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충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사지구농업정비기반정비사업은 농림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벌 원흥, 덕담, 용담, 덕가 일원에 약 전체 구역은 700ha 정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의 기반정비사업을 위해서 경지정리 따로 하고, 용수개발 따로 하고, 또 배수회선 따로 하고, 또 밭기반정비 따로 하고 이러니까 그에 따른 일관성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계획한 것은 이런 것을 한데 모아, 쉽게 말해서 패키지화 해서 한데 모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자 하는 게 바로 이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거환경개선 취락마을까지 개발해야된다 이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처음에 농림부에서 계획한 그 의도하고 지금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개 지구를 도별로 한 개씩 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에 상주하고, 다른 지역하고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설계는 현재 농림부에서 마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뒤에 예산이 일단 5억 3,100만원의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벌에 시행하고자 하는 상사지구는 원흥의 재경지정리하고, 밭기반 정비,도로포장 등이 계획되어 있고, 공검 오태저수지를 숭상을 해서 50만톤을 추가로 용수 확보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계수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구별로 우선적으로 될 사업 항목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제가 이 오늘날 개발차원에서나 예산내에서 보면 처음에는 뭐 정부시책으로 나오든지, 뭘 한다 이래 놓고, 한 해, 두 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믿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또 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번에 매스컴을 타고 무슨 의성이니, 상주니 이래 가지고 개발촉진지구다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떠들고 이러잖아요? 이래서 이게 참 뭐가 잘 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마침 오늘 이 상사지구 이거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상사지구 상사지구 이러니까 이 어원자체도 그래요, 상사 상주에 "상"자 따고, 사벌에 "사"자 따서 상사지구 이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얹었고, 시설비도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립금이라 해 가지고 61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1억 800만원인가 하고, 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2,700만원, 약 1억 3,5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적립금 하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틀려요?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주로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를 다루는 관계 법이고, 재난관리법은 주로 인재를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리 돈을 적립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쓰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꼭 확보를 하도록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도시계획지구인 경우 임야입니다. 그런데 토량이 있어서 허가를 낼려고 그러면 허가가 가능한지, 또 한 가지는 전답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하천정비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긴 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은 들어 가고, 반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좁은 데는 경운기도 들어 갈 수가 없이 이렇게 좁다랗게 남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농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 이거는 그러면 괭이로 파서 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령 같은데,

화령 도시계획지구, 이 문제는 우리 도시주택과장이 전문가가 나왔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 무엇합니다만, 제가 상식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지구내에 형질변경은 그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토량, 이번에 수해복구하는데 흙을 구하기 위한 토취장을 만들기 위한 거지요.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옆에 붙어 있는 잔여, 쉽게 말씀드려서 잔여지가 되겠네요, 일부 포락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판단해 가지고 되도록 잔여지 매입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면 전체를 매입을 해서 하천화 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말입니다. 보수하는데 그게 원래 설계 없이 옛날 원상 그대로 준설을 합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하천부지가 저수지 안에 많은데, 그게 전부다 토사가 들어 와서 자주 그게 막히던데, 그게 나는 하천부지가 먼저 과장님들 전부다 한소리 해 가지고 옛날 그대로 저수지를 복구하는 줄 알았더니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복구를 하고 있더구만.

준설문제 말씀입니까?

예.

예. 저수지 준설은 이렇습니다. 토사가 밀려온 부분을 그걸 그대로 꺼집어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기회에 하면서 동시에 저수지 뒷부분을 확장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또 사유지도 흙을 보상을 주고, 또 안되면 희사를 받든지 가능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꼭 어떻게 종전의 상태대로 준설만하는 그런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더 넓히기 위해서는 넓혀 줄 수도 있고, 단지 예산이 따라 가 주느냐, 안따라 가 주느냐 하는 이 문제가 기결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양을 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간단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작업이 끝나고 포크레인을 안치운다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고 가고 이래서 밤에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했는데, 또 한발대책이라든지, 교량공사를 하면서 한발대책으로 학생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관정을 파고 했는데 그걸 다 파손시켜 놓고 그 업자들이 나 몰라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면에 이야기를 해서 면장님이 그 업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면장님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이런 것을 과연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건설과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전까지는 대부분 서류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만 근래에는 직접 들어옵니다. 건설과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시장안의 풍물거리 시장 아닌지 모를 정도로 고함도 자주나고 이런 실정인데요, 어차피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개인사유시설과 관계되는 문제가 이권관계문제, 이해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 거쳐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에 부닥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포크레인을 집앞에 세워 놨다고 그래서 전 읍면에다가 특별공문을 냈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시공회사에 내고, 중기회사에 내고, 아마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질의 문제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발대책으로 인해서 시설이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아니 면장님이 불러 가지고 그래 해 줘야 안되느냐 이렇게해도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부르지 마이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상황대처를 아마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상황을 끝내서 업자와 싸우든지 안그러면 다른데 불러 가지고 뭐라 그러든지, 아마 상황을 저 같으면 끝냈을 겁니다.

아니 이런 것 가지고 부르지 마라는데 그걸 어떻게 끝냅니까? 그런 것은 욕이나 얻어 먹지.

그것은 자질 문제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자질 문제보다도 그것은 지금 모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 됐듯이 위원님들이 현장도 모릅니다. 면사무소에서도 현장도 모릅니다. 민원이 들어 와도 찾을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시에 전화하고, 물론 이번에 수많은 공사 때문에 바쁘신 줄 알고 있고요, 그건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지금 현 하천에 위치한 하천부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이야기 좀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어떤 땅...

지금 하천 가운데 위치한 하천부지는 지난번 행자부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천부지라는 용어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하천안에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방안에 있는 토지, 또 제방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두번씩 물이 지나가는 토지는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지 소유권은 살아 있지만 다른 사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법에, 종전의 하천법에 보면 그걸 완전히 국유화 하도록, 보상없이 국유화 하도록 했습니다만 근래에 정부에서 그것은 너무 소유권에 대한 침해다 이래 가지고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아직 안주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그것은 개인이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거기에 다른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마 모동 가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아닙니다. 상주시 전체지, 특정지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면에 관계공문도 좀 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천점·사용허가는 현재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문을 한 번 내겠습니다.

아니 하도록 하겠다, 하도록 공문을 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대답은, 확실한 대답을 한 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공문을 내 가지고 이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을 못하면 그 물흐름이나 이런게 나빠도 그대로 방치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흐름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어떤 유수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들어 내는 문제를 강구를 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647페이지입니다. 그 보면 기성제정비 이래 해 놨는데 그 기성제정비 이래 놓고 위치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제방입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 기성제정비를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그래서 읍면에 전부다 할 때를 받아 가지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읍면으로 예산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별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하고, 643페이지, 643페이지 청원경찰인건비에 보면 말이죠, 아까 저 경상예산이라서 설명 없이 지나 가셨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인건비에 연가보상금이라고 있죠?

예.

연가보상금은 지금 전 공무원이 삭감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타과에는 연가보상금이 안올라 와 있는데 지금 619쪽하고 여기만 왜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만.

예. 죄송합니다. 연가보상금은 감액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제가 황용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현장에 면장님이 그 현장 사장인지, 현장 대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 불러서 민원이 생겼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쪽이겠지요?

예.

이런 걸로 부를라면 저를 다시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했을 적에 과장님 답변은 아주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면 그 현장 감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에 면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받춰 주는 것이 건설과 현장감독인데 과장님이 감독이라도 보내서 그 현장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혼내 주는 방법도 있거든. 어떻게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현장 대리인지, 사장인지 모르지만 소위 그 면에 면장님이 불러서 민원관계로 수습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 했던 것 아니겠느냐 이래 싶은데 이런 걸로 부를려면 앞으로 다시 저를 부르지 마이소 말이지, 이 때 그 면장의 힘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건설과 현장감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희미한 답이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 어느 면이든간에 업자들이 가서 면에 가서 민원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면에 하다 못해 총무과 총무계장이나 그 면에 직원이 가서 이야기 해도 현장에서 말이죠 민원을 해결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소위 면장님이 불러서 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부르지 마이소 하는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저는 옳은 답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감독원을 보내 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하세요. 꼼짝 못하도록 얼마든지 그 이야기 하지말고 면장님한테 그런 답 했단 소리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도면 딱 갇다 놓고 하면 항복을 잘 할 것인데 어디 그 업자가 면장님한테 말이지 이런 것으로 부를려면 부르지 말라고, 민원을 야기시켜 놔 놓고, 어떤 면이든간에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과장님한테 잠깐하고, 국장님한테도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년도에 내년도에 신규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문제 중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흙이 말입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흙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경지정리사업하는 지구에는 주민들이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게 한 차에 10만원 해도 문제가 없는데 경지정리에 빠진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 흙 넣을 지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흙이 한 차에 10만원 한다 그러면 5만원, 6만원 한다 그러면 자기 융자금에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흙 양을 말이죠, 시에서 아직까지 양이 어느 정도 들어 가고, 어느 정도 지금 토취장 허가 나와 있다 하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는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선에서 결정하실 문제고, 또 아까 토취장 허가를 쉽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쉽고, 국장님 선에서 이게 쉽게 어떤 어떤 방식으로 좀 뭐 하나 해 줘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토취장 허가 내러 가면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산림과에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는 산림과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그 업자가 말입니다. 아주 옛날에 왜정시대 때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와 가지고 막 그냥 밀고 이래도 추진위원장이나, 면사무소나, 시의원이나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전화를 그렇게 해도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농민들은 자기 땅이 다 없어져 가지고 미이는데 뭐 경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궁금하니까 면에가서 물어 봐도 모른다, 추진위원장도 더욱 모르죠, 그러니까 시의원이 자주 다니니까 시의원한테 묻습니다. 시 의원이 뭐 압니까? 지금. 뭘 안알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흙 문제하고, 또 이 업자가 수시로 면사무소에 와서 면장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되는 건 좀 그건 국장님선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객토 토량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농경지 복구는 자율적으로 하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 객토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상당히 그 연구를 했는데 사실 그 담당부서인 산림과에서는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토취장 허가를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이것은 참 농경지 복구를 위해서 우리는 허용 한다. 예를 들어 허가 안될 때는 허가를 해 주겠다 이겁니다. 모험을 하면서도 해 주겠다, 그러나 서류절차는 다 갖춰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이래서 현재 보면 일부가 업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사실 이게 무슨 복구비라든지, 예치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하나, 단체 위원회에서 할려고하면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설계도 해야되고, 측량도 해야되고, 예치비도 확보 해야되고 이래서 그런 것을 못하니까 업자가 할 수 밖에 없는데 업자가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타목적으로 예를 들어 이걸 어디에 방출할 생각으로 지금 여러군데 허가를 냈는데 저희가 그건 절대로 안된다,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고, 기간도 4월 30일까지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전량 이것은 농경지 복구에만 들어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였고, 그래서 지금 간소화 문제 이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흙이 객토원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답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업자문제인데 업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유대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어떤 현장에 농지, 농토, 농경자한테 양해도 없이 바로 밀 수 있는지, 나는 그런 어떤 현장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곡입니다. 상곡.

경지정리입니까?

예. 경지정리.

경지정리는 일일이 그것은 몽리자한테 허가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낙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단 이 사람이 무슨 마을에 우리가 그런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위원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수의도 하고, 또 면장을 찾아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업자들 조금 어깨가 무거운지, 저희도 업자를 잘 못만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강화를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경지정리시행지구가 상주에 3개지역인가 있었지요, 계획 섰는가요? 설계까지 다 됐고요?

예.

이게 수해로 인해 가지고 '99년도로 밀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화서 신봉, 공성 신곡하고, 모서 백합이 이 '98년도 경지정리지구 아닙니까?

예. 당초에 사실은 금년 가을에 착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죠? '98년도 계획이죠?

예.

그래서 우리 상주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 3개 지역이 우리 촌에서 이야기 하자면 양보한 경우이지? 수해지구로, 그럼 제가 묻는 것은 '99년도는 내년이지요? 이 지구가 3개지구가 확실히 경지정리 시행이 되느냐,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죠. 예. 그리고 요 지역내에서 농민들이 몰라 가지고 그 내에 포도밭, 과수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 지역이 선정이 되고, 측량을 하고, 도면이 나오고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 사과나무 내가 캐 주겠다, 포도밭 아 좋다, 끝이라도 끊어서 그 지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때 우리 저 그렇게 정이 늘더라도 그래 좀 추진을 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양보한 것도 크잖아요. 그 분들 상당히 엄청난 반발이 있다고 이 분들요, 올해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가,

예.

건설과장님한테 확답 받은 겁니다. 최우선으로.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다음은 653쪽 하수관거기채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9억 2,191만 7,000원입니다. 국비양여금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하수관거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5,3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도3호선하고 중앙로확포장사업하고 같이 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도비가 52억 7,600만원, 시비가 24억 3,050만원 해서 77억 6,050만원이고, 그 예산외는 금년도 내년도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23억 3,900만원입니다. '98년도 채무액은 도비 16억원이 됩니다. 다음 책임감리비 시비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함창하수종말처리시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액 1억 1,700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성공설시장하수도 250m에 2,473만원, 공성소재지하수도 250m에 2,473만원이고, 청리소재지 철도횡단하수도 이건 철도청과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복용동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화서신봉하수도 수해복구공사비 200m, 2억 5,17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은 공성하수도, 화서신봉하수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58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시설 제초제구입하고, 잔디보식비 1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사역인부 3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외남구서패키지 기반시설정비 하수도 및 마을안길포장에 도비 6,827만 2,000원, 시비 2,835만원 계 9,662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87만 7,000원 계상하고, 제일 밑에는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서 내년도 78동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30만원입니다. 2,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62쪽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가로등전기료 5,896만 8,000원 계상하고, 배상금 사유지도로손실보상금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 11km에 19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4억 5,000이 되겠습니다.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남성~낙양도로, 풍물거리에서 낙양우회도로까지 입니다. 이게 도로에 8,200만원 계상하고, 상영초등학교에서 중앙로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9,500만원, 초산~중덕도로확포장은 중덕에서 초산가는 길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설계비이고,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에 19억 2,000만원, 다음에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에 14억 4,500만원, 중앙로확포장에 6억 9,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많은데 시비는 사실 예산상 50%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 각공사에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미불용지토지매입비 1억하고, 낙양~상서문도로, 동서슈퍼 천일화물에서 적십자병원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930만원 계상하고, 낙양~공고연결도로 기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여기 150m에 9,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옥산도로확.포장 옥산 외남구간에 도시계획 구간입니다. 여기에 9,6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후천교옆에 공공용지보상금 9,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왕산도로입구에서 명보극장 사이 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모병원~중앙로 연결까지 원불교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세 채 보상하는데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설치에 4,950만원 계상하고, 자전거도로휀스 및 차선정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함창읍시가지 포장덧씌우기에 8,000만원 계상하고,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쑤안까지 덧씌우기에 1억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89년도도시영세민사업에 이자가 2,016만원 계상하고, '90년도분 2,352만 계상하고, '92년도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비에 이자가 1,600만원, '93년 경천대도로확포장에 따른 이자 1억 1,060만원 계상하고, '94년도 도체대비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이자 4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95도체대비기반시설확충에 이자가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중앙로 및 국도25호선확장에 따른 이자가 3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 원금상환이 '92년도 동서관통도로확포장에 1억, '93경천대진입도로확포장 공사하는 것이 4억 6,000만원, '94도체대비 기반시설확충에 14억, '95도체대비 기반시설확충이 1억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밑에는 '89년도영세민사업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80년도 수해주택 78동외에 '83년도, '87년도, '90년도 수해주택 해서 959만 7,000원 수입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국민주택자금원금수입입니다. '80년도 수해주택해서 '90년도까지 해 가지고 4,01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역시 '80년 수해주택해서 '90년 수해주택까지 있습니다. 959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원금상환입니다. 역시 여기도 '80년 수해주택부터 '90년 수해주택까지 있습니다. 4,01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예비비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공공용, 산업용, 목욕탕1종 다음장에 목욕탕2종, 공중용 해서 내년도 하수도수입을 3억 6,776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684쪽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예치금이자 30만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계상하고, 하수도뚜껑파손 변상금에 25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685쪽은 하수도 과년도분 수입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에 재료비는 계측기구입에 105만원, 계측기설치에 120만원, PP포대구입에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구입에 300만원, 역시 함창 하수도뚜껑을 300만원에 구입하고, 하수도준설인부 1,841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하수도기계준설공사 상주시에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4,789만원 계상하고, 하수도기계준설 함창읍에 2,0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 동지역에 2,829만 9,000원 계상하고, 함창 응급복구비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함창 오동하수도에 1,978만 4,000원, 함창 증촌하수도공사에 2,473만원, 함창 구향하수도공사에 1,978만 4,000원 계상하고, 상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원가계산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징수위탁전출금 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 '90년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400만원, '91년도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이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역시 '90년지역개발원금상환이 2,500만원하고, '91년도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이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6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6,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운영도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 갔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정동철 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분뇨처리장 증설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기료를 주고 또 일부는 내년도부터 가동이 시험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금액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에 경상비는 생략 을 하겠습니다. 696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69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98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를 해서 진공청소기하고, 구적기를 구입하도록 25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3개면에 27억 4,256만 6,000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8,828만 3,000원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는 금년에는 이안과 외서면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사업계획이 여기는 되지를 않아서, 확정이 그 당시에 안됐기 때문에 지구별로는 나열을 못했습니다. 이안면에는 8억 3,300만원, 그 다음 외서면에는 8억 3,100만원, 그 다음 내서에는 신규로 금년 '99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억 8,100만원, 그 다음 사벌과 청리에는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8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사업에 도비와 시비로 3억 2,6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비 전액 국비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마공진입로확.포장에 1억 9,66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701페이지에 광산지역개발사업비에 이촌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00m에 4,5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흘소하천정비공사에 150m에 6,0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평마을안길포장공사에 300m에 3,3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19억 7,280만원을 처음 계상하여서, 지구별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은척면에 봉상2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7,410만원, 무릉2리 마을회관 신축에 7,410만원, 남곡진입로 포장에 3,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화남에 중눌1리 도로포장공사에 1,000m를 하는데 9,070만원, 중동 우물도로포장공사에 1억 370만원, 모서면 지산진입도로포장공사에 7,480만원, 도안진입도로포장공사에 2,990만원, 그 다음 화북에 상오1리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7,140만원, 상오2리 하수도정비공사에 7,180만원, 입석1리 소하천정비에 7,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모동 덕곡도로에 1억 1,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화동 판곡진입도로 포장공사에 2억 1,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반곡리진입도로포장공사에 3억 6,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양지리 마을회관신축에 9,3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평산1리 어린이놀이터 1개소에 4,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는 실시설계비입니다. 포장도로확.포장 1건에 1,820만원을 계상 하였고, 소하천정비 2건에 650만원, 마을회관 3동을 짓는데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120기동대의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705페이지, 120기동대에서 쓸 수 있는 가로등 장비 소모품구입과 가로등 부품구입을 7,74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노후가로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강관으로된 가로등 50등과 전주부착형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2,800만원하고, 1,400만원 합쳐서 4,200만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경천대기반시설정비에 4,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천대계류장설치편입된 부지보상을 위해서 170평을 매입하는데 700만원을 계획 하였고, 경천대등산로정비를 위해서 3,9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오태휴양지 주차장부지매입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여기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오태휴양지주차장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태휴양지간이화장실을 하나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개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잡수입으로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는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토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